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처리사항입니다. 지난 제187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시 의결하신 영덕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덕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덕군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덕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덕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010년 2월 18일 각각 영덕군수에게, 창포도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2010년 2월 18일 경상북도지사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영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덕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2009년 12월 15일, 영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덕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10년 2월 23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영덕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덕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2010년 4월 9일에 영덕군수로부터, 김성호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덕군 아동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2010년 4월 9일에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88회 영덕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제2차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4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존경하는 최영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을 설명드리면, 추가 발생된 재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바탕을 두고 신영덕건설을 위한 지역현안사업의 조기추진에 주력하면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가분과 ’09년 세입.세출결산 정리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정리,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사업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위한 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인 143억1,400만원이 증가되어, 금번 추경을 통한 예산총액은 2,878억3,1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36억9,200만원, 지방교부세 43억8,700만원, 재정보전금은 6억3,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34억6,900만원이 증가되어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2,453억1,800만원의 4.96%가 증가한 121억7,800만원으로서 추경을 통한 일반회계 총예산은 2,574억9,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지원에 따른 사업 적기시행과, 일차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살리기 및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연내 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하천 정비사업 11억원, 우량 송아지생산 수급기지조성 10억원, 영덕중앙상가 간판시범거리조성 10억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9억원,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 공원조성 5억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 3억800만원, 소규모어항시설 사업 3억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원, 영해향교 보수정비 2억원, 전통 한옥화장실 등 환경개선사업 1억8,000만원, 갈천 교량개체공사 1억5,200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2,400만원, 마을상수도 긴급복구 1억2천만원, 시책개발 예비비타당성조사용역 1억원,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보조 1억600만원, 수산식품단지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1억원, 국도비보조금반환 6억1,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보조금 1,800만원이 증가되었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5억원이 증가되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281억9,900만원의 7.57%가 증가한 21억3,600만원으로써 추경을 통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303억3,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는 덕천리 지방상수도 급수구역확장 7천만원, 화전리 노후수도관교체공사 2억원, 병곡하수관거병행 노후수도관교체공사 4억원 등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업 1,8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폐철도부지 재해위험지구정비 15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으로서 도비보조금 2억2,500만원을 교부받아 지품삼화제 정비공사 2억원, 달산 옥산 용배수로 정비공사 2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군비부담분 2억2,500만원은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년도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한 지방재정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본예산에 기 편성된 경상경비를 5%내지 10%절감하였고, 절감예산 총 12억원을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지방재정을 능동적이고 성과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복 낭비적인 예산은 과감한 절감을 통해 지역경기활성화 및 신영덕건설을 위한 미래투자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편성된 예산은 집행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토록 하고,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할 사항이므로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최근 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온 일명 나영이 사건과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납치 성폭행 살해사건 등 갈수록 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인한 사회의 불안심리가 팽배하고 가정파탄으로 인한 가정해체까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성폭력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가 빠르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군과 민간단체가 힘을 합쳐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제도적 장치마련으로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으르는 유해환경개선을 위한 군수의 책무 등 안 제3조와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연대 설치 구성, 안 제5조, 제6조와,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안 제11조와 관련기관 단체 사업비 지원 및 관련정보제공 등 안 제12조 제13조입니다. 이상으로 영덕군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덕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금부터 영덕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매장문화에 따라 산지잠식과 묘지를 구하기가 점차 어려운 실정으로 바람직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유가족에 대하여 화장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화장을 적극 권장시키기 위해 2008년 7월 28일 영덕군의회 의원 발의로 제정되어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 우리군내 1년이상 주소를 둔 사람들이 사망하여 화장을 할 경우에 전국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들의 화장료보다 추가되는 비용 전액에 대하여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09년 시행 첫 해에는 포항시립 화장장 이용시 1인 추가비용 부담 4만원씩, 군민들에게 지급한 인원이 66명이고, 대전시 1명과 김해시 1명 등 총68명에 대하여 298만5천원이 지급되어 군 재정에는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주시가 2008년 6월 20일 화장장사용료 조례를 개정하고 군민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포항시립화장장도 2010년 2월 16일 화장장 사용료를 경주시와 같이 1인 40만원으로 대폭 인상함에 따라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는 관계로 대부분 포항 경주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어, 군 지원금이 1인 35만원으로 2010년 4월 8일 현재 43명이 이용해서 총 94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과 비교하여 보면, 군 재정이 앞으로 계속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화장장려금을 화장장 사용료의 반액으로 조정하여 군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섭 의원님,

