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렬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00년 조례개정 이후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그동안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가 적합하지 않아서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에 대하여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을 구분하여 인상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현행 부가기준이 1ℓ당 수집운반수수료는 11원, 처리수수료는 2원으로 1ℓ당 13원이 되겠으며 1,000ℓ를 기준으로는 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부과기준을 기본요금 1,000ℓ까지 해서 수집운반수수료를 2만 2,000원으로 하고 처리수수료는 2,000원으로 하여 2만 4,000원으로 기준을 정하면서 100ℓ를 초과할 때마다 수집운반수수료는 1,800원, 처리수수료를 200원으로 하여 100ℓ를 초과할 때마다 2,000원을 더하여 주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10년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20일 이상 논산시 홈페이지, 시보 및 읍ㆍ면ㆍ동 게시판을 통해 입법예고한 결과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 12월 10일 논산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개최되었으며 심의결과 논산시분뇨정화원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된 사항입니다. 또한 2010년 4월 6일 의회 간담회의시에 설명드린 바 있으며 2010년 4월 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논산시 김형도위원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현행 제도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주택입니다.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0년 개정된 이후 10년간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과 그동안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 2009년 12월 10일 논산시소비자정책심의위에서 가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 『하수도법』 제41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조삼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팜슨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건입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사월2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결정안을 위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팜슨은 현재 창고시설 허가 및 가설건축물 신고를 득하여 시설원예작물온실 및 창고 등을 가동 중에 있는 사업장으로 친환경시설의 과학적 영농방법을 도입하여 4계절 공예없는 청정원예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 등 부족시설의 확충과 개발효율성을 고려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팜슨이 도시관리계획 기법인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 제도를 이용하여 2009년 12월 11일 도시계획관리계획 입안 제안하였는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7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에 대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구역명은 사월제2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위치는 광석면 사월리 180-3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1만 609㎡입니다. 사업시행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팜슨이 되겠습니다. 주요업종으로는 산지유통센터가 되겠으며 주요계획 내용으로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구는 산업개발진흥지구이며 지구단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종지구단위결정이고 가구 및 획지계획은 3가구 7획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결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등에 근거한 관련건축물 규제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단지 내 차량 및 보행동선, 진출입로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일정은 2009년 12월 11일 입안제안서가 우리시에 접수가 되었으며 그에 따라 2009년 12월 14일부터 28일까지 논산시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금년 1월 27일 도시계획 주민제안 입안 반영을 통보하였으며 2월 2일부터 2월 17일까지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를 유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0년 3월 3일부터 12일까지 환경성검토협의 서면심의를 하였고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5월에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에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용도지역결정은 관리지역을 11만 609㎡를 감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11만 609㎡로 변경하였습니다. 용도지구 및 결정은 산업개발진흥지구로 하였고 지구단위계획결정구역은 산업형으로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안으로는 공업지역은 75.6%, 녹지용지는 18.1%, 공공시설용지 도로용지는 6.3%로 계획하였습니다. 가구 및 획지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입니다. 건폐율은 60% 이하로 하였고 용적률은 100% 이하, 높이는 4층 이하로 제시하였습니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관계부서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은 19개 실ㆍ과ㆍ소 및 관계기관에 협의하였으며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전부 반영하였고 협의내용의 조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입안시 논산시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19개 실ㆍ과ㆍ소및 관련기관과 협의한 바 협의내용 및 조치계획은 유인물과 같이 하였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건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논산시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번 수립 중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비도시지역의 미세분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도시지역관리계획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용도지구ㆍ지역ㆍ지구ㆍ구역 및 기반시설 등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으며 2020논산시도시기본계획의 승인에 따른 상위계획의 구체적 실현과 활발한 지역여건 변화 및 불합리한 도시계획 사항의 정비 