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보현 의원 발언
영진
권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한상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훈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안 2월 3일과 2월 11일 그리고 4월 6일에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이홍기의원 외 6인이 4월 13일에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건 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각각 제출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의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을 하나의 의안으로 통합한 것으로 본 위원장이 대표로 제안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정상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운영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유성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농지들이 공업지역이나 이런 걸로 변경됨으로 해서 세액이 조정되는 거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해제전 금액하고 공업지역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금액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세금의 금액차이는 얼마 정도 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세율은 농경지일 때는 1000분의 0.7였는데 이것이 상업지역이나 기타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을 적에는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까지 세액이 늘어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세금이 너무 과중해 집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1000분의 75를 감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 해에는 1000분의 50을 감해 주는 것이고, 세 번째에는 1000분의 25를 감해 주는 것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걸 몰라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농사를 짓던 분들이 공업지역을 되었다고 해서 소득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땅의 가치가 갑자기 늘어나서 감면조례를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1000분의 75를 감해 줄때와 농지였을 때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묻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합산을 했을 경우에 그 지역에 재산세가 200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감면을 했을 경우에는 100억이 나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1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 것인데 뒤에 2항, 3항이 계속 있거든요. 그때 질문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홍기
이홍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방소득세 종업분으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이 종업원분으로 조정한다는 것을 알아 듣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것만 떼어서 설명 드리기 그렇고요. 당초에는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있었습니다. 주민세는 시세고, 사업소세가 구세였는데 이거를 주민세에는 소득할하고 균등할이 있고요. 사업소세는 종업원하고 재산할이 있었는데 이거를 앞으로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로 바꿉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에는 소득할이 소득분으로 하고 종업원할을 종업원분으로 해서 이걸 지방소득세로 하고 또 균등할을 균등분 재산할을 재산분으로 해서 이걸 주민세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시세로 했는데 종업원분과 재산분은 구세로 해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연도별로다가 제가 2010년부터 세입추계를 한번 따져 보니까 2010년도에 359억 되는 게 2011년도에는 566억으로 약 200억 정도가 늘어 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구세가 약 200억 정도가 늘어 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재원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 세목을 변경해 주는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세목변경이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과 그 대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안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통합안임으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
이홍기위원
국장님 아까 그거 연이어서 하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세무과장 안 나오셨나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교육중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사전에 얘기가 있어야지!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말씀 드렸네요. 2억인데 계속 분리과세 했을 때는 7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억인데 감면을 하면 1억으로 줄어 들고 농지로 그냥 과세를 할 경우에는 7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니까 7천만원을 내던 분들이 첫해에는 1억을 내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래도 3천만원이 늘어나는 거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3천만원이 늘어나는데 대신에 지가상승률을 따지면은 그 정도는 내야죠.
홍기
이홍기위원
지가상승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정해 있지 않습니까? 소득은 차이가 없고 3년 후까지 개발계획이 밀렸을 경우 우리가 대처를 해 줘야지 그 분들이 세부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저희가 더 줄일 수 없는 것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기한을 개발 시까지는 연장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3년안에 개발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3년으로 못 박아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만약에 개발이 안 되면 연장이 되겠죠. 항상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습니까?
홍기
이홍기위원
그 조항을 넣으면 안 됩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아니 기간을 정해서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이라 우리가 임의로 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다시 연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요.
