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항상 남양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성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금년 초에 환경부로부터 폐 금속자원의 재활용률 제고 및 활성화 추진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중소형 폐 가전제품에 대한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 개정안 별표 1과 같이 컴퓨터, 청소기 등 중소형 폐 가전제품에 대한 배출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배출자의 부담을 줄이고 음성적으로 후미진 곳에 무단 배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며 현실성이 없고 환불이 불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이 따르는 조례 제10조제2항의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4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폐 금속자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폐 금속을 재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의 낭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컴퓨터, 청소기 등 중소형 폐 가전제품의 배출 수수료를 면제하여 금속자원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안 별표1에서 컴퓨터와 청소기 등 중소형 폐 가전제품 배출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0조2항의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광물자원은 중국, 러시아, 캐나다, 미국 등 소수 국가에 매장되어 있고 또한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속 수요의 증가는 국제 금속가격을 급등하게 함은 물론 자원을 무기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의 현실은 세계적인 금속 소비국이나 자원은 빈약하여 95% 이상 수입하고 있어 향후 무역역조 심화현상과 수급불안 및 자원종속화 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특히 국내 폐 금속자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재활용이 저조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시의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중소형 폐 가전제품의 배출수수료를 면제한 이후에도 소형 폐가전과 소형 폐 금속류에 대한 분리배출과 분리수거를 위한 전용함 설치 등 폐 금속자원 수거체계의 개선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광물자원이 빈약하여 95% 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나 재활용률이 저조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중소형 폐 가전제품의 배출수수료를 면제한 이후에도 소형 폐가전과 소형 폐 금속류에 대한 분리배출과 분리수거를 위한 전용함 설치 등 폐 금속자원 수거체계의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호평동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 변경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의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 함께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로는 라인아파트 주민과 동양파라곤아파트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제기에 대한 조치와 금번 천마산 군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인 호평동 산5-7번지 일원으로 공원위치를 변경하여 시설결정 후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천마산 등산로 입구의 경관과 미관이 훼손된 지역에 면적 1만4,013㎡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휴게, 운동공간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부서,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 공고절차가 이행 중이며, 5월경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 변경 결정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2010년 4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며,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변경)조서, 지역여건,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사업대상지는 천마산 군립공원의 진입부에 위치하고 있으나 건축물이 산재되어 있어 2009년 10월 15일 천마산 군립공원 경계 조정 시 해제된 지역으로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하여 주변경관이 불량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지역으로서 천마산 수림과 연계한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호평동 일원은 공원조성 요구가 많은 지역이므로 공원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는 방안과 주민의견 청취 시 주민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기존 건축물 소유주들하고는 어떻게 의견수렴을 해 보셨나요?

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거 뭐 다들 합의하셨어요?

