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반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반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조호권 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문화컨텐츠산업 진흥 조례」안과 이명자 의원 외 두 분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4월 6일, 4월 9일자로 또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일반안건이 4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11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정책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소관 순으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문화컨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조호권 의원 외 3인 발의)

조호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과 손재홍 위원님, 이명자 위원님께 「광주광역시 문화컨텐츠산업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2004년부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려 또한 없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 지방자치단체도 저마다 역사문화도시, 영상문화도시, 전통문화도시 등을 표방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할 것은 강력히 요구하되, 한편으로 우리 시의 자체적인 노력 또한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산업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결국 컨텐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얼마나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산업화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성패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문화컨텐츠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컨텐츠산업 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컨텐츠산업 관련 창업에 관한 지원과 제작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술개발사업과 전문능력양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 등이 광주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관련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산·학·연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과 문화컨텐츠 저변 확대를 위해 시설을 마련하고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컨텐츠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에 외부전문가를 영입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시가 투자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문화컨텐츠관련 사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덟째, 문화컨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사업의 심의 자문을 위해 문화컨텐츠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수 문화컨텐츠를 개발하고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므로써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외지 기업들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조례안 발의에 앞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난 3월 11일 문화컨텐츠업체 협회 대표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이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문화컨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반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재홍 위원입니다. 동료의원인 조호권 의원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우리 광주시에서는 이 조례안이 필요한 조례입니다. 저도 전에 이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몇 번 노력하다가 바빠서 못했는데 저보다 앞서서 조호권 의원님이 조례안을 냈습니다. 광주가 문화수도를 지향하면서 그것의 앙코는 문화컨텐츠거든요. 건물 하나 지어봤자 아무 필요없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컨텐츠가 어떤 내용으로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문화수도는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지원사업이에요. 첫째 보니까 창업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요. 컨텐츠산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상인들의 창업을 지원하게 되는데 규모를 어느 정도, 여기는 융자도 해주겠다,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시행규칙이나 세부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는 아우트라인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타 지역의 컨텐츠산업 대비라든지 지금까지 제작했던 것을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큰 틀만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따른 시행세칙을 만들고 실행 방침을 정하셔서 진행하실 건데 여기보면 창업도 지원해주고 제작도 지원해줘요, 컨텐츠 제작할 때. 그러면 영화 한편 만드는 데도 제작지원해 준다면 몇십 억도 들어갈 수 있어요, 몇백억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임대료도 대주고, 첨단기술장비도 해주고, 인력양성 교육 훈련도 지원해주고, 우수컨텐츠도 제작해주고, 아주 큰 것들이 많거든요. 이 좋은 조례가 이렇게 큰일을 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했는데 해놓고 용두사미격으로 어영부영되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조례 발의한 조호권 의원님도 다음 6대 의회에 들어오시면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셨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속기록에도 남기고 싶고 그렇게 하시는지 혹시 저도 들어오면 관리하려니까, 이명자 위원님도 들어오시면 관리할 것이고 김성숙 위원장님도 들어오시면 관리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뒤에 따라 전문능력양성, 기업유치, 다 돈과 관련되어있는 겁니다. 이 조례안대로만 제대로 한다면 광주문화수도는 살아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 들어가느냐 이것 물어보면 답변도 못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분야가 성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여기 쓰여진 것만 하고 넘어가버리지 마시고 꼭 성실하게 지원돼서 문화컨텐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처음 제정되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문화컨텐츠산업에 대해서 제작 지원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시간도 부족해서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CGI를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제작 지원했습니다. 