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거묵 의원 발언

총무 복지위원회 위원장 임광웅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시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시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기존의 시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정의 주요 정책과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하여 제안과 자문에 필요한 그 운영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3조 제3항 2조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도시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를 제도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기존의 “시기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아산시가 한국국제협력단과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및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과 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에서 아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최종 고시함에 따라 사업지구로 지정된 5개 리의 토지를 둔포면 석곡리로 일원화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각각의 자치법규로 운영하고 있는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여 이에 따른 사무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사회 적응과 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6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아파트단지 주민입주로 과대 통·리를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통을 분리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시세의 세목 조정을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조문 문구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의 인성교육, 특기적성교육 등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14조 제4항 제4호의 “시의회 의원”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 사항입니다. 폐교 신정분교 매입 및 매각의 건에 대하여는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근대 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의 취지로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상 시설물인 폐교를 아산교육청으로부터 일반재산으로취득하여 동일 가격에 제안 대표자에게 동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악면 종합행정타운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은 당해 청사의 노후와 협소로 청사부지를 매입하여 면 청 사를 중심으로 보건소 등 공공시설물을 한 곳에 집중 조성하는 송악면 종합행정타운 시설을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온양2동 주민센터 청사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온양2동 주민센터 인접한 토지를 매입, 주차장을 확보하여 민원인들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합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을 대학 등 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의 시설기능과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하는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절감 등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아산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목적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산시 시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안건은 적법성과 형평성,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심 의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기행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토종비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그리고 아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요청 등 의견요청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토종비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특허청에 등록한 “토종비결” 상표를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아산시장이 상표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서 생산자의 품질향상을 촉진시키고,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도로관리위원회 위원명 및 심의자료 제출방법 변경으로 사업시행 시기 조정에 원활을 기하고, 도로의 이중 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공공청사 문화예술공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산시 공공청사 내에 각종 공연장 및 전시실 등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정하고자 사용료의 감면과 가산규정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요청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풍수해 특 성, 피해발생 원인, 각종 시설물의 방재능력 검토, 풍수해 위험도, 저감대책과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조사·분석하고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충분히 반영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요청은 아산시 행정구역 내에 미세분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세분하여 국토의 난개발 방지는 물론 계획관리지역의 확보로 각종 개발수요에 합리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주민의견 청취와 결과를 도시관리계획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음봉 동암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은 본 사업은 당초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였던 사항을 변경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받아 도시기반시설과 초·중등학교 및 공동주택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계획이 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아산 ECO-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시행법인(SOC) 설립 출자 의결안에 대한 의견 요청은 인주면 걸매리 일대 공유수면 매립을 위하여 민간기업과 제휴를 통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이 반영된 사업추진과 법인설립이 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은 당초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일원에 대하여 산업개발진흥지구로 결정 고시된 것을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경관 및 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요청은 지난 2007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회원제 18홀만 부분 승인받아 운영하고, 나머지 3홀은 당초 승인사항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용도지역 변경으로 확장되는부분은 대중제 9홀로 사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충분한 주민의견 청취와 환경성 검토 등을 반영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의견요청은 아산시 도심지역 내 노후·슬럼화된 온천 2지구와 실옥 2지구에 대하여 환지방식과 현지 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역주민 의견수렴 내용과 관련부서 검토의견 조치계획이 최대한 반영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토종비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그리고 아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요청 등 의견요청7건의 안건은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하여 결정된 사항임을 