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상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분 기정예산 1,002억 8,435만 8천 원에서 6억 6,973만 2천 원을 감액하고 3억 9,448만 1천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7,525만 1천 원을 감액한 1천 억 91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부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7쪽부터 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782억 3,148만 7천 원에서 3천만 원을 증액하고 6억 9,973만 2천 원을 감액하여 총 6억 6,973만 2천 원을 감액한 775억 6,17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을 통한 도농 상생과 소비자 직거래 운영을 위한 천일염 공동브랜드 광역연계사업 분담금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인별 선택적복지포인트 6억 9,973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139억 2,996만 원에서 3억 9,448만 1천 원을 증액한 143억 2,444만 1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망원1동 예정 청사 개보수비 2억 3,974만 원과 성산2동주민센터 증축에 필요한 안전진단 및 설계비로 5,25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동네 품앗이 육아방 운영물품 및 운영지원비 1억 2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0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민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도식입니다.

신수동 육아방 공간 개보수하고요, 망원동 육아방 공간 개보수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육아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맞벌이부부에 대해서는 지금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애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들이 애를 급할 때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지금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산1동에 있는 일부시설을 개보수를 해서 품앗이 육아방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라는 사단법인과 성산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협약을 해서 처음 전업주부들에 대한 육아를 돕고 그래서 품앗이 육아방이 처음 실시가 됐었습니다. 실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반응도 좋고 집에서 애들 기르는 어머니들에 대한 어떤 정보 육아정보교환이라든가 급할 때 한 두 시간 정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자리매김을 해서 이거를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현재 좀 가능한 부분 신수동 청사 3층의 일부를 좀 개보수를 해서 품앗이 육아방을 만들고요, 망원2동도 2층의 일부공간을 이용해서 품앗이 육아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보수하는 것은 신청사 말씀하신 거예요, 구청사 말씀하신 거예요?

신청사입니다, 신청사 3층.

그러면 우리 구청사 개보수 비용은 먼젓번 본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그것은 저희 개보수 비용을 지금 2천만 원 정도를 잡아서 기존에 있던 예산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면제거 작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사는 용도를 뭐로 사용하실 거예요?

현재 계획은 확실하게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계획 안 잡혔죠?

예.

계획은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우리가 자치행정과장님 해서 계획은 7월 1일 날 잡기로 하자고요. 그게 낫죠?

차후에 석면제거작업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하고……

다용도로 쓰는 것은 7월 1일 날 결정하자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석면제거작업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하고 의논드리겠습니다.

7월 1일 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총무과장 정원배입니다.

지금 우리 선택적복지포인트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복지포인트가 이렇게 했을 때는 당시 직원들 임금이 동결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택적복지포인트라도 올려서 1인당 60만 원 정도라도 올려서 일을 좀 더 시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으로 복지포인트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추경 완료 전액 감액한 것이 구로구 하나고, 지금 현재 미정이 3개 구고, 보류가 6개 구, 종로, 용산, 양천, 성동, 도봉, 서대문, 동작, 송파, 강동 지금 현재 이 6개 구는 보류상태로 있는데 우리 구도 본예산에서 사기진작 차원으로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올렸기 때문에 좀 보류를 해서, 이걸 감액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할 그런 판단이 선다 그러면 2차 추경이 있잖아요? 그럴 때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한번 고려는 해봤어요?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 조직이 지금 현재 2년 동안 봉급이 동결되고 복지포인트까지 환원이 돼서 직원들이 많이 사기가 저하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1일자 문화일보를 시작으로 해서 2월 한 달 동안에 문화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MBC, KBS, YTN 등 각종 매스컴에서 공무원 봉급을 동결했다고 그러고 복지포인트는 눈 가리고 아웅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도 맞춤형복지 관련 예산 재조정 권고가 나오고, 또 그에 따라서 25개 자치구가 다 환원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추경에 감편성해서 몇몇 구는 추진이 되어 있고, 우리 구도 일자리를 우선하고 여론 추이를 봐가면서 하반기에 또 추경에 편성해서 할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여론과 각종 시민단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증액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과장님 의견도 사기진작 차원으로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올리는 것은 마땅하나 여론 질타가 무서우니까 우선 권고한 대로 환원을 해서 2차 추경에 다시 상황을 봐 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으로 복지포인트를 상향하겠다, 그런 의지는 확고한 것 아니에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 섞인 얘기를 하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포인트 상향이 옳은 것인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라 해서 얘기를 하는 바인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전체적으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리는 것이 마땅한 걸로 그렇게 판단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하지마는 총무과장님 의견대로 이번에는 상황을 피하고 2차 추경할 때는 지금 얘기한 대로 꼭 그것이 관철되도록 국장님도 있고 그러니까 적극 협조해 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해원 위원님, 어때요? 이 부분은 우리 총무과장 의견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성산2동주민센터 공간 협소로 해서 추경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설계비?

