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관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을 폐지하고 부서별 업무량을 감안 인력을 조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 유연성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에 정원의 총수를 894명에서 87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80명에서 862명으로 조정하고 안 제22조에 국방대이전지원사업단의 한시정원을 폐지하고 한시기구의 직급별 정원으로 변경 조정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제12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예산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과 3, 4, 5쪽 별표 그리고 6쪽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논산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논산시장이 제3585부대 4대대장 및 논산경찰서장 합동으로 통합방위지침을 작성 시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재향군인회 논산시지회장을 추가하여 관련법령과 부합되도록 하였고 통합방위협의회 위촉직위원의 임기 및 위촉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 분야별 간사의 사무와 의사결정방식을 명시하고 심의해야 할 내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통합방위실무위원회 위원의 선정방식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에 논산시장은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585부대 4대대장 및 논산경찰서장 합동으로 논산시통합방위지침을 작성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쪽,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제22조와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3조 내지 18조, 제33조, 제36조 그리고 통합방위 세부지침 제5조, 제6조, 제32조, 제37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3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정부의 조직개편방침에 따라 우리시의 기준정원이 876명으로 결정되었으며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설치를 위한 한시정원 18명을 2011년 12월 30일까지 증원하였으나 기존정원 범위 내에서 한시기구를 설치하여야 함에 따른 정원불인정으로 인하여 이미 증원한 18명에 대하여 감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위원에 재향군인회 논산시지회장을 추가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 및 위촉절차 추가, 간사의 사무명기, 의사결정방식 추가, 심의내용의 세분화 및 통합방위실무위원회 위원선정방식 변경,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 논산시통합방위지침을 작성 시행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제22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13조 내지 18조, 제34조, 제36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 총액인건비 산정시에 그 한시기구는 인정은 하지만 정부의 총정원 동결방침에 따라 정원증가는 인정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총액인건비와 교부세 산정시 현재 많은 패널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중앙평가에서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어서 정원감축이 지금 현재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정원 감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아직 기구 폐지까지는 하면 안될 것 같아서 기구는 현재로 그냥 놓고 저희시에서...,

저희 실ㆍ과에서, 실ㆍ과에서 정원을...,

예, 일단 이번에 정원을 3명을 감하였고요, 또 국방대와 연계해서 해야 할 일도 많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정원을 감축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공주시 정원은 984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게 생각하고요, 하반기에는 자체 조직진단을 한번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분야를 메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조금 포함되는 건데요, 지금 우리시가 정부의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서 876명으로 이렇게 열여덟분이 오히려 줄었다고 하는데요, 공주시같은 경우 100여명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죠?

정원 산정방식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알아본 방법은 면적이 우리보다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정원에 또 관련이 된다 그런 얘기 들었고요, 지금까지 공주시는 시와 군이 통합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정원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시와 공주군이 합해져서 공주시가 되는 바람에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인원이 많았던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홍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시세의 세목조정 및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 주요골자는 시세의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며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하는 것으로서 2010년도에 도시계획세 납세의무성립분의 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조항별 개별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알기 쉽게 보고를 드리자면 주민세에, 현행 주민세의 소득할은 지방소득세의 소득분으로, 또 주민세 균등할은 주민세균등할로 되고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 소득원분, 또 사업소세 재산안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으로는 수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의 세목체계가 개편되었고 도시계획세 납세의무성립분의 세율을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등 시세의 세목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세법』 제3조, 제23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이계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조금 이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 질문을 하나 좀 해 볼까 하는데 민원사항에서요, 그 대명 금강대학교 앞에 논산시유지, 시 토지가 있더라고요, 전, 전이 있는데 그 가격이 공시지가가 높다보니까 일반인들이 거래하는 그 비용보다 오히려 지금은 비싸져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면사무소 담당한테도 얘기해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만 하시고 하는데 그런 경우 혹시 알고 계세요?

글쎄, 그 토지...,

임대료가...,

임대료요?

예.

