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두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허상영 총무국장, 강성훈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세무과장 유해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과 예두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77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가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면서 정부 수수료만 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불합리할 뿐 아니라 정부의 신뢰성이 결여되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코자 함이며, 둘째, 제5조 제2호의 수급권자를 수급자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셋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부산시 구․군 자치단체별로 수수료가 차등 적용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하여 수수료 면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넷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는 수수료가 무료로 발급되고 있으나 우리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는 유료로 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다섯째,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신청 수수료가 현실화에 따라 조정되고 관련 업무가 구에 이관됨에 따라 수수료를 신설 및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선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이 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으로 개정되면서 수수료 근거 조항에 삭제되어 어선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현행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 중 제2항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징수방법을 추가 신설하였고, 제5조 제2호의 수급권자를 수급자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며,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제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별표1 증명 등의 수수료, 1 증명․확인 중 대상사무 제3호 가목의 실적확인원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2 인가․허가, 신청․신고, 등록, 지정 등의 대상사무란 중 제4호 및 제7호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 제2항의 신설에 따라 부칙 제2조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 제5조 제1항 중 “현금으로”를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로 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제도개선 권고안이며, 2009년 11월 19일자로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어선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징수기준에 맞추어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해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의안번호 제77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도시정보과장 한창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과 예두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7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재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기타 중복되는 표현과 어색한 어휘 등 불합리한 조문에 대하여 표준화된 문장으로 정비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에 의거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조례 규정사항이 법령에 명시됨으로써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제3조 도로명 변경요건, 제4조 도로명 변경절차, 제5조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제6조 건물번호판 표준규격 등이며,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는 제3조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산정과 징수방법, 제4조 원인자 부담금 관리집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 도로명주소 시설 설치 손해배상 공제가입 규정과 제8조 시설물의 유지관리 위탁규정을 구체화하고, 제10조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의 범위와 제11조 계약체결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제12조 교육, 홍보실시 규정, 제13조 생활화 시책추진 규정, 제14조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위원 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로명주소법, 같은법 시행령 등이며, 예산조치․합의․기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명주소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창학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덕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예두희 간사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4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김동주 예두희 이순섭 정한호 최재목 고영진 방극수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허상영 도시국장 강성훈 세무과장 유해생 토지정보과장 한창학 출석전문위원( 2 명) 이종신 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