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육군훈련소훈련병면회부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계천의원입니다. 2010년 4월 9일 본 의원외 9인이 발의한 신병교육훈련 체계 선진화 및 육군훈련소 훈련병 면회부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군훈련소 훈련병 면회제도 부활을 위하여 시민의 대표인 논산시의회에서는 2010년 2월 22일 육군훈련소훈련병면회부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군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안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병교육훈련 체계 선진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1989년도에 전면 폐지된 면회제도로 혈육상봉의 권리를 빼앗겨 훈련병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재산권행사 제한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훈련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결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방부, 충청남도, 육군훈련소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논산시의회는 하루속히 신병교육훈련 체계의 선진화와 입대장병, 장병가족, 훈련소주변 지역주민들의 명예와 인권, 재산권을 회복시키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안보공백 최소화를 위한 신병교육훈련 체계 선진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신병교육훈련 체계 선진화는 신병훈련병들만의 훈련강화가 아니라 장병가족, 훈련소 지역주민 등 현재와 미래 세대들의 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훈련소주변 지역민들이 받고 있는 재산상의 피해를 인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면회제도 폐지와 장병가족과 지역주민에게 육군훈련소를 사실상 폐쇄함으로써 군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훈련병에게 혈육상봉의 권리마저 빼앗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 군사시설이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2009년도에 실시 검토하던 면회제도를 즉각 시행하라. 2010년 4월 15일 논산시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김형도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이 채택되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와 정부, 관련부처에 전달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본 의회가 육군훈련소 훈련병 면회제도가 조속히 부활되도록 정치권과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논산의 미래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결의문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 신병교육훈련 체계 선진화 및 육군훈련소 훈련병 면회부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뒷면에실음)

이계천위원입니다. 제안설명중에 3페이지, 밑부분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조금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러네요, 다른 내용은 그렇고 훈련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명예와 인권 이런 건 맞는데 재산권을 회복시키기를 바라며 이 내용도 조금...,

그러니까 거기에 식당라든가 이런 분들 식당을 하는 데에 이게 조금 관계되는 내용이면 인식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것도 조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