그것이 2006년도에 ‘삼국지, 용의 부활’이라고 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서 동시 개봉을 해서 100만 명 정도의 관객 동원됐고 약 66억 정도를 매출을 기록했던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드셨는데 여기보면 마케팅 해외진출 지원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세제지원까지 들어가 있어요.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염려도 된단 말입니다. 과연 이렇게 큰 것들을 지원을 전폭적으로 집행부에서 해줄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이 건도 경기도 인천에 사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그 사례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인천보다 우리가 더 높게 지원해야 문화수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상위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타 시·도 사례도 있고 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 그대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문화컨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관계되지 않는 공무원은 조용히 퇴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광주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체육정책실장 문봉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체육정책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전력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3개 안건으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시민의 체력증진 및 활기찬 여가 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첨단대상파크 골프장이 2009년 12월에 준공됨에 따라 이용요금 등 시설운영에 따른 규정을 마련하고 별도의 독립회계로 운영중인 공공체육시설물의 회계 운영을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독립회계 또는 통합관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는 회계운영에서 관리위탁시설의 회계운영 보완을 위하여 회계를 독립회계 또는 통합관리 운영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안 제18조의 2에는 이용료 감면대상시설에 첨단대상파크골프장을 추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별표1에는 첨단대상골프장 명칭과 위치 추가, 별표2에는 체육시설 사용료 산정시 축구장은 사용료 산정 기준을 1회당 2시간으로, 야구장은 1회 사용에서 1경기 사용으로 보다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는 직제개편에 따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및 체육시설 위탁관리기관에서 위탁시설관리기관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광주광역시립 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시립미술관 전시실 및 관련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미술전문단체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서울 인사동 ‘갤러리 LIGHT’ 대관료 감면기간을 2년 연장하므로써 지역작가 지원 및 갤러리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9조에 시립미술관의 전시실 및 관련시설을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며, 최근까지도 회복되지 않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갤러리 LIGHT’ 대관료 50% 감면 기간을 2012년 8월 28일까지 2년 추가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문화수도 광주에 걸맞은 시립예술단의 위상 정립을 위하여 단체별 특성에 맞는 경쟁력 제고와 단원들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립예술단 단장의 명칭변경과 단원 고용안정 등에 대하여 상위법 및 타 시·도와의 형평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개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각 시립예술단체 단장을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로 명칭 변경하여 단체별 특성을 살리고 안 제4조에는 유명무실한 6개 단체별 운영협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전체 운영위원회로 통합하되 그 기능과 역할을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가 대행토록 하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단원의 위촉기간 및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의 재위촉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맞도록 삭제하였고, 필요시 총단장의 승인을 받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단원들의 고용안정과 단체발전을 도모코자합니다. 안 제16조에는 교향악단의 발전과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전형위원회 구성 및 위촉방법 등에 대해 교향악단만의 별도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에는 종전 10%로 한정되었던 초대권 발행 범위를 필요시 문화예술회관장이 조정 가능토록 변경하여 공연활성화를 도모하며 입장권 위탁 판매 수수료를 수탁주가 차감 후 입금 가능토록 변경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3개 안건이 문화수도를 선도하는 1등광주 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반표입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체육시설에 축구장 1회 사용시간을 두 시간으로, 축구장만 두 시간 설정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축구장을 1회 사용 해 가지고 얼마씩 받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왔다가 오후까지 하는 것도 1회 사용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시간한 것은 보통 축구가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휴식시간까지 하면 두 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회당 두 시간으로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두 시간은 축구팀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 전·후반하고 휴식시간 하면 두 시간이잖아요. 그럼 한 게임만 하고 끝나야 되거든요. 두 시간은 너무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반전 45분 아닙니까? 그리고 후반전 45분, 그리고 휴식시간을 20분 내지 30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두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한 경기,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와서 한경기만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한 경기 두 시간으로 하는게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1회 사용 시간을 두 시간으로 했는데 네 시간을 사용하겠다 한다면 입장료를 다시 산정하면 되겠죠. 이것은 별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와 가지고 두 게임을 뛰었을 때는 배로 징수를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용시간을 두 시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 시간 정도 하자 그 말씀이신가요?