자치행정과장 박도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유재산 개정안 거기에 보면 앞으로 21억을 들여서 순수하게 성산2동 주민자치회관을 마련할 부지 구입을 한다는 계획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21억은 아니죠.

아니, 구유지 100평 사들이는 것.

아, 사는 거요? 예, 예. 지금 살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규하 대통령 가옥 앞에 있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교환을 할지 그것은 아직……

그러니까 가령 사게 된다든지 또는 교환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부지를 분명히 순수하게 주민자치회관으로 쓸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한다 그런 목적에 의해서 부지를 구입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성산2동주민자치회관 증설은 뭡니까? 지금 현재 증설을 해서 다른 별도의 회관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설하자는 것 아닌가요?

그 증설을 하면서도 일부가 좀, 왜냐하면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성산2동이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급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치회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지금 4층을 증축을, 원래는 증축을 하려면 한 5층 정도 증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수용을 하면 좋은데 주차문제가 일부 해소는 됐다 하지만 4층 정도, 한 층밖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 다행히 게이트볼장을 시비가 있으니까 이걸 구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자치과장님 말씀은 증축도 해야 되고 또 대지를 구입해서 자치회관을 신축도 해야 되고 둘 다 꼭 필요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국 위원입니다. 방금 얘기나온 성산2동주민센터 증축 관련돼 가지고, 또 그 다음에 451번지 서울시유지 매입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상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성산2동인데요, 지금 4만이 넘는 인구가 성산2동에 살고 있는데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기초수급대상자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451번지 필지에 있는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아파트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 소유주 분들이 사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이 세입자가 한 70% 정도 되거든요. 많은 부부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고 또 젊은 부부들이 와 가지고 정착하는 단계에서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품앗이 육아방 확대라든가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게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거기 있던 게이트볼장도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S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쪽 홍제천하고 불광천 입구에서 만나는 지점으로 지금 옮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 계획은 맨 처음에 제가 구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부터 계속 제시를 해왔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중복적인 투자가 있어 가지고 예산낭비 요소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워낙 밀집되어 있으면서도 주민 분들의 복지적인 그런 시스템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중복적인 투자 개념으로 봐주시면 안 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0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소관 과별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7쪽 토목과 소관입니다. 와우산길 보도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3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직 선택적복지비 410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8쪽 치수방재과는 무기계약직 선택적복지비 410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승관입니다.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47쪽부터 4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종엽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최형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마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승관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바람재해분석이라고 13페이지를 보면요, 관내 옥외대형광고물 조사결과 A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자체조사인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조사한 건가요?

아,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바람재해 뿐만 아니고 제가 아까 설명 드린 여러 가지 재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으로 용역을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조사된 겁니다.

자체조사 한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해에 대해서, 관내에 자주 침수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경보상태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실제로 수해를 입게 되면 이제 침수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펌프기라고 하나요?

수중펌프……

예, 수중펌프기도 보유하고 있지만 2006년도인가 비가 많이 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2006년도에 비 많이 왔을 때도 침수지역이 침수는 안됐지만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