홍기
이홍기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주민들이 과중한 세부담이 되어서는 안되고요. 개발시점 이후에는 보상을 받은 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부담이 되어도 할 수 없지만 농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 때에 세부담이 많이 늘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부의장님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게 감면이 되지 않으면은 조세저항이 올 겁니다. 그래서 꼭 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건의도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대상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7천만원였다가 1억이면 3천만원이 느는 것인데 이게 대상지 전체면적에 총액이 부과되는 것이 원래 2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지금 대덕특구 1단계 사업지구가 1,517필지에 1,474,206㎡ 거든요. 그런데 방현지구가 181필지에 236,086㎡, 신성지구가 376필지에 265,364㎡, 죽동지구가 960필지에 972,756㎡ 이거에 대한 세액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용도변경으로 인한 세수가 늘어 나는 부분인데 우리 이홍기위원님께서 질의한 요지는 농민들의 소득은 한정되어 있는데 용도변경이 됨으로써 세금이 올라 감으로써 물론 재산가치는 높아 졌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소득이 없으니까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취지의 질의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7천만원이 그 전체면적에 대한 7천만원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그 면적이 굉장이 넓네요. 3천만원이 증가되면 개별적인 부담은 얼마 안 되는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래도 30%면 부담이 굉장이 큰 거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데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개별 부담하는 부분이 감내할 정도는 된다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연구단지 1단게 개발제한구역에서 지금 해제된 날짜가 언제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2008년 8월요.
권재
이권재위원
2008년이죠? 그러면 지금 1년 반 정도 되는데……. 지금 농민들은 자기네들이 풀어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국가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풀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세금은 농민들한테 돌아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린벨트에 지가 수준을 적용하고 개발이 끝난 다음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1단계에 보상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보상이 그 전에 30년간 묶어 놓았던 그린벨트의 지가 보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후에 주민들한테 세금을 적용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이것은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법률입니다. 전국적으로 내려 보내 준 표준안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처지는 못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본 위원도 이홍기위원님의 말씀처럼 연장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시행 중이니까 이게 시행 종료 전에 틀림없이 연장 조례가 내려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과중한 세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개발이 안 되면 연장을 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용의는 가지고 있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당연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두 건을 하나로 통합정리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인
임재인위원
이 조례안이 광역시장이 하던 업무를 구청에 이관하였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별표1에 보면은 수수료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변동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인
임재인위원
평생학습 조례 제19조 7항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거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도 관련이 되는 거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사업을 하는 자도 거기에는 다 들어 가는 거죠? 자 그리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건물이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5항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3급 이상 장애인으로 했는데 3급으로 정한 사유가 뭡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장애인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 시설을 보니까 거의 모든 시설에서 3급 장애인을 기준으로 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것을 하향조절하면 큰 문제가 있습니까? 5급도 굉장히 불편한 장애인 이거든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만 별도로 하기에는, 통상적으로 같이 해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5급이상은 중증장애인도 많습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이거는 검토를 해서 사유가 될 경우에는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사용료 등의 감면에서 해당되는 자에게 수강료 전액감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죠. 현재는 감면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현재 신청을 받을 때 해당되는 분들은 다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센터는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앞으로 구청에서 하다가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게끔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민간위탁을 줄 예상시기가 언제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우선은 자리를 잡아야지 민간위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19조에 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하고 7항에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같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1항부터 6항까지 적시된 내용하고 그 이 외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나누어 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재인
임재인위원
19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5항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이상 장애인을 5급으로 상향조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또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발언 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바로 표결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님이 다수이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거 한 건만 더 하고 휴식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인