오면 그래도 두 게임 정도는 하고 가야, 대개 운동하는 사람들은 하루를 운동하러 오거든요. 두 시간으로 한정을 짓는다는 것은 좀…….

위원장님, 지금까지는 1회 사용하는데 7만원만 주면 하루종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회 사용 시간을 두 시간 해서 7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네 시간을 사용하겠다 한다면 7만원에서 좀 부가 되면 되겠죠. 그런 것이 오히려…….

생활체육도 각 구장마다 요금을 조정을 했어요. 한번 와서 온 종일하는 금액가지고 서로 논란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두 시간으로 규정을 해 버리면, 오전 네 시간을 한다든지, 보통 두 게임을 하거든요. 두 시간이 너무 적절치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렇게 두 시간으로 했는데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네 시간 정도로 해주면 어떻겠어요?

두 시간 하고 또 두 시간하면 7만원이니까 14만원 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위원장님은 네 시간 하는게 14만원이 과하다 그것 아닙니까?

이 조례에는 14만원이니까 많다고 나온다니까요. 한번 하는데 네 시간으로 해주면 7만원으로 두 게임 돌아갈 수 있잖아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7만원을 5만원으로 줄인다든가…….

두 시간을 줄이면 된다니까 요. 금액은 다 나와있는데 줄일 수가 없죠, 이용료가. 시간을 늘려버리면 되지, 전체 금액을 다 줄일 수는 없으니까. 두 시간을 네 시간으로 하면 네 시간 동안에 7만원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네 시간 와서 주라고 하면 그 뒤에 팀이 못 들어와 버려요. 다른 사람도 못하고 그래요.

한 팀이 축구장에 가보면, 제가 용산축구장에 가서 하는데 제일 민원이 뭐냐면 제발 이 축구장 한번만 쓰게 해주라고 해요. 서로 쓰려고 하니까, 팀이 너무 많아서 수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놓고 두 시간하고 그 다음 팀 하고 해서 자기들끼리 섞여가지고 시합하고 그러거든요. 네 시간 줘 버리면 오전 네 시간, 오후 네 시간해서 두 팀밖에 못씁니다. 쓰려는 데가 몇 팀이 되는데…….

한 팀 밖에 못해요.

그렇지 않다니까. 1회 사용료를 두 시간으로 제한해버리니까 그러지. 들어오는 것은 자기들이 조정해서 오거든요.

조정이 안 된다니까요. 서로 미리 전화로 며칠 전에 예약을 해요. 스포츠센터관리소가 있거든요. 거기다 예약해 가지고 우리가 몇시부터 몇시까지 쓰겠다, 이렇게 하면 오전에 네 시간 줘버리면 “그 한 팀이 네 시간 예약이 되어버렸습니다, 안 됩니다” 하면 못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청탁 들어온다니까요. 네 시간이 아니라 두 시간만 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제발 들어가서 좀 하게 해주라,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가서 하려니까.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런데 네 시간 들어와 버리면 “들어와버렸습니다. 끝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점심 먹고 오후에 한 팀, 그러면 딱 두 팀 받으면 끝나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최소한 네 팀은 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님, 위원님들도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정할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한게 아니고 저희들도 의견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시행해 보고 나중에 가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위원장님 말씀을 존중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2 대 1로 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이명자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5.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문금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원조례」 개정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조직의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정원 책정 권한을 시·도에 이양 시행한 이후 일부 직종에서 직급 불부합 사항이 발생하여 조정하려는 것으로 특히 일반직 6급 정원 책정 기준비율을 1% 상향 조정하여 당면 현안과제와 신규행정수요에 적극 대처코자 하며 도시간 경쟁이 가속화되는 글로벌 시대 흐름 속에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전문가 확보와 인터넷 사용 증가 추세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인터넷 중독자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상담전문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별정직 정원 책정 기준 비율을 5급 상당은 23%에서 24%로, 6급 상당은 28%에서 27%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1명과 기능직 1명을 조정하여 별정직 2명을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이와 관련하여 감축된 정원은 초과 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두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 신설된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법」제159조의 7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직접 납입 받은 시세이므로 광주광역시장이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인하의 적용시한을 2010년까지 1년간 연장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정부가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 방안에 의거 지난 해 9월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 운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금년 1월 1일자로 개정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은 서울, 인천, 경기도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고 발전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법」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9조 제1항에서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을 설립할 경우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6개 시·도가 합의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하므로써 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3조에는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사무를 총괄하는 임기 3년의 조합장을 두며, 조합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과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는 조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두며 사무직원은 관계기관에서 파견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발전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어 확정하며 발전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 재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재정지원계정은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 2 제3호에 따른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동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등의 용도로 운용토록 하였습니다. 융자관리계정은 「기금관리기본법」제17조의 2 제1호에 따른 예치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동법 제18조제1호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등의 용도로 운용토록 하였으며,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지방소비세 세액을 계산하는 한 운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반직 6급 정원 등 증원 조정력을 높이고자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려는 것과 외자유치 등 특수직무 수행 전문가 확보를 위해 별정직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이며,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직접 납입받은 지방소비세를 광주광역시장이 부과·징수하고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 인하를 2010년까지 연장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은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감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반표입니다. 두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 개 다 일괄해서 합시다.

