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문화예술과장 이충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으로서 동구릉 역사공원 조성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설계, 사전환경성, 사전재해환경성, 교통성 검토로 해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동구릉 역사공원 조성의 추진 배경은 동구릉 주변에 건축 규제와 휴식공간 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어 문화재 경관 보존과 시민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서 역사공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필지는 14필지에 4만 4,93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가 3필지, 사유지가 11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지구로 자연녹지지역 13필지, 1종주거지역 1필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으로는 구 동구동사무소와 구리아동·노인복지회관이 있고 창고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총 111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2004년 2월에 용역비에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보상가가 82억 정도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지장물 보상이 1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산림 복원에 1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지난번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경 때 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왜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사업을 한 번 시작을 해야...

우리가 뭐라고 심의 의견을 냈는지 아세요? 그때 우리 삭감 의견 심의 의견 내 줬잖아요.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시기가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

얼마나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거 이렇게 계속 줄다리기 싸움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냥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봐줘요?

있는 그대로 그냥 제가 설명드린대로.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2004년도에 동구릉 주변 정비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한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성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기본계획이 되겠고요. 기본계획에 의하면 제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동구릉의 좌청룡과 우백호 부분이 좌청룡이 골프연습장이 되겠고 우백호 부분이 구 동구동사무소 부분이 우백호가 되는데 그 지역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훼손이 됐다, 그 부분은 복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역사공원으로 지정을 하자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1회 추경에도 올라왔던 예산이고 가닥을 크게 한 번 제대로 이 예산의 성격이나 용처에 대해서 제대로 한 번 해 보십시다. 서로 얘기들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필요하면 박 팀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돼요. 2004년도였나요? 아니 4대 의회 때 이무성 시장님 시절에 동구릉 종합정비계획 세웠었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했었죠?

예.

한 6년쯤 지났는데 일단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동구릉 주변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겠다 그게 지금 집행부의 방침인 거죠?

예.

그 역사공원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일이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예산서대로 보자면 일단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야 될테고 그 수립된 계획에 의거해서 그 계획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 그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2억 5,000인데 그 중에 1억 6,000, 9,000 들어왔어요. 우선 선차적으로 해야 될 게 뭐에요?

선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굳이 선후를 따지자고 그러면 공원조성계획이 우선적으로 발주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거의 동시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대목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그 타당성 조사 아까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는 그때 이무성 시장 시절에 우리가 발주해서 납품받았던 것에서는 커다란 하여튼 그런 필요성 이것을 역사공원으로 관리하라든가 어떤 형태로든 복원하라든가 그런 것들일테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복원을 하든 어떤 시설을 배치하든 이런 것들은 공원조성계획에서 일단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그게 이 계획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환경성 검토라든가 교통성, 영향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후차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동시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공원조성계획이 같이 이루어지는데 도시계획결정 이런 것들이 같이 나가는 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때요?

공원조성계획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성 검토라든가 그런 부분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호간에 계획에서 어긋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럽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 말하자면 그게 기본계획인데 기본설계도를 그려가면서 여기에 나와있는 환경성이라든가 재해영향성이라든가 교통성 검토를 해요? 어디에 어디 시설이 들어갈지도 아직 확정 안 된 상태에서도? 이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보충을...

예. 보충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저는 안타까운 게 1회 추경을 할 때도 구체적으로 지금 이 계획이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 용역이 크게 말하면 두 개로 구분을 해서 설명서에 올려놓으셨는데 이 두 개의 계획 간에 어떤 시차의 문제가 있고 지금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정확히 위원회에 설명을 해 줘야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막연하게 그때 삭감하면서 의회 위원회에서도 의견이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기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삭감이 됐고 그걸 불과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다시 올렸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설명을 해야 될 것은 분명히 위원회에서는 시기가 안 됐는데 다시 올리는데는 시기가 꼭 필요하다든가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아니면 우선적으로 이거라도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야 예산 심의가 되지 똑같이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식 그래서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동구릉 역사공원을 조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실지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그 동안 낙후되어 있는 주변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일부 우리 의회에 저한테도 요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의회 위원회의 의견이 아직 시기적으로 더군다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제 현 박영순 시장님이 결재권을 가질 시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라면 우선 급한 계획 조성계획이라도 빨리 먼저 시행을 해 나가고 이후에 거기에 따르는 나머지 계획 시설결정이라든가 이것들은 하반기로 미뤄서 한다든가 그런 나름대로의 복안을 가지고 이 사업 집행 계획을 설명 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습니까? 분리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아요?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최상위 계획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이 하위 계획인데 우선 공원조성계획이라든가 공유재산 취득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이 먼저 돼야 시설결정에 의해서 시설결정이 되는 것이 선차적이고 또 그 후속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이라든가 또 취득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회에 승인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되겠습니다.