헤아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응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거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대한 아산, 위대한 시민에 걸맞은 시정을 위하여 평소 애쓰고 계시는 강희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3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375억 원의 2.6%에 해당되는 189억 원이 증가된 756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74억 원이 증가된 567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5억 원이 감소된 188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자체재원은 총 규모 282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총 규모 2574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지방채는 27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0억 원이 증액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부문에 있어서 정책사업비는 총 규모의 83.3%인 4732억 원으로 기정예산 4455억 원보다 277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규모의 13.3%인 757억 원으로 기정예산 760원 보다 3억 원이 감액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경비는 총 규모의 3.4%인 190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은 없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18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는 대부분 정책사업비로 폐기물 처리시설 100억 원, 산림박물관 30억 원, 권곡근린공원 조성 40억 원이 전액 기채로 계상되었으며, 당초예산에 시비로 반영한 폐기물처리시설 50억 원, 청소년교육문화회관 조성 30억 원은 지방채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자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10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5억 원이 감소된 바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지선관로 매설공사 10억 원 등 17억 원이 증가했으며, 아산 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10억 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2억 원 감소하였으며, 아산테크노콤플렉스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공업용수 시설은 105억 원 감소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은 3억 원이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어려운 우리 아산시의 재정에 비추어 볼 때 재정수요와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그동안 추진해 오던 현안사업의 추진과 공동체 일자리 창출 등에 주안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하지만 일부 예산에는 신규 사업의 편성으로 재정압박을 가중하는 사례가 있다는 위원분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은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투자하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1천4백여 공직자 여러분!최근의 경제전망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상당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도 기업의 어려움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부득이 지방세 세입이 규모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 니다. 인구의 증가와 개발수요 증대에 따른 필수적 기반시설 설치, 교육·문화·예술의 인프라 확충사업 등 세출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증진사업과 성장동력산업 확충의 예산증가 및 이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증가 등으로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예산은 시민의 혈세 등으로 편성하는 만큼 의욕을 앞세우기보다는 세밀한 계획 아래 좀 더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기를 바라며, 일부 투자가치가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일반회계에서 6억 5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경 등 예산편성은 일자리 창출 및 주민복지예산에 치밀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의 밑거름이 되기를 집행부에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재원의 한계 속에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일부 사업예산을 최대한 줄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일관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서 우리 시의 비전을 뒷받침할 수 있 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광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운영 의원입니다. 그간 본 위원회에 열성을 다 해 오신 특별위원회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특위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관광관련 단체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천관광객의 감소로 관광산업이 낙후되어 수도권 전철개통 이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수요에 대응할 관광 인프라가 미흡하여 우리 시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2009년 2월 2일부터 2010년 4월 현재까지 관광발전특별위 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4회에 걸쳐 관광발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관련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실시와 관내 관광산업 현장방문 2회, 폐철도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방문, 지원 협조활동을 하였으며, 관광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중국 광저 우 등 해외 현지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위활동에서 도출된 사안으로 먼저 특별위원회와 집행부의 연석회의에서는 아산온천 관광지 내 전통 풍물시장 및 토속시장개발 검토와 온양온천역 주변 노숙자, 화장실, 관광객 이용시설 정비 및 관광안내원 친절도 향상 등을 제기하여 집행부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숙박업 대표와 간담회에서는 남산 등산로와 신정호를 연계한 가족 트레킹 코스의 우수성을 홍보, 가족단위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관광산업 관련업소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업무 담당직원 확충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관광산업 현장방문에서 보양온천 지정으로 유황 한방온천화로 추진하고 있는 도고온천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아산온천지역에서는 지하철, 고속도로 광고 등 각종 광고매체를 이용한 온천 스파시설의 홍보지원 대책과 산림박물관과 수목원 시설이 완공된 후 모노레일 등 관광객 이용수단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성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온천관광단지 입구에 아산온천을 상징하는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였으며, 아산온천 진입로에 약 7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보안등 10개소 신규 설치, 기존 6개소 보수로 관광객 편의증진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였고, 아산시관광홍보와 관광객의 길 안내를 위해 총 2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종합관광안내도 6개소, 도로안내표지판 9개소, 종합관광안내도 1개소 등 관광안내 표지판을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을 위하여 국회 상임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를 연계한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우선 2010년도 관련예산 3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해외활동으로는 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중국 광동TV를 방문·협의하여 아산시 홍보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였으며, 