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권영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제208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익태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0년 4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3월 3일 이경욱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 내역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3월 4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월 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8차부터 제12차까지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2010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8차, 제9차, 제10차, 제11차, 제12차) 김권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07분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강성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0년 1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4일 제207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하익봉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초구와 사단법인 심산 김창숙선생기념사업회 간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업회에서 건립 완공 중에 있는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가 우리 구로 기부채납 되어 관리·운영 예정에 있음에 따라 현충선양사업의 추진,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초구민을 위한 문화 공간 확대와 평생교육의 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념문화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제안설명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묻는 질의에 대해 현양사업부분은 위탁으로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며, 기념문화센터 내에 독서실을 운영하고 기타 주민의 능력을 계발하고 취업이나 창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쿠킹 강좌, 크리스털 공예 등의 주민 선호도가 높은 강좌를 개설하여 구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문은전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내용으로는 안 제4조(조직) 제1항 중 “기념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팀장 1명을 두며”를 “기념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심산운영팀과 팀장 1명을 두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고 다수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12분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0년 1월 8일 정길자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2일 제207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일반 가정이나 기타 장소에 방치되어 환경오염 및 의료사고를 유발하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지역관리체계를 구축,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본 조례안 제정이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지와 조례의 제정에 따라 서초구 관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책무가 어느 정도 요구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상위법에는 근거가 없고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특히 약화사고에 대한 문제에 대해 국민을 보호하고자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것이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종합병원과 정신과의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는 약을 취급하지 않아 약국에 포커스를 두었으나 종합병원에도 적극 홍보를 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