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김종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종희 입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기간 중 추경예산안 심사와 상임위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오늘 오전에는 교육지원과, 문화시설과, 민원여권과, 기획경영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종합질의 그리고 계수조정과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31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지원과 등 7개 부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제1회 추경 국.과별 구분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관한 과장님의 답변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에서 서서 하시니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25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을 하면서 전체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지금 재원을 마련한 겁니다. 하실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삭감할 부분과 안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시고 하셨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의원님들이 소위 말하면 본예산때 증액한 예산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찾지 못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사업성에서 의원들이 꼭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KD택시 운영 활성화 지원 이 재원은 증액한 것을 아시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용철위원
대한 것을 굳이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저희구 재정여건이 좋지도 않고 또 그리고 행안부에서 행사성 경비를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에 투입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KD택시 기념식을 운전자의 날 행사와 통합해서 실시하기로 이렇게 잠정 결정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의
운전자의김용철위원
날 행사와 병행해서 하면 예산을 삭감해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꼭 상관이 없다 있다는 아니고 지금 재정형편이...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삭감한 그 예산이 운전자의 날 행사 예산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KD택시 운영 예산에서...
운영
운영김용철위원
종합 예산에서 삭감한 거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사실
사실김용철위원
큰 금액을 저희들이 증액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강동구에 그래도 브랜드 가치에서 KD택시는 꾸준하게 발전을 해왔고 또 우리 지역 종합 제2의 운수사업으로써 강동구의 브랜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심사숙고 끝에 증액을 해서 재원을 마련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의 어떤 의욕상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해 보셨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고심을 상당히 했는데 이 행사가 매년 5월에 개최되고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선거와 겹치고 해가지고 올해에는 운전자의 날 행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해서
병행해서김용철위원
할 때에 예산이 금액이 감액되고 증액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전자의 날하고 KD택시 행사를 병행 할 때 같이 할 때 어떤 부분에서 예산 감소가 되는 거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기념식 행사를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을 한 겁니다.
소위
소위김용철위원
말하면 다과회라든가 이런 것을 두 번 할 때 들어 가는 비용을 하나로 함께 하게 되면 비용이 준다, 그래서 그 비용 150만원을 이렇게 삭감하게 됐다 이 말씀이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 감안해서 물론 감액을 했겠지만 의원들이 했을 때 그분들이 고마움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또 마음에 어떤 그런 섭섭함이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예결특위에서 한번 더 함께 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5대 의회 들어서 마지막으로 회의가 되는 그런 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함께 참여하신 위원님들은 정말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물론 다들 시기적으로 상당히 바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결특위에 들어오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료위원으로써 상당히 존경심이 느껴집니다. 본 위원도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남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안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강동아트센터 건립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중무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이번 추경 전체예산이 96억이지요? 전체 예산이 96억 4,700만원 중에서 아트센터 건립에 들어 가는 금액이 94억 얼마로 되어 있지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94억 8,000.
김정숙위원
94억 8,000입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이 부분만 지금 부족분으로 들어 가면 모든 센터가 완공이 되는 상황입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예, 이번 건축비 쉽게 얘기해서 94억 8,000만원만 확보가 되면 9월말에 아주 멋진 아트센터를 준공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질 높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이번에 추경에서 94억 8,000이 건축부분에 합쳐져서 정확하게 9월 며칠쯤이 되겠습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당초에는 9월 6일로 준공공사 기간이 되어 있었는데 약 한달 정도 조금 뒷마무리를 더 한다고 보고 9월말로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별히
특별히김정숙위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5% 감액한 부분에 대한 추가경정을 처음 하는 그런 회의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동안에 우리 강동구 재정이 재산세 인상과 종부세 인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재원이 많이 들어 왔지만 그것이 감소됨으로써 지금 감액부분으로 된 그런 추가경정예산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아트센터가 94억 8,000만원이라는 이 경직성 경비에 의해가지고 추가경정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떤 면으로써는 상당히 우리 강동구로 봐서는 더 나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우수성도 있지만 또 어떤 면으로 봐서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선순위에서 예외되는 그런 사례도 된다고 저는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면 94억 8,000만원이 건립비로 들어 가면 전체적인 우리 구비가 정확한 수치가 얼마지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전체 총 공사비가 584억 5,700만원.
김정숙위원
584억 5,700만원이 순수한 강동구비로 들어 가는 거지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아니지요. 전체금액이 그렇고 구비가 한 60% 됩니다. 한 340억 그 다음에 시비, 국비, 시 특별교부금 이렇게 해서 한 230억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한 60% 차지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전체금액이 548억이고 거기에서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있고 거기에서 60%가 강동구비라는 말이지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예.