아산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에게 최소 1박 2일의 일정으로 아산시를 여행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중국 광동성 현지 여행사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 향후 우리 시의 중국 관광객 증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특위활동에 대하여 간단히 총평을 해 보면 교통의 발달로 전국이 1일 생활권화되어 가고 수도권 전철 개통과 수도권에서 진입하는 주요 도로망의 확충으로 우수한 수질의 우리 시 온천관광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이와 연계한 관광상품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관내 관광산업 종사자는 물론 각 기관·단체에서도우리 시의 관광 인프라를 개발하여 온천관광과 연계한 각종 관광상품의 개발에 박차를 기하여 독자적인 상품성을 확보해 가고 있으나 모두를 서로 연계한 시스템 운영이 미흡하여 관광산업 기반시설의 실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고 있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에 대한 공동연구가 미흡한 부분을 관광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장항선 폐철도 구간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중앙부처 지원을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지원을 강력히 건의함으로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관계를 갖고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였습니다. 대외홍보를 위한 활동으로 중국 광저우 TV 방송국과의 협의를 거쳐 우리 시의 관광자원과 각종 문화에 대한 홍보 프로그램을 7부작으로 제작하여 중국 광동성의 1억 인구에게 방송함으로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일조를 하였습니다. 금번 관광발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아산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해 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의 중요성과 우수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면서 시민 모두가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할 우리 시의 미래전략산업임을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활동기간 내내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특별위원회 소속 위 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님, 그리고 관련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결의문” 우리 아산시는 한반도의 중심부와 충남의 서북단에 위치하여 수도권과 충남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장항선 등 물류기능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삼성전자, 상성 LCD, 현대자동차 등3개의 굴지의 대기업이 입지하여 국가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중부권 중추도시이다. 특히, 아산만은 동북아 중심의 물류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대중국 무역의 전초기지로 국제무역항을 발돋움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항만이다. 작금의 평택시가 경기도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당진·평택항 내 외곽 호안 매립지를 평택시의 관할 행정구역으로 변경 결정신청한 것에 대하여 우리 아산시의회에서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해상경계선에 대하여는 2006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국립지리원 간행지도 상 해상경계선을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로 인정한 사항으로 당연히 관할구역 내 공유수면 매립토지 관할권도 당해 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결정한 사항으로서 앞으로 매립이 계획된 인주면 걸매리 일대의 1만 4777㎡가 속해 있는 우리 아산시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아산시의회는 평택시가 경기도를 경유하여 행안부에 제출한 당진·평택항 내 외곽 호안 매립지를 아산시·평택시 관할 행정구역으로 변경 결정 신청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논리를 제기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첫째,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해상경계 기준을 훼손할 경우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지역은 물론 해상경계에 대한 질서가 무너져 전국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른 등록토지를 평택시로 결정할 경우 매립지별로 관할 자치단체가 달라 기형적인 경계발생으로 관리에 비효율이 초래될 것이다. 셋째, 평택·당진항의 관리주체인 국가기관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으로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다 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자치단체 간 협력이 강화되어 시너지효과를 거둬 항만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 아산시민은 작금에 와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매립지를 평택시관할 자치단체로 결정하려는 계획은 지역 이기주의의 발상으로 묵과할 수 없는 일로 27만 아산시민을 분노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와 평택시는 이와 관련된 매립지 관할 귀속단체 결정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대국적인 차원에서 자치단체 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아산시의회는 법적 대응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0년 4월 15일아산시의회의원 일동 ------------------------------

수도권 전철 신설역사 (가칭 “풍기역”) 건립 건의문. 국민의 복리증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한국철도시설공단장님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산시는 인구 27만의 도농복합도시로서 전국 기초단체 중 인구증가율이 전국에서는 6위, 충남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산신도시 개발과 도시개발사업, SOC 사업 등 각종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지속적인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부권 중추도시입니다. 또한, 최근 교육·문화·관광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는 도시입니다. 지난 2008년 12월 수도권 전철이 우리 아산지역까지 개통됨에 따라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 수가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하철을 이용하여 지난 2009년도의 경우 백여만 명이 우리 시를 다녀간 바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전철 개통으로 인해 역 사권과 철로를 주변으로 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었고,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각종 편의시설들이 들어옴에 따라 역세권을 중심으로 인구 집중화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온양온천역에서 배방역 간의 중간 지점에 있는 신설역사 풍기역 주변은 많은 상가 시설이 형성되었고, 대단위 아파트인 동일하이빌 아파트와 아이파크 아파트, 신도브레뉴 아파트 등에 4만 5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아산경찰서, 이순신 종합운동장, 온양여중·고, 대규모 민간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양온천역에서 배방역 간의 직선 노선거리는 5km로서 역 간 평균 거리인 2～3km보다 멀리 떨어져 있고, 풍기역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전철을 이용하기 위해 온양온천역 내지는 배방역으로 가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온양온천역 또는 배방역을 이용하기 위해 3km 이상을 도보로 가거나 택시를 이용해야 하므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풍기동 지역은 많은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이들 지역주민들이 전철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칭 “풍기역” 신설역사 건립을 요청하오니 지역 현안과제임을 감안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신설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10년 4월 15일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