네, 원래 무허가건축물도 있었고 공장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주도 다 수긍을 하고 다 보상에 응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월산 4지구와 6지구에 대한 관리계획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월산리 지역은 우리 시에서 생태주거단지를 시범으로 하는 사업지구인데 생태주거단지 계획에 맞는 안이 이번에 이제 제출이 되어서 이번에 관리계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월산 4지구는 전체면적이 4만2,900㎡에 인구가 572세대가 이번에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월산 6지구는 23만4,000㎡에 2,500세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월산리의 생태주거단지는 특히 녹지축이라든지 수계축, 그리고 바람축을 고려한 이런 생태환경의 단지가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지구는 시에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지구인데 거기는 현재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신청이 되어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특히 이제 생태주거단지와 관련되어서는 2009년도 9월 달에 우리가 국제세미나를 해서 아마 현재 전국에서 우리 시가 가장 먼저 앞장을 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4지구, 6지구는 2009년 9월 23일 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다 거쳤고 그다음에 2010년 3월 달에 모든 관계기관에 협의를 완료해서 앞으로 이 사업지구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절차 이행을 하고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 내지 내년도에 사업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산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월산6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월산4·6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2010년 4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월산4·6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지역여건,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사업대상지는 2009년 10월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환경생태 계획기반의 MP구상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과 환경친화적 생태주거단지 조성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본 사업지구는 자연과 인위적으로 가까워지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도시를 추구하는 시범사업지구이므로 사업시행 시 재생에너지와 절약 효율화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수립하여 교통수요를 최소화하며 생태 통로와 소 생물권 조성 등 사업지구 내 다양한 자연생태조성과 오염 및 체증이 없는 교통시스템, 동식물이 자유롭게 공존하는 생태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도 46호선 교통광장 221호에 대하여는 사업지구 전체를 고려한 교통영향분석 결과를 수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시행 시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해소 방안과 안전대책이 철저히 수립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의견 청취 시 주민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의견청취안 중 의사일정 제3항 월산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월산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월산6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논골1마을취락은 이제 2006년도 11월 15일자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어서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의 도면을 보시면 요 부분이 2006년도에 해제가 된 부분인데 상당히 비정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아랫부분처럼 이번에 조정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분이 빠지게 된 것은 이게 공영개발사업으로 하게 될 때는 전체적으로 더 정형화시켜서 할 수가 있는데 현재 논골1마을 주민들께서 2008년도 6월부터 공람을 세 차례 했는데 일단 공영개발사업을 원하시지 않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해제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주거지역으로만 바꿔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요 아랫부분처럼 일부 정형화해서 이번에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논골1 같은 경우에는 현재 면적이 10만2,332에서 이번에 추가되는 면적이 2만5,509㎡이 더 늘어서 12만8,841㎡으로 해서 밑의 부분이 일부 정형화되어서 이번에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해제는 되고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봉두메 취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2006년도에 해제가 되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있는데 봉두메도 이제 몇 차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마을 주민들께서도 공영개발사업은 하지 않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해제를 해 달라. 그래서 이제 이 밑의 부분처럼 정형화가 된 사항인데 봉두취락 같은 경우에는 현재 8만9,967㎡에서 3만4,351㎡이 이번에 또 이 안에 증가가 되어서 12만4,318㎡으로 이번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연녹지에서는 건폐율이 일단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토지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시고 해서 이 부분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건폐율이 60%로 상향이 되고 또 그다음에 용적률도 100%에서 150%까지 이제 상향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논골1·봉두취락 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논골1·봉두취락 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2010년 4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어 2006년 11월 15일자로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별내면 화접리 및 일패동 일원의 논골1·봉두취락에 대하여 계획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구역계를 조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대상지역,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취락지구로서 동 취락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취락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이행하여 각종 인·허가 사항이 정상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일패동 이번에 논골1, 봉두취락 도시계획 다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 같은 것은 없나요?

일부 이제 해제가 안 되는 창고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민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창고까지 해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해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도 또 이해가 안 되신 분들도 있고 한데 그 이후에 이제 창고가 아닌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얼른 해제를 해 가지고 빨리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또 반대로 있습니다.

과장의 답변은 창고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민원이 없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나요?

모두 포함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논골 같은 경우 사전하고 지금 이게 변경안인가요? 밑의 게.

네, 위의 것이.

그런데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논골이 이제 전체면적에 비해서 2만6,000 정도가 늘어난 거거든요. 늘어난 건데.

뭐 아니 그러니까, 정형화를 시켜야 되는데 정형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현재 그대로, 거의 그대로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논골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좀 연결하고 해 주었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연결을 하고 했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지침상의 제약 때문에 연결을 못 시켜 가지고 좀 부정형한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침상에 어떤 제약들이 있어요?

공동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개발해제가 가능한 면적 그러니까 세대당 300평 그 기준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을 깔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것을 또 문제가 잘라버리자고 보니까 여기에 집이 몇 채가 있는데 그것을 또 빼 주고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아, 아예 할 때 좀 정형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 한계 때문에 그렇지, 해제 면적 한계 때문에?

네.

가구당 300평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다 또 도 도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도시관리계획은 저희한테 권한이 내려왔는데 GB해제권한은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이것도 도로 가야 됩니다.

아, 여하튼 사능본동도 이게 거의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아시죠?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데 지금 전체 주민들 의견이 대다수가 도시계획시설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말씀이죠?

도시개발사업으로 가는 것을.

도시개발사업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네.

