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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오병택 의원 발언

제184회 제1차 본회의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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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정태홍사무과장

사무과장 정태홍입니다. 제18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순희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이 있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84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4월 26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병진 의원님과 박호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병진 의원님과 박호진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오병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6기 지방선거를 앞둔 바쁜 시점에서 지역경제와 애로사항을 살피는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불황이 점차 회복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경기진작을 위한 지방재정의 조기집행과 각종 제도개선 및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화, 녹색성장사업 등 경기진작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예산편성은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금년도 예산 10% 절감액은 경제살리기사업 등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군계획도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 사회기반시설사업은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우선 투자하였고 지역현안사업은 사전에 타당성 검토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건전한 예산편성에 주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 규모와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59억 9500만 원이 늘어난 2889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38억 3500만 원이 늘어난 2443억 1700만 원을 편성 10.8%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억 6000만 원이 늘어난 446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며 5.1%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2009년도 회계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0억 원과 영동체육관 신축공사 소송관련 부당이득금 환수액 1억 800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대비 81억 12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0년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확정분에 따른 증액분 98억 3600만 원과 특별교부세 10억 1200만 원 등 당초예산대비 9.7%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 시책추진보전금 1억 원이 증액된 31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752억 1200만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6.8%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자체사업으로 영동테마연수원 건립에 9억 800만 원, 적십자사 봉사회관 건립에 3억 원, 주곡산업단지 진입도로 조성에 8억 4000만 원, 상촌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에 4억 2200만 원, 명덕도로 확·포장에 3억 원, 가동-두릉 간 도로 확·포장에 3억 원, 남성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원, 양강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보조사업으로 지역희망일자리사업에 4억 2900만 원, 도민체전 시설지원사업에 5억 원, 광평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13억 7000만 원, 낙후지역 전략사업에 32억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총 446억 4100만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5.1%가 증가한 21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7억 3200만 원과 하수도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400만 원의 증액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상세한 편성내역은 제출된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병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경기진작을 위한 일자리창출, 농정시책지원 그리고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안에서 생략된 부분과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실과소별 심의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우리군의 군정이 내실있게 추진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4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로 하며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박세복 의원님, 간사에는 박호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세복 의원님과 심천면 초강리 장주공 님, 영동읍 계산리 전우협 님, 영동읍 계산리 최규일 님, 영동읍 계산리 이연주 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은 박세복 의원님, 장주공 님, 전우협 님, 최규일 님, 이연주 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25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25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2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