윤병옥 의원 발언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기업지원과에서 일자리정책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한 명칭이 아까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어떤 수렴과정에서 나왔는지 좀 알고 싶은데, 일자리정책과로 기업지원과를 일자리정책과로 명칭을 바꾸는 과정에 어떤 의견수렴, 어느 수렴과정에서 나왔는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일자리정책과 그러니까 뭐 쉽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요새 정부에서 녹색성장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녹색성장지원과라든지 녹색성장정책과랄지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꼭 일자리창출이라는 말을 넣어서 정책과를 만들어, 과명을 만들, 이것이 한 번 지금 만들어 놓으면 시기에 따라 매년 때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우리 과 명칭이 바뀌고 이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정할 때 좀 세심한 어떤 그런 준비작업을 가진 뒤에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저는 좀 그 명칭이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경옥위원님 말씀했지만 문화체육과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없어요. 계속 지금 우리 5대 임기중에 몇 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편의에 따라서 과, 국의 편제, 과 팀이나 팀수나 인원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그냥 이리 왔다 갔다 쉽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나 정체성이 전혀 없지 않느냐? 지금 더군다나 지금 문화체육과 같은 데는 지금 딸려있는 문화재단의 사업까지도 다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주민생활국에 가서 있어야 관리가 쉬운 것인가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옮겨놓은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지금 전산정보과가 굳이 행정국에 와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도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과가 행정국 팀으로 오고 전산정보과가 오히려 주민생활국으로 가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이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료에 저도 이것을 지금 체크를 하면서 당연히 일자리정책과로 한다면 고용안정팀이 이리 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후속적인 팀 분석이나 이 부분을

아니 규칙에 들어가더라도 이 조정된 부분을 미리 자료를 줘가지고 설명해서 지금 제가 여기 뒷 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전혀 지금 그런 지역경제과가 일자리정책과로 바꿔야지 고용안정팀이 여기에 있는데, 전혀, 전혀 아까 정책과장 얘기한대로 마켓팅이나 대부업관리가 이것이 지금 일자리창출하고는 거의 뭐 관련이 없는

그런 부연설명을 미리 자료를 줘서 해서

검토보고서에 지금 지역경제과 4팀, 일자리정책과 3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국 바뀌어지면 일자리정책과도 4팀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자료를 미리 줘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는 전혀 제출을 안 하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자료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일자리정책과 해놓으니까 아까 광의가 아니고 편의의 어떤 과로 비춰지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밑에 각 지원팀에 구성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난번 11월달에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왔을 때에 그 지역에, 그 지역은 제 선거구 지역구뿐만 아니라 내가 거의 매일 이틀에 한번은 그 골목에 가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이 필요하고 한다는 것은 재삼강조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이 필요한데 그때 당시에 지적했던 부분이주차장 설치형태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긴급하게 해서 그냥 올라와가지고 전혀 지금 지적한대로 설명도 제대로 못하였고 또는 그 자체가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공유재산 심의를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상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라 하는 의미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인데 마치 주민들한테 호도하기는 윤병옥위원이 자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반대했다 이렇게 호도를 해 가지고 민원을 넣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일을 집행할 때 잘못된 부분은 이것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걸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못 됐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 누구하나도 거기에 주차장이 필요하고 해 주지 말자라고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정책상 추진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기계식 주차장으로 했을 때에 출입이나 이것이 교통체증에 오히려 역향을 줘서 주민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개선해라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것인데 그것이 마치 반대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 많은 주민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항의를 받고 해서 충분히 안을 설명 했어요. 그래 저도 그 안쪽에 들어가서 한 2~3필지를 사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보고 협의를 해봤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땅이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나온 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땅이라도 가지고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라해서 제 나름대로 주차장 설치방법을 지금 여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데 주차장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도면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그렇게 제출해 놓고 무성의하게 갖다 해놓고 지금 공유재산을 해달라는 것이거든, 지금 주차관리과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현황도면 하나 갖다 놓고 이것 할 테니까 심의해달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그래 제가 그 현황문제가 잘못된 부분을 현장을 몇 번을 내가 조사를 했고 직원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가를 검토해본 결과 지금 그 전에 구청에서 했던 안보다는 지금 거기가 원래 그 도로가 없던 지역입니다. 도로가 없던 지역을 4m 우리 땅을 갖다가 내놓은 것이에요.