위의 것 1억 6,000만원짜리 용역이 먼저인 거예요?

아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일단은 그 지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계획에 의거해서 일단 시설을 결정해 놔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이라든가 취득계획이라든가...

설명을 거꾸로인데 우리 과장님 설명 만약에 2억 5,000으로 뭉뚱그린 예산 중에 세부적 설명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설계, 사전환경성, 사전재해영향성, 교통성 검토를 위해서 1억 6,000이 필요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데 9,000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위에 있는 1억 6,000만원의 용역을 실시해서 그거를 도시관리계획에다가 반영해야만 그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반영된 것에 의해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될 거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예산 집행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설명대로라면. 그렇죠?

반드시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서로 상이한...

. 지금 시차적으로 보세요. 행여...

물론 시차적으로 볼 때는...

문화예술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그런 제반 용역을 해 가지고 타당성에 대해서 도시과쪽으로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용역을 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예.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반영해야 되겠죠?

예.

그게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돼서 그게 통과돼야 그 계획에 의거해서 공원조성계획 세부계획 세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보통 용역기간 위의 게 6개월,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데 또 몇 개월 그러면 실제 공원조성계획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거기까지 설명하면 됐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 보고서 내용하고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내용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늦게 들어와서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지금 하시고자 하는 사업 동구릉 역사공원 조성 부지를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합니까? 골프장 아닙니까?

그 부지하고 그 다음에 구 동구동사무소...

구 동구동사무소?

현재 문화원 자리하고 그 위에 아동복지센터 그 부분입니다.

말해서 좌청룡 우백호하는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예산 올리셨고 삭감됐는데 불과 한 달도 채 안 돼서 이렇게 올릴만한 시급성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급해요, 이게?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다음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역사공원을 조성한다면 그거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매입해야죠? 지금 그거...

예, 그렇습니다.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얼마쯤 보고 계십니까?

2004년도에 저희들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국공유지가 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11필지가 되는데 사업비가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2004년 공시지가?

공시지가 기준은 2003년도 겁니다. 토지 보상가가 사유지가 11필지에 8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장물 보상가가 14억원, 산림 복원에 15억 정도 해서 사업비가 111억원이 산출된 것으로 지금 되겠습니다.

111억원. 이게 2003년, 2004년 당시 기준으로 이렇게...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그때 당시.

지금 세월이 벌써 이렇게 6, 7년 지났는데 지금으로 추정하면 얼마나 돼요? 150억쯤 안 됩니까? 물가 인상분이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글쎄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공시지가를 모르겠지만...

보면 알겠지만.

예.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6년 전에 111억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예.

대략 추산해 보건대 많으면 200억까지 어쩌면 150억은 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역사공원이라는 형태로 묶게 되면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더 싼값으로 살 수 있습니까? 공시지가의 3분의 1인가 4분의 1인가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고요?

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보상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준 이하로는 아마 보상가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그러면 15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이거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2004년도의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문화재청에 국비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도 재정이 그렇게 충분치 않은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보상에 관해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지방비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두선이지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여태까지 안 됐다면서. 예산 확보 방안도 별로 신통치 않은 것 같고 시급성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민선 4기까지 오면서 초대 이무성 시장님이나 또 두 번째 했던 박영순 시장님이나 동구릉 일대를 가지고 용역을 준 결과가 있죠? 각기 한 번씩 줬죠?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자기네들이 꾸미겠다고 하는 그런 야심찬 계획이지만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어떻게 기억이 안 납니까?

동구릉 주변 용역 보고서 작성한 거는 2004년도 이후로는...

때도 이무성 시장님 계실 때도 그때도 전통 한옥마을을 만들겠다고 하는 용역 준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두 번째로 박영순 시장님께서도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한 번 했었는데 시장이 바뀔적마다 무슨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꾸미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임기를 며칠 안 남겨놓고 다시 이것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동구동 동창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자기들은 오히려 동구릉 골프장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 그거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지역에도 어떠한 건축행위라든가 완화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박영순 시장님이 다시 또 당선이 되어가지고 재선을 할 지 안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임기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만약의 경우에 행정은 연속이라고 하지만 다른 분이 또 시장이 됐을 때는 또 다른 내가 생각했던 구상은 이게 아니다 하고 또 다시 용역을 해 가지고 다른 계획을 해 가지고 하게 되는 그럴 경우도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신태식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시급성도 없고 또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심의를 해 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것을 다시 또 올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깊이 있는 차기 어느 분이 시장이 되든지간에 시장 되는 분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충주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여튼 저희들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워주면 하고 안 세워주면 안 한다 그거 보다도 과장이면 중간간부인데 아무리 시장이 이런거 지시를 하더라도 여기에 또 전문위원으로 계셨잖아요. 이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바른 소리를 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지 그저 지시한다고 사실 전문위원으로 계셨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심의한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이것을 다시 올려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바른 소리 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안대봉입니다. 그리고 건축팀장 강순구입니다. 201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동구동 골프연습장 가집행 집행정지 공탁금으로 4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동구동 골프연습장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구릉 골프장 지금 철거 어디까지 됐어요?

