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비상구폐쇄등위반행위신고포상제운영조례안 2.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출연기관등의경영평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안 5. 2010년도수시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 6. 전라북도인권증진에관한조례안

소방안전본부장 이재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 안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269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은 화재 시 인명피해방지에 매우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계자의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상습적으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신고한 도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먼저 신고의 권한을 주민등록상 전라북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였으며 신고의 방법은 동영상, 사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둘째, 신고포상제 운영의 신뢰성을 기하기 위해서 신고대상에 대한 현장을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위반행위 신고 접수 시에는 신고 접수대장에 즉시 등재하고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내용을 현장확인 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신고포상금에 대한 금액제한 및 처리절차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은 1건당 5만원, 한 사람이 연간 최대 50만원을 한도로 정해서 전문 신고꾼이 직업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지코자 합니다. 또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여부를 신고인에게 전화, 서면 등으로 통보해서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및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포상금은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토록 함으로써 포상금 지급을 신속 투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해서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계자에게는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일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을 갖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직 3교대 공무원 400명과 국도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위임에 따른 이체인력 5명, 국가시책과 지역현안 등 핵심사업 수행 인력 8명 등 총 413명의 정원을 증원 및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일반직을 1,186명에서 1,198명으로 12명 증원하고, 소방직을 1,570명에서 1,970명으로 400명 증원하며, 기능직을 334명에서 335명으로 1명 증원 및 조정하려는 것으로 정무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9월 28일 의원발의로 제정되어 2008년도와 2009년도 2회에 걸쳐서 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은 전주시 소속기관인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와 도비지원 없이 중앙재원에 의존하여 운영하는 전라북도소상공인지원센터를 제외하고 최근 3년간 연 10억원 이상의 도비를 지원받고 있는 전북장애인복지관과 전라북도생활체육회를 신규로 추가하였으며 그리고 당초 출연기관으로 분류되었던 군산의료원을 위·수탁기관으로, 위·수탁기관으로 분류되었던 전북자원봉사센터를 기타 보조지원단체로 각각 재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 규약안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9월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으로 수도권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 수입 중 일정비율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10년간 출연하여 지방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금년 1월 1일자로 개정하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를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시도가 공동으로 관리·운영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설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규약안을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은 총 7장2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 규약안은 전국 16개 광역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안이며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도유재산 취득안건은 외국인부품소재 전용공단 공장부지 취득건과 복합기능의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건물 취득건입니다. 먼저 외국인부품소재 전용공단 공장부지 취득건은 지식경제부, 우리 도, 익산시 3개 기관이 익산시 삼기면과 낭산면에 소재한 일반산업단지 내 32만m²를 공동 매입하여 첨단부품, 자동차·기계장비, 전기전자, 화학분야의 외국투자기업을 유치하고 산업기반 확충과 생산 및 고용증대, 기술이전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취득 계획안이며,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단지조성에 따른 토지건물 취득 건은 정부정책인 저탄소녹색성장의 핵심인 그린에너지 산업화를 위해 부안군 하서면 일대에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하여 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 중심의 실증·성능평가 및 연구·산업 기능의 복합신재생에너지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신재생에너지를 선도하는 전문R&D기관 집적화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취득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부품소재 전용공단은 외국인투자회사가 필요로 하는 익산일반산업단지 내 32만m² 규모를 지식경제부에 296억원, 도 39억원, 익산시 59억원 등 총 394억원의 재원으로 토지 390필지를 64억원에 매입하게 되며 소유권은 각 기관별 투자비율만큼 지분등기로 우리 도 소유는 투자될 10%인 3만2천m²를 취득하게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조성사업은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일원에 토지 37만4천m² 건물 9동 2만3천m² 규모를 국비 800억원, 도비 100억원, 시·군비 100억원 총 1천억원의 재원으로 그중 토지매입비는 162필지 77억원, 건물 신축은 9개동 693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소유권은 투자지분에 관계없이 일괄 전라북도 소유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4건의 의안 심사 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간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위원님들 앞날에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명환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박명환입니다. 이번에 검토하는 의안은 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안·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상생 발전기금 조합 규약안·2010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입니다. 신고자가 신고를 해가지고 신고를 받은 데는 과태료를 징수 당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 2회, 3회 해서 횟수가 누적될수록 가중됩니다. 기본적으로 30만원, 50만원, 최고 2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거를 꼭 포상금제까지 해서 단속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피난을 하지 못해서 질식해서 사망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들 인력으로 그 많은 대상처의 비상구를 이렇게 다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분석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이런 비상구 폐쇄에 의해서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도 2002년도에 군산 대가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비상구 폐쇄의 문제로 사망자가 다소 발생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런 사례들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미리 줬어야 되고요. 심의할 때 그런 우리 의회에서 이거 신고포상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당연히 이런 사례를 줬어야 되고요. 또 이게 신고를 하시는 분은 포상금이 5만원밖에 안 되지만 신고를 당하는 입장, 특히 이게 대개의 경우 영세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피해를 당할 우려가 크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품을 쌓아놓는다든지 이런 데라든지 그래서 정말 화재위험이 있는 그런 다중업소 몇 군데를 단속하기 위해서 불특정업소를 전체적으로 열어놓고 단속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피해가 많이 있을 것 같고 이런 것을 시행하기 전에 도민들을 위해서 비상구 폐쇄에 대한 홍보활동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도민들에게 충분한 경고 메시지를 주고 이런 포상제를 운영해야지, 그냥 우리 편하다고 한번 포상제도 만들어가지고 마구잡이식으로 이렇게 신고를 받게 되면 이 신고를 당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많은 재정상의 피해라든가 이런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신고가 되면 현장확인을 어차피 우리가 하러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현장확인 절차 없이 신고만 가지고 과태료를 한다거나 그 사람의 신고사실을 인정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현장확인을 신고받음과 동시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현장에 갈 인력을 좀 뭐라고 그럴까, 이런 비상구 폐쇄가 되지 않도록 설득하고 계도하는 인력으로 써야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신고 들어오면 현장확인하러 가면 되냐 이말이에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방공무원들이 소방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상구 폐쇄행위를 적발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나가면 바로 또 그런 행위가 이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검사를 예고하고 갑니까?