하여튼 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니까 요거를 행정절차를 좀 속도감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네, 금년 7월까지는 종결을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너무 오래 되었어요. 원 도시계획 변경하는데 지금까지 한 10년 걸리는 것은 유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속도감 있게 신속하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우리 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각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규정을 두어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근로자와 지역업체의 건설자재를 구매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건설산업의 책무규정을 두어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두도록 하여 실제 위원회 운영 시 건설산업체를 위한 다양한 토론 전개로 생산성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건설산업 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우리 시의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는 선언적 규정으로 의미가 큰 조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4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 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시장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우수건설인 선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의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건설근로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시·도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기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에는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 방안으로 지역의무 공동비율을 40%에서 49%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형공사 경쟁 입찰공고 시에도 지역의무 공동도급비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지역 내 생산 우수자재 우선사용, 건설자재 정보공개, 공사용 자재 관급설계 등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및 장비사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 나재암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주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형공사의 분할발주를 권고하고 추정가격 50억 미만 공사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 중소건설업자의 시공 참여비율을 40%에서 49% 이상으로 상향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대형건설 현장에 지역기업들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분할·분리발주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공사의 경우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분리발주 할 계획이며 조경이나 기계설비분야처럼 고급기술력이 필요 없는 것은 따로 발주하여 지역기업들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산업 활성화 상담실을 운영하고 분기에 한 번 지역 업체 수주실적 분석 자료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타 시·도의 사례를 비교하여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광호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지역의무공동비율을 적용할 방안은 없으신가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그런 사항인데요.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이제 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도급이나 공동비율을 명시하는 것은 과다한 경쟁을 유발하고 향후 법령에 위배가 될 수가 있다. 우선 그런 자문결과가 있었고요.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것은 개혁대상 규제로 인식이 되어서 해당 자치단체에 그것을 법령을 좀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건 사실상 그전부터 아마 의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들이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지역업체의 하청이라든지 수급을 좀 지속적으로 늘려 달라는, 계속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는데도, 관내 업체들은 계속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상 제도보다도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업체를 권장을 하고 권고를 하게 되면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담당 분들이 좀 그런 의지가 미약한 거 아니냐, 지역업체 분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조례 제정을 기회로 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좀 가져주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타 기관 조례 제정현황을 좀 뽑아 봤는데요. 총 64개, 전국단위로 64개 시·군이 지금 되어 있는데 공동도급은 64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이 49%까지, 그다음에 하도급 비율은 14개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고 건설자재는 70% 권장하는 시·군이 11개 시·군, 37개 시·군이 그냥 사용 권장, 그다음에 16개 시·군은 권장 사항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을 구한 저기인데 권장사항만으로도 그래도 기속하는, 건설업체를 기속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자문결과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들이 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지도하고 권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조례를 만드는 그런 입장에서는 동일한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던 거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조례안 가지고 계신 것을 말씀을 드리면 3조 시장의 책무라든가 6조의 지원, 7조의 우수건설업체 선정 및 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만이라도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의견수렴을 할 때 좋다고 했고 거기에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도급 비율 이것은 경기도 같은 경우도 6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있어요. 나머지는 안 했는데 여기에서 광주만 비율을 넣고 나머지는 안 넣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의원님들이 발의한 데가 4군데입니다. 아, 광명만 넣었군요. 광주, 구리, 그다음에 가평, 평택이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하도급 비율은 안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이게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야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건설업법상에 그러한 어떠한 하도급 비율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넣었습니다. 경기도에도 의원발의로 해서 비율을 넣어 줬어요. 하도급 비율을.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 상위법과 공정거래법 이거에 대해서 비율을 명시적으로 하는 것은,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업체가 하도급 비율을 높이고 공동도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하도급 비율과 공동도급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의지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제정과 더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도급비율을 높여 달라. 여기 책무로서 명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이행시켜 달라 그런 주문이거든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저희도 권장사항은 명시를 했고 또 이거 조례 제정하기 전에도 그전부터 저희가 법률검토를 했었는데 건설업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 제정을 유보하다가 당초에 2008년도에 시장님 내부방침을 정해서 회계부서에서 입찰을 보고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계약할 때 하도급을 권장하도록 한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그것은 뭐 우리가 계약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하는데 그렇게 큰 관심을 뭐 우리가 통보해서 협조도 받았습니다만 관심이 뭐 내가 표현하기를 결여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쪽에도 얘기는 하겠지만 많이 하도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 고민 끝에 하도급 비율을 넣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자문도 받고 해서 여기는 배제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쳤고 또 조례로 해서 시장의 책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또 그다음에 하도급 권장 이런 사항만이라도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우리가 의견 받았을 때 좋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

잠깐만 되었고요. 저기 과장님!

네.

하도급 비율을 좀 조사한 게 있나요? 우리가. 공동도급비율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개발사업에서 하도급 비율이라든지 공동도급비율을 조사한 게 있나요?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없죠?

네.

좀 그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사해서 각 분기별로 어떻게 되는지 좀 실적을 분석해서 어떻게 도급비율이 높여져 가는지, 그래야 이 조례가 실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조사해서 분기별로 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네?

네.

꼭 그렇게 하셔서 실제로 어느 정도 하도급 비율이.