철탑만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 그거 예산 저번에 우리가 삭감했는데 뭐로 했어요?

저희 풀 임차료하고 저희 건축과에 일부 있는 거 하고 해서 1,675만원으로 저희 예산은 그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산 삭감해서 충족이 안 돼서 예산 삭감을 했는데 그렇게 철거를 잘 할 거면 왜 8년, 9년간 계속 있다가 지금 갑자기 하는 이유가 뭐죠?

그런데 2008년도 12월달에 행정소송이 끝나고 난 후에 사실상 대집행을 하든지 자진 철거를 어떻게 하든지간에 그때 저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래서 서로 협의 조정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철거를 못하고 있다가 도저히 모든 게 더 이상 진전이 없으니까 저희 행정 공무원 입장으로서 저희 행정기관의 입장으로서는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이라도 철거를 했습니다.

상황은 똑같잖아요. 지금 재판 모든 과정이 다 끝났나요? 그때 상황이나 지금이나 재판 계류중에 있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급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게 된 이유가 뭐죠? 그것도 예산도 삭감되고 없는 상태에서 풀 비용까지 다 써가면서. 그렇게 잘 하실 걸 진작 하시든지. 그런 합당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이해 잘 할 수 있게.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저는 골프장만 쳐다보면.

조금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행정대집행을 저희는 했었어야 되고 물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미루고 조정 협의니 해서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협의라든지 서로 조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그런 시간이나 이런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저희가 판단을 해서 건의를 해서 철거를 하게 된 겁니다.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6월 2일날 지방선거 다가오고 동구릉 골프장 때문에 시장님 표 깎일까봐 얼른얼른 빨리 해치우자 이래서 한다고. 그런데 지난번 삭감조서 우리 심의 의견 다 보셨죠?

예.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삭감했죠? 의견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못 해 준 이유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냥 기분이 나빠서 누구 골탕 먹이려고 예산 삭감한 거 아니잖아요.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삭감했을 때는 뭔가 소중한 의견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그때 우리가 삭감한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제가 그걸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억을 못해도 우리가 뭐 때문에 했는지 아실 거 아니야. 우리가 그때 뭐라고 그러면서 안 해 줬어요? 돈이 없어서 안 해 줬어요, 하면 안 된다고 안 해 줬어요? 그런게 아니잖아요.

삭감 내용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대로 다 기억을 해 낼 수 없...

그거를 한 번 읽어볼게요. "동구릉 골프연습장 가집행 집행정지 공탁금 예치 및 행정대집행 비용 등 총 64억원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대법원에 재판 계류중에 있으므로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며 집행부에서 구리시민의 세금을 단 1원도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므로 관계자에 대한 구상권 준비 등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예산 요구액 64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도대체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말한 거 한 가지도 지킨 게 없잖아요. 그러면 한 달도 안 돼서 또 올리고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또 삭감하면 한 달 안에 의회 다른 의견이 있겠어요? 책임을 지라고 분명한 책임소재를 밝히고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계획서를 세우고 준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무 말도 없이 지금 뭐 때문에 삭감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와 가지고 또 의견 올리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충족시키고 나서 올려야지. 뭐 해 보자는 건가? 이게 누구 말마따나 막가자는 겁니까?

아니 구상권이라는 것은...

구상권을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고 구상권 청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64억원에 대한 배상을 책임을 우리 시 혈세를 안 내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구상권을 만약에 청구하면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획서를 갖고 와서 우리도 64억을 주고 나서 어떤 식으로 배상받을 건가를 알고 해야 되니까 그거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아무 것도 없이 또 떡 올리고 그러면 만약에 이거 삭감하면 또 올릴 거예요? 끝까지 해 보자는 겁니까? 혹시 서류 준비해 온 거 없어요, 낼 거?

예, 없습니다.

거 아무 것도 없어요?

예.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3월 24일부터 철탑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했었고 2분의 1 정도 저희가 철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충일측에서 철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철탑 부분은 철거돼 있고 나머지는...

예, 그대로 있습니다.

