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박순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기환의원 외 5명의 명의로 발의한 울산광역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소방본부 소관 울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503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03호 울산광역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기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의원
김기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3호 울산광역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순환위원장
울산광역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기환의원, 김철욱의원, 서동욱의원, 송미경의원, 이방우의원, 천명수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의안번호 제503호 울산광역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순환위원장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기 전에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진
권혁진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권혁진입니다. 본 조례안을 입법 발의해 주신 김기환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서 김기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부터 검토를 해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 사항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또 제정조례안의 타당성여부 문제에서 보면 동 조례제정 입법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권혁진 문화체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
한 가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이 제정이 되었을 때 생활체육동호인 활성의 우의와 육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체육동호인들의 활동지원 범위가 1년에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영우
이영우체육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지금은 이런 곳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우
이영우체육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단체에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호인 단체에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시상위원
지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체육지원과장
지금도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시상위원
국민체육진흥법만 가능하면 됐지 또 생활체육진흥법 이런 조례가 제정이 필요합니까?
영우
이영우체육지원과장
국민생활진흥법이라고 모법이 있지만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동호인이라든지 체육단체에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확보해 놓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잘못하면 지금까지 흘러오는 동호인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에 그대로 적용 해 주고 또 체육진흥조례법에 의해 가지고 또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경향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체육지원과장
국민체육진흥법에는 포괄적으로 돼 있고 이것은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세세하게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근거를 마련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운영이 필요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자잘하게 이런 구체적이고 세밀한 조례 제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불필요할 때도 있다 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 제정이 어떤 특정인들을 위해서 한 두 사람이 이렇게 지적을 한다 해 가지고 조례 제정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심도 있는 업무처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김기환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의원
송시상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모든 법은 상위법이 정해지고 세부적으로 좀 더 세세하게 지원을 하려고 하면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그러한 조례를 제정하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지금 전국의 11개 시·도에서는 이미 조례가 다 제정되었기 때문에 전국 시·도의 추세를 봐서 우리 울산광역시도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좀 생활체육을 하는 데 더 활성화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좀 더 왕성한 활동을 주기 위해서 타 시·도와 같이 우리 울산시도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래서 발의한 것입니다.
송시상위원
제가 조례 제정을 못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지금 체육동호인들이 활동을 하는데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동호인들 활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그런 형식으로 흘러가도 되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길을 터 주려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만 크게 어렵지도 않는데 또 다시 다른 조례를 제정을 해 놓으면 우리가, 이 조례가 법이거든요. 법 사항을 어떻게 보면 대단히 필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잘못하면 필요악이 될 수 있는 그런 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좀 심도 있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제가 못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순환위원장
송시상위원께서는 지금 기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 더 하면 옥상옥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표 발의하신 김기환의원께서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정의가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울산광역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기환의원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3호 울산광역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환의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507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07호 울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철수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배철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울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장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순환위원장
배철수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울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순환위원장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허령
허령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라고 하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물을 말하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것하고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 그렇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허령
허령위원
두 가지를 적용하는데, 지금까지 신문지상이나 이렇게 보면 비상구 폐쇄로 인해서 화재나 이런 것이 발생해 가지고 종종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비상구를 폐쇄했거나 또는 다른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또는 비상구를 축소시키거나 한 행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본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소방관들이 소방 검사를 하는 경우에 가서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 왔고요. 아니면 비상구 특별점검을 해 가지고 설 전후 비상근무 때나 해 가지고 특별점검하기 위해서 소방관들이 직접 나가서 적발을 해 오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소방본부 자체의 점검이나 그 다음에 소방관들의 현지 점검 시에 적발이 되면 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적법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있었네요?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래서 이 제도를 물론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본래의 목적이 비상구를 그대로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사전에 충분한 계도를 해서 지금까지 만약에 이렇게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있었으면 신고하기 이전에 전부 원상대로 다시 돌려놓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2009년도에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로 적발한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2009년도에는 10건 정도를 적발을 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보면 포상금이 1회에 한해서 5만원, 연간 100만원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신고하는 사람이 늘 신고만 이렇게 하면 혹시 저 사람이 늘 신고만 한 사람이라고 될 확률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한 사람이 신고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을 제한시키기 위해서 100만원 범위이니까 20건입니다. 20건만 1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시켜 놨습니다.
박순환위원장
20건 이상 있으면 이런 사람이 신고하면 포상금도 안주고 신고는 받아준다, 그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순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시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현행 파파라치제도, 희한한 용어로 소파라치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안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포상금 지급을 하는데 위원을 7명 주는데 위촉직이 2명이고 나머지는 다 전부 소방공무원들로 하고 있거든요.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송시상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소방공무원들 의도대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다고요, 인원명단상에 보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송시상위원
이것은 조정가능 합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이 관계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을 두 사람 넣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송시상위원
위촉직 7명을 대충 두도록 돼 있으면 위촉직 2명이고 나머지는 소방공무원들이, 위원장은 과장이고 간사는 업무담당자이고 당연직 위원은 지방소방위 이상인데 전부 소방공무원들만 5명이고 나머지 2명이니까 너무 심의위원회 구성이 소방직 위주로, 위촉직 위원을 좀 더 2명에서 3, 4명 더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오히려 소방직공무원들은 축소를 시키고 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그런데 이 관계는 신속하게 접수된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한 부분이 법에 적합하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신속하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이렇게 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명칭이 어떻든 심의위원회라고 하면 차라리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지말고 자체 내에서 결정을 내리면 될건데 심의위원회를 둠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심의라는 기관이 순수성, 객관성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인데 7명중에 5명이 소방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는 소방관을 그대로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성원이 구성을 할 때 위촉직위원이 그러니까 임면직 직원보다는, 숫자가 평행이, 같은 수를 하든지 오히려 한 명이라도 많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에도 부패방지영향평가위원회 구성관계도 민간인위탁을 2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타 시·도에서도 소방공무원만으로 구성하는 그런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앞서가기 위해서 민간인 두 사람을 넣어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만약에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을 다시 검토를 해 보고 운영을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운영을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울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4월20일 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