임재인위원
의회 그거 의원들한테 줬어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다 드렸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 아! 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50분
영진
권영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위원이신 이홍기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홍기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우리 구의회 홍보위원인 의회보발간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전달하고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넓힘으로써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 시켜 나가고 있는 바 홍보위원에 대하여 후생복지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 명정휴가비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중 보수란의 명절휴가비 부분 중 월봉급액*20%를 월봉급액*60%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홍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당 조례안은 이홍기위원외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임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심소명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권영진 운영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동명칭제정과 관련하여 지역구의원이신 김용태위원님의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용태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의원
김용태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권영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동명칭과 관련하여 그동안 지역주민과 여러 조사도 있었고 부결된 테크노동으로 해서 지역주민하고 테크노동을 주장한 5인과 관평동을 주장한 5인이 3월10일 2시에 만나서 간담회 겸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결과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투표를 하지 않고 관평테크노동으로 합의를 본 겁니다. 이거는 관평테크노동을 원하시는 분이 투표를 한 것이 아니고 전원, 배심원들이 보는 앞에서 만장일치로 했기 때문에 관평테크노동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 같이 지금은 글로벌시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테크노가 외래어라고 부정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세상이, 지금 시대가 글로벌시대로서 한국전력공사도 요새는 KEPCO 라고 해서 이번 요르단인가 아랍에미레트에서 원전수주할 때도 그렇게 나가고 수자원 공사도 K-water로 나갑니다. 그리고 한국방송공사라고 안하고 KBS, MBC, TJB 요새 전부 다해서 이니셜을 따 가지고 세계적으로 글로벌시대로 나가는 이 마당에 우리 고유의 말인 관평동만 너무 유지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게 정치라는 것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을 다 해 주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것이 주민자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관평테크노동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의원님께서 관평테크노동으로 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걸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역구의원이신 김용태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3월10일에 지역주민과의 간담회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김용태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부 동명칭을 가지고 상당하게 진통이 진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10일날 2시에 구즉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관평동을 주장하는 대표 다섯분하고 테크노동을 주장하는 대표 다섯분이 참석을 한 가운데 우리의회 의장님과 지역구의원이신 김용태의원님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아주 결론 끝에 합의된 의견이 관평테크노동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김용태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합리적인 의사가 반영된 관평테크노동을 상정하는 것은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명칭을 관평테크노동으로 할 수 있도록 가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회의가 관에서 요구해서 이루어진 사항인가요? 아니면 주민이 요구해서 이루어진 사항인가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너무 오랫동안 주민들의 의견이 대립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의 비효율성도 있고, 당장 우리가 동사무소가 준공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과의 갈등을 봉합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의사를 타진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 회의에 참석하신 명단을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개인정보하고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현
윤보현위원
비공개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공개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명단은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몇 차례 설문작업이 있었죠? 그 설문이 진행되는 과정에 어떻게 변해 왔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즉동의 분동을 앞두고 동 명칭을 정하기 위해서 지난 해 8월20일부터 8월25일까지 6일간 테크노밸리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8,300부의 설문서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테크노동 주민센타가 52.2%의 결과가 있어서 그것을 지난 2월 임시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시회에서 역사성과 많은 주민의 의견수렴을 반영을 하라는 취지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이 되어서 구에서 고민을 하다가 지난 2월28일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테크노밸리지역 주민 19세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해 가지고 관평동이 67.8%의 응답율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2월23일날 대덕테크노밸리 1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외 5개단지 대표회장, 6개단지에는 3,772세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테크노동으로 명칭을 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고민을 하다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주민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동청사를 빨리 개청해야 하는 과제 때문에 지난 3월10일날 관평동을 주장하는 대표와 테크노동을 주장하는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과인 관평테크노동으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평테크노동으로 동 명칭이 정해 졌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사용이 되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행정동 명칭입니다. 법정동은 탑립, 관평, 용산 그대로 있고요.