소방검사는 저희들이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하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검사는 그렇지만 이런 비상구 폐쇄 사실여부 이런 것은 예고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프링쿨러라든가가 소방기기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고하고 가도 되지만 비상구 폐쇄 이런 것은 예고하고 가서 단속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비상구 폐쇄를 소방검사 시에 단속하는 것은 그 폐쇄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열쇠 같은 것을 이용해서 잠궈놓는 그런 경우는 그걸 제거를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원터치 방식이나 노후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에는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대상처가 많고 해서 저희들 소방인력만 가지고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포상금 지급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이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영세한 업주들이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물건을 쌓아둔다거나 해가지고 손해를 본다거나 이럴 소지도 많고 또 이런 비상구 폐쇄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지에 대한 사례도 불분명하고, 일전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재사고나 인명피해가 우리 도가 전국에서 최고라는 보도자료가 나온 걸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저희 도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는데 혹시 그 보도자료 갖고 있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본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행정이 중심이 돼서 홍보나 계도를 열심히 해서 개선할 노력을 안 하고 이렇게 포상금 문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꼭 적절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구 폐쇄 등의 포상금 신고조례를 만들기 이전에도 비상구 개방에 대한 홍보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고 또 금번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홍보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종별로 자체적으로 회의나 교육 같은 기회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각 업소에 저희들이 서안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홍보를 했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특히 신문이나 TV 이런 것들을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업주들은 우리가 포상금에 관련된 지급조례를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 다 인식하고 계십니다. 또한 저희 도만 포상금 지급조례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16개 시도 중에서 반수 이상이 이러한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 물을게요. 보편적으로 비상구 폐쇄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까? 제 생각에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3년 동안 단속한 실적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업소 단속할 때 몇㎡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단속대상.

단속대상은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다 해당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 상관없이, 크기에 상관없이 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상구가 있어야겠네?

예, 비상구가 있어야 될 대상들은 비상구를 폐쇄해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집 조그마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으면 또 새로운 비상구가 있어야 하냐 이거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건물에 따라서 비상구가…….

그러면 그 규정이 있냐고? 몇㎡ 내에 있는 다중이용업소가 단속대상이다 아니면 예를 들어 허가를 받은 모든 대상자든 전체가 다 단속대상인지 어떤 기준이 뭔가를 모르겠어요.

위원님, 단속기준은 우리 비상구를 설치해야 될 모든 소방대상물이 다 해당이 됩니다.

너무 광범위한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위반단속을 했을 때 전체 업체 중에서 다중이용업체에서 대강 몇% 정도나 위반이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3년간 이런 피난이나 방화시설물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면 3년간 총 32건이 우리 도내에서는 있었습니다.

