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복지문화국장이요?

복지문화국장이 해요?

가족여성과장님, 비전센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 그 어린이비전센터를 구상하면서 이게 저희가 남양주시에서 전국 최초 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기능에 어린이비전센터를 좀 앞서가는 행정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서울에 있는 영∙유아프라자라든가 또 보육 관련되는 교수님들이라든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걸 과연 어떤 규모로 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 게 합리적인 방안인가를 저희가 맨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구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프라자도 방문을 해서 현장도 보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보고 이래서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진접권역에 처음 시작할 때 현장방문하실 때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시는 다핵도시로 돼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시설 가지고 그렇게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그 어떤 일정지역을 커버하는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지금 권역별로 체육문화센터라든가 뭐 수영장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진접권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거기를 하나의 모범사례로 해서 모델로 해서 다른 권역은 규모를 좀 적게 해서 거기를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시고 또 예산도 지금 많이 투입이 되고 그런 상황을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도 이런 점을 고민을 하고 위원님들하고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계용역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하시고 또 다양한 전문가들을 함께 모셔서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반영해서 규모를 어느 정도 규모를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양하게 그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런 뜻으로 저희가 용역 추진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반영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청사나 우리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을 많이 지을 때 우리가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지요?

네.

그래서 아마 여기도 지금 볼 때 접근성이 그냥 도보로 온다는 것이 쉬운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분명히 주차장 문제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주차장 문제를 확보하는 것을 잘 검토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 지적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래서 주차장을 지금 애당초에 진접읍 청사를 증축할 때는 지금 청사를 그대로 쓰면서 왼쪽에다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어야 되는데 주차가 그때도 거론이 됐었는데 그 주차문제는 추후 검토하는 걸로 그때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린이비전센터를 같이 검토하면서 전체 부지를 지하 1층은 주차장화하고 그리고 건물은 주민자치센터와 읍사무소는 한 동으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짓고 어린이비전센터를 짓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하는 거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거를 그런 쪽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어머니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인도가 보행이 편하면 좋은데 솔직히 인도로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시기를 되게 힘들어 하셔 가지고, 요즘 또 워낙 집에 차가 대부분 있다 보니까 자가운전해서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신데 주차문제가 아마 계속 민원으로 대두될 겁니다. 그래서 계획하면서 준비하시고요. 우리 읍청사계획 중에서 보면 지하층에 중대본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지하에는 사무실을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시?

네, 김학서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설계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반영하여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명 남양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남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정보화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보화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지역정보화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분야별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사업 및 시스템 등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역정보화 추진 시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해 인터넷 중독 등의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대응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 및 17조에서는 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 실시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4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22일 법률 제9705호로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시∙군 정보화관련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새로운 지역정보화 시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상세한 내용은 조문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정확히는,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 대응책의 분야는 역기능에 대한 홍보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분야가 있고 중독자에 대한 상담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 시행이 구체적으로 자치단체와 협력이 이루어지면 저희들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취약계층 부분에 대한 IT지원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뭐 충족되는 사업은 아닐 수 있지만 금년도에 일부 IT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추경안에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양주역사문화관의 명칭이 역사적 사실보다는 작가 개인의 작품성향을 보존하고 알리는 기념관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우리 시 역사를 체계적으로 전시, 교육하는 공간으로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현재 남양주역사문화관이 갖춘 설비와 확보된 유물이 박물관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등 보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사박물관으로 등록이 필요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 명칭을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각 조문에 있는 “남양주역사문화관”을 “남양주역사박물관”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4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박물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등록요건을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구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말 개관예정인 남양주시 역사문화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에서 정한 박물관 설립요건을 갖추었고 향후 경기도지사에게 박물관 등록절차 등을 이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박물관 건립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게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물관”으로 명칭변경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새롭게 신설되는 와부, 진접 지역 이외에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의2 별표 1을 지역별로 체육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안 별표 2에서는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기존의 ‘야구장’에서 ‘풋살구장’ 및 ‘족구장’으로 확대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임대료 부과방식과 병행하여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적극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3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가산금’ 징수 부분을 ‘관내 거주자만 제외’하던 것을 지역별로 체육시설이 증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외에 거주하더라도 관내의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까지 사용료 가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4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조례에서 정하던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하여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시설을 임대함에 있어 야구장에 한하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 임대료 부과방식을 적용하던 것을 풋살구장과 족구장까지 확대하며, 남양주시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징수하던 것을 관외에 거주하면서 관내에 있는 직장을 다니는 자에게도 사용료 가산징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내용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정과 소관 사항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8조 및 남양주시 시세 조례 제84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결정(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고시 제2009-172호, 남양주고시 제2009-122호, 경기도제 2청고시 제2009-5150호, 경기도제2청고시 2009-5157호 및 보전산지 경계확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변경 면적 1만1,040㎢와 기이 고시한 23만1,965㎢를 포함하여 도시지역 전체면적 24만3,005㎢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의 건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2010년 4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도시계획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의회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세법 제2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회의결을 받아 시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도시계획 신설지역은 1,103만9,828㎡입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로 2009년도 결산결과 총수납액이 224억8,900만 원으로 총지방세 수입액 1,683억1,100만 원에 대하여 약 1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도시계획지역 확장으로 약 10억 원의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