보현
윤보현위원
행정동명은 어디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동주민센터 명칭에 사용되고, 각종 공문서, 공보서 이런 부분등에서 사용이 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공문서에 테크노가 영어라는 이유로 사용이 불편하다거나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은 예측되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테크노가 영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법령상 아무 문제가 없고요.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고요. 우리는 글로벌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명칭이 영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실장님께서는 지난 번에 테크노동을 우리가 부결시킨 것을 왜 부결 시켰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주민의견수렴 중 설문지가 덜 해소되었다는 부분하고 역사성이 고려되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왜 테크노동을 선호하고 원하는 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2001년도에 그 지역이 대덕테크노밸리개발이 되기 시작해서 아파트 12개단지가 대덕테크노밸리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인지도도 테크노밸리라는 것이 인지도도 높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주민들이 재산적인 가치 때문에 테크노밸리라는 명칭을 쓰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먼저번에 테크노동이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다시 설문지를 돌렸죠? 돌린 후에 주민들이 의견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주민간담회 겸 회의를 하셨죠. 그런데 순서가 주민간담회를 먼저하고 설문지를 돌릴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물론 의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때 상황이 테크노동이라는 것이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 생각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테크노동을 제외한 간담회 이전에 설문조사를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아니 설문을 돌렸을 때 그 명칭이 관평동하고 태극동으로 설문지를 후에 돌리셨죠? 그런데 간담회를 먼저하고서 했다면은 지금 적용시킬려고 하는 동명칭이 거기서 안으로 나와서 그걸 돌릴 수도 있지도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표본조사 수 500본을 하셔 가지고 설문조사 한 것을 보면 관평동이 67.8% 태극동이 27.6%고 잘 모르겠다가 4.6%인데 주민들이 대다수가 원하는 테크노동을 의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뺀 후에 나온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관평동하고 태극동만 넣은 것이 아닙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설문조사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테크노밸리에 사는 주민들은 차선책으로 관평테크노동으로 합의를 해 주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간담회를 열어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나하는 것을 상의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으면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이미 결과는 그렇게 되었고, 우리가 관평테크노라는 것이 역사성이 우선 고려가 되었다는 것하고 과학도시인 유성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면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모르겠지만 관평테크노동으로 결정이 된다면 더 이상의…… 저희들도 여기서 테크노동으로 안 해 준다고 해서 의회에 여러 가지 의견서가 주민들로부터 들어 있거든요. 관평테크노동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런 불만의 주민의견은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볼때는 우선 주민들이 합의한 것이고 주민의견이 전적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본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 세 개의 요소가 주민이 있고 지역이 있고 자치권이 있는데 그 주민들이 합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불만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먼저 행정기구설치 조례 조직개편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을 한 것이 언제 입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최종적으로 있었던 것이 2008년 7월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조직개편을 자주하다 보니까 의원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은 심도있게해서 혼선이 오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아시다시피 평생학습센터설치, 행정동설치, 그리고 정부방침에 의한 주민복지과 분과 그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총무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한 관평테크노동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차 여론 조사를 했을 때 동명칭이 몇 개였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네 개였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테크노, 관평, 용산, 태극동 네 개 였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것이 테크노동, 두 번째 관평동, 세 번째 용산동, 네 번째 태극동였죠. 그런데 이번에 의회에서 부결이 되고 다시 여론 조사를 했는데 거기는 관평동하고 태극동만 가지고 했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관평동은 2위고, 태극동은 4위였는데 3위인 용산동은 왜 뺐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용산동주민들은 많지가 않고 관평동은 주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태극동이라는 것이 우리 지금 유성이 대전에서도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고, 태극이라는 명칭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뜻으로 상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주민들의 위상하고 자존심을 고려해서 태극동으로 설문조사의뢰를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건 실장님의 생각이고 주민들의 여론조사는 용산동이 3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론조사를 할 때는 용산동이 들어 갔어야 하는데 이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나 구청에서의 생각이지 주민생각이 아니잖아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용산동의 설문조사에 대한 지지율은 미미 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태극이라는 것이 상징을 우선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라는 것이 영문표기가 정확히 뭡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테크노예요.
재인
임재인위원
테크노라는 단어가 한글로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테크놀로지에서 유래를 했는데 테크노라는 것은 신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테크노는 기술에 대한 합성어인데 사람이름을 짓던 동 이름을 짓던 명칭을 지을 때는 그에 대한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테크노를 한글로 표기할 때는 표기가 잘 안 되요. 그리고 이번에 관평동하고 태극동하고 여론조사를 했으면 이것이 주민이 원하는 조사결과입니다. 맞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주민이 원하는 조사결과라고 보기에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테크노동을 선호하는 주민이 많았었는데 의회에서 부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테크노를 제외했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지를 했으면 구청에서 테크노동을 원하는 주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평동이나 태극동으로 조사를 해서 이걸 결정하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간담회를 주민센터에서 한 것이 구청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스스로 한 것입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주민간담회는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불편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양대표한테 협의를 하게 된 것이죠.