거기
거기김정숙위원
매칭 비율에 있어서도 우리가 국비라든가 시비를 많이 가지고 와서 구비 부담률이 적은 그런 건축물을 해야 되는데도 이 강동아트센터는 거꾸로 된 그런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명부분과 음향부분은 문화시설과장님과 관련된 소관이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영선 발주 관계는 건축과에서 하는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라든가 저희들 예산확보라든가 우리가 발주부서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건축 영선팀에서 실질적인 계약관계는 거기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정숙위원
보면 사업내용에 주요시설에 스튜디오도 있습니다. 갤러리 카페테리아 등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우리 강동구 아트센터가 음향과 그리고 조명부분에 있어가지고 입찰한 금액보다 약 6억 가까이가 높은 금액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즉, 같은 선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입찰한 금액을 높은 금액을 왜 책정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입찰한 업체끼리 강동구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왜 6,000만원도 아니고 6억 가까이나 더 많은 금액을 입찰업체로 선정을 했는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그 정보는 정확한 게 아닌 것 같고 다만, 예정가격 보다 금액을 높이 써서 낙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회계 규정상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경쟁업체 간에 갑이라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1억에 제안을 공사를 해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B라는 업체는 그 보다 높은 가격에 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B라는 업체가 낙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가격만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능력, 시공능력, 노하우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입찰을 종합 입찰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가보다 높다는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같은 그것도 그 제품도 국산이 아니랍니다. 국산이 아닌 금액으로 입찰을 했는데 왜 높게 책정된 업체를 강동구청에서 선정을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입찰한 업체들끼리 강동구청에 의혹을 가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도 구청장을 상대로 모종의 뭐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이 구비에 있어가지고 왜 그런 조명부분이라든가 음향부분에서 물론 최고의 그런 제품을 해서 질 높은 그런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입찰단계에서 그렇게 몇 억씩이나 높은 것을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진다는 거지요. 한푼이라도 절감을 해야 되는 구청의 입장에서 왜 그렇게 많은 금액을 선정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그리고 또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공영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도 건축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무원이 연루가 되어 있다 그런 게 지금 설왕설래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야 귀를 막으면 안 들리겠지만 그것이 지금 보편적으로 들리는 소문들입니다. 그래서 소문이란 근거가 없는 그런 말도 있겠지만 또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도 하나의 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추가경정도 예년에 없던 모든 부분에 있어서 5%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추가경정을 하는데 그 금액이 왜 그렇게 몇 억씩이나 많은 것을 선정 했느냐 또 본 위원은 우리 주민들의 대변자입니다.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은 제가 집행부에다 물어야 되고 집행부는 그 의혹을 속시원하게 대답해 줘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을 때 그것이 확실하십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예, 확실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분들이 어떤 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오면 그것도 답변이 확실합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예, 법적인 절차가 들어오면 거기에 상응한 우리도 대응을 하면 되겠고 이분들이 인터넷에 그런 얘기를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거에 꽤 오래된 얘기고 올라와서 우리가 소상히 거기에 대해서 해명과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된 것이지, 우리 구청장이 선정권은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정부에서 낙찰자를 결정해 준 것이예요.
김정숙위원
조달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달청에다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는 것은 나의 제품은 이 가격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가격입니다. 조달청 가격이 하나의 어떤 가이드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찰을 할 때는 조달청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중무 과장님께서는 아까 공기가 그 금액에 의해가지고 확실하게 우리 구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시설로써 공기가 그동안에 완공이 된다는 것은 장담하십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여러 구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은 불연자재를 꼭 필요로 해야 된다, 몇 %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거에 있어서 기준을 잘 지켰습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예, 소방법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불연재 쉽게 얘기해서 대리석을 목재데크로 바꾼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소방서에 협의가 다 되어서 확인이 된 것이고 소방법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충분히 불연자재 전체 대공연장에는 특히 중요한 것이 화재요인에 대한 예방이기 때문에 불연자재를 썼기 때문에 어느 공연장보다도 안전하고 시설이 아주 고품격으로 멋있게 지어질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어려운 재정사정에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준데 대해서 저희들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개관이 2011년 6월달로 예정됐는데.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개관은 당초에 우리가 2010년 12월에 개관을 하려고 그랬는데 당초 본예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60억이 필요한데 건축비를 본예산에 20억 밖에 반영을 못해 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축비가 추경에 확보가 되고 이러므로 인해서 공기가 조금 늦어지고 그 다음에 또 개관에 따른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2011년 6월로 개관을 늦췄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믿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아트센터가 정말 구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문화시설 공간으로 개관되기를 본 위원은 소망을 하면서 그 시설이 우리 구비를 그야말로 먹는 그런 하마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은 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타 구에 서초구라든가 얼마전에 송파구에 홍길동 뮤지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도 무대라든가 조명 이런 시설을 많이 좋은 시설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좋은 시설에서 문화적인 질 높은 그런 수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
더 질문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김종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음은
다음은김정숙위원
고덕동 노인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현재 노인요양원 건립에 소요되는 건축비 중 국.시비 보조금 지원이 요양원 건립에 의해서 구두로 협의된 상태이므로 예산에 편성하여서 공사에 착수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경정에 예산이 올라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동구 전반적으로 노인요양원 시설이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형직
배형직사회복지과장
지금 관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성모실버센터 외에 개인이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 한 100여명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지로 요양원에 입소대상자는 한 1,800여명 되는데 한 100여명만 지금 사설기관에서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천호동에서 얼마 전에 개관한 데이케어센터도.
형직
배형직사회복지과장
그 데이케어센터는 그것은 1일 와서 낮으로 이용하는 거고, 요양시설은 전일.
렇죠
그렇죠김정숙위원
.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이 노인요양원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년전부터 서울시책은 노인요양원을 구마다 확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건립을 하는 것 보다 그 지역에서 잘 운영되지 않는 개인병원 같은 것을 임대해서라도 장소를 선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2003년도쯤 그렇게 공포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는, 데이케어센터도 각 구별로 몇군데가 있어야 되죠? 데이케어센터가 몇 군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까? 어떻게 알고 있어요?
형직
배형직사회복지과장
데이케어센터는 아까 우리 요양시설하고 데이케어센터.
틀린
틀린김정숙위원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는 한 구에 데이케어센터가 몇 군데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형직
배형직사회복지과장
몇 군데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거지만 지금 저희들이 노인 인구가 우리 구에 한 3만 7,000명 되는데.
김정숙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노인 인구가 3만 7,000명 된다고 그랬죠?
형직
배형직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맞으시죠?
형직
배형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데이케어센터가 한 구에 몇 개 있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지금 답변석에 나오셨습니까?
형직
배형직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정숙위원
10-10-10 정책을 모르십니까? 데이케어센터는 한 구에 10곳이 각 권역별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집에서 10분 거리에 밤 10시까지 치매노인을 보호하는 장소입니다. 물론 노인요양병원도 필요하지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데이케어센터를 권역별로 어떻게 어떻게 분장해야 되겠는가 그런 프로젝트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강동구에는 아까 개인시설이 어느 시설이라고 그랬어요?
형직
배형직사회복지과장
성모실버센터.
김정숙위원
성모실버센터에 100명만 수용할 수 있고 우리가 치매 걸린 노인 분들이 1,8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셨죠?