예. 아직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자진철거를 스스로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집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달에 저희가 대집행을 하려고 계고처분을 했었고 대집행 영장까지 발부하고 했었는데 그때 또 갑자기 눈이 많이 오고 강풍이 불고 그래가지고 차일피일 연기가 됐었던 사항을 다시 재개를 한 겁니다, 3월달에.

2심 판결 이후에는 계고서는 안 보냈고요. 작년 12월달에 보냈었던 거죠.

계고서는 자주 보내는 게 아니고 한 번 계고서 1차, 2차만 보내면 그게 계속 유효한 것으로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계고서는 작년 12월달에 보내는 것으로 유효한 것으로 치고 그때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영장을 발부했었던 사항입니다.

예. 2심 판결문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나름대로 그러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저기를 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서로 만족스럽게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는 2심 판결 이후에 어쩔 수 없이 그건 해야 되겠다 싶어서 더 이상 협의 조정 의미가 없다 해서 저희가 대집행 철거를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건 한 번 전에도 나왔었지만 행정소송 진행중일 때 그때 한 번 철탑 부분을 골프장측은 철탑 부분을 낮추고 시에서는 그러면 그 낮춘 부분을 그런 조정 한 번 저기가 재판부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측 변호사가 그것을 정식적으로 문서로 저희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그때 7월달에 조정권고안이 있었을 때...

하여튼 어찌됐든지간에 그게 있었을 때 그러면 그 당시에 시에서도 문화재청하고 재판부의 이러한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 번 물어볼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너무 처음까지 거슬러 올라가니까 헛갈리는데요. 오늘 이 예산과 관련된 것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십시다. 지금 공탁금 예산하고 행정대집행 예산을 몇 번 의회에 올렸다가 몇 번 삭감 당한 거죠, 총? 이번이 네 번째 올리는 겁니까?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2009년도에 2회 추경에 올렸었고 그 다음에 2010년도 본예산에는 공탁금만 올렸었고 그 다음에 올 1회 추경에는 또 두 가지를 다 올렸었고...

네 번째인 거죠? 그러니까 2009년도 2회 추경에 최초에 공탁금 예산과 행정대집행 예산을 올릴 때 올리게 된 이유가 그 전에 재판 진행 과정이라든가 아까 우리 위원장하고 나눴던 그런 여러 가지 현황은 논외로 치고 그때 1심 판결이 나서 손해배상액이 결정되고 나서 그때 집행부에서는 왜 이 공탁금 예산을 올렸었냐 하면 만약에 1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쪽에서 예산에 대한 가집행이 들어오게 되면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올렸었죠?

예.

그때는 항목의 문제 때문에 이게 공탁 예산이냐 보상 뭐였죠? 하여튼 그 착오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겼었어요. 만약에 의회가 이 예산을 승인하면 마치 동구릉 골프장 소유자가 그 돈을 그냥 찾아다가 1심 끝내버릴 수 있다 이런 예산이었죠? 다시 본예산에 올릴 때는 이것은 공탁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 만약에 저쪽에서 그와 같은 가집행이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공탁을 걸겠다 이렇게 했었죠?

예.

역시 삭감됐어요. 하여튼 저쪽에서 가집행 안 들어왔죠? 일단 그때까지는.

예.

나서 2심 판결 나고 액수가 줄었죠?

예.

한 번 가집행 들어오려고 저쪽 서류가 온 적이 있었죠?

결정문이 왔었습니다, 1월달에.

그 결정문 왔을 때 집행부에서는 다행히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해 놓은 예비비로 예산 심의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예비비로 가 있었고 계정상으로는. 그래서 저쪽에서 가집행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계좌 분리같은 거 다 해 놨었죠?

예.

여기 계속 의회하고 또 이 의회하고 집행부가 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잘 얘기를 듣지 못하는 시민들이 몇 가지 오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탁금을 의회가 승인하면 공탁을 걸어놓으면 저 동구릉 골프장쪽에서 그 돈을 찾아갈 것이다 이런 오해가 시민들에게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거를 정확히.

그 공탁금을 저희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가지고 공탁을 하게 되면 그 돈을 충일측에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야지 그게 그때서부터 찾아갈 수 있다든지 합니다.

도저히 저쪽에서 가집행 들어올 때는 그 가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 법원에 시가 공탁을 할 것이고 그 공탁된 그 공탁금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 나기까지는 충일측에서 찾아갈 수 없는 돈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 이 공탁금이 계속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올리는데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다수 위원님들이 반대를 해서 삭감이 되고 이것은 예비비로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와 같은 사태 저쪽에서 정말 가집행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지금 우리 예비비 계정에 있는 계좌를 가지고도 일단 막아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설명할 때 일반 예산에 가집행이 들어와 가지고 공무원 봉급을 못 주고 시의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지금 아닌 거죠?