재인
임재인위원
그거 구청에서 한 거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구청에서 했다기 보다 구청에서 의견을 제시를 한 것이죠.
재인
임재인위원
10명이 모여서 한 것이 구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10명만 모이라고 우리가 제시한 것이 아니고 양쪽 대표를 모아서 의견을 빨리 모아서 갈등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의견만 우리가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어디다 의견을 제시했어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양 대표한테 한 것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양 대표가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조직이 되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죠.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누 가 대표입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 5개단지 대표를 맡고 있었던 주민자치위원 한 분하고 이쪽에서 통장을 맞고 있던 한 분하고 이쪽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재인
임재인위원
그 분들이 대표가 됩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어쨌거나…….
재인
임재인위원
어떻게 그 분들을 대표로 인정을 하십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우리가 2월23일날 테크노동으로 써 달라고 주민건의서가 접수 되었을 때 테크노밸리 1단지부터 6단지 아파트 대표 중에 주민자치위원이신 한 분이 계셨고, 또 관평동으로 주장하는 분 중에 또 한 분이 계셔 가지고 전체 주민을 대화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저희들 의회에서는 지난 2차 설문조사를 한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난 후에 그것을 빼고 주민 10명을 구에서 대표를 10명을 오라고 해서 이것을 다시 명칭을 바꿔서 이렇게 내 놓게 되면은 저희들 의회에서 그 기구를 인정해야 됩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구에서 오라거나 가라고 한 사실은 없었고요. 구에서 대표자한테 대화통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접촉을 한 것이고 자연스럽게 양쪽이 합의를 한 부분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10명을 선정한 것은 구에서 한 거 아니에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구에서 선정할 수가 없죠. 자기들끼리 뽑아서 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주민들이 뽑을 때 어떤 식으로 뽑은 거에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것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용어선택에 있어서 잘 표현을 해 주세요. 자기라는 표현을 쓰면은 안되고 주민분들이라는 용어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을 10명을 주민대표로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그것을 대표로 인정하기 아주 어렵단 말입니다. 예산을 600만원씩 들여서 여론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무시하고 따로 대표들을 구성해서 간담회를 해서 명칭을 다시 바꾸어서 올라 오면은 의회에서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명칭을 그렇게 하려고 유도한 것 밖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2차 여론조사를 할 때는 관평, 태극동 2개를 가지고 조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2월23일날 테크노밸리 1단지 입주자 대표 회장 외 5개 회장이 테크노동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의회하고 집행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을 조화를 하기 위해서 주민간담회를 한 결과가 관평테크노동인데 우리가 지금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회의원님들께서도 간접 민주주의 주민들 의견을 대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들도 주민들 의견을 대표로 하신다고 보시면은…….
