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은주 의원 발언
이은주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장직무대리, 이죽련 위원장 과 사회교대) 1. 울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08호) 2. 울산광역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09호) 3.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0호) 4.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1호)
죽련
이죽련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08호 울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09호 울산광역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10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11호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조례안 4건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명숙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4건에 대해 의안번호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임명숙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일괄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
죽련
이죽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조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울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9호 울산광역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0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1호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4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지금 울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에 기금의 용도를 삭제한 것은 상위법의 재해구호법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용도로 쓰겠다는 취지로 보이기는 하지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하셨듯이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울산시 조례에 있는 것도 있고요. 있는 것을 삭제하는 논란이 있어서 특히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는 꼭 삭제하는 게 필요한 부분인지 상위법에 강화된 게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같이 어떤 기금의 용도는 규정으로 하고 어떤 기금은 삭제를 하는 재해구호기금을 일부러 삭제한 것은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보면 재해구호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외에는 집행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조례에까지 용도를 삽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해구호법의 시행령 용도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조례에까지도 명시를 해 놓으면 그 시행령이 바뀌었을 때 조례도 또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삭제했고 같이 말씀드릴 것은 사회복지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해서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기금은 시·도지사가 어느 정도 용도를 확대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화 해 놓을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금의 용도를 세분화해서 넣고 조례 운용상에는 저희들이 의지에 의해서 했는데 전체적인 윤곽에서 보시면 조례는 용도를 삭제하고 이 부분은 용도를 구체화하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돼서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의 내용을 많이 넣었는데요. 지금 이 기금이 조례의 개정에서 기초생활쪽이나 자활사업자들의 대출에 의미입니까, 아니면 지원의 의미입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대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모든 개정이 다 그런가요? 기초생활보장이 있고 장애인복지기금이 있고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사회복지기금이 대출의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자활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복지나 장애인 개정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기초생활에는 자활기금이나…….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이은주위원
장애인복지쪽으로는 새로 이제까지 사회복지기금이 운영되면서 안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장애인복지쪽에는 2010년도에 계획이 없네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조례개정과 장애인복지조례개정은 이번에 사업들이 일반회계를 통해서 예산이 책정되고 있고요. 때로는 어떤 사업을 발굴했을 때 그것 또한 본예산에 또는 추경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노인복지회관 운영에서 이제까지 개인 또는 법인 위탁대상에 되어 있는 것을 사회복지사업법인하고 비영리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더 이상의 어떤 설명 방법에 대해서는조금 구체화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탁하는 부분을 개정을 하는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종전에 거기에는 개인이나 또는 법인단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에는 개인이 주체가 되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법에 맞게 검토함에 따라서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노인복지회관조례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을 따르면서 운영에 대한 부분만 되어 있네요. 위탁과 관련된 것은 따로 안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울산의 사무위탁에 관한 것을 인용하고 이 조례에서는 운영에 대한 것만 되어 있는데 운영과 관련한 부분만 예를 들어서 위탁자를 형성하는 것이라든가 평가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도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별도로 위원회의 구체화 되도록 같이 함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방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방우위원입니다. 이게 위원회가 통폐합위원회가 통합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라고 있고 그 다음에 재해구호기금위원회라고 별도로 생기는 거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원래 기금통합관리위원회가 있거든요. 별도의 재해구호위원회가 아니고 그 위원회에서 재해구호기금 심사를 거기서 대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별도로 하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아니요. 별도로 하지 않고 기금통합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런 이야기입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재해구호기금도 …….
방우
이방우위원
여기에 들어가겠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두는 것은 아니네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08호 울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09호 울산광역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10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11호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