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양규
박양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지역개발과, 건설재난안전과, 전략사업추진단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한상경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고 위원님들은 일문일답식으로 한 분씩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13쪽 보실까요? 부창소류지 정비공사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천만원을 삭감했는데 5천만원 갖고 준설이 가능한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설계를 해보니까 5천만원 가지고 가능해서 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충분히, 위에 복토가 많이 있었데.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면적이 적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가능하시다면 됐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맨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쌀 유통단지 벼 저온저장고 설치(장척 쌀유통단지)를 하는데 지금은 쌀 유통단지에서도 옛날에는 일반적인 창고를 선호하는데 지금은 온도조절을 해서 항상 미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시범사업이라도 지역별로 저온창고를 골고루 배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저온창고를 계속 해나가는 편입니다. 임도정 업체는 거의 저온저장고 시설을 거의 갖추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게 선호를 하시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앞으로 우리가 고품질을 생산하는 것도 좋지마는 보관을 잘해가지고 쌀을 도정해서 항상 밥맛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도 이런 쪽에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이런 관계를 농민들 편에 서서 많이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10쪽에 이삭거름 공급사업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친환경 맞춤비료 공급(이삭거름) 해가지고 3억 3,535만 2천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이삭거름 때 보조해 주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집어 넣었어야 되지 않나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본예산에 넣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삭감되고 1차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몇 헥타나 공급하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5,400헥타 정도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11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농산물 집하장에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이월농협에 수박선별장이 있는데 집하장이 비를 맞고 있어요. 집하장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7천만원 들이고 저희가 5천만원 들여서 이월농협 수박 집하장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원희입니다. 산림축산과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추경 예산 편성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24쪽을 보실까요. 요즘에 구제역이 강화도에서 재발생 되어가지고 축산농가에 총 비상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군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가, 앞으로 발생우려지역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1월달에 포천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저희 관내에서는 소독약품 2,330킬로그램과 생석회 150톤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매주 소독의 날을 정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먼저번보다는 떨어져서 그때보다는 덜 불안한데 우리 진천은 여태까지 현명하게 열심히들 하셔가지고 빠른 대책을 세워서 고비를 잘 넘겼는데 구제역이 다시 성행해서 번질 경우에는 축산농가에 존폐여부가 달려있습니다.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계시는데 더 깊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우리 진천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올해 날씨가 안 좋아서 구제역이 더 확산될 조짐이 있다고 방송에서도 자꾸만 나옵니다. 축산인들이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더 열심히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1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천군에 공원을 몇 개 보유하고 있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7개소가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실질적으로 관리체계를 갖춘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5개소는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덕산하고 광혜원 근린공원은 1월달에 문화체육과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아서 1월달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지난 번 회기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1년 정도 관리를 하다가 넘겨 받으면 그안에 본 위원한테 민원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친환경 화장실화로 해가지고 상당한 기대를 걸고 설치해놓았는데 방치를 해가지고 상당한 고액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거의 반 파괴가 되어서 면에서 나가서 수리를 해놓았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한 군데가 625만원이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정광섭위원
이 금액 가지고 거기에 상주시킬 수 있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상주는 안 되고요. 625만원은 공공운영비입니다. 화장실 유지관리비,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이고요.
