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오영석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예산안은 2010년 4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지방세, 세외수입의 자체재원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사업에 편성하였으며, 특히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부서의 경상경비 등을 의무적 절감하여 일자리사업에 투입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455억 원보다 15.2%가 증가한 8,591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99억 원에서 14.4%가 증가한 6,40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856억 원에서 17.8%가 증가한 2,186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증가분 806억 원의 주요 요인으로는 지방세분야에서 보금자리 주택사업 승인에 따라 재산세 30억 원, 도시계획세 10억 원과 지난연도 수입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로 예수금 200억 원, 일반부담금 142억9,000만 원, 기타 잡수입 8억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64억6,000만 원, 재정보전금 115억7,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34억4,000만 원, 지역개발기금 90억 원으로 일반회계 총세입이 806억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348억8,000만 원에서 7.4% 증가한 3,597억1,000만 원으로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56.2%에 해당하고 있으며,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기정예산 절감분을 제외한 실∙국∙소별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억6,000만 원보다 1% 감소한 6억5,000만 원이며, 무인민원 발급기 1대 추가 설치예산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93억9,000만 원보다 0.7% 증가한 1,000억8,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범죄예방을 위한 차량인식용 CCTV 설치 3억9,000만 원,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사업에 2억 원, 묵현리 복합커뮤니티 공간조성에 2억6,000만 원, 청사 창호단열공사 7,600만 원, 하수도 지하시설물 DB구축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2,003억1,000만 원보다 11.6% 증가한 2,235억4,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지원 4억3,0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특별한시지원 6억 원, 수동면 다목적 노인복지회관 건립 8억6,000만 원, 공공근로사업 6억 원, 희망근로프로젝트 20억 원, 지역희망일자리 26억 원, 영어체험학습센터 3억3,000만 원, 광동고 기숙사 건립 1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0억 원, 퇴계원도서관 설계비 3억 원, 와부수영장 건립 16억1,000만 원, 오남테마파크 축구장 조성 17억 원, 오남체육문화센터 건립 20억 원 등 일자리 창출과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21억9,000만 원보다 1.3% 증가한 22억2,000만 원이며, 의존재원 내시 및 세정과의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주요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4억8,000만 원보다 0.8%가 감소한 84억1,000만 원으로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1,000만 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1,900만 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정보도서관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9억1,000만 원보다 8.1% 증가한 85억5,0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지원 2억5,0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2억9,0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지원 사업 8,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풍양출장소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청사 유지 보수비용 등 필수적 경비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운용은 공유재산관리와 의료급여사업으로서 기정예산액 38억3,000만 원보다 93.4%가 증가한 74억1,000만 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3.3%에 해당하며 이번 추경 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35억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진접읍 청사 건립 설계비에 4억4,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부서별 주요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된 재원과 경상경비 및 조기집행 등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을 의무부담, 현안사업에 투자하였으며 정부의 고용정책 기조에 맞추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안이라 판단되며 심사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업시기의 타당성과 실수요를 초과하여 과다 계상한 사업은 없는지,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는지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