32건이면 전체 대상에서 몇%나 돼요? 대상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돼요?

약 4만4천개소 정도가 저희들 대상입니다.

그럼 32건에 대해서는 단속이 되는데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다중이용업소, 뭐라고 그럴까 내부평수랄까 어느 정도나 대체적으로 됩니까?

일일이 업소의 규모까지는 제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잘못하면 신고포상제 하는 사람들이 아주 적은 소규모의 그런 것들도 없다고 해가지고 하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어느 기준을 정해놓고 그런 데는 사실 다중이용업소지만 충분히 그런 화재가 났을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대상자에서는 제외를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건축법상 비상구를 설치해야 될 그런 대상물…….

그럼 지금 현재 건축법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면 비상구가 없으면 허가는 안 나오죠?

그렇습니다. 비상구가 없으면 허가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축준공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준공을 하고 문은 만들어놓고…….

그걸 막은 경우입니다.

막는 경우다?

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소방시설 아까 말씀 중에 검사를 나간다 하면 사전 홍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사전예고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이 잘못 됐으면 빨리 대체를 해놔라 이런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소방기본법에서 검사하기 48시간 전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8시간 전에.

다만 급박한 사유로 인해서 곤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소방기본법에서 그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통보제로 하다 보니까 그때만 살짝 피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장검증을 한번 전에 나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전 통보없이 막 가봤더니 문제가 많이 제기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큰 이마트 같은 데도 스프링클러 위에다 물건을 딱 대놓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렇다라면 예를 들어서 사전통보하면 다 치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사가 안 될 것 아니에요. 검사할 때 지적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화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술적으로 잘 하시겠지만 저는 신고포상제가 다른 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런 논리보다는 영세상인들이 혹시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많이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러한 제도에 대한 홍보를 확실히 하고 충분하게 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들이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4만건 된다고요?

예, 4만4천개소 정도가 저희들 소방대상물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제일로 큰 내부에 ㎡가 얼마인지, 제일 큰 데는 얼마인지 비교해서 자료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김호서 위원님이나 권창환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본부장께서 건축법상 비상구란 설명이 두 분 위원님들한테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소규모든 대규모든 다중업소든 어떤 건물이든 간에 그 건물에는 비상구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비상구를 만들도록 건축법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랬으면 건축법에 의해서 만든 비상구라는 것은 어느 시점이든 영세상인이 됐든 어떤 거시기가 됐든 간에 그 건물 안에서 생업을 영유하든지 생활을 하든지 간에 필요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설명이 지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체가 아주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지금 두 위원님들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비상구 과태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대형사고 난 것들은 거의다 비상구 폐쇄로 인한 사고였다 이말입니다. 이것을 예고기간도 있겠지만 단속이전에 4만4천개에 대한 해당업소에게 사전 주시가 필요하다. 이것부터 한 뒤에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도시행을 앞두고 저희들이 충분한 만큼의 홍보도 했고요. 그래서 이미 업주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대한 홍보를 내실 있게 추진을 해서…….

아무리 작은 영세업소라도 해서 주변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영세업이라고 해서 출구를 창고로 쓴다든가 그것은 어떤 규제를 하기가 좀 어렵다. 그 건물에는 비상구가 있었어야만이 하기 때문에 허가 자체부터 비상구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비상구는 그야말로 생명의 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당연히 잘 했는데 설명이 부족하시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하나 건의드린다면 앞으로 비상구에 해당되는 건물주에게는 반드시 이 사항을 깊이 주지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포상금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그쪽 일반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이 자기들 편의상 편리하기 위해서 비상구를 폐쇄한다든가 그런 사항을 이제는 아예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아까 최병희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사전에 비상구 폐쇄로 인해서 대형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도 있는데 비상구를 폐쇄함으로 인해서 대형사고를 유발시킨다거나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물론 이 법도 제가 볼 때는 포상금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시하면서 그 전에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비상구를 폐쇄하는 그런 행위를 아예 하지 않도록 또 아마 포상금제를 실시하면 일반 업주들도 아,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크고 적은 벌금을 물게 되겠구나 하면 비상구 폐쇄를 않고 법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따라서 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최병희 위원님, 이 부분을 어떻게, 이걸 제정은 해놓고 공포하기 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제정을 해놓고 단속을 하면서 벌금을 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벌금을 문다. 다른 사람도 신고할 수 있다 당신 때문에 옆집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권창환 위원님 그 부분, 김호서 위원님 그 부분…….

