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남훈 의원 발언

세무과장 장극진입니다. 세무과소관 1쪽입니다.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자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현금으로만 납부하는 것을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게 하고 과오납, 취소 등 특정 사유시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감면범위를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도록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광고물 관련 수수료 징수 근거를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칠곡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납부방법 확대입니다. 안 제5조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것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신용카드 납부는 수수료는 대부분 소액결재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카드사와 협약을 체결할 시 취소 결재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과오납, 취소 등 특정 사유시 수수료 환불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환불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환불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납부방법 확대하고 세 번째, 과오납 취소 등 특정사유시 수수료 환불 규정 마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례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감면범위 확대는 안 제7조 제1항 제5호에 있습니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만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보훈처의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해당사항이 없고 기타 입법예고는 2010년 3월 5일에서 3월 25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2쪽에 자치법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5쪽에 칠곡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체납차량 정리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체납차량 징수촉탁협약을 체결하여 2009년 1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징수촉탁의 날 해서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위원 일부를 조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 “『지방세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있습니다. 두 번째, 포상금 지급기준에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 10”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에서 교부받은 징수촉탁금은 위탁기관에서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인 30%를 수탁기관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에 교부된 30%중에 10%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총무과장”을 추가하고 “세무과 부과1담당”을 삭제하는 내용은 안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세법 제56조, 예산조치와 협의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했습니다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6쪽의 자치법규 내용과 7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시기도 촉박하고 저희들 행정내부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들한테 부담주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10일로 단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예, 문제는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금병선입니다. 항상 애정어린 마음으로 군정발전과 민원행정 쇄신에 적극 힘써 주시는 나남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칠곡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7월 2일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칠곡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도로명 주소시설 정비 및 설치를 위한 예산 계상, 도로명 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시설을 연 1회이상 점검토록 의무화하고 도로명주소 안내판 광고의 범위와 각종 단체 및 민방위, 예비군 교육시에도 도로명주소를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칠곡군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을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위원은 10～15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도로명주소법』으로 예산조치와 협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칠곡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