예.

예산은 거기까지고 행정대집행 예산에 대해서도 정확히 정리합시다. 당초 1심 판결 그러니까 89억 가까이 1심 판결 날 때 그 판결 금액 내에 이 철거비용이 들어있었죠?

예.

철거비용이 1심 판결에서는 얼마가 인정됐었습니까?

약 22억 정도 됐었습니다.

22억 정도? 그러다가 2심 판결에서 다시 액수가 줄면서 역시 철거비용에 관한 부분도 줄었죠?

예.

얼마입니까?

15억 3,400으로 줄었습니다.

15억 가까운 돈이죠?

예.

그 판결의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일정부분 서로 우리가 피고입니까, 원고입니까?

피고입니다.

원고측에서 그 동안 돈을 들여서 저 건물을 지어놨는데 하여튼 시에 귀책사유가 이만큼 있어서 손해배상 물어달라는 거고 결국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전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싹 철거해 내고 원상복구 했을 때를 상정하고 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철거비용이 15억이라는 거죠?

예.

아까 위원장이 물어본대로 만약에 그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충일개발측이 "그러면 우리가 다 헐겠습니다" 싹 헐으면 그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 15억은 우리 시가 충일개발쪽에 물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법원 판결이 나면.

판결이 나면?

예.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안대봉 과장님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법원이 철거비용 산정을 하는데 상당히 후하게 쳐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철탑을 부분 중간 정도까지 철거하는데 한 1,500만원 들었다고 그랬습니까? 시의 풀자금 예산 쓴 게?

예. 1,675만원입니다.

작업 진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식이라면 철탑을 제거하는데는 까짓거 한 5,000만원도 안 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 철거하는 데도 모르겠습니다. 원상복구 하는데 그게 기계적으로 얼마나 그런데 15억 정도까지 돈이 들어가는 돈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은 저쪽 원고측에서 들어가는 제반 견적서나 이것을 인정을 해서 15억을 인정해 줬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부 행정대집행을 하다 보니까 15억은 택도 없이 많은 돈으로 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피고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이 되시는 거죠?

예.

지금 더군다나 우리가 철거하는 중간에 아까 보도문처럼 충일개발측에서 본인들이 철거하겠다고 중지시켰죠?

예.

실제로 집행부 입장에서는 돈도 없어서 더 철거도 못 했겠네요?

예.

철거하시오 해도 현재 예산에 아무 것도 잡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풀자금 1,500 정도를 써서 철탑 중간 자르는 것 외에는 다른 거 할 수 없죠? 아니면 그야말로 예산 전용해서 하지 않는 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 그 중간을 받아가지고 충일에서 나머지 철탑을 긁어내고 또 내일이라도 건물 철거를 한다 그래서 견적서를 재판부가 인정한 그 범위 내에서 견적을 재판부에 제출하면 그 비용은 우리가 철거비용으로 물어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한 번 냉정하게 우리 건축업무 더군다나 전공을 하시고 하시는 분이니까 철탑 말고 거기 2개 동의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데 법원 판결문 생각하지 마시고 개략적으로 장비 임차료도 알테고 개략적인 매립비용이라든가 거기 철거한 잔재물 처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면 이게 내 살림이라치고 어느 정도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글쎄 제가 그 부분을 뭐라고 계산 서로 생각하는 그걸 견적을 내는 분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한 번 견적을 받아본 것은 10억짜리를 한 번 받아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받아봤는데...

참조하기 위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이거 얘기하기는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5억이면 본인이 다 철거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식적으로 미루어봐도 철탑 반절 잘라내는데 장비 임차료 같은 거 해 가지고 1,500만원 정도로 반절을 잘라냈는데 1,500은 우리 시 예산으로 반절 잘라냈고 나머지는 충일에서 또 잘라냈고 건축물 잘라내는데도 정말 1, 2억, 2, 3억, 5억 미만을 가지고도 물론 원상복구의 정도가 거기 지어졌던 잔디까지를 어떻게 이런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현상적으로 건축된 행위에 대해서인데 지금 우려가 되는 건 거꾸로 저는 우리가 이 예산을 만약에 없어서 그냥 추진해서 하면 나중에 15억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맞는 거죠?

예.

당장 우리가 1억이 들었건 2억이 들었건 우리가 그런데 들여서 하면 그 비용을 행정대집행 한 것으로 재판부에서 인정해 주는 거죠, 철거비용으로?