형직
배형직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 데이케어센터도 빨리빨리 지금 천호권만 있지만 성내권, 둔촌권, 고덕권, 명일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장소 선정을 이미 계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면 뭐 합니까? 구에서 그것을 시책을 받아 가지고 빨리 정책을 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직
배형직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데이케어센터도 물론 해야 되고 이 노인요양 건립에 소요되는 건축비 중 이 공사 착수에 필요한 이 금액은 그러면 장소도 구두합의가 되었어요? 그 곳에 하겠다고.
형직
배형직사회복지과장
요양원은 우리가 2007년도에 부지를 매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41억 4,500만원 주고 부지는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가
부지가김정숙위원
매입이 되어 있는데 왜 지금 이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옵니까?
형직
배형직사회복지과장
지금 부지는 매입되어 있지만 지금 부지 매입한 땅이 학교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7,000만원은 지구단위 변경을 하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 학교 부지는 몇 년간 학교 부지로 되어 있는 거죠?
형직
배형직사회복지과장
도시계획시설에 학교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학교 부지가 몇 년간 학교 부지로 되어 있었느냐구요? 그 곳이, 학교부지로 몇 년간 책정이 되어 있었느냐구요? 그 곳이, 모르십니까? 서울시에서는 학교부지로 결정이 된 결정 고시가 된 지역은 20년이 흐르면 자동 폐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이 학교 부지로 되어 있으면 몇 년 동안 학교 부지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요양시설을 만드는데 지구단위 변경을 한다, 이것을 기초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형직
배형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과에 한 번 알아보고 별도로.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성원에 돼 있는 구화학교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구화학교부지내에 지금 구화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그냥 별도에 있는 학교부지가 아니고 그것을 요양원을 짓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됩니다.
도의
별도의김정숙위원
학교부지가 서울시에서 결정된 게 아니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고, 구화학교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다 보니까 그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요양원을 지을 수 있는 그 용역을 하기 위한 7,000만원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그런 정책으로써는 이런 노인요양원이 비단 이쪽 지역 뿐만 아니고 많은 곳에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치매를 걸린 노인 분들이, 그 자녀 분들 며느리라든가 아드님들이 그 노인에만 매달려 가지고 생업을 중단하는 그런 예는 없게끔 주간에라도 노인들을 보호하는 유료시설이 각 권역별로 분포되어서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성단체연합회 유희자 회장님 외에 네 분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형직
배형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난
지난김용철위원
번에 소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그날 일정이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요구한 자료에 보면 우리 일자리 창출 각 구의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11억이 편성이 되었죠? 강동구가.
형직
배형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타 구보다는 저희들이 훨씬 금액이 적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가정복지과에서 분할하여 사회복지 분야를 담당하시는 과로 되었죠?
형직
배형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철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가.
형직
배형직사회복지과장
금년 1월1일자로 신설 되었습니다.
아직
아직김용철위원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하시기가 불충분한 기간도 됩니다만 좀 더 이런 데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직
배형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조금김용철위원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모실버센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형직
배형직사회복지과장
예. 일반 개인병원입니다.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기획경영과장님하고 조금 상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일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분야에서 시비를 좀 타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을 좀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시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되었죠?
형직
배형직사회복지과장
요양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철위원
요양시설이든 복지시설이든.
형직
배형직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서 이 추경안에 올라와 있는 노인요양원도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했을 때 시·국비를 한 45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에 따른 그런 겁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09년도에 금액이 우리 지역에 지역 출신 의원께서 국비를 좀 예산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지금 현재 우리가 집행은 안 했는데 시비를 좀 확보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했는데 시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형직
배형직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판매시설을 지금 암사2동 청사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동 청사가 9월달이 돼야 완공이 되기 때문에 9월달이 되면 우리 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 판매시설장으로만 그걸 투입을 하는 겁니까?
형직
배형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 금액 나머지는 우리 구비도 지원이 안 되고 순수한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형직
배형직사회복지과장
예.
시비
시비김용철위원
좀 확보하는 게 어려웠나요?
형직
배형직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자리
일자리김용철위원
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이 물론 많으면 더욱 좋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효율성 있게 일자리 창출해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2009년도에는 여러 가지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해 가지고 갑자기 일자리 창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일을 하시더라도 좀 옳지 않은 일 행태라든가 이런 게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서로 시선이 안 좋았는데 올해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그런 요소에 인력을 투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직
배형직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6월29일날 청와대에서 고용정책 회의에 청장님이 다녀오시고 그 후에 일자리 추진반을 저희 사회복지과에 팀이 하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팀이 구성됨으로 해서 우리 구에 기업체장이나 유관 노동부나 이런 분들로 해서 일자리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또 일자리 추진단에는 부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반을 구성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청소도 중요하지만 사실 청소는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청소를, 이제 우리 구민 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해 가지고 사실 도로에 보면 안전지대 표지판이라든가 중앙 분리대 여러 자전거도로 우리 분리 경계석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 등등, 이런 것이 사실 청소가 안 되어 가지고 교통안전에 굉장히 위험하게 있어요. 이런 데도 우리가 인력 창출을 골고루 해서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이지만 또 깨끗한 강동을 만들기 위해서도 인력을 배치를 하는데 전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직