재인
임재인위원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은 그 주민들 모여서 간담회를 열어서 그 의견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여론조사를 앞에 해 가지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답답하잖아요. 500명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뒤에 10명대표를 구성해서 다른 안이 나오면 의원들은 어느 쪽에 의견을 들어 줍니까? 차라리 관평테크동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여론 조사를 다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뒤에다 놓고 이제 10명 주민대표로 했다고 이런 명칭을 가지고 올라 오면은 의원들이 결정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것이라고요. 의원들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실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의원들이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조건을 갖추어서 올라 와야 하는데 이렇게 놓고 의원들보고 하라고 하면 의원들이 이걸 어떻게 결정하라는 겁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여론조사하고 주민간담회가 앞뒤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도…….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여론 조사 결과가 관평동으로만 많이 안 나왔으면 저희들이 다시 여론 조사를 다시 하라고 하겠지만, 여론조사에서 70% 가까이 관평동으로 나왔고, 10명을 주민대표로 뽑았다는 이야기도 지금 처음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뽑았는지 몰라도 그 기구를 의회에서 인정을 해야하는지 어떤지 아주 힘들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만 주민이 지금현재 지방자치는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 가지고 합의로서 도출된 의견이면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존중을 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맞아요. 그런데 여론조사에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나왔고 뒤에 또 간담회를 이렇게 해서 이걸 바꿔서 올라 오면은 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이거요. 결정할 수 없게끔해서 올라 온 거예요. 이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 사견은 주민들 의견을 따라 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여론조사는 어떡합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물론 여론조사 결과가 단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3,772세대의 대표가 진정을 낸 것이거든요. 그 의견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성하고 과학기술이라는 우리 구의 상징성하고 결합된 주민의견이 합치된 관평테크노동으로 명칭을 하도록 결정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실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명칭 때문에 고생도 하시고 했는데 절차가 잘못되다 보니까 의원들로서는 결정하기가 아주 힘들게 되어 있어서 의원들끼리 간담회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제가 협조요청을 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의 요지를 정리를 해서 해 주시고 질의 답변과정에서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좀 기다렸다가 질의가 끝나면은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끝나면 질의를 해 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현 사항은 유성구의 정체성과도 관련된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물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뜻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고 또 주변지역인 유성구 주민들의 간접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정체성 속에 사실은 역사성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의워님들 참 어려운 의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임재인 의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방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 하신 대로 동명칭은 정체성과 역사성과 유성구 전체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63회 임시회 때 이 안건이 올라 와서 의회서 부결을 했죠. 부결할 때에 테크노란 것은 영어식 표기이고 아직까지 한글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전체적인 고려를 해 보자, 역사성과 대표성 영어 그런 부분 때문에 부결한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이 테크노동은 아파트가 있고 그런 푸르지오라든지 테크노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의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아산에도 테크노가 있고 천안에도 테크노밸리가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테크노동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부결한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론 조사를 실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해 달라고 해서 2010년 2월18일날 여론 조사를 수백만을 들여서 했는데, 600만원은 구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혈세가 들어간 부분이죠? 그래서 그 지역 상대에 있는 분들한테 여론조사 표본을 의뢰를 했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거기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공표도 하지 않고 다른 단체하고 합의가 되었다고 관평테크노동으로 입법예고를 하면은 600만원이라는 혈세는 누가 책을 집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산낭비 부분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요. 우리가 테크노동을 제외한 여론조사를 한 것은 의회권능에 대한 존중가치하고 또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이 합의한 의견을 반영한 가치가 600만원 보다는 더 클 것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낭비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절차부분에 있어서도 관평, 태극동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관평동이 67.8%의 응답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23일날 6개 단지 대표가 테크노동으로 사용해 줄 것을 진정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주민들간에 화합이 저해되는 이런 아주 염려스러운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걸 조기에 해소를 하지 않으면은 지방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이걸 조기에 수습을 하기 위해서 주민대표의 간담회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떠나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고 또 대표성을 가지고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3월10일날 10명의 대표와 의장님과 지역구의원인 김용태의원이 모여서 합의를 했다고 했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은 거기에 지역구 의원이 아닙니까? 저도 모르는 그런 공청회를 세명의 의원 중에서 본위원이 참석도 하지 않았는데 대표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죄송한게 아니라 다선거구에 저도 그 지역의 대표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이런 공청회를 하면 저보고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관평동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해서 다시 수정안을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의회의 판단 몫이겠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것은 합의된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가 된 가치가 더 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관평테크노동으로 의결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저는 수정안을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실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해 볼께요. 테크노는 접두사죠? 단어 앞에 쓰는 것 아닙니까? 테크노자체라는 것이 기술이라든가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것인데 그것은 어느 단어의 접두사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영진
권영진위원장
쉽게 이야기 해서 테크노밸리하면 밸리 앞에 쓰는 접두사이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식으로 원래 쓰여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평테크노하면 접두사를 뒤에다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없나요? 지금 한글하고 영어하고 섞어서 쓰여지는 방법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영진
권영진위원장
쉬운 예로 테크노고등학교 이런 명칭도 있어요. 그러면 기술을 많이 쓰니까 기술고등학교 아닙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널리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테헤란 테크노밸리, 물론 밸 리가 들어 갑니다만, 판교, 가산 이게 앞에…….