그런데 그게 일단 그러니까 2심까지 판결이고 앞으로 대법원 판결도 행정대집행은 별개로 치고 철거비는 철거비대로 2심 판결같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상고 이유서에 변호사도 우리가 그건 철거를 하겠다 그런 주장도 넣고 그 다음에 철거비는 실제 들어간 비용만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계속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변론 없이 준비서면이나 넣게 되면 그렇게 주장을 했고 할 겁니다.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빨리 우리가 예를 들면 2억을 들이든 3억을 들이든 실제로 철거를 다 해 내고 대법원에다 증빙자료를 내놓고 우리가 시 예산으로 3억 가지고 다 철거를 했는데 철거비 2심에서 인정한 15억 부분은 과다하기 때문에 실제 들어간 비용만 서로 정산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게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할려면 공사를 발주해야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집행 비용을 세우려고 계속 그렇게 노력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저는 답답한 게 지금 이렇게 과장님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재판부가 인정한 15억의 철거비용이라는 것이 사실은 너무 우리 생각에 당연히 시민의 세금으로 물어줘야 되는데 과다하고 실질적으로 처리해야 될 비용은 이 보다 더 적을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런 의지를 가졌다라면 사실은 이 예산을 15억을 세우지 마시고 우리 의지를 가지고 10억이든 5억이든 세워서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사실은 의회에서도 진정성을 믿고 그러면 그것이 시민의 세금 10억이든 5억이든 아끼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15억을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어떤 또 하냐 하면 아니 이거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10억, 5억 들이는 거나 그냥 충일개발측에서 하라고 그러고 15억 주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의회에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때 1회 추경에도 일부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5억을 책정한데는 나름대로 법원의 판결 내용이 있었고 법원 감정인이 그렇게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15억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고요. 물론 15억을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 가지고 예산 확보를 했다고 그러면 그 15억을 가지고 저희가 다 억지로 쓰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항간에 자꾸 3억이든지 5억이든지 최대한으로 적게 들이려고 저희는 당연히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리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임차비 1,500만원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3,000만원 정도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철거의 모든 것은 철탑을 잘라내는 일이 가장 어렵고 예산도 많이 드는 일 같아요. 다른 것은 별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그 3,000만원 정도로 해서 어려운 철탑 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우리가 하든 자기들이 하든 철거를 우리가 1억을 들여서 하든 500만원을 들여서 하든 15억 배상금에는 아무 영향을 못 주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철거를 자기들이 할 것을 우리가 눈에 선거도 다가오고 보기 싫어서 우리가 급해서 우리가 해도 돈 들어간 비용하고는 상관 없이 15억이라는 법원의 판결 금액에는 그 돈은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괜히 헛수고할 필요가 뭐 있어. 어차피 돈 줘야 될 거면 우리가 그 철탑을 잘라내든 안 내든 배상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는 돈은 배상은 나중에 주더라도 우선은 보기가 싫어서 내가 급해서 성질 급한 놈이 뭐한다고 지금 철탑을 자르는 건데 어차피 그렇게 해도 그 비용은 우리는 어디 가서 보상받을 수 없는 거죠? 괜한 노력만 드는 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다고 치자고요, 15억 그것으로. 그러면 비용을 지불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집행을 해서 한 5억 정도 뿐이 안 들어가면 10억이라는 돈이 더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거를 가지고 부당이득 그런...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변호사하고도 해 보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겠다 그렇게 얘기는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4월 8일자로 충일측에서 우리가 행정대집행 기간이거든요. 19일까지 기간인데 그거를 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했어요, 현재. 4월 8일자로.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그쪽에서 먼저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다툼이 아마 계속 법원의 판결...

보고 철거하지 마라, 자기들이 하겠다고? 소가 어떤 거라고 했죠? 어떤 소를...

우리가 대집행 영장을 발부해 가지고 대집행 기간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처분을 하니까 그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은 그 부분으로 정리를 아마 이 소를 거기서 제기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예. 그건 그렇습니다.

예.

아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민사소송에...

민사소송에 소를 서로 취하게 되면요?

아니 소를 취하한다고 그러면...

아니 그런데 저희가 소를 해 놓고 취하를 할리가 없죠.