배형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일자리추진반에서 지금 각 부서를 주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또 일도 지금까지 희망근로 사업 같이 단순 노무자 사업을 지양해서 중소기업체에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생산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이번 이 추경예산 1차 예산만 투입되면 9월말경 아트센터 준공하는데는 예산이 충분하다, 마감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건축물이란 준공이 떨어질 때에 우리가 공사금액을 100%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트센터가 약 500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9월말 준공이라 하면 적어도 몇% 정도는 준공 후 결제를 하는 것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1차 추경은 작년부터 경제가 어려워서 전례없는 우리 1차 추경을 조기에 했습니다. 금년에도 이와 같이 4월 추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차 추경은 7월 추경 예산에 2차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동구가 세수가 약하고 이럴 때에 충분히 추경에 지원할 우리가 요소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트센터에 약 80% 이상을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9월말 이후로도 집행할 예산을 굳이 4월달에 전액을 추경에다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이 건축비는 왜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공사 계약을 할 때 예산이 확보돼야만 계약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우리 공정을 보면 무대기계나 아까 무대조명이나 음향은 기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돈이 남아 있는 것은 돈이 쉽게 얘기해서 납품이 되면 완납금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건축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공사라든지 3차 계약이 이 예산이 확보되면 계약에 들어갑니다. 4월말 되면 공사가 2차 계약 했던 부분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에 건축비는 거의 9월 말일에 준공이 될, 당초에 9월 6일이 준공 시점이었는데 9월말까지 공사가 연기될 것으로 봐서 9월말 되면 공사가 마무리 되면 쉽게 얘기해서 공사에 대한 완납금을 주면 그 금액이 다 지금 현재 공사비 총 금액이 160억인데 당초 본예산에 우리가 20억이 확보돼 있었고 그 다음 시비가 23억 2,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이 30억이 내려왔고 그래서 91억이 이번에 확보가 되면 건축비는 다 끝나는 거고 3억 6,000은 공연제작비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2011년도에 공연물을 만들기 위한 계약금 1억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대한 것은 자료를 받아서 본 위원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부금에 시비 또 본예산에 예산 20억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약 90억 정도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정에 예를 들어 가지고 기성금이라는 것은 100%가 되면 약 70-80% 나가는 것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굳이 예산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물론 전 예산 소비성 예산을 삭감해서 재원을 마련한 것은 굉장히 저도 집행부에 대한 것을 충언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금액을 여기에다가 지금 해서 7월달 추경에 반영을 해도 일부는 충분하고 가능한데 지금 이것을 추경에 1차 추경에다 다 반영을 합니다. 그럼 이 기금은 9월말까지면 사실 잠자고 있는 기금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지금 그렇다 해서 공사기금이라 해 가지고 다 지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공기도 덜 끝났는데 돈을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위원님, 공사라는 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100억짜리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발주를 할 때 100억이 있어야 공사를, 계약을 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30억 가지고 100억짜리 공사 계약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현재 남은 예산은 어차피 집행은 5월말일자에 돈을 다 주지만.
급될
지급될김용철위원
돈은 정확히 맞는데, 본 위원이 CEO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잠자는 예산을 굳이 이렇게 다 투입할 필요 있느냐.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물론 2차 추경에 7월달에 가서 그게 재원이 있어 가지고 2차 추경에, 만약 지금 쉽게 얘기해서 50억을 하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40억은 그 때 2차 추경 때 해도 되지 않냐, 그 말씀 아닙니까?
김용철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도 이렇게 우리 강동구에 존경하는 지도자님들이 이렇게 예결특위를 청취하고 계십니다만 모든 분들이 다 예산에 대한 것은 누구나 소중함은 다 압니다. 다만, 이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것을 볼 때 꼭 필요한 기금도 있고 우리가 2009년도에 1차 추경 때도 보면 1차 추경에 기금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구청 건립기금이라든지 등등 해서 우리 단체 오신 분들도 보면 그냥 오시지 않았을 거고 다 우리 강동구에 구민의 삶의 질도 마찬가지지만 예산도 꼼꼼히 하는가 해서 한 번 청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은 우리 여성발전기금 우리가 약속한 것도 사실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게 하나 등등 볼 때 조금 더 챙기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2차 추경도 충분한 데 여기서 100% 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그러니까 아까 무대, 기계, 조명, 음향, 인테리어, 건축 이게 여러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기이 아까 계약이 돼 있는 것이 계약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도금 줄 거나 완납금 줄 것도 포함되어 있고 90억 속에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개 건축 분야만 아니고 아까 말처럼 파트가 인테리어, 조명, 음향, 기계 전체 계약이 다 파트가 틀리기 때문에.
물이
건축물이김용철위원
다 되면 그 후에 조명이나 우리 음향 모든 기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기가 들어 오려면 적어도.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관급 같은 것은 미리 돈을 줘서 사야 됩니다. 주로 관급이 많습니다.
급에
관급에김용철위원
대해서 이렇게 올인들 많이 하죠. 관급은 돈을 떼일 염려도 없고 조금 전에 우리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전기 재료 이런 건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500억이 넘으면 자치단체에서는 큰 사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도 있고 의구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마무리까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마무리 잘 하도록 하여간 지원해 주십시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간단하게 두어가지고만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총 얼마였습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작년도가 300억이 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재원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로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2010년도 결산 잉여금은 얼마로 추산이 되는지 아십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작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번 추경은 그 추정치입니다. 추정치로 저희가 예측을 해왔고 작년도 잉여금 중에 일부는 200억 정도가 올해 본 예산에 반영이 됐고 그 외에 추가로 잉여금이 발생되리라고 예상되는 추정치를 이번 추경 재원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종위원
다음에 교육지원과, 길동초등학교 복합사업 건립비 반환금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종근
김종근교육지원과장
당초에 2005년도 다목적 강당을 설립했을 때 1,400헤배입니다. 총 예산은 15억인데 국비가 7억 5,000, 시비가 4억 5,000, 구비가 3억입니다. 그런데 2005년 7월부터 해가지고 2006년 5월까지 준공이 완료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1,7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러면 저희들이 매칭펀드로 해서 6대 4가 되기 때문에 잔액 남은 1,700만원을 시비로 1,000만원 내야 되고 구비도 700만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2006년도에 구비로 전체 반납해 버렸어요. 작년에 시감사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1,000만원 정도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보면
여기보면김창종위원
국비는 반납액이 없네요?
종근
김종근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그것은 전액 저희들이 다.
시비
시비김창종위원
반환금이 과다 편성된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종근
김종근교육지원과장
과다편성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잔액이 다 집행하고 공사잔액이 1,700 정도 남아 있는데 서울특별시 보조금 조례에 따르면 매칭펀드 비율만큼 60%는 시비로 반납을 해야 되고 40%는 구비에다가 반납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반납한 1,700만원을 2006년도에 저희 구비로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있다가 작년감사때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왜 매칭펀드 비율로 시비 1,000만원을 시비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왜 전액구비로 반납했느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야 그 돈을 드리기 때문에 시비로 반납하기 때문에 부득이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넣은 겁니다.