(도로건설과장에게) 그것을 거기에서 해? 회계과에서 해야지.

회계과에서 하니까 협조해서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도급 비율이 현재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상향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생기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한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안을 저희가 다루면서 저희 의회에서 산건위에서 조례안을 발의를 하려고 그러다가 집행부에서 지금 해 가지고 온다 그래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만 고문변호사한테 의견을 들었더니 선언적 규정으로 하더라도 충분하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서울시나 경기도나 인천시나 그것을 만든 시는 거기는 고문변호사가 우리보다 더 많을 겁니다. 법률적 검토도 끝냈을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살리는 목적이 제일 목적도 있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공사한 게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서 5년이다 그러면 내구연한을 채우는 경우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도급 비율 문제 때문에 그래요. 100원짜리를 수주해 가면 지네들이 이십 몇 % 먹고 칠십 몇 %에 줘요. 그러니 올바른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 시에서 재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방지해야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살리자는 목적을 우리가 갖고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사한 거 가서 내구연한 100% 채우는 게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돌아다녀 본 결과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한 1, 2년은 멀쩡한데 5년짜리, 10년짜리가 몇 년 안 되어서 다 부실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감독할 수 있는 그거는 한계가 있고 다 나가서 공사하는 거 다 일일이 지켜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저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면 말이에요. 진짜 선언적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권장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 조례가 이렇다 했을 때 좀 뭔가 이렇게 강제성도 있고 또 우리 시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가서 감독할 때도 좋고 부실한 것에 대해서 일벌백계하고 한 번이라도 부실한 지역업체가 있다면 영원히 추방시키는 그러한 아주 강한 그런 위원회도 결성해서 하고 뭔가 그러자고 우리가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거라는 말이죠. 이게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만 시키는 겁니까? 예산이 지금 그런 예산이 복지예산으로 쓸 예산이 전부 다 이런 예산으로 낭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인식하셔 가지고 자꾸만 법률적 검토, 법률적 고문변호사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현실성 있고 우리보다 더 큰 시·군에서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왜 못 만든다는 것은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여러 가지 사례도 보고 있는 그런 저기인데 저희가 이제 회계과에서도 먼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특수조건에 지금 그런 부분이 이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이렇게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장에게) 아니, 그거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안 되고. 이렇게 가는 게 어디 있어. 그 조례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되고 강제성을 말씀하셨는데 강제성이라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치단체 조례가 자체 법규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 그런 것을 넣었다고 해서 법령을 초월해서 넣을 용의가 없느냐고 여쭙는 것은 저로서는 담당국장으로서는 그것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저기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상위법을 위배하고 법령을 초월하라고, 어떻게 의회기관에서 법을 위배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타 시·군의 조례 제정한 것을 보니까 그분들도 법률적 해석을 다 받는 것이고 다 이유가 있을 것이고, 서울시나 경기도나 인천이나 타 시·군 11개, 14개는 다 그러면 법을 위배했다는 뜻입니까? 국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기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뭐하는 분들입니까? 법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더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시고 저희도 검토하고 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희가 언제 교통도로국 보고 법을 위배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의지, 의지력만 가지고 그랬는데, 사실 조례에 없어도 의지력만 있으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공무원들이 입지가 좁아지고 항상 구설수에 올라요. 야, 우리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좀 잘해 주고 좀 이렇게 해서 하자. 그러면 어느 특혜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환경도 좋게 만들어 주려고 이 법 조례안도 만드는 겁니다. 누가 저기 저 요즘 공무원들, 우리 시 공무원들이 뇌물 받고 하는 공무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깥에서 그런 유언비어가 돌고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근거를 만들어 놓아서 좀 환경도 만들어 놓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내구연한도 좀 튼튼히 하고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그냥 선언적 의미로만 한다면 이 조례 만드나마나지. 그죠?