본부장님 이거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업주들을 예를 들면 음식업조합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의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입법예고기간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의신청이나 이런 의견들이 들어온 건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도 비상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식업 중앙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관련업종 단체에게 의견 청취나 예를 들면 조례가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공청회라든가 이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었냐 이말이에요.

저희들이 입법예고기간을 통해서 이의를 받았는데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공청회나 어떤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느냐 이말이에요.

공청회는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간담회는 가졌지만요.

어떤 간담회를 언제 했어요?

직능단체별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업주들이 다 동의합니까?

특별히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비상구 폐쇄라고 하는 것이 불법행위라고 하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법으로 정해진 건 다 알지만 법으로 포상금까지 줘가면서 잡으라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위원님…….

김호서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우선 다음 임시회 때 처리해도 이게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소방본부에서는 홍보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홍보 좀 하고 다음 임시회 때 처리하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김호서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일반다중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주들한테 이런 부분에서 비상구를 항시 개방을 해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포상금제를 운영해서 당신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사전에 홍보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본부장님 그렇게 해도, 다음 회기에 이것을 처리하는 것도 그렇게 늦는 건 아니잖아요.

한 가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요. 신고포상금 조례제도 시행여부 자체가 각 시도의 화재와의 전쟁과 관련된 평가요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늦게 시행이 되면 그만큼 마이너스 2점씩 체증이 되어서 저희들이 중앙평가에서도 불리할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마이크 청취불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주민보호니까 아까 여기 말씀하다시피 여기에 대한 포상제라든가 처리한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조례안을 앞으로 오늘 결의를 한다면 내일부터라도 되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아직 미숙한 영세상인들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계도기간을 한달쯤 더 늦추자 그런 의미에서 다음에 하자는 얘기입니다.

조례는 통과를 하고 다만…….

최병희 위원님 이렇게 하죠. 공포일부터 1개월 후에 시행한다는 부칙을 하나,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아니 그렇게 한번 해보게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불합리하니까 자체를 미뤄서 다음에 하게요.

아니 오늘 처리해주고 한달 동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시기를 만들어주자니까요. 그 방법도 괜찮아요.

공포 1개월 후에…….

이제 한달 동안 일 하겠죠.

(마이크 청취불능)

어차피 앞으로는 비상구 폐쇄하면 안 됩니다.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이 지켜야 되죠. 그럼요, 그건 지켜야 돼요.

그건 지키는데 왜 신고자한테 돈을 줘가면서까지 단속을 해서 하냐 이말이에요.

(마이크 청취불능)

의결을 해주시고 다만 시행일만 저희들이 공포한 날로부터 1개월 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해드릴게, 그렇게 하자고.

(마이크 청취불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기준이 됩니다.

최병희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오늘 통과시켜주고 부칙을 달아서 1개월 동안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주게요.

알겠습니다.

김호서 위원입니다. 실장님, 집행기관 정원이 13명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느 부서에 어떤 직렬이 늘어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 5명이 늘어나게 되고요.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위임됨에 따른 5명 증원이고요. 그다음에 축산위생연구소가 6명 그다음에 예산과에 원가심사부분이 2명 등 총 13명입니다.

왜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국도분야 특별행정기관 기능위임에 따른 증원이 5명이 있잖아요. 그중에 기능 10급이 3명이 늘어나는데 기능정원이 몇 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기능정원 증가표가 없어요.

축산물위생연구소 그쪽 말씀입니까?

그리고 7월 1일부터 교육청에서 파견되어 오는 직원들 그리고 그로 인한 의회사무처 인원 증원, 무슨 말인지 알죠? 교육복지위원회 신설에 따른 그런 정원조정은 필요 없습니까?

파견인력은 교육위원회의 심의가 우선 필요로 하고요. 그에 따라서 교육감과 협의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우리 도로 파견을 하면 그 사람들은 소속은 교육청이니까 우리 정원 속에 안 들어간다 이말 아니에요?

예, 교육청 정원으로 잡힙니다.

그렇지만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직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체를 다 합니까?

현재 심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복지위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심의절차는 별도로…….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전문위원 그다음에 우리와 똑같은 직렬의 6급, 7급 그리고 기능직 이렇게 옵니까? 아니면…….