그렇게 하세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일반직하고 별정직이 두 개 올라왔어요. 일반직에 8급이 7급으로 올라왔는데 전에 개정조례안 한 것이 7, 8개월 됐는데 그때는 6급 증원에 포인트를 뒀어요. 그때 6급이 37명인가 몇 명인가 올라갔을 거예요. 증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5급도 올라갔고. 이번에 상향된 직급이 8급에서 7급으로, 그러니까 하위 직급이 인원이 많은데 상향된 직급으로만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상향으로 갈수록 급여도 올라가고 재정 압박도 될 것이고 그런 상황이 걱정이 돼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다만 우리 시 행정의 중심이 6급들인데 현재 6급에 대한 조정 여력이 아시다시피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여력의 필요성이 발생했다고 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여건이 넉넉하고 풍부하면 이런 지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5개 자치단체에서는 직원들 월급을 70%밖에 못 세웠잖아요. 나머지 급여는 8월이 넘으면 이 상태로 가면 못 줍니다. 우리 시청이야 시에서 하니까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안 나왔다지만 시에서도 이런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계속 상향조정해서 급여포지션이 불어나고 자치단체는 급여를 못주는 실정에 놓여있고, 이런 상황에서 재원대책이, 물론 세워서 하면 할 수야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광주시 재정여건을 봤을 때는 상당히 열악한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인원 조정을 한정없이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거든요.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총액 인건비를 책정해준 기준이 있습니다. 1,900억 정도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만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는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죠. 그런데 5개 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다 세운 데가 서구 한 군데죠? 서구만 100% 세우고 나머지는 다 못 세웠어요, 70%밖에 못 세웠어요, 급여를. 그건 건국 이래 초유의 사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돼요.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그러한 열악한 재정형편에 놓여있는데 우리는 급여포지션이 올라가는 포지션으로 가니까 자치단체 직원들이 봤을 때는 너희들만 그러느냐, 이런 생각도 갖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있는 월급도 못 받을 실정인데 너희들은 더 상향해서 받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원대책이 어떠냐 물어봤고, 사실 여기에서 답이 안 나오죠. 그러나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별정직 공무원, 사실 우리가 별정직을 쓰는 이유가 전문성이나 연속성, 계속성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분야에서 별정직을 쓰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분야는 적극 장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수도나 해외투자유치 담당이나 이런 분야는 계속성이 필요하거든요. 전문성도 필요하고 계속성도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 시의 형편으로 보면 자꾸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안 바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에 계시는 정규직들은 당연히 바뀌니까 놔두고 그런 분야에서는 개방형 전문직을 확대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확대하고 넓혀야 되지 않느냐, 개방형 전문직을.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이고요. 다만 한계가 있는 게 별정직이라는게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수요가 발생이 됐을 때 거기에 맞춰서 정원을 책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를 예측해서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게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획실의 정책관이시기 때문에 광주시의 정책을 짜내시는 분 아닙니까? 이런 정책을 이런 방향으로 가자,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수요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책관님이 수요가 있는 분야를 찾아내서 필요성이 있는 분야를 찾아내서 개방형직을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거든요. 그런 분야가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또 제가 누누이 이야기 했습니다. 문화수도를 지향하고 20년간 계속성있는 사업분야는 개방형 전문직을 채용해서 넣자. 그런 분야를 찾아서 넣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 전문가, 바꾸지 말고 개방형직으로 넣어가지고 계속 가자는 거예요. 외국 하고 투자유치 거래를 수년간 했는데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외국인들 하고 인간관계가 끊어져서 새로 봅시다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문화정책실도 중앙정부하고 다른 데하고 계속 이어왔는데 바뀌어버리면 또 새로 봅시다 거든요. 옛날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한 분야는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조사를 해보세요. 조사를 해보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개방형전문직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업무의 효율화, 업무의 극대화를 가져오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고려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그런 특정한 수요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번에 별정직 정원을 다시 조정을 하는 건데 한계가 있긴 하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대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그대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8. 광주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자 의원 외 2인 발의)