그 임대료는 지금 세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회계과에서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회계과...,

예.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시장제출)

회계과장 윤병권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요재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10년도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의결주문은 우리시로부터 무상임대사용하고 있는 논산경찰서 논산지구대 부지 시유지중 반월동 105-3번지 외 4필지 1,536㎡와 기획재정부 및 경찰청 소관 국유지 부적면 왕덕리 180-3번지 외 74필지 총 10만 3,443㎡를 상호교환하는 사항의 가부결정건과 양촌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배수지진입로 및 부지취득 가부결정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총괄표는 이번 취득은 1건이 상수도부지하고 75필지가 교환해서 우리가 취득하는 것이 되겠고 5필지는 논산지구대가 사용하는 부지로서 교환해서 처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교환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이건 필지별로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 교환대상토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각 실ㆍ과ㆍ소에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 선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처분하는 것은 현재 논산경찰서 논산지구대와 연무파출소 부지로 사용되는 그런 땅이 되기 때문에 경찰청으로 주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받는 땅이 6번에서부터 80번까지 나와 있는 그 목록인데요, 6번에서부터 8번까지는 현재 왕덕쓰레기매립장에서 양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상월 대명리의 경우에는 보건진료소를 신축할 예정부지가 되겠고 또 10번에서 15번까지 연산 청동리에 있는 토지는 연산119지역대 부지로 활용할 땅이 되겠습니다. 16번 토지의 경우에는 현재 기술센터에서 육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고요, 17번은 은진면사무소 진입로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또 18, 19번은 면민체육시설로 활용할 이런 토지가 되겠고요, 20번에서 22번에 마을회에서 활용할 땅이고 앞으로는 국방대가 거사리로 이전을 하면 그 부지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편입되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22번부터 29번까지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시민공원 도시숲 조성하는데 편입하는 그런 부지가 되겠고요, 4쪽에 넘어가서 광석면 사월리 일대에 산재된 국유재산인데 이거는 팜슨 옆에 있는 공장부지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큰 땅이 되겠습니다. 총 25필지에 약 1만 3,000여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번부터 나머지 80번에 있는 이런 땅은 현재 매각이 용이하거나 아니면 대부를 할 수 있는 유용한 이런 토지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필지의 토지를 경찰청에 주고 경찰청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린 이 75필지에 대해서 관리전환을 받아서 우리쪽으로 넘겨주는 이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토지도 우리가 쓰기에 용이한 이런 토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다 현지출장 다녀봤고 그래서 앞으로 좀 활용하기가 좋은 재산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쪽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연산면 신암리 산25-9번지 2만 9,808㎡로서 이것은 양촌농어촌지방상수도 배수지부지로 해서 매입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도 당초에는 교환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이 관리전환 받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이행하다보면 시일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매입하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6쪽에 사업별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산경찰서에서 우리 시유지를 5필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매년 행정재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를 경찰청에 넘겨주고 나머지를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와 경찰청 소관 토지로 해서 75필지를 이렇게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해서 서로 교환하는 걸로 해서 차액을 최대한 줄여서 저희들이 502만 3,000원 정도를 경찰청에 넘겨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대납하는 걸로 이런 조건으로 교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급수지역이 확대되다보니까 용수수요량이 부족해서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부여 국유림관리사무소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서 조성한 산림청토지의 배수지 부지와 진입로, 이 토지가 있는데 이것을 매입해서 양촌면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 계획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7쪽에 그 위치가 나와있는데요, 연산사거리에서 양촌쪽으로 가는 방향에 우측에 있는 그런 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뒷면에실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소유인, 소유토지인 논산경찰서 논산지구대 부지를 교환계획에 의하여 국유지와 교환하여 기관간 재산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공공용 재산을 확보하고 양촌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배수지 진입로 및 부지의 취득을 위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ㆍ처분기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이계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대명리 아까 398에, 임야 738㎡ 보건진료소 부지 때문에 이거 얻으시려고 한다고 하셨죠?

예.

이것이 혹시 교회앞에 그 밭인가요?

제가 자세한 위치는 모르겠는데요, 거기가 대명보건진료소를 신축할 예정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진료소 뒤편에 한 50m 정도 떨어져 있는 데에 지금 교회 그러니까 앞이에요, 교회 앞이고 진료소 쪽에서 보면 진료소뒤편에 있는데 거기에 국유지가, 국유지가 한 2~300평 정도 있어서 거기에 진료소를 지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이렇게 논의한 바가 있거든요.

그 토지 같습니다.

그 토지같아요?

예.

그러면 이것이 현실로 되는 거네요?

예.

지금 현재 바꾸려고 하는 평수를 보니까 사실 어마엄청해서 오히려 시에서 많이 유리한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고...,

예, 저희들은 지금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받고 있습니다. 면적을 조금 주고서 저희들은 엄청나게 많은 양을 지금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서 각자 돈 내면서 쓰고 있는 거를 지금 우리가 받기 때문에 앞으로는 임대료를 안내도 되는 그런 좋은 이점이 있거든요.