지금 교육청하고 의회사무처하고 약 9명 정도를 대상으로 협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면 그냥 파견직원이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의 지휘를 안 받습니까?

업무는 의회사무처에 배속이 되게 되면 의회사무처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정원에는 아예 안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 정원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기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공통여비라든가 경비는 교육청 예산을 씁니까,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을 씁니까?

그것은 교육청하고 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소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우리가 특별행정기관 기능 위임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듯이 파견이 돼서 온다 하더라도 우리 정원으로 잡아줘야만이 의회사무처에 성립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의회사무처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복지위원회에 예산이 성립되어 있으면 그러면 교육청 직원이 의회사무처의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기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아예 파견직원을 우리 정원 TO로 잡아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느냐.

저희 실무적으로는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교육감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에 관한 것은 파견을 나오게 되면 파견받은 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 지휘·감독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속이 지금 김일재 실장님이 행안부에서…….

전출입니다.

행안부에서 우리 도에 파견나온 사람은 없습니까?

파견교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1년으로 파견 나옵니다.

1년 파견 나오면 우리 정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 정원에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 도에서 1명이 올라가고요. 또 거기에서 1명이 내려오고 하는 상호교류로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증원은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급 TO를 먹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1명이 올라가고 1명이 내려오고 그러면…….

하여튼 그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정원조례 할 때 그런 거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했다고 보고요. 또 13명이 증원되어야 되는 이유, 5명은 이해가 갑니다. 실장님, 5명에 대해서는 특별행정기관에서 기능 위임을 했으니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정원조정으로 인한 추가경비소요액을 보면 기능직 10급이 2명이 줄고 농업 7급으로 조정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아까 증원되는 13명과는 관계없이 전체 정원 내에서 조정을 한 사항이고요. 시·군농업교육센터의 3명을 기능직 2명을 감축해서 농업 7급 2명으로 증원 계약직으로 지정하려는 거고요. 그리고 농업 7급 1명은 자체조정을 이렇게 하려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시·군농업교육센터의 인력은 증원 자체는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3명은…….

그러니까 인원수는 그렇지만 지금 기능직을 줄이고 7급으로 늘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직급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업무상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적재적소에…….

그렇다, 안 그렇다만 얘기해주세요. 기능 2명을 줄이고…….

줄이고 농업 7급 2명을 계약직으로 합니다.

하나는 신규채용을 하고 하나는 자체 승진을 시키겠다 그거예요?

둘 다 계약직이에요?

예, 2명이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으로 신규채용을 하겠다, 기능직 2명을 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6급, 7급 증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신규채용이에요?

농업 7급 1명을 자체 조정을 해서 역시 계약직으로 지정을 하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기능직 2명이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것 해서 총 합하면 3명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안에서는 정원 내에서 조정되는 거기 때문에 증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증원이 없어요, 13명이 증원인데. 5명은 그런다고 8명이 증원 아닙니까?

그 나머지 인력을 설명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13명 중에서 5명은 아까 국가기능 이관이고요. 축산위생연구소에 6명은 왜 늘어나는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법정 축산물 가공처리법 13조하고 동시행령 17조의2에 보면 도축수에 따라서 검사관수를 몇 명 이상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인력사정이 부족해서 현재 법정필수인원을 24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도축량으로 봐서. 그런데 현재는 10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 검사관에 비해서 14명이나 모자라는 상황인데 이걸 다 충원할 수는 없고요, 현재 인력사정상. 그래서 이번에는 6명만 우선 보강을 하고 나머지 8명은 공익수의사 그러니까 수의대 출신으로써 군복무 대신에 하는 그 인력을 일부 활용해서 이렇게 보강하려는 인력입니다. 특히 6명에 대해서는 익산지소에 5명, 정읍에 1명 해서 6명을 배치하는데 익산 같은 경우는 도축량 전체 한 70%가 익산에 또 몰려 있고요. 또 관할구역이 조정이 됐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본소가 이전이 돼서 관할구역이 조정이 돼서 군산, 익산만 하던 것을 군산, 익산 플러스 김제까지 늘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실장님 됐어요. 실장님이 말씀하신 당위성은 제가 알겠고요. 또 특별행정기관에서 오는 5명의 증원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거기에서 파견 받아서 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체되는 인력입니다. 인력자체가 업무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기능에 따른 인력이 이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정원 TO로 잡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보수는 광특 예산에서 이렇게 집행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인력도 이체를 하고 보수는 교육청이 지급하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보수는 지급하고 지방직원은 이체하면 되잖아요.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교육자치법률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교육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회 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교육감이 임명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교육감이 임명해도 지금 여기 특별행정기관의 직원은 우리 도지사가 임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이체받아서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 인력은 넘어오게 되고요. 채용이나 이런 것도 다 저희가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정원조정을 여러 차례 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이렇게 그냥 예견되어 있는 정원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 9대 의회가 7월달에 생기면 이거를 급박히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특별행정기관,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와서 근무해요?

