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식 의원 발언

당초에 우리가 임대료 전세금으로 2억을 계상했는데 1억 9천에 전세계약을 4년 동안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집행잔액을 이번에 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심사

사회복지과장 장명순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사회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간당 강사수당이 3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요. 과목수가 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추가 수당금액입니다.

여성정책팀장 이미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회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학습기관하고 차별화를 둬서 여성전용 학습기관이 되면서 기술교육 위주로 편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을 이수하면 취업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올해 신규프로그램으로 전통떡 만들기 그 다음에 홈뱅킹은 기존에 있던 것이고, 그다음에 밑반찬 한식조리는 기존에 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해서 여성들이 교육을 이수하면서 창업이라든가 미용 등 계속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부족합니다. 현재 야간반도 운영을 원하는데 강사료가 부족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해 주신 5천만원은 강사수당이 되겠고요. 2백만원은 여성회관에 각종 홈패션에 필요한 미싱이라든가 각종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장비 유지비가 되는데 예산편성을 공공운영비에다 하다보니까 편성이 잘못되어가지고 지출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감을 해서 사무관리비에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만나봤습니다.

읍내리 자택에 지부사무실을 설립했다가 이번에 읍내리 4구로 나왔어요. 그래서 며칠전에 다녀왔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구보건소 자리에 앞으로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얘기가 됐으면 빨리 했을텐데.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 했던 사업인데 중단됐습니다. 이것이 직원들이 검침하기 어려운 부분부터 먼저 원격계량기를 올 신규사업으로 설치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백곡에 일부를 시행했었는데 하다가 중단이 되었다가 이번에 진천읍에 어려운 부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원 때문에 그런데요. 인원들이 가서 점검하기 어려운 부분, 진천읍에 일부 하다 중단이 됐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를 해서 어려운 부분을 설치해서 민원이 없게끔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팀장 이제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곡 배수관로에는 2005년도에 지방상수도로 해서 관 매설이 됐는데 배수관로에 물때 등이 검출됨에 따라서 민원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관로세척공사를 건송리 쪽에 민원이 발생됨으로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하게 됐습니다.

관로내부에 물때나 이물질같은 것이 쌓여 있는 것을 솜방망이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세척기를 가지고서 장착분을 만들어가지고 구간별로 세척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대도시에서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수시설팀장 임상업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천읍에 신규로 추가발주가 됐습니다. 착공계가 들어 왔습니다. 바로 폐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읍면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2010년도 읍면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중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읍면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의회사무과장 박충서입니다. 의회사무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2010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혁헌입니다. 2010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현재 조성·운용하고 있는 9개 기금의 2010년도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군의 2010년도 당초 기금총액은 9개 기금에 71억 4,131만 4천원으로 금회에 기금규모를 변경하는 기금은 진천군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유치 마을발전기금 및 재난관리적립기금 등 9개 기금으로, 종전의 규모액 71억 4,131만 4천원보다 1억 1,676만 2천원을 증액한 72억 5,807만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재난관리적립기금의 군비 출연금이 본예산 1억 8,206만 8천원에서 2억 9,762만 7천원으로 1억 1,555만 9천원이 증가했으며 진천군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유치 마을발전기금 29억 1,774만원 중 4억 1,774만원을 감액, 남부초평 다목적 마을회관 및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지원사업에 3억 9,079만 3천원과 초평면 지역발전사업 지원 CCTV 설치에 2,694만 7천원을 사용 계획 변경하는 내용으로, 동 안건은 우리군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9개의 기금 중 2009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본예산의 예치금과 이자발생액 등이 상이하여 기금별 예치 현액과 일치하도록 정리하고, 진천군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유치 마을발전기금의 사용계획 변경 및 재난관리적립기금의 군비 출연금이 증액되는 등 변경요인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기금의 재원은 전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적립액의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기금이 적립되기 전까지는 기금집행이 미미할 수 밖에 없어 막대한 여유자금이 묶이게 되는 등 대단히 불합리한 재정운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특수한 정책사업을 위해 보유 운용하는 특정자금인 만큼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기금을 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이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의장실에서 계수조정 후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