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자치행정본부장 서환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대덕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 소관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구의원인 결산검사위원에게도 일비를 지급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제3조 및 제9조의 경우 법령 인용조문의 자구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개정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10조에서는 구의원인 결산검사위원에게도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비 지급액을 9만원으로 하는 기준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2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여비지급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9년 4월 1일 도로명 주소법의 개정과 2009년 7월 2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하여 조례에서 상위법령으로 이관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제명 및 용어를 법령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이며 현행 규정의 운영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 주소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고 기존 조례 33개 조항중 도로명의 변경 및 이에 대한 절차 등 13개조항의 법령에 이관하는 등 삭제하고 3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17개 조항의 조문을 정리하여 22개 조항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조례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전부 개정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및 도시개발등에 따란 도로 명 주소 시설물 설치비용을 대덕구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세입세출에 현금규정에 의하여 관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1조에서는 도로명 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 광고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는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자문기관의 위원에 대한 임기규정에 의거 도로명 주소 위원의 위원 임기를 2년 연임에서 3년 연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도로명 주소의 의무적 사용을 앞두고 제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금번 제출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하여 관련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자치행정부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안건심의 과정 중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임대성위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있어서 좀 아쉬운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일비의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일비의 개념요, 수당하고 일비의 개념은 수당은 어떤 수고로움에 대한 그 보상의 성격이고 일비는 어떤 권리의 성격이 있습니다.

권리의 성격요?

그 일을 하는 만큼 계약과 의무와 권리에 의해가지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보장체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산검사를 20일정도하죠?

예.

20일정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비라고 한다면 하루 동안 일한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 하루동안 일을 했다는 것이 어떤 개념의 일이냐 예를 들어 시간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느냐는거죠? 예를 들어서 9시부터 17시까지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비교했을때 우리가 9시부터 근무를 해서 18시까지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중식시간 1시간을 보장하고 이런 것이 그 시간을 준수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개념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떤 기간과 시간의 개념보다는 업무의 수행과정을 전부 포함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9시부터 6시 라기보다는 주어진 업무에 대한 이행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일비는 일단 수당하고 다른점은 급식비하고 교통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의 개념보다는 업무의 수행에 대한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일비 개념은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리고 또 배경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기간중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일을 못했다 그러니까 20일중에 예를 들어서 하루를 못했다 하면 하루를 빼는 겁니까? 일비라는 개념이 그런 겁니까?

제가 감독의 어떤 성격으로는 하기가 어렵고 그 부분은 심도있게 연구를 안해 봤습니다. 어떤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의회의 어떤 의결과 저희들이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업무의 수행에 대한 것이 초점이 있지 근무의 행태라든지 그런 관계보다는 그 점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성을 가졌다고 보고 또 의회에서도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감독성격까지는 저희한테 부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송촌 평생학습도서관이 2010년 5월에 개관 예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도서관 관리운영조례의 적용 범위를 송촌 평생학습도서관까지 확대하고 그동안 조례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서관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2010년 5월에 송촌평생학습 도서관이 개관 예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도서관 관리운영조례의 적용범위를 신탄진 평생학습도서관 및 안산평생학습도서관에서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 안산평생학습도서관 및 송촌평생학습도서관으로 변경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 제1호에서 도서관 자료의 용어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제2조 2호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도서관의 대덕구 평생학습원의 조직으로 운영됨에 따라 도서관 시설사용 허가권한 및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도서관장에서 대덕구 평생학습원장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별표2에서 도서관 시설 사용료 기준을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사용료 기준의 형평성을 제고 하고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및 배상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사용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도서관자료의 폐기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자료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였고 안 제18조 제3항에서 동조례 제17조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도서관 별로 설치 하지 아니하고 단일 위원회로 통합운영함에 따라서 이에 맞게 동 위원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을 신탄진 평생학습도서관 및 안산평생학습도서관의 관장에서 대덕구 평생학습원장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 의견이 없었으며 제9조 제2항에 의한 사용료 반환은 예산확보관계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한준위원입니다. 항상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만족하는 행정을 해주신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원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안산도서관은 한번도 대관을 안했죠? 최근에

대관실적은 없습니다.