기능자체는 이미 이관이 됐고요.

인력 5명이 언제부터 옵니까?

1명은 이미 파견되어 있고요. 업무가 언제부터 넘어왔냐면요. 금년도 1월 1일부터 업무는 이미 넘어왔는데 그 사이에 업무를 어디에서 하고 있었냐면 익산국토청에서 겨울 동안에 기능은 임시로 수행을 해왔고요. 지금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기능이 저희한테 넘어오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1명은 이미 파견 나와서…….

그러니까 1명이 어디에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에 있습니다.

4명은 어디에 있어요?

그중에 5명 중 4명이 파견상태인데요.

그러니까 4명이 어디에서 근무하냐고요?

이체인력이 총 5명인데 그중에 2명은 이체현원이 없어가지고요. 인력을 따로 선발을 해야 됩니다. 그중 5명 중에서 4명은 시설 2, 기능 2인데 파견상태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실무진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국가기능이 이관됨에 따른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것도 이미 우리한테 정원조례 승인도 안 받고 이미 일 다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이미 파견 받아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급한 것도 아니고만.

지금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는, 지금은 잠정적으로 사실 파견근무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 저희 정원으로 잡혀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중간에 아까 익산국토청이 겨울기간에 대행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저희가 사실 해야 될 업무인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꼭 도와주셔야만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업무로 저희 정원으로 잡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관계없이 업무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잖아요, 현재까지. 그렇죠?

예, 업무는 지장없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고요. 지금 소방직의 직위가 대폭 상향조정되는 인원이 늘어났는데요. 여기에 따른 분석이 있습니까?

지금 소방분야에 대한 인력은 중간에 허리를 보강을 해서 간부진이 어느 정도 있어야 지휘통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이 부득이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근거를 제시해달라고요. 왜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38명이 늘어나야 되고 소방교에서 소방장으로 38명이 늘어나야 되고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18명이 늘어나야 되고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19명이 늘어나야 되는지 근거를 제시해 보라고요.

그게 소방경이 이번에 400명 중에서 19명이고요. 소방위가 18명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간부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초급간부. 그래서 현장기동단 3교대 실시에 따른 기동팀장 등…….

실장님, 이런 정도 대규모의 인원이 직급조정이 되려면 충분한 의회하고의 교감도 있어야 되고 또 관련된 충분한 백데이터가 있어서 검토가 돼서 우리보고 심의를 하라고 해야지, 이게 지금 정원조례 세 장짜리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보고 이걸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이거 해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묻지도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방금 김호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혼자만 가지고 앉아서 자료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냥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우리 의회에, 앞으로 교육위원회에 그 위원만 이쪽에 근무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또 다른 위원도 그 속에 포함되지요?

교육위원회 쪽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든 교육위원회가 증설됨으로 인해서 지금 정원에 대해서 의회는 그대로 변동이 없는 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부서가 다시 생겨야 하는 데도 다른 데는 13명이나 늘어나는데, 부서가 생기는 데도 여기는 증감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모레면, 45일만 지나면 이제 부서가 생겨야 되잖아요, 활동을 해야 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차원에서는 별도의 조치는 사실은 불필요합니다.

내가 얘기하잖아요. 교육위원이 몇 명이 됩니까?

교육위원회 정수는 9명이고요.

9명인데 숫자가 몇 명이 들어와?

교육위원이 여기에 5명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교육청에다 미룰 사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좋아요. 이것을 의회에 증설되는 교육위원회 또 증원에 따른 13명을 어디어디에 변동사항을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싹 주고 설명 후에 정리합시다. 위원장님 이거 미료로 해주고, 너무나 무시하는 거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김호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직 3교대 인력, 국도분야 특별행정기관 기능 위임에 따른 인력, 현안사업 수행 부족인력 등을 충원하려는 것으로 향후 심도 있는 처리를 위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서 위원님이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김호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연기관의 경영평가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 규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 규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님.

