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신상발언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석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집단화되고 위험성은 더해지면서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청소년들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기본이 무너져버리고 힘과 돈, 권력이 위세를 부리는 어른들의 세계가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답습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 하더라도 본질적인 접근과 해결방식은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큰 고민과 사회적 합의 없이 학교마다 CC-TV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학교마다 CC-TV를 설치하여 감시와 통제로 학교폭력 해결의 대안을 삼는다면 이는 교육철학의 부재임은 물론 학생들의 사생활과 인권 침해, 예산 낭비의 표본으로 사회적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규호 교육감은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아이들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보셨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인권침해 우려가 큰 CC-TV 설치는 학교폭력 해결의 대안이 아님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며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될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깊은 통찰과 판단을 요청하며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학교에 CC-TV 설치로 감시와 통제 문화를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 간에 불신만 키울 것이며, 이는 학교폭력의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의 해결은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와 존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CC-TV는 학교에 감시의 눈을 만들어내는 일일뿐 CC-TV가 없는 곳으로 옮겨가 감춰질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CC-TV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둘째, 또한 기존에 전북지역의 학교에 설치된 CC-TV가 얼마나 학교폭력을 예방했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학교현장의 교사들도 CC-TV 설치가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관리 또한 허술한 상황으로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CC-TV를 설치하는 과정이 이미 위법적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의하면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청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공청회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의견수렴을 할 때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CC-TV 설치의 목적과 운영방법, 관리주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당사자가 원하는 때에 삭제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정보주체들이 CC-TV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접하지도 않았습니다. 학교장과 몇몇 학부모의 동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보주체들의 충분한 동의 없는 CC-TV 설치가 위법적이라는 점은 이미 밝혀진 바입니다. 진정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면 이전에 진행됐던 여러 가지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한 충분한 실효성 검토 작업과 그에 따른 정당한 근거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과 그에 따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위법적인 절차, 허술한 관리, 실효성 없는 CC-TV 설치로 보여주기 식 행정의 인권침해 우려만 낳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CC-TV 설치는 학교폭력의 해결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계획입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이 없이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학교에 CC-TV만 늘리면 해결된다는 생각은 행정착오요, CC-TV 제조회사 배만 채우는 일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CC-TV 설치비용만 반영한 것만 보더라도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은 결국 CC-TV가 마치 만병통치약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시와 통제가 아닌 자율과 창의가 보장되는 제도교육철학, 더불어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소통구조로 청소년의 입장으로 다가가 함께 한다면 인권친화적인 학교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오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교육청의 CC-TV 설치계획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있을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본회의 심의에 도의회의 CC-TV 설치 예산 반영 재고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제8대의회의 위상을 드높여 주시길 간절히 염원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남원시 제1선거구 지역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석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신설 및 전라북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을 변경하고, 교섭단체 구성 관련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교섭단체 구성 시 1개의 교섭단체만이 해당될 경우에는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하며, 상임위원회의 설치에 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복지위원회의 명칭을 환경복지위원회로 하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운영위원회 11인 이하로 하고,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는 9인 이내로 하며, 교육위원회는 9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이었던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이었던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에 있는 사항을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교육복지위원회 소관이었던 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된 교육위원회로 하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시 교섭단체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이 요청하여야 하고, 다만 이 기한 내에 요청이 없을 때는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추천할 수 있다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교육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의 기관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동조례 제5조제1항의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관련 목을 삭제하고, 도교육청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및 동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을 삽입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정책연구실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정책연구실 기능의 소속과 업무를 일원화하고 정원조정에 따른 정책연구실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정책연구실의 복무와 업무를 각 상임위원장이 지휘 감독하고, 정책연구실에 5개팀을 두며, 각 팀에는 담당 및 담당급 1인과 일반직공무원 1인, 연구원 1인을 두며, 정책연구실 각 팀은 정기연구계획 등을 수립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주요내용입니다. 전라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설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육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간행물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동규정 제3조제2항의 위원 중 5인의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1인 추천하여 의장이 위촉한다는 내용을 위원은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1인씩 추천하여 의장이 위촉한다라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정책연구실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전라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설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 정책연구실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의회 간행물 편집위원회 설치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출연기관등의경영평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비상구폐쇄등위반행위신고포상제운영조례안 8. 2010년도수시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 9.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안

순창군 제1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도민에게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소방 관계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소방행정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나 시행에 따른 홍보기간을 감안하여 본 조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된 후에 시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 공장부지 취득 및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지구 토지·건물 취득 계획안으로 본 도유재산 취득으로 기업유치 활성화가 기대되고 이로 인한 고용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을 승인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강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 제1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석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3호 중 ‘낙후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를 제2조의2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제5항, 안 제21조제5호, 제6호를 신설하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자청이 주관이 되어 심의하도록 하여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외국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여 기업유치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안 제17조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 20명”을 “전라북도 도민을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 20명”으로 도민의 일자리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안 제18조제2항을 “내국인”을 “전라북도 도민”으로, “경우에”를 “경우 상시 고용인원 20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로 지원대상 주체를 명확히 하였고, 국내기업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 중 안 제23조의2 “전라북도 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1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10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분공장이나 생산자 서비스업을 설립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이 성장촉진지역에 50억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5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일부 이전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앴고, 성장촉진지역 내 분공장 설립에 따른 지원으로 도내 투자유발 효과제고 및 우량기업 유치여건을 마련하였고, 안 제23조의5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도내에 투자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의6 “이전기업에 대한 국비와 도비 및 시·군비 분담비율을 정하여 국비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고 지방비 중 도비와 시·군비 분담비율을 일반지역 30 대 70, 성장촉진지역 50 대 50, 동부권지역을 70 대 30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유치를 용이하게 하였고, 안 제37조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하였거나 전라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으로 지원대상기업을 명확히 하는 등 수도권 및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제도 등을 개정하여 도내 일자리 창출과 도, 시·군의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의 균형발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권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전북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주 제1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유창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석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건설기술개발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개정에 따라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설치규정 개정과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의한 분할발주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 등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에 따라 전북개발공사의 사장과 비상임이사, 감사의 임면은 도지사에게, 상임이사 임면은 사장에게 두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관련 등 규정내용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유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항상 20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고석원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전라북도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교육 역점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에 예산을 조기집행하여 경제회복을 위한 현안사업에 좀더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차원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열악한 전라북도 교육재정의 현실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을 가지고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도민의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전라북도의 교육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예산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건전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였는지 등 중점을 두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 3월 30일 전라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은 2,231억1,700만원이 증액된 2조3,115억8,700만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교육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연찬 및 회의를 개최하여 자료검증과 관계공무원들의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예산에 임하였습니다.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교육복지위원회 예비심사의 조정내역 등을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는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중등영어전용교실 설치 등 3개 사업에 5억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예산안이 최적안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조정하여 보고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오은미 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오은미 의원님께서 지금 수정안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죠? (

의석에서 - “예.”) 수정안은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의결 전까지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지금 수정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찬반표결은 안 됩니다.”) 수정안을 준비할 수 없죠? 지금 찬반은 안 됩니다. 수정안을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이건 찬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정안 없으시죠? 오은미 의원님. (

의석에서 - “이 안 자체가 그러면 성립이 안 되는 건가요?”) 회의규칙대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전라북도의회김진명의원사직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의회김진명의원사직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실군 제1선거구 김진명 의원님께서 금일 사직원을 제출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5일에서 6월 21일로 임시회 기간이 당초 5일에서 7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의회 정책연구실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 전라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설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5.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7. 2010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8.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200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