김창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김창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먼저 묻고 질의 들어 가겠습니다. 성립된 예산을 변경으로 인해서 이번에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는데 이번 1차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근본 취지는 어떻게 됩니까?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근본 취지는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행사성 경비, 소모성경비를 줄여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목적은 있습니다.
이번
이번김순자위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아주 근본적인 목적은 일자리 창출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보다 앞서 김용철 위원님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신규로 1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일자리 공동체사업은 희망근로사업과 연계사업입니까?
형직
배형직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일자리 사업은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지침은 서울시에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희망근로사업과 유사한 연계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이 사업이 모든 경상적 경비를 5% 절감에서 실업난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에 따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형직
배형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김순자위원
김용철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듯이 강동구에 11억이 배정이 됐는데 이 11억이라는 금액이 우리 서울시 전체로 볼 때 우리 강동구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형직
배형직사회복지과장
인근 송파가 20억, 강남은 30억 됩니다마는 저희구가 5% 행안부로부터 경상경비 절감 기본 5% 절감액이 1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추가로 5% 정도를 더 감축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럼
이처럼김순자위원
정부에서도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어려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이러한 어려운 저소득가구들에 대한 일자리 사업에 모든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시행될 때 저소득층들이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이 어려움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5대 강동구 18명 의원들이 그동안 우리들의 권한이기도 한 예산심의하면서 그동안 정말 열심히 모든 예산에 대해서 잘 심의해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심의에서도 의원들 모두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공동체일자리사업은 전 희망근로사업과는 달리 청장년층을 우선 선발하고 또 그동안 희망근로사업에서의 참가자들을 흡수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청장년층들의 일자리라 하면 기존에 해오던 단순 일자리와는 다른 그런 일자리인가요?
형직
배형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단순노무사업의 위주의 희망근로사업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은 단순노무사업이 아닌 생산적이고 기업이나 실질적으로 취업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경상적 경비 5%를 절감해서 모든 사업에 긴축하게 쓰여지는데 강동구에서 5% 절감하고 나서 다른 사업에 어떤 차질은 없나요?
형직
배형직사회복지과장
다른 사업의 차질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물론김순자위원
경상적 경비 5% 절감이라는 것은 그동안 기 편성된 예산에서 5%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일자리 사업을 적극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김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희망근로가 6월말에 끝나죠?
형직
배형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
작년도에김성기위원
희망근로로 인해가지고 저소득층에 상당히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죠?
형직
배형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
금년도에김성기위원
희망근로를 신청하셨던 분이 상당히 많이 탈락이 됐거든요.
형직
배형직사회복지과장
작년도까지는 희망근로 참여에 대한 자격요건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소득이나 재산에 자격요건을 둬서 행정안전부에서 자격심사를 해서 저희구에도 신청자는 한 2,000명 이상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자격요건이 적합한 사람은 700명 3분의 1 정도로 사업이 줄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그분들이 상당히 탈락하신 분들이 실의에 많이 빠져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형직
배형직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소득이나 재산에 자격요건을 두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재산이나 소득이 넘은 분들이 참여함으로해서 사회 어떤 부분에 불만의 요소가 표출되기도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현재 자료를 잘 받아봤는데 1월부터 서울시와 또 행정안전부간에 이런 문서 교환이 있으면서 책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 강동구같은 경우에는 25개 구 중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는 중간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너무 금액이 11억이라고 하면 25개 구 중에 한 네 번째 되는데 왜 이렇게 적게 책정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형직
배형직사회복지과장
5%라는 게 구의 재정규모에 따라서 당초 구 예산이 많은 데에는 5% 예산도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강남이나 송파같은 데에는 재정여건이 좋기 때문에 예산 절감외에 본예산에 편성한 예도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미흡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강동구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인 천호권같은 데에는 어려운 서민층이 많거든요. 하다못해 노인일자리 20만원씩 받는 것도 지금 이번에 많이 탈락이 돼가지고 굉장히 실의에 빠져 계시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늘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쨌든 7월 1일부터 이 사업이 조금이라도 확대돼서 서민들한테 좀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직
배형직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도
전에도김성기위원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만도 많았거든요. 이번같은 경우는 올해도 희망근로에서도 기준이 정해져 가지고 1억 4,500인가 재산 이상은 안 되고 기준이 딱 정해졌는데 어쨌든 앞으로 서민들이 옆에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안될 사람이 됐다 꼭 되어야 될 사람이 안됐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분들 나름대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찰해서 어쨌든 소외계층에 그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지않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직
배형직사회복지과장
다른 구보다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행정관리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강동아트센터 연도별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쭉 나와 있는데 타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을 지을 때는 국비나 시비 아니면 시특별교부금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가져오는데 지금 문화회관 아트센터 짓는 데는 국비나 시비 특별교부금이 구비 투자액에 비해서 우리가 받아온 것이 너무 적은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그냥 기준없이 주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아트센터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는데 일정한 규모 예를 들면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1,000평까지는 시비를 몇 %주고 나머지는 구비로 해라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아트센터 지을 때 작은 규모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은 결과 최소한도 대공연장이 850평은 되어야 되고, 소 공연장도 250평은 되어야 된다 주차 문제도 그 지역이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면도 더 늘릴 필요있다 해서 연면적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부분을 가지고 시에서 계속 특별교부금이나 시비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시가 그 기준 자체를 흩트리게 되면 타구에 그런 기준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시의 문예정책과하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만 그 기준을 뛰어넘지는 못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평균 수준은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에
작년도에김성기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청장님한테 너무 교부금을 더 받을 수 없느냐 등등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구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긴축재정을 쓰는데 우리 구비가 너무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아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 아파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우리 구비가 많이 투입이 돼가지고 이런 문화공간을 마련하는데 구민들이 문화 향유를 즐기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종극 과장님께서는 현재 가정복지과장님이시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밑에 팀장은 몇 개의 팀장이 있으십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4개 팀장에 어린이회관 하나.
