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변경분,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한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 증감분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특히 행사·축제 및 모든 부서의 경상경비 등을 의무적으로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지난 4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7,455억1,629만1,000원보다 1,135억9,797만3,000원이 증가한 8,591억1,426만4,000원이며 비율로는 15.2%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99억2,098만4,000원에서 14.4%가 증가한 6,405억4,088만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855억9,530만7,000원에서 17.8%가 증가한 2,185억7,338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32%가 증가한 288억6,050만7,000원이며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면 마석 5일 장터 조성에 7억8,400만 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에 5억 원, 유기농시범단지 조성에 28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1.6%가 증가한 673억2,481만8,000원이며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면 청소대행사업에 30억 원, 공원 내 물놀이장 설치에 10억 원, 오남 호수공원화 사업에 1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37.4%가 증가한 133억4,703만 원이며,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직접지원 사업에 34억9,143만 원, 공동주택단지 시설물지원에 7억 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에 4억9,833만6,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4.3%가 증가한 1,618억8,730만3,000원이며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면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에 26억3,176만9,000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7억1,120만 원, 지방도 387호선(창현~차산)도로 확·포장에 30억 원, 고산로 확장공사에 40억 원, 지방도 383호선(용정~오남) 도로개량에 11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7% 감소한 65억3,286만9,000원이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97%가 증가한 11억8,243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1.5% 증가한 886억2,341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요금 반환금 2,000만 원, 급수 애로지역 해소사업에 5억5,000만 원, 급수공사에 3억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8.1%가 증가한 862억4,086만3,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진건하수처리장 증설에 15억5,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010년 1월 7일 조례 폐지로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2% 감소한 288억4,240만2,000원이 편성되었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4.7% 증가한 57억3,641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0.8% 증가한 5억9,015만9,000원이 편성되었고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5.1% 증가한 1억6,382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4억2,83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당 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4,050억5,890만8,000원보다 21% 증가한 4,902억9,621만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7.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 보고를 마치고,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한 법적 요건과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라고 사실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와 함께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경상적 경비가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우리 지역과 시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와 함께 단위 사업별 예산액의 산출액은 적정한지 배부하여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218억6,506만6,000원에서 69억9,544만1,000원이 증액된 288억6,050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1억3,100만 원에서 3,282만3,000원이 증액된 1억6,38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43억804만8,000원에서 18억1,842만6,000원이 증액된 61억2,64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회 추경에 정부의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행사경비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였고, 그 외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223페이지 마석 5일 장터 조성으로 7억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0대 명품기업 인증서 제작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일자리 창출 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24페이지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은 현재 한국폴리텍대학 이동기술센터의 무료 위탁교육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진벌리 공장밀집지역 진입도로 확장사업으로 9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25페이지 기업SOS넷 시스템 구축사업에 2,3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진관산업단지 주변 주민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농박물관 태양광·지열설비 설치는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전액 삭감해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험물처리시설 배치계획 변경수립 타당성조사는 연구용역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108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2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당초 1억3,100만 원에서 3,282만3,000원이 증액된 1억6,382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민간에게 융자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105만3,000원, 순세계잉여금 1,666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1,5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반납으로 34만7,000원을, 예비비로 3,24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89억4,997만6,000원에서 45억4,177만5,000원이 증액된 134억9,17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0페이지 농정심의 및 시책추진, 농업경영인 해외 선진농업 연수, 농업인단체 대회 및 교육지원, 농업정보지 구독지원 등은 정부의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한 의무적 절감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은 475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31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분권교부세 조정분을 반영하였고, 양곡창고 관리는 의무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보행관리기 보급은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의무 절감액이고, 토양개량제 공급은 1억1,18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7,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G마크 광역브랜드 육성은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8,10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먹골배 명품화 지원은 의무절감액이고, 수출포장재 보급은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농식품 수출유통진흥사업은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은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예작물 천적활용 해충방제는 955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농시범단지 조성은 28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비료 지원은 8억1,102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은 의무절감액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601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은 1,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8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농장 조성은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양봉산업 육성은 2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는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는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의무절감액이고, 238페이지 반환금으로는 정산결과에 따른 8,81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86억704만2,000원에서 6억3,524만 원이 증액된 92억4,22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9페이지 유기농박물관센터 건립은 유기농박물관 태양광 설치 부분이 추가되어 6억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유기농 기념품 제작 및 박람회 및 학술대회 참가여비에서 1,0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 마석 5일 장터 조성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경제산업국 칭찬 많이 하시던데, 기업하시는 분들이.