전체를 다 합시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놔두고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 2차안이 있는데 외국인학교신축부지 매입해 가지고 취득 승인이 왔어요. 물론 잘한 일입니다. 국제화 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배려, 외국인에 대한 케어, 돌보미, 이런 것은 해줘야 합니다. 해주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것은 이것은 잘했고, 지금 광주시에 외국인학생들이 몇 명이나 다니고 있는지 아세요?

양해해주신다면 소관 국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 박홍표입니다. 현재 외국인 한국에 93명이 재학 중입니다.

외국인 학교는 그렇고 지금 대학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다니고 있습니다. 꼭 초등학교, 중학교, 이것만 말하지 마시고, 광주 전체를, 우리 시이기 때문에.

학생으로 조사해 본 바는 없고 외국인 수로는 1만 7천여명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담당 주무과장님이면서 대학생이 몇 명 외국인이 와있는지 이것도 파악이 안 됐다는게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중국인 학생만 해서 광주시에 약 3천명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호남대학에 약 1,500명, 여러분 놀랐죠? 사실이에요. 기숙하고 있어요, 1,500명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데가 동신대 1천명, 조선대가 약 500여명, 전남대 조금, 이정도거든요. 약 3천명정도가 ― 중국인만, 내가 다른 데는 통계를 못 뺐어요 ― 중국인만 봤을 때 학생이 약 3천명이 와서 광주에 있어요. 그분들이 전부 기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케어, 돌보미를 떠나서 파악도 안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파악해서 그분들한테도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지원해줄 분야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광주시에는 애국자에요. 자기들 돈 가지고 와서 여기서 다 쓰고 있거든요, 학비 내면서.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분들에 대한 배려나 관심은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는데 중국인이 제일 많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시 정책을 펴면 중국하고의 관계에 엄청난 그런 연결 고리가 되겠더라고요. (이명자 위원장대리, 김성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그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나머지 조그마한 구십몇 명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몇천 명의 학생들이 와서 기숙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전혀 무관심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했듯이 지금 외국인학교는 우리한테 미리 와서 사전에 편성하지 못했다, 국비가 이제 와서, 하고 설명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광엑스포 주요영상관하고 광엑스포 랜드마크 건립은 담당자가 누구에요? 한쪽에 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까?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전부 다 집행해놓고 우리한테 결재 승인만 해주라,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올라오면 충분하게, 아까 전문위원 지적처럼 사전에 동의도 받아야 되고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권익을 찾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최소한 서로 간에 지켜야할 에티켓은 지켜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집행부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라고 하면서 일방적인 집행부 한쪽만의 독주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선거에도 바쁘고 뭐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저희들을 경시하는,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무시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최소한 서로 기본적인 에티켓은 갖추면서 가는 것이 서로 좋은 일이지 전부 다 해놓고 나서, 원래는 하기 전에 사전에 승인받아야할 사항을, 그것도 못해도 좋다 이거에요, 바쁘게 했다니까 그렇지만. 광엑스포 같은 경우는 진즉부터 했잖아요. 몇 년 전입니까? 추진해 가지고. 외국인학교는 국비가 이제 내려와서 이해가 돼요. 광엑스포 같은 것은 예산도 올려서 왔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 승인 올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늦게 넘어갔다, 그러면 최소한 와서 사전 설명이라도 해줬어야죠. 그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더러 와서 의결만 해주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의회를 대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행위는 여러분이 앞으로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5·18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