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의원 발언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입니다. 포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포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소송수행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부 용어를 법제처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5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에 예산 수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한 예산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2009년도에는 7건이 승소해서 70만 원의 포상금이 집행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포상금 지급 기준을 참고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5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와 제6조는 조문의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생략하고, 제5조 포상금 지급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10만 원씩 지급하던 포상금을 20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이 되겠고, 소액사건과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기존에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타 시·군과 비교하여 현실에 맞게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안사건의 경우 경기도 31개 시·군의 평균 22만 원, 신청사건 5만 원으로 우리 시의 각각 10만 원, 2만 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조정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파악되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유진입니다. 의안번호 제783호입니다.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 구분은 신규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현행 포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에 의해 깊이울 유원지와 지장산 유원지 등 4개소에 쓰레기 수거용 명분으로 징수하는 수수료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점으로 인식되어 2009년도 10월 16일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쓰레기종량제 취지에 어긋남에 따라 이를 폐지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따라서 자연환경 보전법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쓰레기 청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용료를 징수토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위임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로 대체 입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골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 자연휴식지를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 탐방, 생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시장이 지정, 고시한 곳으로 정의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자연휴식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을 단체 등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자연휴식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일정액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6세 이하인 자와 65세 이상인 자 등에 대해서 면제 규정을 두었으며, 징수 관련 업무 요령은 별도로 시행 규칙에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징수된 이용료는 자연휴식지 안에 공공시설의 확충, 유지·관리, 환경오염 방지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제15조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관리 위탁 및 자연휴식지의 적정 관리를 위해 위탁 규정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기존에 포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는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 폐지하는 것으로 되었으며 이상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참고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과 관계 법령 자료를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체계가 폐기물 관리 법령의 위임 범위 이외의 사안이므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법 제39조의 자연발생 유원지 체계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시 주요 자연발생 유원지 세부 운영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관리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검토 반영하는 등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입니다. 포천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연제순 복지여성과장이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7박8일간 해외연수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 이유는 포천시 노인복지관이 2009년 2월에 착공해서 금년 4월 중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에 대응하고,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 재정력 및 사업 능력 등을 고루 갖춘 위탁 사업자를 선정해서 노인복지관을 운영함으로써 노인 및 지역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며,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포천시 노인복지관을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시설은 군내면 하성북리 520-1번지 등에 소재한 포천시 노인복지관으로써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건축면적은 877.40㎡에 연면적 2,825㎡입니다. 위탁사무로써는 복지관의 시설 관리와 사회교육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교양 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등 노인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수탁자의 자격은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위탁 방법으로는 1, 2차에 걸쳐 위탁 대상자를 모집 공고하였으나 신청 법인이 없어 수의계약으로 사회복지 법인 삼육재단에게 위탁코자 하며, 위탁관리비 연 추정액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사회복지 법인 삼육재단은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근거로는 사회복지 사업법,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하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포천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39조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포천시 노인복지관을 위탁하고자 포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관련법 및 행정이행 절차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관련법에 저촉이 없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