고맙습니다.

마석 5일 장터가 여기에 보니까 복개로 인해서 5일 장터가 이제 상실이 되어서 새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에는 5일장이 대략 몇 개나 있습니까? 저기 진접에 장현, 광릉장, 마석,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도 우리 진접 장현장 같은 거는 5일장인데 상당히 교통체증부터 해서 문제가 좀 많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장터에 사시는 분들이 다 기업형이에요. 가면 서로 좋은 자리를 딱 박아 놓으면 평생 끝까지 자리가 되는데 이것을 하시면서 그냥 예산만 장터를 복원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감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게 마석시가지 이미지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다른 기능과 관련된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5일장 운영과 관련해서 5일장 운영에 필요한 장터 조성만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사시는 동네인데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장터에 보면 지역주민, 그 어머님들이 손수 이렇게 나물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좀 가져와서 파는데 이것을 하실 때, 국장께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새로 좋은 자리 좀 배정 좀 하셔서 손수 이렇게 나물 같은 거 채취하고 거기에 이렇게 앉아서 팔 때, 거기에서 기업형으로 하는 장터 장사꾼보다는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이가 드시니까 그분들이 기업형으로 하니까 그냥 다 밀려나더라고, 구석으로. 그래서 우리 진접 같은 데도 그냥 한쪽에 밀려서 쪼그려 앉으셔서 재미삼아 나물 팔고 그러시는데 어느 중심부를 딱 지정을 해 주어서 지역주민들 그 어르신네들이 팔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자리 갖고도 나중에 싸움이 벌어질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 읍장님하고 지역단체장 협의를 해 주셔서 자리가 계속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편의를 봐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80% 이상이 남양주에 안 삽니다. 내가 진접에서 다 파악을 해 봤어요. 전국에서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것을 각별하게 이왕 큰 예산 들여서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각별하게 권고 지침을 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아울러 염려되어서 한 말씀드리는데 5일 장터가 그전에는 자릿세를 좀 받는 데가 있었어요.

네.

혹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과거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되고 그리고 감독을 5일 장터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읍사무소 직원들이 장날만큼이라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게끔 우리가 이런, 지금 우리 동료위원인 박유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우리의 전통을 살리고 명소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우리가 추진하는 일인데 잘못하면 거기 몇몇의 움직이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노인분들 있잖아요. 고령화들이 오셔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보호해 주는 그런 것을 예산을 반영하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223쪽에 과장님 명품기업인증서 제작 이거에서 몇 개 기업에서 몇 개 신청을 받으셨습니까?

지난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표기업을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선정 이후 그런 기업들의 어떤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또 기업인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측면과 관련해서 먼저 인증서 내지는 인증패를 공장에 부착해 주도록 하는 이런 제도 시행을 위해서 지금 예산 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실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4월 달에 정확히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월 말 기준으로?

네.

그러면 그 100대 기업을 다 선정을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평가기준은 어떻게 하셨어요?

평가기준은 여러 가지가 기준이 있는데요.

뭐 심의위원이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그 내용을 보고 점수를 해 가지고 분야별로.

네, 분야별로 배점을 해서 위원님들도 이제 참석해서 다 심사한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게 남양주 전체에 그냥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뭐 기업이 집중된 데만 어느 쪽으로 간 거 이런 거는 없습니까?