김정숙위원
과장님, 무슨 무슨 팀이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유아복지계, 여성복지계, 청소년팀 그다음에 저출산대책팀 이렇게 4개팀이 있습니다. 거기다 어린이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강동구에 여성복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성인지예산을 얼마나 2010년도에 편성을 했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교육비 정도 편성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교육비면 얼마의 예산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2010년도부터 양성평등정책에 의해서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그 결과를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은 아시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우리가 공교롭게도 뒤에 여성단체 회장님 몇분이 참석하셨지만 우리 강동구에 여성단체가 몇 개의 여성단체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단체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체로 부녀회, 새마을 문고 있는데 전체적인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임의단체는 몇 개의 단체가 구성되어 있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임의단체는 더군다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강동구에 여성복지과장님께서는 여성복지를 위한 복지과장님으로서 단체 숫자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단체는 몇 개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라고 하면 바르게살기위원회도 여성위원회가 있고.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강동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는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여성분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숙위원
임의단체를 모른다니까 여성단체로써 보조금을 지급하는 여성단체는 몇 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저희과에서 주는 것은 부녀회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기획재정국장님 우리 강동구에 여성단체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여성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얘기한다면 10개가 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도 그 단체의 숫자를 모르세요? 그러면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면 서울시의 25개구 중에서 강동구만 여성단체가 입력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성단체만, 왜 그렇습니까?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누가 답변해야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해 보세요. 왜 강동구만 여성단체가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25개 서울시에서 24개구는 여성단체연합회가 서울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독 강동구만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성에 대한 정책을, 여성이 행복한 정책을 쓰는 서울시에 속한 강동구가 정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단체연합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등록이 안 되어 있겠죠.
김정숙위원
왜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잘 모르겠는데요, 구성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과장님 작년에 선거할 때 그때 박종극 과장님은 무슨 단체에 선거에 들어 갔었죠? 그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여성단체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회장을 새로 뽑으려고 하다가...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지금은 해체되고 없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말이 확실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말에 있어서 보장성이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다시 모여서 회장을 뽑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회장을 다시 뽑지를 않았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참조를 하겠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여성복지팀장님은 어느 분이 들어오셨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박태근 팀장입니다.
현재
지금현재김정숙위원
여성복지팀장님은 여성복지에 대해서만 일하고 계시겠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전 여성복지팀장은 왜 여성복지팀장이 아닌 일을 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런 일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복지 일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가정복지 관하에 있는 여러 팀장님께서는 각자 맡은 임무에만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출, 퇴근 시간을 명확하게 지키고 그 시간에 의해서 자기의 맡은 직무만 충실해야 되는데 아침 일찍 밤 늦게 어느 특정인을 수행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여성복지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하고 있는 분이나 앞으로 할 분이나 모든 공무원님들은 자기가 맡은 임무에만 근무시간에 충실을 기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 발언을 하는데 우리 추가경정에 들어온 동료위원님들이 자리를 이석했으며, 좀 의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란 마크 안에 의자가 있지만 말씀 언변에 옳을 의입니다. 옳은 말을 토의하는 장소가 바로 의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을 짚어가야지만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복지팀장은 여성복지에 관한 일, 여성이 행복한 도시에 관한 일만 잘 하는 그런 여성복지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여성복지에 전념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회의가 추가경정에 있어 가지고 5대 들어서 마지막 회의이고 본위원이 6대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꼭 해야 된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두번이 아니고 아침 행사에 저녁 행사에 보면 여성복지팀장님이 수행하는 모양새가 구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개인적인 특정인을 그렇게 수행하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여성복지팀장님은 연봉이 얼마쯤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알고 있는 자료에는 구청의 과장님들께서는 6,800, 6,500 정도 연봉이 될 것이고 여성복지팀장님은 한 5,000만원, 4,500, 5,800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그렇게 사적인 그런 것을 위해서 수행을 하고 다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청장이 어느 분이 되거나 그것은 공무원들이 유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맡은 바 직무를 다하고 그 직무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승진이 되는 그런 공직사회가 바로 정립되는 그런 강동구가 되기를 본위원은 소망하면서 가정복지과장님에 대한 질문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유아복지에 해당되나요? 지난 4월 1일과 4월 2일에 구립어린이집이 두군데가 개원되었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주간계획표는 3월 29일 월요일 계획표입니다. 여기보면 4월 1일과 4월 2일 계획에는 구립 유치원 개원하는 게 없습니다. 4월 주요행사, 4월 1일에 나온 여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든 의원들이 선거 때문에 바쁘고 한데 매일 매일 의회에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구립어린이집이 개원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문자를 발송한다든가 또 초청장은 안 주어도 좋습니다. 어떤 통보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이 해 가지고 동네에서는 관심이 없어서 참여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보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초청장은 처음부터 발송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행사표에 올리는 부분은 직원들이 빠트린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의회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구에 개원행사가 있으니까 의원님들한테 알려서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알렸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통보는 언제 했었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3월, 한 1주일전에 한 것으로.
김정숙위원
1주일전에 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왜 의회에서는 통보를 안 했을까요? 그런 내용들이 모든 것들이 공평하게 그렇게 알리고 통보하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 6월2일날 선거가 있지만 상당히 첨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번에 행정강령에 입각한 그런 것도 발동을 하긴 했지만 모든 것이 행동강령에 입각하여서 중심을 지키는 가장 정립된 위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종극 과장님에게 질문을 했고 앞으로도 잘 중용을 지켜서 잘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엄정 중립을 제가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예산하고 관계 없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해 주셔도 되는데 공개적으로 하셔가지고 더 명심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정숙위원
더 잘된 강동구를 이끌어 가달라고 그렇게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문 드린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문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위원들은 이석을 했죠? 직원들은 뭐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님, 페이지 175쪽에 있지만 여기에 학교교육 기반 구축과 학교환경 개선과 그렇게 해서 2010년에는 교육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죠?
종근
김종근교육지원과장
한 10억 정도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교육지원금이 얼마로 책정이 되었죠?