포항시에는 화장장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우현동하고 구룡포쪽은 가격이 다른데, 우현동은 15세이상과 이하가 차이가 납니다. 구룡포는 또 만원 차이나고,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얼마입니까?

당초예산은 1,200만원입니다. 차액보전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작년에 포항가서 화장을 한 통계를 알 수 있습니까?

68명에 2,900만원입니다.

크게 부담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만 따지만 크게 부담이 안되는데 다른 지원해 주는 부담금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10배정도 되니까, 재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화장장려사업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있으면서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조례제정을 2008년도에 해서 2년만에 개정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집행부도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지급하는 요금자체가 10배이상 인상되다 보니까, 이건,

그건 항상 변수가 있는 사항인데,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것도 보조금 성격인데 100%를 보조해 준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다음에라도 조금 멀리 보고 법개정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일이 안 일어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유자 의원님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 7월 28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하여 왔으나, 우리 군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포항시립화장장이 지난 2월 16일자로 화장장 이용료를 대폭 인상함에 따라 군지원금의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화장장려금을 전액에서 반액으로 조정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본 의원은 찬성코자 합니다. 다만, 65세 인구가 7%이상을 차지한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시점에 2007년 1월 화장율이 52.6%로 국민들의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아직도 대도시 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은 여전히 매장문화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반해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하기가 곤란해 향후 화장이나 납골당 등 장묘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어 화장장려금 또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며, 설상가상 인근 화장장이 금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화장장 이용료를 인상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어 영덕군으로서는 인상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비책을 강구함이 민원해결의 열쇠가 아니냐고 생각되어 심사숙고히 판단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덕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존경하는 최영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민원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영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개정에 따른 건축조례 조문정비 및 대지안의 조경면적 등 건축물에 적용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재정부담 경감과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미관지구내 건축허가 대상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조경분야 등 건축디자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보완하여 법령의 제개정 및 도로 등의 설치로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건축물에 대하여 화장실, 계단, 승강기 설치 등 용도변경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 용적율과 건축물의 높이를 12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었거나,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을 따르도록 하여,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건축물에서 공장을 제외하여 공장설립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설 건축물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옥외운동시설의 30㎡미만의 콘테이너 또는 조립식으로 된 사무실을 허용하고, 공장부지내 창고는 천막 보다 내구성이 우수한 구조도 허용토록 하여 화재 피해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축수산업용 건축물 연면적 2,000㎡미만 공장물류시설 및 자연녹지지역의 관광시설 휴양시설 등을 조경대상에서 제외하여 대지안의 조경대상 건축물을 완화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인접대지 경계선 까지 건축물 높이의 1/4이상을 이격하여 건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세대주택인 경우는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조권 기준의 합리화 및 다세대 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1m이상으로 이격거리를 완화하였으며, 공개용지 활용범위를 신설하여 공개용지에서 연간 60일이내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각 의안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영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조문 내용 정비 및 자금의 신청절차 규정을 완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건설자금 신청 절차에 있어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자, 2인이상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서를 첨부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이에 따른 물건손실로 발생할 수 있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가입을 의무화하였으며, 또한, 군비 자체 자금일 경우, 융자금을 일시 상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개정하여 상환기간 완료전 일시상환을 허용함으로써 주민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각 의안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영덕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섭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