물론 그것도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대집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철거비에 대한 비용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을 했었고 계속 그거를 주장을 더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법원에다. 지금 상고이유서에도 그런 것을 주장을 해 놨습니다.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항간에서 결론적으로 핵심은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시민의 세금을 아껴야죠. 이후의 처리 문제는 나는 둘째로 하겠습니다.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책임 규명을 해서 돈이 쓰여지면 구상권 행사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니까 그 준비 과정은 둘째 문제고 현재 상태에서 일단 법원 2심 판결에 대한 부분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공탁금 예산으로 올라온 배상액에 대해서는 2심 판결에서 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거고 그래서 최소화 시키는 건 법률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아까 행정대집행 비용에 있어서는 제가 상식적으로 우리 대다수의 시민들이 제가 얘기 들어봐도 "철거하는데 무슨 15억이냐?" 법원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있으니까 15억으로 하고 거꾸로 충일개발에서 행정대집행 이행중지 소 그 얘기는 결국 본인들이 그냥 철거할테니까 법원에서 판단된 15억 다 물어달라는 얘기일테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

항간에서는 거꾸로 이렇게 자꾸 행정대집행이 미루어지면 충일개발쪽에 거꾸로 철거비용을 부담해 주는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고하셨죠?

예.

? 2월 언제 하셨죠?

2월 중순경입니다.

2월 중순경. 상고 이유서는 제출이 됐나요?

예. 당연히 그때...

이유서의 주된 내용은 뭡니까? 몇 가지만 추려서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시에서는 손해배상을 해 줄 사항이 아니다, 저쪽에서 당초에 허가조건이라든지 그렇게 지키지 않은 책임이 원고측에 있지 피고측에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 철거비용, 과실상계 뭐 여러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상고심이라는 것은 법률심 아닙니까?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심, 2심에서 적용한 법률 자체가 잘못된 법률이다, 법리적인 오해가 있었다라는 거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금액이 과다하다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다거나 하는 그런 것으로 상고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물론 저도 법률 지식이 짧지만 저희 고문변호사가 그런 거 다 알고 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으로 대응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일은 언제 잡힙니까?

그쪽에서 통보가 와야 되는데 아직 통보 온 건 없습니다.

상고를 했으니까 우리는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을 거고 저쪽은 상고한 거 아니죠?

아니 저쪽에도 했습니다.

쌍방간에 상고 이유서는 다 접수된 걸 확인했습니까?

예.

기일 언제 잡힐지 모르고요?

예.

의회에서 구상권 얘기가 자주 반복되고 있는데 구상권이라는 개념 아십니까?

예.

언제 어떤 때 청구를 하게 됩니까?

저희도 구체적으로는 법률 자문을 구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희 법무팀하고도. 그런데 구상권이라는 것은 나중에 손해배상을 결국은 저희가 손해배상을 하고 나서 그때 중대한 과실, 고의냐 과실이냐 그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책임 있는 공무원한테 청구를 하게 되겠죠.

? 그러니까 잘못된 행위라고 만약에 최종 판결이 됐을 때 이것을 우리 행정관청이 물어주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다시 법률적으로 따져가지고 최종 확정되고 난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맞는 거죠?

예.

지금 이 시기에 구상권 청구를 준비하라는 얘기는 과연 맞다고 보십니까?

물론 저희가 자꾸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지금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재산조사를 한다든지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지금 사실상 공무원 손해배상이 어떻게 저게 될 지 아직 최종적인 확정 판결이 안 났지 않습니까?

아니 할 수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하죠. 안 하면 저희가 직무를 유기하는 거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논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지금 그 당시 허가를 처리했던 담당 공무원들이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과연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었느냐 저희가 판단을 못 한다는 얘기죠. 판단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재산을 조사를 하고 뭘 준비를 합니까?

책임을 안 묻는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손해배상을 해 주고 나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당연히 물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지금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나중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금액만큼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를 계획서를 뽑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 후가 되든 한 달 후가 되든 구상권 청구나 어떤 법적인 그게 들어갔을 경우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밝혀야지 우리가 지금 구상권 청구하라고 그랬어요? 그 내용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지금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누구에요? 그런 것도 모르죠?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법적인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과 그 사람이 책임 져야 될 배상액 중에 N분의 1 금액을 나누든지 아니면 이때까지 우리가 말한 영업이익을 상계하라 그것도 지금 10원도 상계 못 했죠? 그 사람들은 지금 8, 9년 동안 영업이익을 그 만큼 내면서도 만원짜리, 10만원짜리 영수증까지 사소한 영수증까지 다 처리해서 돈 처리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동안 그 만큼 이익을 본 것 뻔히 알면서도 하나도 법정에서 판정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번에 시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 자문단을 해서 대응을 하겠다". 그런데 결과는 아무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지금 이거 1년 내에 열두 번, 백 번을 올려도 저희 생각은 똑같아요. 왜? 시민의 뜻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 배상금을 어쨌든 승인해 주는 순간 의회에서는 아무 것도 통제할 방법이 없다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임기응변식으로 또 올리고 설마 되겠지 또 그리고 엉뚱한 논리 개발해서 민선 3기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갖다 붙이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책임을 지겠다는 말에 그 뜻을 잘 알고 실천할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 이런식으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뜻이에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벌써 10년 전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동구릉 골프장 관계는 의회에서는 최고병 의장하고 본 위원하고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지겹다고 할 정도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통해서 많이 밝혔던 그런 내용인데 사실 지금 이제 와 가지고 판결에 의해서 건축물이라고 그랬지 과거에 허가 내 주고 그거를 공사를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때 안대봉 과장님 팀장인가 했었죠? 그 당시에 팀장이었었죠?