국장님, 외국인부품소재 전용공단 부지 취득계획이 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가 의무적으로 10%를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부품전용단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5조 및 제6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담은 국비가 75%, 지자체가 25% 분담되도록 되어 있고 전라북도 조례에 도와 시·군비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규모를 비교해서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익산시의 경우 도비를 40%, 시·군비 60%를 부담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체 예산액의 1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5%가 국비고 25%가 지방비인데 지방비 중에 60%가 익산시비고 40%가 우리 도비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취득한 걸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해줘요?

예, 관련법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토지소유권은 우리 전라북도로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유권이 전라북도 소유가 되겠습니다.

10%는 우리 도 소유가 되는데 도에서 소유한 재산을 그러면 무상으로 임대해 주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임대를 해줍니다.

이거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줍니다.

그게 정해져 있지 않죠?

그것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년간 무상하고 1차 연기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업체가 정해지지 않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업체는 일단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고시가 되면…….

이런 지역이 완주산단에도 있죠?

그것은 개별지정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지정해놓고 개별포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완주 산단에 있는 것은 솔라월드코리아 같은 경우가 있고 무주에 다논 그런 데가 개별지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정해놓고 이거를 나중에 보니까 바꾸고 복잡하던데 우리 전라북도 지분 10%가 어디에 있는 땅이에요?

익산 삼기에 지정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10% 우리 전라북도에 지분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둥그런 땅이라면 가운데냐, 옆이냐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10% 아무거나 돼요?

전체 지분으로 지정합니다.

지분이다?

예.

그러면 위치 확인은 안 되네요?

위치 확인은 안 되고 전체적으로 외국인전용단지는 위치는 지정됐고 그 전체에 대한 지분이 되겠습니다.

(마이크 청취불능)

완주산단…….

(마이크 청취불능)

여기는 우리가 이번에 지정받은 땅 전체에 대한 10% 지분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총괄로 예를 들어 320만m²를 가지고 있다가 외국인부품소재 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한테 분양을 해서 떼어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떼어주면 이게 일이 잘 되면 그대로 하자 없이 잘 진행이 되면 좋은데 나중에 무상임대를 했다가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해지를 하고 또 사업을 하다가 그만하겠다고 나가고 그럴 때마다 전체의 10%면 늘상 이거를 우리가 무상임대도 승인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무상임대는 이번에 한번 결정으로 해서 별도로…….

이건 취득승인이지 임대승인 아니잖아요. 임대나 매각은 또 승인을 받아야지.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것이지 무상임대는 별도 승인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법적검토 한번 해줘요. 그러면 이 업체가 제대로 못했을 때에 대한 견제방법이 없네요? 그냥 무상임대 해놓고 50년 동안 임대 내줬는데 입주를 게을리 한다거나 아니면 투자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떤 규약에 의해서 이행을 안 할 때에는 해지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별도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회가 견제할 만한 것이 없는데.

지난번에 군산 쪽의 바스프 같은 경우에도 해지절차 밟는 것처럼 본래 정한 법과 어떤 조례라든지 정했는데 위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화학분야가 들어와가지고 공해를 많이 일으킨다 그래서 이런 건 오면 안 된다, 가라 할 때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어떠어떤 부품소재 업종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들어온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심사해서 필요한 업종만 여기에다 임대를 해줍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토지를 지분으로만 하지 말고 지금 우리 토지를 확정지을 수는 없는가?

그렇게 되면 어떤 일부분만 떼어서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그렇다면 그것만 가지고 개별 기업이 올 때 승인을 한다는 것도…….

지난번에 완주 테크노파크 할 때도 이런 지분식으로 되어 있었다 이말이요. 지분식으로 되어 있는 놈을 예를 들어서 여기 있던 것을 저쪽에다 옮겨가지고 그런 식으로 교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를 혼란 속에 빠트린 경우가 오기 때문에 아주 지금 지분을 위치를 설정을 해버리자는 얘기예요.

위원님 지금 이것은 저희 전라북도만…….

10%를 설정해버리면 될 것 아니요?

전라북도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건 전국의 3개 지역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전체적인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만 따로 해서 지정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어떤 교환문제가 또 나올 거라고, 틀림없이. 이것이 계속 돌아갈 때 교환문제가 또 나와. 그것 넘겨주고…….

