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안건 제출 관행 개선 건의문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이강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안건 제출 관행 개선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안건을 제출함에 있어 많은 모순과 불합리한 점이 있음에도 오랜 관행과 정부 방침에 따라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지방 의회의 심도있는 안건 심사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권 침해 소지가 잠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안건 제출 관행 개선 방안에 대해서 주문과 같이 건의하고자 본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상징입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19년이 경과하였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안건을 제출함에 있어 많은 모순과 불합리한 점이 있음에도 여전히 오랜 관행과 정부 방침에 따라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십개의 기금 운용 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회의 각 기금별로 개별적 안건으로 제출하고 있음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십개의 기금운용 계획안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안건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느 하나의 기금운용 계획안의 흠결이나 법령상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어 부결시켜야 할 경우 동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머지 수십개의 기금 운용계획안도 부결시켜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지방 자치단체의장은 전년도 예산과 기금의 결산 결과에 대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기금은 법적인 근거와 성격이 다르고 독립적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예산 결산과 기금 결산을 별개의 안건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통합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예산 결산과 기금 결산을 통합하여 한 개의 안건으로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예산 결산에 문제가 있어 부결된다면 동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금 결산도 부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기금 결산에 문제가 있어 기금결산을 부결시키고자 하면 동시에 예산결산 승인도 자동적으로 부결되는 상황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와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한 경우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금운용 계획안을 각각의 안건으로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처럼 기금 결산 승인의 건도 각각의 기금결산 보고서에 운영성과 분석결과 등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각각의 기금별로 별개의 안건으로 제출해서 결산승인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일부 기금을 결산해서 문제가 있어 부결된다면 예산결산 기금결산 전체가 부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지방의회의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어렵게 만들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각각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기금별 각각의 안건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예산 결산, 기금 결산이 별개의 안건으로 지방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통합 기준을 즉시 개정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파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기금결산 보고서와 함께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한 경우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기하여 각각의 기금별로 독립된 안건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14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상기와 같이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안건 제출 관행 개선으로 하여 지방의회의 의결권 확보와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전국에 파급 시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건의를 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