종근
김종근교육지원과장
친환경 급식 명문고 육성, 유치원 지원, 또 강동교육청 지원 해가지고 한 47억 되어 있고요.
렇죠
그렇죠김정숙위원
? 그래서 강동구 교육적인 기반구축에 의해서는 몇 년전보다 많은 금액이 지금 되었기 때문에 교육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상당히 발전된 그런 면모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저는 교육발전은 곧 지역의 발전이라고 주장한 의원으로서 상당히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친환경 급식이 몇 개교에 들어가 있죠?
종근
김종근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시범으로 5개교인데요, 금년에 16개 학교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왜 강동구는 25개 구 중에서 24개 구가 친환경 급식에 있어서 시비를 매칭으로 받는데 우리 강동구는 왜 매칭을 한번도 안 받았어요?
종근
김종근교육지원과장
매칭은 시에서도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천동초등학교 1개교가 시에서 운영한 친환경 급식이고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10개가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저희들처럼 축산물이나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쌀지원 그런 부분들이예요.
로만
쌀로만김정숙위원
보조를 받는 것입니까?
종근
김종근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게 186억뿐이 안 됩니다. 전체가. 그것도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6대 4인데 학교에서 주문을 전혀 안합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6개 학교는 당초 지원을 안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을 한번 해라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전혀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하면 저희들도 430원 중에도 매칭펀드로 저희들이 인제 80%, 20%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전혀 저희들이 다 준 게 아니고 344원은 저희가 주고 학부모가 86원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학교급식지원 내역에 보면 매칭비율이 시비와 구비가 5대 5, 6대 4, 7대 3 이렇게 해서 24개구가 이렇게 특수학교 11개교를 포함해서 다 지원을 받는데 유독 강동구만 빠져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왜 예산도 많지도 않은 강동구가 이렇게 매칭을 받지 않느냐 이 부분에 의구심이 가서 제가 교육지원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동구는 2010년도에도 안 받을 그런 계획이예요?
종근
김종근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 급식에 대한 매칭펀드의 비율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0개 선정 학교에서만 해 드리고 별도의 친환경급식에 대한 매칭펀드 비율로 준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심우열 의원님이, 그러면 우리 예산이 구비가 열악한데 시에서 받으라고 얘기했는데 시에서는 형평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가 2009년도 자립도가 10위더라고요. 맞습니까? 국장님.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10위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한참 아래죠.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2009년 자료에 의하면 강동구가 지금 10위로 나와 있습니다.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잘못된 자료 같습니다.
울시
서울시김정숙위원
자치구 재정자립도 강동구 10위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2009년도에는, 여기 어느 신문에 난 것을 제가 오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센티브 집행내역인데 우리 강동구가 다행히도 인센티브를 많이 받은 5위 순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그마만큼 사업을 열심히 해서 많이 받았다는 그런 내역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리면서 교육 부분에서는 우리 구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데 왜 급식 부분에서는 이렇게 제외가 되었을까 하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학교발전에 있어서 매년 예산은 많이 배정을 해서 전체적인 구민들이 복지 차원에서 아이들 학교 개선이 되는 그런 강동구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지금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처리 심사를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중무 문화시설과장님에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몇 년에 한번씩 세웁니까? 5년단위로 계획을 세웁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5년단위입니다.
김종희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7년부터 2011년 중기재정계획, 또 2009년부터 2013년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는 책자 두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 건립이 2007년도부터 2011년에 중기재정계획에는 437억 8,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또 2009년부터 2013년에는 584억 5,7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서 증액이 146억 7,700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액이,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나고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5년 단위별로 세운다고 하셨는데 2005년부터 해 가지고 2010년 올해 말에 이 행사가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이렇게 146억 정도가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그 당시에 사업계획을 우리가 최초에 2005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할 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규모가 적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185억으로 시작을 했고 그 후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나 투심을 받는 과정에서 수입 창출 방안도 강구하라, 그 다음에 주차장 면도 더 확보하라, 이래서 수입창출 방안을 하다 보니까 카페테리아도 늘어나고 그 다음 갤러리도 늘어나고 공연장도 더 규모가 커졌고 그래서 사업규모가 아까 늘어난 것입니다.
김종희위원장
추가가 되었습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예.
김종희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주차장을 넓혀라, 공연장을 850석으로 하라 그랬을 때에 예산지원도 안 해 주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서울시 입장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을 굳이 지으려고 하면 현대적으로 고품격으로 예술회관을 짓는 것이 맞고.
김종희위원장
아니, 고품격으로 짓긴 짓는데요, 저희 강동구 같은 경우는 강동구민회관이 있고 문화예술회관이 두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584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지었을 때 운영에 대한 방안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짓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 2010년, 2011년부터는 계속 운영의 묘를 해서 이 투자비 정도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구민회관이 있고 문화예술회관 두개를 운영함에 있어서 과연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 이 많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위원장님도 예술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수익사업으로는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향수를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우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금현재 우리가 타당성 용역에서 보면 2016년도 가면 46% 정도, 공연예술회관의 자립도가, 지금현재 타 공연장도 보면 거의 20% 내지 30%대가 자립도입니다. 나루아트센터 거기만 한 70% 정도가 되고 그것은 운영의 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약직 공무원들을 미리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고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의 공연장보다는 질 높은 공연장이 되고 또 수익창출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강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해서 수입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장
수익을 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강동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아트센터로 이름이 언제부터 바뀌었죠?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아트센터로 바뀐지가 2009년도에.
김종희위원장
처음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서 공모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작품 공모도 했고 출품 낸 사람 시상도 했고 다 절차를 밟아서 해 온 강동문화예술회관을 갑자기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까지 공모해서 문화예술회관으로 한 그 이름을 왜 갑자기 아트센터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하고 있나요? 그 공모한 예산 투입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아니죠. 처음에 예술회관을 건립을 하기 전에 설계공모를 했고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설계가 나왔고 그 다음에 명칭공모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강동문화예술회관으로 했는데 지금 사실은...
