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춘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영천시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제안이유는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가 개정되어 경마공원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영천시의회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천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대하여 경마공원추진단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호락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26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인재양성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인재양성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영천시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을 선도할 지역우수 인재 육성과 명문도시 조성, 관내 학생들의 공교육 보완과 아울러 자녀 교육을 위한 타도시로의 인구유출 방지 및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난 119회 임시회시 보류된 안건이며, 이 조례안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중 일부를 삭제하고자 하는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각 지자체별로 편차가 심한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내용과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상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신설 그리고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것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로 수수료의 전국적인 통일로 인한 민원발생 해소 및 시민들의 편의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으로 지난 회기 때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 및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재정목적, 단체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의견수립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회기 중에 보류된 안건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경마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사항 신설 등으로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하는 재산취득, 처분의 대장가액 기준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전산자료로 갈음하고 행정재산의 사용료 요율, 전세금의 평가 등을 일반재산의 대부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의 세부기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천시가 유치한 시설에 대하여 90% 감면토록 하는 사항을 추가 보완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전면개정조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이 조례안 역시 지난 회기 때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그간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한 검토임을 깊이 헤아려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순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시한 영천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 중 필요한 사안에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자료를 최종 구축 완료함에 따라 해제된 지역의 미세분된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과 팔공산도립공원의 공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정비 등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해 용도지역 세분화를 통해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도모될 것이 판단되어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범 제126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대비 10.3%가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402억 7,000만원, 특별회계 2억 9,376만 1천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405억 6,368만 1천원이 늘어난 4,340억 8,953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대비 2억 4,600만원이 증액되어 298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대비 63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35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자료를 토대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한국예총 영천지부 사업지원의 전국복사꽃촬영대회 등 총 2건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의 최대사업인 경마공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당면한 현안사항의 추진 등에 일조하고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