그죠, 신탄진도서관은 대관을 여러 건 한 것으로 실적에 제출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안산도서관 계속 대관을 안할 것인지 안하는 이유는 뭐가,

저희들이 안하는 이유는 특별히 없고요, 규모가 좀 적고 또 무대가 적다보니까 주로 신탄진 평생학습도서관의 다목적 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연주회, 유치원, 어린이집의 발표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안산도서관에 없는 이유는 어떤 무대나 피아노시설이나 제반시설들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규모가 적어가지고.

몇 석입니까? 거기가 한 50석?

130석 입니다.

130석요. 그렇다면 앞으로 송촌도서관이 개관되면 거기도 한 100여석 되지 않습니까?

송촌도서관은 한 140석 150석인데 안산도서관처럼 고정의자가 아니라 접의자를 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송촌도서관에 대해서도 대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같이 넣었습니다.

지금 물론 개정안에는 넣었지만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운영은 대관이 들어오면 대관을 하고요, 저희들이 자체 어떤 행사나 그런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관실적이 없는 것을 보면 우리 안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기 때문에 대관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 말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까?

그것은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예. 원래 대관이라는게 한 두달 전에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은 모릅니다만 들어오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렇다면 시설이 새로 마련된 송촌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설이 좋다고 하면 이용할려고 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학원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가 이용할수 있거든요, 이런 그런 해당되는 단체에 홍보를 하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인상하는 요금을 보니까 이게 평일에 보면 1만 6,000원이지 않습니까? 1만 6,000원인데 지금 개정되는 것을 보면 3만원 했습니다. 87.5% 인상했는데 너무 많이 올린 것은 아닌지 지금현재 과거에는 시간별로도 이렇게 이용할수 있도록 1시간이상에서 3시간 미만 3시간이상 초과 이렇게 해 가지고 요금계산을 좀 달리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하게 됐는데 이것을 봐도 너무 많은 대관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인상하게 됐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관시설을 보면 평일 토요일 일요일 오전 오후 저녁이 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를 못하고 혼돈스러워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전국에 도서관에 대관하고 있는데를 참고해서 좀 단일화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주목적이 그렇게 단일화 해서 일반 이용주민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소하게 했고요, 안산평생학습도서관 시청각실의 경우에는 주로 야간이 많이 이용되는데 야간에 2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개정조례를 만든지가 2002년도 7월에 만들었기 때문에 물가인상분도 있고 저희들이 이것으로 구의 세외수입 확대의 목적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비용을 받아야 어떤 질서 유지차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안산도서관이 그 당시에 할 때 조금 금액이 적었어요, 대관료가, 그래서 이것을 전국에 비교해서 이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되겠다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대폭적인 인상이 아니라 주변도서관의 형평성을 보고 기준을 삼았다는 것이죠. 어쨌든 개정이 되면 새로 마련되는 송촌평생학습도서관은 이용할려고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홍보좀 잘 하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왕 마련된 송촌도서관이 각종 도서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시설도 아주 처음 개장에서부터 만전을 기해서 착오없도록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지금 본 개정조례안이 송촌평생학습도서관 개관에 따른 본 조례 적용범위를 송촌평생학습 도서관까지 확대를 해서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 안산평생학습도서관이 대덕구 평생학습원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운영하고자 도서관장에서 대덕평생학습원장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직책 용어 선택에 대해서 도서관장을 평생학습원장으로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요. 그런데 대개 우리가 부를때 신탄진도서관장님이십니다 라든지 안산도서관장님이십니다 라든지 이렇게 하던 것을 관장을 원장으로 바꾼다면 신탄진도서관 원장님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나오는데요. 도서관장으로 다 하는 것이다 하고 제가 큰틀에서 챙기고 합니다만 도서관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전에 조직이 설립될 때도 예산문제도 500만원이하는 도서관장이 할 수 있도록,

가령 예를 들어서 4쪽에 보시면 제18조 3항중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 및 안산평생학습도서관의 관장을 원장으로 한다 라고 해서 그것은 무슨 뜻인가,

조례상으로는 어떤 학습원 조직내에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학습원장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은 그냥 도서관장으로 그렇게 당초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송촌평생학습도서관도 개장됨에 따라서 이것도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송촌평생학습도서관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송촌평생학습 그것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