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인식 의원 발언
이몽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과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9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충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의원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충제 의원입니다. 지난 4월7일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2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몽원위원장
조충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전문위원
2010년4월7일 울주군의회 조충제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2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선위원
조충제 의원님,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조례안을 한번 다 검토해 봤습니까?
조충제의원
예.
이수선위원
문장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인식
최인식위원
비교안을 하나 줘야 되는데……
조충제의원
검토사항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하고 개정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앞에 보면 현행이 나와 있고 뒤에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과장의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순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몽원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전문위원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3월3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4호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우리가 당초예산 심사한 지가 얼마 안됐지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이몽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결산추경도 아니고 삭감하는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삭감하는 예산은 우리가 일자리 창출해서 경상경비나 행사성경비를 계획에 의해서 5%씩 일률적으로 전체를 삭감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삭감이 됐고, 그 외에 우리가 당초에 의정사 발간하기로 계획했던 것을 지금 1월부터 시작을 해보니까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우리가 하기는 너무 벅차고 해서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봤습니다. 의정사를 많이 만드는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면 목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하고 용역기관에 주는 것하고 합치니까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맞아져요. 그래서 용역비 과목을 변경한 그 사항입니다.
이몽원위원장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83페이지 인건비 있지요.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이런 인건비성이 삭감이 됩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이런 것도 저희 해당 과에서는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시간외수당이나 연가보상비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5%씩 일괄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이몽원위원장
그러면 일을 하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다……
이몽원위원장
일자리 창출을 하면 일을 시켜야 되는데 줄여서 일 못하도록 만들고……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군 전체 일괄적으로 다 삭감했습니다.
이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과장님, 의정사 관련해서 당초에는 예산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로 잡혀져 있다가 해보니까 상당히 난해하고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는 힘들 것 같으니까 용역 의뢰해서 용역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을 준다고 해도 분명히 우리 사무과에서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사진이라든지 각종 자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제공해 줄 것은 해줘야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여기서 우리 책임자가 역할을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은 자료가 없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그 부분은 기존 우리 직원 중에 책임자를 한 사람 선정해서 할 건데……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것은 누가할 겁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그것은 각 분야별로 사진 같으면 박병문 씨가 사진이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을 주고 그 다음에 내무위나 산건위에 해당되는 의정활동이라든가 이런 업무적인 것은 거기에서 주고, 예산 목이 변경되면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당초에 인건비로 해서 한 사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기간제로……
인식
최인식위원
기간제로 계획을 했었는데 박병문 씨나 우리 전문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역할을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또 이 일로 인해서 자칫 업무에 지장이 있다든지, 또 각 파트별로 사진이나 회의록이나 여러 가지 10년 동안의 것을 다 들춰내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저희들이……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무과에 어느 정도 책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지요.
인식
최인식위원
용역회사와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이렇게 하면 용역회사하고 저희들하고 합해서 해야 되지 거기에만 일괄 맡겨서는 안 되지요. 저희들이 최대한 자료를 줄 수 있는 것은 협조를 하고 자기들이 자료 수집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
과장님, 의정백서는 2년에 한 번 만듭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2년에 한 번 만듭니다. 올해 만들 것은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 말까지 기간을 우리가 10월 정도에 마쳐서 배부를 할 생각이거든요.
이몽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의정백서 발간 이런 것은 2년에 한 번 하고 또 이번 4대 임기가 끝나는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올라왔으면 좋을 텐데 추경에, 누락을 시켰습니까?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물론 당초예산에 올라왔어도 되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계획하고 했냐 하면 요즈음에는 총액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배정액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10월 정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해서 안했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아니고.
이몽원위원장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차량선박비 있지요? 의장수행용 차량 유지관리비인데 고장이 심하게 났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이번에도 어디 출장을 가시다가 갑자기 퍼져서 2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헤드램프, 에어스프링 이래서 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급한 것만 우선에 수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가 좋다보니까 하나 고치는 데 금액이 너무 크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6개월도 안 지났는데 벌써 차량유지비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몽원위원장
일반적으로 그러면 엔진오일 갈아 넣고 하는 것은 차량선박비에서 계속 하고 있네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이몽원위원장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안합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의회 차는 의회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수선위원
이 차량이 2년 넘었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넘었지요. 4년째입니다.
이몽원위원장
원래 차량은 5년 이상 10만㎞ 이상에 결함이 많을 때는 교체할 수 있지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이몽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이어서 의회사무과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회의중지
14시2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의회사무과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