우리 땅을 사가지고 통로를 만들어 준 것이 이 4m입니다, 이것 있던 것이. 4m를 만들어 준 것이고 그러면 이제 주차통행이 양호하게 하려면 또 4m를 확보해 줘야 교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내놓고는 4m를 도로를 또 땅을 더 내놓고는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구청에서 계획한 대로. 그러면 이 회전반경도 안 나오고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불합리한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을 약간 변형해 보면 주차타워를 이쪽 건물에 붙여가지고 아까 엘리베이터식 2개를 놔서 하면 이 4m를 확보해 주고도 약 5m 정도가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 주차가 나와서 기계에서 나와서 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회전반경이 6m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6m 공간이 있어야 차를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고 회전공간이 필요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지금 5m하고 4m를 하면 약 9m의 앞에 공간이 4m 도로 제외해 놓은 것 말고 공간이 생기면 이 차가 출입할 때는 차가 4m 도로를 이용하지만 차가 매시간 출입하는 것이 아니고 차가 진출입할 경우에는 안할 때는 약 13m의 앞에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13m가, 건물 앉히고. 그러면 13m를 이용해서 기존에는 도로가 차가 들락날락하면 왕복 출입도 가능하고 또 그것이 도로에 지난번에 지적됐던 개방감도 확보되고 이런 형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 안을 제대로 가서 상정했으면 반대할 이유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인데 마치 반대를 한 것처럼 호도를 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그 동안 쭉 검토를 하고 설계를 해봤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터 타워파킹 형식으로 해서 앞에 공간을 13m를 확보해 주면 오히려 그 진출입에 훨씬 기존 도로를 출입하는 차량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방감도 확보되고 그래서 물론 건물 높이가 높아짐에 따른 지역주민의 어떤 인근 건물주민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도 제가 그동안에 주민과 쭉 협의를 했는데 주민들께서는 그것은 해소할 수 있다. 자기들이 협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출입에 지장을 안 주도록 상가 주민들이 여기다 기계식에다 파킹을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오는 손님들한테는 도로에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 이런 아마 상인협의회에서 이렇게 의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많은 민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방법을 구청에서 본위원이 제시한 안을 채택해 가지고 이 방법으로 해서 주민민원을 해소하고 또 먹자골목을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차면수는 이제 이것이 보통 높은 거면 50단까지 합니다. 50단까지 하면 200대까지도 가능하지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50단까지 올라가면 너무 건물이 올라가서 주위의 경관을 훼손하기 때문에 적당한 높이로만 60에서 80대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윤병옥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이학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차량통행의 정체성 문제, 또 주위 환경과의 조화문제 이런 문제를 사실이 지금 이 지역이 이것을 주차장 부지로 매입해 놓고 지금 주차수요는 많은데 주차장을 더확보할 수 없고 또 땅을 더 구입해보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지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주차타워라도 만들어서 주차장 수요를 충족해 보자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는 지금 앞에 주차 엘리베이터식 주차타워파킹으로 가고 앞에 도로부지를 충분히 남겨두면 주차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이학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 건폐율이 너무 작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이 땅 여건이 기계를 한 대 더 놓을 수 있는 여건이 규격이 안 맞습니다. 일단 2대 엘리베이터실을 2개뿐 이 넣을 수 없는 그런 가로 세로 길이의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렇게 건물을 확보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그런 건물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하여건 그 높이의 엘리베이터 문이나 스카이라인 문제 이런 문제는 설계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충분히 이렇게 한번 토의를 한 다음에 확정해서 이렇게 시행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