제가 경기도 사례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시·군 사례는 6개가 되어 있는데 6개 중에서 광명은 하도급 비율을 넣었어요. 광명은 시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광주, 구리, 가평, 평택은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 하도급 비율 다 안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했는데 하도급 비율이 없고요. 시·군 현황이 그렇습니다. 뭐 경기도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 인천, 서울 넣으셨다고 하시는데 내가 서울하고 인천은 제가 파악 안 했습니다. 경기도는 하도급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해당부서하고 통화를 했어요. 너희가 이거 발의한 거냐? 집행부에 얘기를 했더니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의원발의해서 경기도 조례를 통과시킨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그러나 다만 여기에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우리 조례에 상대방이 하도급을 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법원에 분쟁이 생긴다고 하면 이 조례가 적용이 되어서 했다고 하면 시장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50%를 넣는다고 그러면 50%의 하도급 비율을 넣었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저는 사실 궁금하고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 조례 제정이 힘들다고 그래서 내부 방침까지 정해서 우리 회계과에다 통보해 주고 야, 하도급 좀 줄 수 있도록 해라. 하도급 주는 것은 전문건설업체의 항상 요망사항이고 희망사항이더라.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결론은 권장을 하더라도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권장하는 강도가 더 강해질 수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감독공무원들한테 야, 너희가 돈 안 먹고 임마, 관내 업체에 주라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지 않느냐, 하도급은. 제가 평택 얘기를 들었어요. 평택시는 공무원들이 가면 무조건 감독공무원이 우리 관내 업체에 주라는 거예요. 어느 업체를 주라고 하면 부당한 거죠. 특혜를 주니까. 거기 공무원들이 다 감독공무원들이 가서 여기에서 입찰되어 가지고 내려가서 사업계획서 제출하면 아, 관내 업체 줘라. 다 한다는 거예요. 감독공무원이. 우리도 저희도 공무원들한테 그럽니다. 감독공무원한테 임마, 너희가 어느 업체 아니고 관내 업체 주라고 하면 문제없지 않느냐. 그것을 다시 회계부서에서 계약할 때 해 주어야지만 그쪽에서도 한계도 또 있을 거다. 그러니까 공사감독자들 얘기는 들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해 주라고 저도 수차 얘기하고 담당과장한테도 수차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조례를 해서 우리가 조례의 그런 어떠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주고 권장할 수 있는 내용에도 조례에 포함을 해 주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또 조례 제정과정에서 우리가 입법예고했는데 입법예고에 건축사협회나 토패스나 서중종합건설이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지회 의견을 저희한테 의견을 보내왔어요. 일부 반영한 것도 있고 반영하지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토패스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말씀대로 도급계약을 넣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고문변호사의 의견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지도사항에 있어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이제 건설업을 한 유효기간을 건설업 바로 하고 조례에 적용을 한 6개월을 지나서 해 달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반영을 시켰고요. 또 위원회 위원들을.

네, 저기 국장님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 몇 번씩 읽어 봤고 다 검토한 사항인데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께서는 지금 본 위원장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지만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아니십니까? 그리고 시장이 50%에 대한 비율이나 49%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시장이 책임져야 된다. 그런데 의원이 발의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된다. 제가 또 한 가지 묻고, 저기 저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 넣은 거는 그래서 % 넣은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몇 달 전에 저희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극구 말렸죠. 본인들이 해 가지고 오겠다고.

아니, 말린 것은 없습니다. 말린 것은 없고.

집행부에서 시장으로 해 가지고 오겠다고 그래서 이 조례안을 시장님이 집행부에서 만들어 온 건데.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님.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위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위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례에 명시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감독공무원들한테 수차례 지시를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말씀해도 이행이 안 되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차례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의회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주문을 하고 국장님도 감독공무원들한테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이행이 안 되니까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실적을 항상 보고를 하고 실적을 토대로 해서 업무수행평가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인사에 반영시키고 이렇게 하면 반영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하도급 비율과 공동도급비율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월별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분기별로라도 실적보고를 해서 비교평가를 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어느 부서, 어느 감독공무원이, 잠깐만요, 어느 감독공무원이 더 잘하고 있는지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이것을 반영을 해서 인사고과라든지 여기 반영하시면 이행시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조사해서 실적비교를 한번 평가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시키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도로건설과장이 분기별로 분석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뭐 5대 의회가 마지막이지만 6대 의회에서 계속 연장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그것은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네,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상호 간 토론을 위해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남양주시 그린학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농업·농촌 문화와 그 중요성을 교육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된 남양주시 그린학습원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린학습원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그린학습원의 업무와 이용시간 및 비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시설물의 보호 및 질서유지와 입장객의 안전 등을 위해서 그린학습원의 이용 제한에 대한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는 그린학습원 운영 홍보와 이용자 안내를 통해 농업의 중요성과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교육을 하고, 농업을 쉽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우리 시 농촌체험학습농장 홍보 및 이용자와의 연계를 통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업특산품을 판매하기 위해 직거래 장터를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그린학습원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그린학습원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4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그린학습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그린학습원의 업무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그린학습원의 입장 및 이용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 그린학습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그린학습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