정광섭위원
인건비가 하나도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인건비는 없습니다. 우선 화랑공원에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2월부터 그 인건비로 덕산과 광혜원에 사람을 상주시켜서 매일같이 청소하고 쓰레기를 줍고 주변에 풀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건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예산 관계상 인건비를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인건비를 왜 안 올리셨느냐, 이것을 수정예산에라도 올리셔가지고 인건비를 해야지 품값을 주지 않는데 누가 가서 청소를 합니까. 과장님께서 수정예산에 올릴 계획이 있으십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렇게 하셔서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인건비를 줘야지 청소를 하지요. 그것이 고액입니다. 30억, 20억씩 들여서 시설을 해놓은 것을 방치해놓아가지고, 첫째 주민들이 이것이 뭐냐 하는 식으로 되니까 예산부서와 협의하셔가지고 수정예산에 인건비를 올리세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23쪽 가축방역관리 재료비에 보면 가축방역 약품 및 물품구입도 경상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를 삭감하신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우리군의 재정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산림축산과는 절감목표가 1,600만원을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다 보니까 1,556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차원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가 계속 구제역이 지난번에도 일어났고 그런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셨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번에도 강화도에서 일어났지만 가축방역 약품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급을 해서 일단 그러한 질병을 막아야 될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닌가 우려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절감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구제역은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인데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문제점은 없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행정이 소홀하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중요한 시기이고 구제역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서있던 것도 감을 했다고 하면 농민들이 볼 때는 불안한 마음이 더 가중되지요. 그러한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방역에 준비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205쪽, 농촌현장 인턴운영 반환금이죠? 계획을 세웠다가 반환금이 2천만원이상 되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농촌현장인턴이 국비로 진흥청에서 지원되는데 23명을 했는데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서 국비반환이 많았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계획 잡았다가 현장 다니면서 현장보조요원이죠?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힘이 들어서 포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거죠?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중간에 포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좋은 제도인데 농민들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반환이 많이 되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북에서 진천군이 가장 많이 현장인턴을 활용했습니다. 인원이 많은데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렇게 됐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를 들어서 국내 사람들은 인내심이라고 할까 젊은 사람들이 하다가 힘이 들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식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외국인들을 채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실업구제 차원에서 작년도에 특별히 추진한 사업입니다. 힘이 들어서 포기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나가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임시로 있다고 취업되어서 중간에 포기를 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 내용이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논에 들어가는 기계는 농협에는 운영하라고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임대사업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2008년부터 농협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농협에도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농기계 융자금을 받아서 융자금 회수가 아직 안된 한해서 농협에서 현시가로 사들이고 다시 임대해 주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임작업을 해서 농협에서 임작업을 받는 사업이 있고 그것을 병행해서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 진천군에서 임작업은 안하고 융자금을 상환완료되지 않는 농기계에 대해서 농협에서 다시 구매하고 그것을 농가에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주는 사업만 진천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농기계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적립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는 지난해 까지 규제가 없었는데 지난해 말에 새로 지침이 내려와서 벼농사에 쓰이는 대형임대사업은 농협에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논농사에 있어서 작업기, 밭농사에 위주로 이것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양기, 트랙터, 콤바인은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에서 구입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대형농기계,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 구입 편성되었던 것을 이번 추경에 변경해서 지침에 맞게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 그러면 사는 것은 보류를 한다고 하지만 기존에 임대사업을 했던 것에 대해서 변경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 구입해 놓은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요. 금년부터는 농림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가지고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은 구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농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좋다는 호응을 주더라고요. 앞으로도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변경이 된다고 하면 농민들에게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적립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문드렸습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같은 경우에는 꼭 논농사에만 쓰이는 것도 아니고 밭농사에도 쓰이기 때문에 대형트랙터는 농협에서 하더라도 소형은 트랙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4쪽 제일 위에 보면 친환경유용미생물 배양실 부지 및 건물매입 11억으로 계상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계상된 것이 이솔루션 건물매입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지난번 우리가 조례 공유재산관리 심의할 때는 부지가 3억 2천인가 얼마이고 하여튼 전부해서 6억 4~5천 정도로 계상됐는데 여기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 아닌가 해서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간담회할 때는 공시지가였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간담회할 때가 아니라 지금 3일전에 심의를 한 건데, 여기에 보면 공장이 3억 3천 4백이고, 건물이 3억 1천만원이에요. 6억 5천이면 되는거 였거든요. 배이상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때 정확하게 산정이 되지 않은 것인가.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는 공시지가내지로 건물시가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의회에 변경승인을 맞을 때는 그런데 실제매매나 교환이 이루어 질 때는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금액이 가감정을 한 금액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본위원이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날도 이것 때문에 저도 그 때 당시에 십 몇억에서 2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언뜻들은 기억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6억5천정도면 살수 있는 겁니까? 