어느 부분으로 차지할 때 더 어렵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분으로 해야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하나를 딱 목 좋은 데에다 해놨을 적에는 가격차가 나오지, 왜 그런 얘기를 해. 먼저는 테크노파크 넘겨주려고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저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전국적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가 있어가지고 똑같은 지식경제부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걸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정말로 검토를 해볼 사항이에요.

익산시에서 투자한 것은 어떻게 돼요?

익산시도 아까 지분 중에서 15%.

그것도 그대로 하는가요?

익산은 이미 토지 조성된 것을 공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분으로 가져갑니다.

알았어요.

김호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사실확인 하나만 할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를 보니까요. 무상으로 양수를 하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취득이고요. 처분의 경우에 매각·양여·교환 그리고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밖의 처분을 말한다. 그러니까 ‘무상임대의 경우에’라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무상임대의 경우에 안 받아도 된다’는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그렇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50년간 무상임대 할 수 있다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좀더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지구 건에 대해서 한번 물을게요.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2004년도부터 이게 시작됐죠?

예, 그렇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정고시하고 설계하고 했는데 왜 이제사 이걸 하죠?

먼저 토지건물을 취득하려면 보상예산 편성 전에 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실무에서 법률검토 착오 때문에 늦게 된 것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법률검토 착오라는 것은 서로 유권해석 했는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 경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2항에는 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의 의결 제외대상들이 쭉 나열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7조2항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의 관리계획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11항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 이것은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때 판단할 때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6조에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과 관련해서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산업단지까지 확대를 해서 했는데 최근에 질의를 해봤더니 그런 것은 도로·하천·녹지 같은 지반시설만 국한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그런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최초에 받아야 할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안 했는데 최근에 전체적인 절차를 담당자들하고 전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다시 한번 검토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행안부에 전화로 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더니 유선통화에서는 제외대상으로 되는 것 같다 해서 그러면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문서로 남기자 해서 문서로 질의했더니 3월 22일날 도의회 의결대상으로 최종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유권해석을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잘못된 것 같고, 더군다나 도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인데 2004년부터 진행해가지고 지금 현재 35%가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사 그런 부분이 판단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또 더군다나 우리가 본예산도 있었고 1월달, 2월달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제사 즉 예를 들어서 3월달에 행안부에서 답이 오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행안부가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전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유권해석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서 제대로 업무진행을 못한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사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한 것은 금년 연말이면 산업단지가 마무리, 내년 정도면…….

국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도 않고 업무적으로도 자기가 맡은 업무도 더 깊이도 몰랐고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건 정말 나태한 근무 속에서 왔던 이런 결과라고 생각해요.

하여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내가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도 해당 부서에서 모든 것들이 준비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기 이전에 어떻게 근무를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전라북도가 그래가지고 항상, 아까 정원조례도 우리 실장님 말이에요. 이걸 봐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 나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여간 사과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부터가 아니라니까. 이건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우리가 8대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도유재산 취득의 건도 또 일부 정원조례도 아마 이 부분에서 거의 정리가 되어야 할 텐데 사실은 우리들도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각자 일들이 있다 보니까. 왜 이때 꼭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더 깊이 다룰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이게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 국장님 그래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직접 챙겼는데 1월달부터 깊이 챙기다 보니까 1월 인사 때 새로운 직원들이 저기하길래 제가 확실히 지휘하면서 전화도 하도록 해서 2월 초에 행안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외대상이라고 해서 그러면 문서로 남겨놔라.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해당 국장께서 사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0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김호서 위원입니다. 금번 2010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외국인부품소재 전용공단 공장부지 취득 및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지구 토지건물 취득 계획안으로 본 도유재산 취득으로 기업유치 활성화가 기대되고 이로 인한 고용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관련 실·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이 법안은 저도 입안할 때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더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관련단체도 있고 또 전체 다중적인 도민만의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앞으로 이런 부서가 있으면 전라북도 내에도 인권위원회의 예산이라든가 센터운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우리가 해야 할 걸로, 이것을 하게 되면 강제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해야 옳을 것 같아서 이것도 시간을 두고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발의자가 김윤덕 위원입니다. 김윤덕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것을 우선 좀더 심도 있게, 이게 너무나 포괄적인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김윤덕 위원님.

우리 다음에 합시다. 이 자체가 언밸런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자체가.

하여튼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최병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라북도 도민의 권익보호와 이를 위한 정책의 수립·집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심도 있는 처리를 위해서 미료로 남겨서 강구한 뒤에 처리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희 위원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됐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안·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상생 발전기금 조합 규약안·2010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