김종희위원장
명칭공모는 안하고 이것은 조례로 해서 해 버렸나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명칭공모도 내부규정, 인터넷이나 이렇게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김종희위원장
했는데, 결과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결과는 강동아트센터라는 명칭이 작명이 된 거죠.
김종희위원장
거기에서 작명이 되어서 조례로 올라와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아트센터로 된 것입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예.
김종희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문화예술회관으로 공모해서 했다가 조례를 만들어서 갑자기 바뀌었나 이렇게, 제가 행정복지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심의 과정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특별히 2007년도, 2011년까지 2007년부터 2011년 계획안에는 특별교부금이 없었는데 또 이렇게 특별하게 특별교부금이 다음에 이렇게 좀 내려오게 됐는데 이것은 어디서 무슨 명목으로 내려온 거지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재정자립도 등등을 봐서 시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김종희위원장
특별히 주는데 문화예술회관 아트센터 명목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내려온 것을 이쪽으로 투입한 거예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요구할 때는 아트센터라는 게 강동구의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우리 구비로 충당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좀 도와 달라 이러면 쉽게 얘기해서 한 50억을 요구하면 시에서 한 30억을 준다든가 이렇게 오면 그것을 우리 건축비에다 보태고 이러는 겁니다.
김종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오늘 공연내용에 있어서 금액이 좀 부족하거나 또 넘치거나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그 공연내용 중에 비나리는 금액이 얼추 맞는데 오페라 공연 금액이 좀 달라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대충 장르별로 이런 공연 장르에 쉽게 얘기해서 한 1억 5,000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려고 견적을 받으면 내역서를 받은 과정에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종희위원장
그래서 이쪽에 있는 금액과 본 위원한테 제출한 이 예산안과의 금액차이, 그러면 이게 이번에 실질적인 금액입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그것이 정확한 그 금액에 의해서.
김종희위원장
예산편성이 되고 이번에 우리가 심의하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자세한 공연별로 장르별로 온 내용 금액과 또 예산안에 있는 금액과 금액 차이가 있어서 질문드렸는데 그 금액은 그렇게 조율하면 되겠습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애쓰신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자립도가 몇 위냐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좀 착오를 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립도
자립도김정숙위원
순위가 서울시 통계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자립도 49.2%로 10위고 2008년에는 53.7로써 자주도와 자립도가 8위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49% 해서 10위 강동구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이런 통계수치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고 정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5% 감액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왔지만 예산은 아끼면 아낄수록 쓸 수 있는 게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를 더 절감해도 살 수 있는 게 바로 살림입니다. 그만큼 긴축재정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정정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등 7개 부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영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각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등 7개 부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종합질의,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별 구분없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되 종합질의인 만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요점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에게 간단하게 종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예산 효율화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감액된 부분의 자료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등을 포함한 전 부서 사업예산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재투자 및 필수경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액예산을 추가경정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이렇게 행안부의 지침에 의거한 5% 감액을 떠나서 어떤 행사성과 축제성 경비를 감액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올해같이 2010년같이 이렇게 긴축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올해 2010년도에 있는 계획된 선사축제에 대한 예산 그런 것도 더 감액할 그런 의향은 있으세요?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더 감액할 것은 없습니다. 이건 최대한도로 고육지책으로 줄인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이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숙위원
더 이상 감액할 의향이 없으시면 여기 축제성 경비 이것은 왜 넣었습니까?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축제성 경비 전액을 삭감한 게 아니고 그 중에 5% 정도 삭감을 해도.
김정숙위원
사업내용별로 다 5% 삭감해도 행사 추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겠다?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내용상으로는 조금 부족한 점은 있지만은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도 천안함 사건 때문에 하이 서울 페스티벌이라든가 서울시 축제도 지금 생략하고.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가을로 연기했습니다.
을로
가을로김정숙위원
미뤘습니까? 그런데 우리 강동구도 2010년도에 축제를 갖다가 더 긴축으로 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그래서 제가 질문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선사축제가 2009년 대비해서 2010년도에 계획된 예산이 증액 됐겠지요, 얼마쯤 증액이 됐습니까?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장.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그 증액된 부분은 나중에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타 자치단체도 보면 2년에 한번씩 축제를 하는 구도 있습니다. 대신 그 해에 절감된 축제예산은 각 동으로 동에 행사를 또 배분하는 그런 예도 있고 하니 가급적이면 우리가 긴축예산을 쓰되 꼭 필요 불급한 것은 어쩔 수 없으되 정말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업들은 재정을 감축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기획재정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전상영 행정관리국장은 서울시 창의행정 추진위원회 회의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참석하시기 위하여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푸른도시과 하고도 병행이 됩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린웨이 걷기대회 매월 동절기만 빼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제는 뿌리를 내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매월 하지 말고 격월제로 두달에 한번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원래 본예산에서 반으로 이렇게 금액이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웨이 안내표지판 하고 푸른도시과에서 지금 올라온 게 있어요. 여기에도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합니까? 그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두달에 한번씩 하는데 우리가 3월도 하고 4월도 지금 잡혀 있는데 그렇게 매월 하게 되면 가을에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월 나갈 수 있는 예산이 되는지?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장께서.
김종희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 안 계십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들어오시기 전까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용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경상비하고 축제성 경비를 절감한 것은 저희가 재원에, 물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원에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감축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님들께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 필요한 최소한도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 상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자는 취지에서 최대한으로 긴축을 해서 지금 5% 이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건전재정 유지의 의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한 5%를 이번에 절감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들이 저희가 여유가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당초에 생각하시는 사업에 각종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이번에 감축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종합질의인 만큼 대신해서 종합적으로 해 주시니까 본 위원의 질의를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고맙습니다.
김종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종 위원님 말씀하실 거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제5대 예결특위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유종의 미를 보여주신 위원님 모든 분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위원장인 제가 정회 중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부족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강동아트센터의 사업비 부족분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사업비를 편성하는 등 긴요긴급한 예산을 편성해 온 점을 고려하여 정회 중 심도 있는 계수조정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집행되어 사업의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한푼이라도 더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 심도 있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