감정된 겁니까, 했더니 재무과장 그 당시에 분명 이것이면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이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제가 기억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살때는 가격이 부른 가격, 가감정을 해서 있는 가격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조율을 해서 금액의 가감정 한 감정금액에 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감정이 끝난건 아니잖아요. 감정해서 조율이 되는 거죠?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유영찬입니다. 지역개발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339쪽을 보면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구입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진천군의 전체 관할되는 겁니까?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저희들이 현황은 많은데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고 특별회계가 생기면서 순세계 잉여금의 10~30%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15%정도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못해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예산을 군에서 10%정도를 확보해야 하는데 못해서 접수순에 의해서 계속 확보되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장기적인 민원대상이 되는건데, 점차로 급한대로 발생되는 것을 선별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되도록 지역개발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대비해서 여러 부서도 많지만 이런 사업관계는 중요한 민원대상이 되는거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164쪽에 앞서가는 건축행정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주택개보수사업 120만원해서 79동 9,480만원을 당초 예산에 없던 것을 계상을 하셨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79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개보수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동에 120만원씩 하면 손을 댈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주택팀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주택담당
조동제 주택팀장 조동제입니다. 이것은 영세가정을 대상으로 79동에 80%가 국비입니다. 600만원을 기준해서 군비 20% 120만원, 79동으로 이 금액이 산출된 것입니다. 국비 80%, 군비 20%입니다. 정부에서는 대한주택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국비 내시를 할 때 왜 적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조동제 국비 보조내시가 된 것이 아니고 주택공사로 위탁해서 했기 때문에 내시된 것은 아니고요. 그쪽으로 위탁하는 위탁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사업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간판을 정비하려는 거지요. 과장님?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올해는 어느 쪽에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한국통신 KT부터 신명약국 간의 우측은 2008년도에 했습니다. 좌측에 180미터 구간에 대해서 38개 업소에 71개 간판을 일제정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약국부터 KT간 좌측 편에 하는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2008년도에는 우측으로 했는데 반대쪽을 하시는 거라고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반대쪽 180미터를 하는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시내권에 계신 분들이 골목에 계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아서 매우 속상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점차적으로 우리군에 시내권은 다 하게 됩니까?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엊그제 행안부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150억을 투자하는 사업계획 속에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간판정비 사업, 진천교 교량 시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해서 4년 동안 시내권도 다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4년 동안에 진천은 거의 할 수 있다고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제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일부는 정비를 해 주는데 해당되지 않는 분들의 얘기가 있어서 4년 동안 점차적으로 하실 계획이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에 송림농로 포장공사를 전액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송림농로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월면에서부터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사업을 궁동, 사당리, 월촌에 6,000만원이 섰던 것을 소규모로 나누어 달라고 해서 이번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한 건 가지고 골고루 해달라는 내용이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마산 건의 보조금을 깎아서 추가로 다시 세워 달라고 해서 보조금을 2,000만원을 감해서 마산은 별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면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건설재난안전과장 지선호입니다.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53쪽 좀 보실까요. 용역관계인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지형도면 고시는 무슨 내용입니까?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접도구역을 저희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접도구역이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포장도로에서 5미터까지를 접도구역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측량해서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 비용이 든다고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예산이 확보되면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지적도에 표시해가지고 고시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여기에는 안 나오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국도는 국도대로의 계획이 있겠지만 군도나 지방도, 아니면 다른 소소한 도로에 특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군도나 국도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까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세우겠지마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편리한 도로가 지금까지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사고율이 많이 나는 이유가 지금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는 덜 되겠지마는 군도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통행?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인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량
윤근량위원
인도를 병행하면서 농기계가 같이 병행하는 도로가 진천군에는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계들이 대형화 되어가지고 큰 도로를 접근할 때 상당히 위험부담을 갖고 실제로 사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군민들을 배려해줄 수 있는 도로를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지마는 시범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농로와 일반 자동차를 병행할 수 있는 도로를 같이 개발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사고율을 보면 농번기 때 대형농기계들이 나오고 특히 지금은 차량 속도감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행안부에서 나온 설계지침이나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를 만드는 관리규정이 있어서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건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우리 진천은 특히 농업관계에서 농기계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것은 진짜 우리 진천에 맞는 사업이기 전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도로를 개설할 때는 농기계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시설, 아니면 일반 자전거라도 탈 수 있고 소소한 오토바이라도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진천이라도 먼저 앞서가는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2쪽에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에 시설비에 보면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해가지고 1억을 증액해서 3억을 계상하셨는데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2억이 서있고 이번에 1억 해서 3억이 되는데 14개 학교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초등학교 14개 학교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해서 14개 학교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153쪽에 도로 유지관리에서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경운기 구입 1대에 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경운기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데 경운기를 사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로원이 10명 있습니다. 