아뇨. 이 건하고 관련해서는...

이 건 관련이 안 돼 있는데 그때 직책이 아마 팀장인가 그랬죠?

예.

국장님 그때 여기 계셨죠? 10년 전에 골프장 사건 때.

제가 도에 간 뒤에 허가된 사항입니다.

거예요?

예.

저거를 그때 우리 김용호 전 의장도 그때 계셔가지고 잘못된 거라고 했는데 그 당시 박영순 시장님 이하 그 당시에 그때 책임 있는 과장이라든가 팀장이 전혀 잘못된 게 아니다, 오히려 의회 의원들이 잘못 알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용호 전 의장이나 최고병 의장이나 본 위원이나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까지 가서 정말 사무실이 뒤집어질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난리 친 그런 기억도 납니다마는 요즘 판결에 의해서 불법 건축물이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를 하지 그 전까지는 전부 잘못되고 의회가 잘못 안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 사항이.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뭐라고 주장했냐 하면 이게 허가조건 그러니까 문화재청장과의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허가 취소를 해라, 다시 정식으로 허가절차를 받아서 허가를 해 주든가 말든가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는데 잘못된 게 없다고 그래서 강행을 해서 결국은 했잖아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불법, 위법 이런 건축물이 발견되고 나서 나중에 그게 시정이 되고 했지만 처음에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게 불법허가인데 이것을 만약에 나중에 배상 문제가 대두될 거다 지적을 하고 이거 분명히 이 문제 때문에 골치아픈 사건 특히 변상, 배상 이 문제가 대두될 거다 하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와서 이게 대두됐잖아요, 이제와서.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주장을 하는 게 그 당시 우리가 주장한대로 그때 이행만 했으면 이러한 변상이다, 배상이다 하는 얘기도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국에는 지금에 와 가지고 100억 돈, 60억 돈을 물어주게 생겼는데 어느 의원이 어떻게 얘기를 안 합니까? 구상권 청구요? 물론 지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당사자 누구보고 구상권 청구해라 마라 얘기할 입장은 아닌데 그러나 다만 위원들이 최소한 성의를 보인다면 그래도 어느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 만약에 잘못된 것을 갖다가 판결해 가지고 지적을 했을 때 어디부터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고 노력해야지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그 당시에 건축허가 잘못 내 준 사람들이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60억을 물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거고 해 줄 수가 없는 건데 물론 철거비도 그래요. 철거비도 사실은 우리 권봉수위원이나 신태식위원이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거를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오라는데도 안 가져오니까 못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철거 정비하라고 주장한 것은 맞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장은 5억이면 된다, 몇 억이면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여러 군데 뭐라고 그럽니까? 견적받는다고 그러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와서 자진철거하기 전에 우리가 최소한 경비들여가지고 하는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비용가지고 1,600, 1,7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어느 정도 철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와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철거를 못하게 하고 자기네가 하겠다고 그러는데 권봉수위원 말씀대로 그야말로 15억이 법으로 판결 났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겠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대봉 과장님이 정말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철거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으니 이것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막연히 15억만 해 달라고 그러면 어느 사람이 이것을 갖다가 수긍을 합니까? 이런게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안대봉 과장! 본 위원 얘기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번 해 보세요. 하실 말씀 한 번 해 보시라고. 내 의견은 그러니까.

특별하게...

최소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허락하면 그 내에서 하도록 하면 되는 거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그렇게 할려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공탁금은 지금 현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충일개발측하고 우리 행정 집행하고 계속 충돌이 있습니다. 채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행하는데 그들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금 확보고요. 그 분들 주기 위한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철거비도 물론 15억을 올렸을 때에 어떤 산출근거가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가 인정은 가나 나름대로 저희들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고 사실 이 철거비도 우리가 대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 충일개발측에서 자진철거를 할 때 법원에서 15억을 주라는 그러한 조건을 저희들이 뭐라고 그럴까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봐 주신다면 철거비와 공탁금을 세워주셔도 절대 예산의 어떤 낭비성이나 우리 행정력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폭넓게 충일개발측이 발목을 못 잡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