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배헌식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정비사업 추진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 없이 협조를 해 주시는 차수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시회에 상정한 건축주택과 소관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신암 재정비 촉진지구는 2007년 5월 21일자 지정 고시되어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에서 50%까지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해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법적 근거로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8조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 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는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4조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이 재정비 촉진사업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비 지원에 대한 예산의 투명성 확보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정이유는 과장님께서 말씀 및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검토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서 재정비 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목적, 세입, 세출 준용규정의 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필요성은 관내 신암1,4동 지역이 도시 재정비 촉진 시범지구로 지정되고 현재 촉진계획의 결정 절차 중에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입의 내용은 법률에서 규정된 내용 중 동구 사정과 맞지 않은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을 전부 규정하였으며 제3조 세출의 내용 중 1 1호, 2호, 3호, 10호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며 5호, 6호, 7호 일부 8호의 내용은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4호 내용과 7호 일부 9호 내용이 본 조례에서 새로이 규정된 것이므로 본 조례 취지와의 적합성,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에서는 최초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인근지역과 균형 있게 도심을 재생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인 만큼 예산의 확보와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새로이 본 조례에서 추가 규정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예상하면서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화 위원님.

과장님 뭐 궁금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는데요. 그 우리 지방에서 최초로 우리 시범지역으로 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아! 지금은 어느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에 재정비 촉진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데요.

시범지역......

내일 재정비위원회 심의가 상정이, 거치면은 심의만 거치면은 바로 고시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촉진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아! 그것은 뭐 이해를 하겠는데요.

예.

시범지역으로 지방에서 최초로 지정됐다 하잖아. 그지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시범지역이 지금은 많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지방에.

아직까지도 시범지구는 전국에 4개 밖에는 선정이 안돼 있습니다.

아! 4개 있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것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이 우리 지역 같으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될듯 합니까? 대략 예상.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신암 뉴타운에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은 기반시설비가 약 한 3,000억 정도 이상이 듭니다. 그 중에서 국비 지원 가능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여기에 기반시설비는 한 2,200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은 현재까지 지금 저희들이 정보에 의하면은 우리 신암 뉴타운은 3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3등급은 30%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660억 정도 그 정도가 아마 지원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된다. 그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신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