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욱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도로)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Beverly Hills 컨트리클럽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도로)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Beverly Hills 컨트리클럽 조성 사업)(포천시장 제출) 10시 38분

도시주택과장 윤재철입니다. 안건 상정된 베버리힐스(Beverly Hills) 컨트리클럽 조성 사업을 위한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도로)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먼저 주민의 소득 증대와 의식 수준의 향상, 여가 시간이 늘어나서 골프 인구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또 국민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고용 증대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 베버리힐스(Beverly Hills) 컨트리클럽 조성 사업의 위치의 일동면 길명리의 산 11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구역 면적은 134만 6,406㎡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가 연장 878m로 폭10m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27홀의 회원제 골프장이 되겠고, 사업 기간은 2012년까지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현대레저개발 주식회사에서 제안이 된 사항이고, 의회 의견 청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근거에 의해서 의견 제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로써 용도지역 변경 결정 내용은 전체 134만 6,406㎡ 중에서 기존의 계획관리지역이 10만 5,547㎡이고, 생산관리지역이 3만 6,635㎡, 보전관리지역이 9만 1,027㎡, 농림지역이 119만 5,097㎡인데, 계획관리지역이 91만 292㎡가 늘어난 총 101만 5,839㎡로 변경이 되겠고, 생산관리지역은 그대로 변경 없이 3만 6,635㎡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이 28만 4,805㎡가 늘어난 29만 3,932㎡로 변경이 되고, 농림지역은 전체 119만 5,097㎡가 가미돼서 보전관리 내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지의 농림지역 중 개발지는 개발하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원형으로 보전되는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사유는 골프장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골프장 조성을 위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야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체육시설 결정조서로는 골프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공공시설인 체육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면적은 134만 6,406㎡입니다. 다음 도로입니다. 도로는 골프장을 진입하는 진입도로로써 폭 10m, 연장이 878m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 및 처리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5쪽에 위치도하고 위성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사진에 보시면 사업 대상지 우측에 화현의 베어크리크 골프클럽하고 인접한 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에 토지이용계획표 중에서 전체 면적 134만 6,406㎡ 중에서 체육시설 용지가 39.63%이고, 건축시설 용지가 1.04%, 또 진입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가 11.09%, 나머지 녹지 용지가 48.24%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승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승봉입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도로)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Beverly Hills 컨트리클럽 조성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 과장의 설명이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일동면 길명리 산 112번지 일원에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의견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주민설명회 시 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주민설명회 시에 주민들의 큰 이의가 없다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으셨는데 충분한 주민설명회는 이루어졌나요?

예. 사업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과 또 이 사업이 착수되기까지의 행정절차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된다는 내용, 또 사업이 착수가 돼서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피해 관련 사항들 어떻게 보완이 되고 어떻게 조치되고 등을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일동에 진입 대부분 보면 길명리 쪽인데 화현 쪽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쪽에도 주민설명회 충분히 했나요?

저희가 공식적인 주민설명회는 법적인 근거를 두고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 날 길명2리 마을회관에서 길명리 전체 주민, 또 지현리 이해 관련 자들 전체 모여서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그 후에 지현3리 분들이 "설명회를 좀 보충해서 설명해 달라, 참석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4월 13일 날 그저께 설명회 마저 해서 주민들의 설명을 이해 돕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 골프장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난해에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발생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골프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회를 잘 치른 골프장은 빨리 추진이 되고, 설명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골프장 같은 경우는 주민 전체가 반대 시위도 하고 그러한 예를 봤던 과정에서, 지금 뭐 골프장으로 인해서 주민설명회가 부족하고 잘됐더라도 그 이후에 문제됐던 부분은 없나요? 예를 들면 군내면에 두 군데 골프장이 추진됐었던 과정인데 한 군데는 벌써 완공이 됐고 한 군데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쪽은 주민들의 큰 반대가 없었고 한쪽은 큰 반대가 있어서 지금 현재에 한 쪽은 완공이 됐고, 한쪽은 지금 추진 중인데 그 두 군데 예를 들어본다면 뭔가 어떠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과정이 충분한 설명회가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일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일부 화현면 지현리 쪽의 주민설명회가 잘 안 된 부분쪽은 다시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이 사업자들하고 완벽하게 설명회를 갖춰서 반대 의견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제안된 유치는 충분히 설명이 돼서 주민들의 합의점을 도출을 했습니다. 합의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저는 알지는 못하고 그냥 주민들이 골프장 조성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됐고요, 지적하신 군내면 골프장의 하나는 공사 완공 단계에 있고 현재는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역시 사업시행자하고 주민들 간에 서로 상생의 의견을 서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역학관계에 있어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는 골프장도 역시 주민들하고 원만히 합의가 돼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안된 골프장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문점이 없도록 투명하게 설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존 골프장에 대해서 운영하는 골프장에 대해서 보면 주민들이 운영하는, 염려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 발생되는 것은 큰 문제점은 없지요?

염려하는 것이 피해 우려가 대부분인데 이제 그것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이후에 사업시행 단계에서 환경재해영향평가라든지 등을 거쳐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피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우리 지역 발전과 또 주민들이 잘못, 우리가 행정지도를 잘못하게 되면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셔가지고 또 행정 측에서는 양쪽의 발란스를 잘 맞춰서 중간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