수로원들이 군도, 농어촌도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개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경운기는 운전할 수 있어도 차를 운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군수님과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경운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경운기 운전은 다 하니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건의를 한 사항인데 수로원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인들이 해달라고 했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요. 경운기가 안전사고에서는 제일 취약하거든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험이라든지 이러한 관계는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재난안전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의 질문 중에 경운기를 이동수단으로 쓰신다고 했는데 원래 경운기는 인력 이동수단으로는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원래는 그런데 수로원들은 경운기에 사소한 물건도 싣고 다니고 본인들이 타고 다니는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다른 것은 몰라도 관에서 더군다나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묵인할 수 있겠지만 관에서 이런 것을 하도록 묵인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다른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현실은 그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양규
박양규위원장
현실은 이해를 하는데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보험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고예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원종입니다. 2010년도 전략사업추진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단추진단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70쪽에 과목정정을 물론 하셨지만 국가대표종합훈련원진입로 국가대표종합훈련원 진입로 추가 편입도로 보상금 했는데 8천만원이 주변에 꼭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종원
김종원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시에 인도를 설치하라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인도설치를 위해서 3백미터 그래서 추가적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지 않으면 진입로 임도가 17번국도하고 접속부분이 절단이 됩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지금 현재 몇 %나 진척됐습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진입로는 50%, 선수촌은 20% 됐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진입로는 가을이면 되는 겁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준공이 됩니다. 지금 8천만원 세우면 토지매입을 해야 하는데 토지매입이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보상비가 적으니 많으니 절충이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도로변이라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원만하게 잘해서 민원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신척산업단지하고 산수산업단지, 산수산업단지죠?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광섭위원
폐수처리장 실원리하고 14억 6천만원이죠? 지금 단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완서류로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산수산업단지는 현재 인허가 신청 중에 있고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광섭위원
지난해 도에다 승인한 것은 답변이 어떻게 왔어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승인이 아니고 인허가 신청을 한 겁니다.
정광섭위원
보완서류로 내려 온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보완서류는 없었습니다.
정광섭위원
처리기간이 있는데 아무 연락 못 받았어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은 산업단지 심의회가 있는데, 다음 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 심의과정에서 보완으로 하면 보완이고
정광섭위원
심의 과정에서?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광섭위원
예산에 불여불급하게 예산을 짜서 없는 돈을 추경예산에 세웠는데 실원단지도 문제가 되어서 동네하고 농지를 빼달라고 본위원한테 직접 이장하고 주민들이 와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 협의가 됐습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그 분들이 외부적으로는 백지화 말씀을 하시면서 또 내부적으로는 표준지지가 좀 올려 달라고 해서 지가를 올리는 조치를 했고요. 1월 개별공시지가 통과되는데 5~6월 정도이의 신청받을 겁니다. 개별공시지가도 이의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광섭위원
신척단지도 이의 신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것은 다했습니다.
정광섭위원
문제가 뭐냐하면 추경이라는 예산은 개념을 아실 겁니다. 불여불급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해야지 지금 현재 사실 상당한 저항에 부딪쳐 있는데 14억씩을 갖다가 사장을 시켰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이번에 14억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이미 세워 놓은 예산을 내부적으로 과목정정하는 것인데
정광섭위원
글쎄요. 내가 다 알고 있다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산수폐수처리장 이것은 4천 5백만원을 밑에 두개를 깎아서 세우는 것은 밑에 것 두개는 이미 발주가 됐습니다. 계약차액 남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 차제에 산수폐수처리장에 환경청하고 심의하면서 신척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폐수처리장 같은 것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될 것 아니냐 공동적으로 발주를 하시오 심의가 되어서 4천 5백만원이 필요한 겁니다.
정광섭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좋은데 광역으로 묶어 놓으면 좋죠. 처리도 인력이 들어가야 하고 여러 가지 관리차원에서 잘하시는 건데 문제는 주민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을 못살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단장님이 하실 일은 못되지만 주민들이 원하지 것에 대해서 막대한 자금을 사장시키고서 유형을 못한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아시겠지만 5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미 수렴을 많이 했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설명을 했고.
정광섭위원
그것도 본위원이 다 알고 있어요. 그 양반들이 시시때도 없이 나도 불려가서 얘기를 많이 해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주민이 잘 살라고 하려면 주민들이 잘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택해서 행정을 해야지. 군민이 못살게 하고 군민이 못사는데 행정을 한다는 것은 본연의 취지에 맞지도 않으니까 이 문제는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69쪽, 투자유치활성화에서 외국인투자유치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 있잖아요. 이번에 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미 1,460만원은 기정예산인데 여기에 850만원을 증액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1,460만원 중에서 700만원정도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760만원정도 있는데, 지금 6월달 이후에 세계화상대회에 참석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코트라하고 싱가폴 대사관하고 주측이 되어서 진천군하고 협의 중에 했습니다. 그때 참여하게 되면 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잔액이 7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코트라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의뢰를 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대략 몇분 정도 가실 예정이예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화상회의때는 대여섯명 정도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미국 쪽으로도 갈 계획으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