하여튼 상당히 좋은 이런 생각들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조금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세무과장님께 건의했던 거요.

예.

대명 금강대학교 앞쪽에 그 석종리 분들이 여러 분이 임대료를 내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회계과에다가 그때 참 제가 물어봤는데 면사무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하셔서 면사무소 담당한테도 얘기했더니 공시지가가 높아져 가지고 임대차가 상당히 올라갔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임대료보다도 시유지를 쓰면 그래도 싸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에서 많이 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지금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제 종합민원과에서 매년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실은 그 관심 계신 분들이 이의신청도 하고 그래서 ‘너무 높다, 가격을 재조정해 달라.’ 이런 얘기도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게 사실 안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 저희과에도 지난번에 한번 어떤 분이 오셨는데 과거에는 소득을 가지고도 산정을 했었어요, 농지 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금 대부료 산정기준이 바뀌다보니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예상외로 높아진 곳이 많이 있거든요, 시내 지역같은 데는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또 임대료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이분들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읍ㆍ면을 통해서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현실보다 임대료가 과다하게 높다고 책정되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참고해서 재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공시지가가 높고 낮고 이런 차원보다도 지금 현재 농산물가격은 상당히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판국이라...,

아, 근데요, 대부료 산정기준이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룰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내려가지 않는 한 임대료를 줄일 수 없습니다.

높더라도 그걸 좀 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무슨 조례를 만들어도 안돼요?

안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도시지역에, 시내쪽에 토지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하게 비싼데...,

많이 내죠.

그런 경우 농산물을 심어서 거기에 더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렇게 비싸게 책정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대지같은 경우가 비싸고 실제 농지 같으면 그렇게 또 책정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과거같은 경우는 농지의 경우에 농지에서 생산되는 어떤 작물이라든지 이걸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수확량 곱해 가지고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지금 그게 바뀌어버렸거든요, 공시지가로 해서 하도록.

그 바뀐 내용을 옛날처럼 그렇게 다시 하면 어떻겠어요?

그거는 저 위에서부터 법으로 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건 별도로 건의를 한다든지 해 보는 방법밖에는 없겠죠.

그리고 공시지가를 높이 책정을 했을 때에 그분들이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본인들 땅 같은 경우도 우리 같아도 그거를 관심이 없지만 더군다나 시유지를 공시지가가 높아진다고 그 임대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많다, 적다 이렇게 얘기할 그런 건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명리 거기에 전으로는 사용하고 있지만 아마 그게 임야더라고요, 임야인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것 좀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논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이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논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현황입니다. 2004년 12월 31일 법률 제7296호에 의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조례제정 지자체는 전국 246개 지자체에서 2009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126개의 시ㆍ군ㆍ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충청남도에서는 도 본청과 시ㆍ군에서는 부여군, 서천군이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이유입니다. 환경의 지속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품의 생산ㆍ폐기 등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저감은 물론 자원의 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보급 확대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부터 친환경상품 구매를 솔선수범하여 지속적인 생산구매를 촉진하는 기반 및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고 신국가발전패러다임인 저탄소녹색성장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공공부분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 선정 및 품목 확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안 제4조에서 두고 논산시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논산시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논산시에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중 논산시장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며 안 7조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기를 시장은 12월말까지 공포하도록 그렇게 두었고 구매실적관리를 안 제8조에서, 구매의 범위를 안9조에서, 구매예외 조항을 안 제10조에서 두고 있으며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을 안 제11조에서 두고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논산시자치법규 입법예고는 2010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20일 이상 논산시홈페이지, 시보 및 읍ㆍ면ㆍ동게시판을 통해서 입법예고한 결과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합동평가 및 도정평가시 평가항목 배점기준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의무적 제도사항입니다. 2010년 4월 6일 의회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렸고요, 2010년 4월 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환경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공공기관에서부터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는 기반 및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뒷면에실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논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과 자원재활용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를 솔선수범하기 위한 기반 및 여건조성을 위하여 조례적용대상을 시장 산하기관, 출연기관 등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구매실적을 관리하고 구매의무범위를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인 저탄소녹색성장의 추진에 따라 공공부분에서의 녹색제품 의무구매 등을 규정하여 본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법률』 제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가결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2010년도 4월 1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