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춘표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795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10년 4월 8일 본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및 구로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나 조례중 보조금 관련된 조문을 일부 개정하여 공직성을 유지하며 의정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제목(보조금 교부)를 (보조금 신청)으로 하고 같은조 중 "구청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을 "의정회는" "으로" "보좌할 수 있다"를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안 제6조에 제목 (사업계획의 제출)을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로 하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 구청장에 제출하는 조항은 의결기관인 사단법인의 총회 사전승인을 얻은 다음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절차상 타당한 것이기에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1조(준용) 규정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시 필요한 조건을 붙임으로 삭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8일 홍춘표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및 구로구 발전에 이바지 할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중 보조금 관련된 조문을 일부개정하여 공익성을 유지하며 의정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5조 제목 (보조금 교부)를 (보조금 신청)으로 개정하고 같은조 중 "구청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을 의정회는 "보조할 수 있다"를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신청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신청을 아니할 수 있다라고 확대해석도 내포되어 의정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의정회 회비로써 충당이 가능할 시는 보조금이 필요없지만 회비로써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일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조 제목 사업계획의 제출은 사업계획서 및 수지계산서를 각각 작성 제출하기에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로 개정하며 안 제6조 구청장에게는 총회로 안 제7조 구청장에게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개정하는 것은 의결기관인 사단법인의 총회에서 사전승인을 얻은 다음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절차상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 잔여재산의 귀속 중 구로구에 귀속한다, 단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개정하는 것이 법률에 의거 조문개정이 타당하며 안 제11조 준용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의 교부결정 시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임으로 삭제 등을 하며 절차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의정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추천은 구의원들은 어느 분이 추천을 합니까?

의원들한테도 의사를 물어봤습니까?

책임위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는데 대해서 왜 당으로 따지면 형평에 맞게끔 골고루 위원을 위촉시켜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다 해 가지고 결산검사위원을 하더라고요.

세무사하고 회계업무 경력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책임위원은 구의원이 한 분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형평에 맞게끔 위원을 위촉을 해주셔야지 일방적으로 다수당 의원들이라고 해서 전부다 그쪽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위촉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1년에 한 번씩 결산검사를 하는데 네 분이 책임위원인데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관계로 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 모두의 문제예요. 돈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루 고루 섞어서 위촉을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들어가서 이런 업무도 파악도 해보고 잘못된 것이 강하게 지적해서 개선도 하도록 하고 하는데 전부다 여당 의원들이 다 해버리면 야당의원들에게 기회를 주셔야지 전혀 기회를 안 주잖아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권한을 남용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내무위원, 도시건설위원 다 물론 이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위원님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대다수 보면 특별한 사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운영위원장님 이런 문제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자꾸 건의를 해주셔서 의원들끼리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이것을 형평에 맞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