영진
권영진위원장
한국테크노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거는 한국기술학교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관평테크노는 접두사의 의미로써 모순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없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거듭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널리 저희 지역도 대덕테크노밸리로 쓰여 지고 있는 지역이고, 아산테크노, 서산테크노 이렇게…….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정도 합시다. 이게 바로 종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론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인
임재인위원
아까 질의 시간에 질의도 하고 대답을 받았습니다. 테크노라는 명치도 그렇고 또 이미 여론 조사를 해서 관평동이 67% 나온 결과가 있는데 다시 의회에서 인정할 수 없는 대표기구를 만들어서 관평테크노동으로 올라 온 안은 주민대다수가 결정해 준 테크노동하고는 반대되는 의견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번에 올라 온 관평테크노동은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또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이권재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권재
이권재위원
실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3월10일날 다섯분이 모여서 했다고 하는데 같은 지역구의 본위원도 없는 간담회에서 나온 관평테크노동 명칭은 대표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반대의견을 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반대의견 더 있습니까? 없으면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홍기
이홍기위원
제1차 여론조사를 했을 때 테크노동이 절대 우위에 있었고 그 테크노동으로 넘어 와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견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차 조사 때 관평동이 우위에 있어서 그 관평동과 테크노동을 주민들 대표라고 하는 분들이 합의안으로 도출된 관평테크노 동은 의견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찬성의견 내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비밀투표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거수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사과 직원들은 투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한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투표관련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호명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에 옆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하신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 가시면 됩니다. 투표용지 중에서 어느 난에도 표기하지 않은 것과 두개 이상의 난에 표기한 것,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그리고 투표용구가 아닌 다른 용구로 표기한 것은 무효처리 됨을 알려 드립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난에 원안에 반대하시면 반대난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되면 가결할 수 있고 미만이면 부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됩니다. 호명은 편의상 앉은 순서대로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투표용지를 좀 나눠 드리세요. 이홍기위원님 투표 하십시오. 윤보현위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권재위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재인위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투표) 감표위원을 1인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어느 분을 선정했으면 좋겠습니까? 자청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투표개시
13시46분 두표종료
보현
윤보현위원
본 위원이 의견을 안 밝혔으니까 감표위원을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윤보현위원님께서 감표위원을 좀 하시죠. 일루 가져 와! 그러면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현위원 개표) (위원장 집계) (집계한 투표용지를 의사담당에게 건네며) 보관하세요.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여러 논란이 있었고, 다른 의견도 있었고, 직접적인 주민들 테크노동 주민들도 있었고 기타 지역 주민 여러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투표가 진행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3표, 반대위원 2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3시 49분
재인
임재인위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조례에 의사국 정원은 안 나왔는데 이것은 조직개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원조례에서 빠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원조례가 되었을 때 저희들 예산이 더 부담이 됩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지금 27명이 증원이 되었을 때 10억 100만원 정도가 추가소요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닌데 앞으로 조달한 대책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면은 9월까지는 인건비가 확보가 됩니다. 또 이 분들이 연간소요액이 10억이기 때문에 정원조례가 통과되고 공포된 이후에 소요되는 금액은 5억 정도를 약간 넘을 것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다양한 노력을 거쳐 가지고 인건비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 정원이 늘어 나면 국비는 안 내려 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인건비에 보조는 없습니다. 보통교부세에 일부 인건비가 산정이 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