등 도시관리계획의 재검토 필요성이 증대하여 용도지역변경, 자연취락지구의 정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의 신설ㆍ변경ㆍ폐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 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은 주민공람ㆍ공고를 2010년 3월 5일 완료하였으며 재공고는 4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도시지역의 미세분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비도시지역의 미세분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도시관리계획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해제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보전할 곳과 개발할 곳을 구분하여 계획적 국토관리를 지향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리지역세분화를 통해 2009년 2월 결정고시된 용도지역 중 이후 개별공장 입지 승인사항 등 지역여건 변화와 현저히 불합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관리지역 세분과 연계하여 재정비토록 하였으며 현재 비도시지역의 미세분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도시관리안은 논산시 13개 읍ㆍ면ㆍ동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2010년 3월 17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42건을 반영하였고 용도지구는 57건, 용도구역은 4건, 지구단위계획구역 2건, 도시계획시설 193건, 총 298건을 신설ㆍ변경ㆍ폐지를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비도시지역의 미세분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도시관리계획은 미세분관리지역 1,884만 8,377㎡를 감하여 보전관리지역 24.5%, 생산관리지역 16.8%, 계획관리지역 58.7%로 계획하여 토지이용을 극대화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견청취 결과에 대한 조치입니다. 주요 의견청취 결과는 시의회 간담회시 10건, 주민설계회시 80건, 주민공람ㆍ공고시 14건 등 총 104건을 접수하여 충청남도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지역 발전기반 마련 및 지역주민 생활의 불편 해소 차원에 우선적으로 반영했고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최종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최종 승인을 위한 충청남도 건설정책과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 중에 의회 의견청취한 후 5월에 도시관리계획 2차 공람하고 5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6월 중에 충청남도 결정 신청을 하여 7월 중에 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도시지역은 논산, 강경, 연무, 연산 도시지역 48.8㎢와 미세분관리지역 18.85㎢를 하였으며 내용적 범위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미세분관리지역에 대한 세분에 관한 계획입니다. 계획의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 및 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0페이지, 관리계획 세분에 관한 계획입니다. 관리지역 세분의 대상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18.58㎢와 상수도보호해제지역 0.99㎢, 행정구역 및 도시지역 경계 변경 0.01㎢로 미세분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관리지역 세분기준은 토지적성평가를 기초로 5등급으로 구분하여 용도지역 계획을 하였고 1단위 토지면적은 3만㎡ 이상이 되도록 계획하였고 1만㎡ 미만의 토지는 인근 토지 용도지역을 계획하였으며 토지의 효율적이고 이용관리를 보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정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팜슨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건 ㆍ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건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주택입니다. 주식회사 팜슨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팜슨에서 부족시설의 확충과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자체수립 신청하였습니다. 선진농업기술을 보급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과학적 방법으로 4계절 무공해 원예작물을 생산하여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은 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비도시지역의 미세분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사항으로서 도시지역은 2020년 논산 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상위계획의 구체적 실현과 도시관리계획의 재검토 필요성이 증대하여 용도지역변경, 자연취락지구 정비 등 도시계획시설 신설ㆍ변경ㆍ폐지를 검토하고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세분화를 통해 지역여건변화와 현저히 불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관리지역 세분과 연계하여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1페이지, 용도지구 결정 변경계획에 연무도시지역에 동산1마을 취락지구 등 총 14개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면적 변경과 마산5마을 취락지구에 대한 자연취락지구해제, 구상1마을 취락지구 등 총 2개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신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취락지구가 기준에 따라 20호 이상인 데를요, 이번 자연취락지구로 심사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마산5리가 생긴다 이겁니까?

아니 현재 부락이 있는 데인데 그전에는 농림지역이나 기타 있던 것을 20호 이상이기 때문에 취락지구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건축을 더 완화할 수 있도록 이번 신설을 해 준 겁니다, 지정을 해서.

그리고요, 이 팜슨 이걸 좀 요약해서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현재 기존에 농지전용허가로 해 가지고 유리온실과 일부 건물로 해 가지고 저온창고 같은 것을 기능을 했는데요, 그 뭐야 저온창고라든가 그 선별센터 같은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면적을 확대해 가지고 그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제 또 농지전용이나 3만㎡ 이상이 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면적을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사 가지고 넓힐 수 있게...,

예, 예.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은 3만㎡까지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는데 그러면 거기에 도로나 이런 것도 맞아야 되잖아요.

거기는 현재 앞에가 시도8호가 가고 있거든요. 그 안에는 하나의 단지 내에 도로를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도로 8m를 도로로 계획을 했습니다, 안에는.

자기들이 산 땅에다 하는 것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