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국장 이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면호 위원장님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랜 조례개정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하는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제도를 지역편중 완화,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라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하여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지식경제부의 지원기준에 맞추어 기업들의 도내 입주 및 투자비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입주 기업에 대한 투자심의위원회시 부위원장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기관장으로 하여 업무의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외국인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을 투자지원대상으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도내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시 전라북도 도민 신규채용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창출과 낙후지역을 배려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내에 분공장을 설립 시에도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지원기업 대상을 일반지역은 100억원 이상을 투자를 하였거나 100인 이상을 고용하였을 경우로 하였고, 성장촉진지역은 50억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50인 이상을 상시고용 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이전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개정방향에 맞춰서 국비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특례로 입지 및 투자보조금,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국비가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비의 보조금 부담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지원방식을 개정하였습니다. 도비 및 시군비의 부담비율을 일반지역의 경우는 30 : 70, 성장촉진지역은 각각 50%로 하였고, 특히 성장촉진지역 중 저희 동부권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70%와 30%로 정하여 지역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및 고용규모에 따른 획일적 지원 방식에서 도나 시군의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라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노력을 하였거나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고용 및 교육훈련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 시 지원 취소를 하였으나 정부의 기준과 일치시켜서 지급받은 고용인원 규모를 3년 이상 유지 못할 경우에 취소하도록 하여 기업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환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창출 기여와 도와 시군의 전략산업육성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 촉진 및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승입니다.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개정안 내용이 별 게 없다고 하던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데, 부분적인 개정이라고 해놓고 전면적인 개정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핵심적인 내용의 변화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조금 더 차분하게 다룰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조례개정이 급한 거 같으니까 이 중에서 궁금한 부분을 제가 먼저 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신설 조례안의 23조2항에 분공장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전라북도 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100억원 이상, 100명 이상 고용하는 분공장이나 생산자 서비스업을 설립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분공장이라는 의미하고 생산자서비스업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전에는 지원대상을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예, 본사에서 이전한 기업.

그 공장들을 다 뜯어서 오는 경우에. 그런데 그것은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 완화차원에서는 장려할만한 일이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 공장이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 지역에다 투자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업이라면 꼭 그 전체를 이전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우리 도내에서 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것이 저희 투자유치에 효과적이겠다 해서 저희가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일부 공장이 이전이냐 아니냐가 상당히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일부 이전일 경우에 그걸 이전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문제를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신규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서비스업이라는 게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자서비스업은 주로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 관련된 사업들이 생산자서비스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식서비스제공업이랄지 그 다음에 콜센터랄지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지원했었는데 본사는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을 설립한다든가 또 일정한 정도의 고용을 창출하면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유연하게 좀 개선하겠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개 본사 이전과는 관계는 없지만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원래 있던 공장은 그대로 두더라도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고용보조금 지원에서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그전에는 고용규모가 20명을 초과할 경우에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대상을 전라북도 도민으로 한정시켰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고 어떤 면에서는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실제로 도민이 수혜자로 된다고 하는 그걸 굉장히 강조한 것에 대해서 조례반영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전라북도 도민이라고 했을 때 현재 주민등록지가 돼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기간을 거주한 사람으로 보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보조적인 규정이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규칙에다 명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이상 우리 도내에서 거주한 사람을 도민으로 보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변화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의회에서 많이 지적했던 기업 이전 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에 대한 문제점들을 반영한 것 같아서 일단 긍정적으로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영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 기업이 도내로 이전할 경우 일반지역, 성장촉진지역, 동부권으로 세분화하여 지원조건을 달리하여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새만금경자청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경자청이 주관이 되어 심의토록 하여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도민채용 시로 투자금액은 외국인 투자금액으로 규정하는 등 국내외 기업들의 도내 이전 및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내의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