공고를 해서요, 공고를 해서 신청된 기업을 대상으로 100대 기업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인증된 게, 인증된 거에서 인증서 제작 그 인증서하고 다른 거 뭐, 마패가 무엇입니까? 마패가.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장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등록패를 지금 저희 시에서 공장에 이제 부착을 해 주고 부착을 해 줌으로 인해서 자긍심도 심어주고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해 주는 뭐 이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해 주는 공장등록패를 달아 주고 있는데.

문에다가 달아 주는 겁니까?

네, 문에다 달아 주고 있는데 그 문에 공장등록패의 이제 마패식으로 해서 명품기업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이런 도안을 해서 거기에 이제 붙여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뭐 현금지원이 아니고 공장에다가.

그렇습니다.

정문에다가 인증서만 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 진벌리 공장밀집지역 진입도로확장 그 75사단 군부대 있는 들어가는데 거기 입구에 넓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제가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시장님하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하고 지역간담회 각 기업인들하고 면담 자주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거기에 지역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있는데 꼭 시장만 참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생각하세요?

뭐 초청을 하면, 기업인들이 초청하면 관계없죠.

초청하는 것은 시장한테만 초청해서 시장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요, 우리 진접, 오남에도 각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뭐 의원이라 그런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지역의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셔서 같이 애로사항을 같이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면 왜 시장만 혼자 달랑 가서 말이야. 같이 기업애로사항을 듣고 그러면 여기에 계신 우리 동료 시의원들은 나중에 알고, 한번 담당부서에서 전화 한 번 없어요. 그러면 가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애로사항도 의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수렴할 수가 있는데 모든 결정은 남양주의 책임자이신 그분이 가서 다 결정을 해 주고 그렇다면 저희들은 그냥 여기 책자 준대로 와서 그냥 예산 올라오면 예산 주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희들도 의원님이 참석하는 게 좋죠. 그런데 이제 일단 초청하는 그 기업단체 대표가 그런 것은 요청이 오면 우리도 뭐 당연히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데 말씀드리는 게 좋지만 별도로 그것이 어떤 의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일단은 초청의 대상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은 지역행사 같은 것은 다 거기에서 초청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행사할 경우에는 의원님들을 당연히 모시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게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거는 집행부한테 국장이나 과장께 다 통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 써서 통보를 해 주면 설령 바빠서 안 가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간에 이제 시가 주관한 행사로서는 내각리 도로 준공식과 관련해서 의원님 초청해서 모신 바가 있고요. 그 이외의 행사들은 우리 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고 대부분이 기업인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서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챙겨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고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그래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아야지 예산을 세워 주던지 말던지 할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요거 진입도로 하는데 진벌리 주민들하고는 같이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셨어요?

네, 여러 번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주민들과 기업인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요구한 건의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지고 예산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때 하실 때 기업인들만 참여했습니까? 아니면 진벌리의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진벌리의 거기의 단체가 참여했습니까?

아, 회의할 때는 노인회라든지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일단 건의내용은 건의는 기업인들이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건의하기 이전에 기업인들께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당연히 큰 차가, 트레일러 그 큰 차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은 돼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또 지역주민들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대표님들하고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5쪽 도시가스공급관 시공비 지원 2억이 잡혔네요, 진건산업단지에.

네.

이거는 LH공사하고 우리 남양주시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진건산업단지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요구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후자의 말씀에 해당이 되는데요.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에 의해서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주민이 건의하면 충분하게 예산편성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가스공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바가 있는데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에서 5억이 잡혀 있고 요거는 따로 2억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좀 안 맞고 제가 본 위원이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남양주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지금 팔야산업단지 들어왔지요?

네.

그러면 팔야산업단지 같은 데는 하나도 주민숙원사업에 지원되는 게, 시가, 하나도 없어요. 지원되는 거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팔야산업단지에 한 7만 몇 평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단 1원 한 장이라도 지원해 준 거 있습니까?

아, 팔야산단은 현재 보상이 다 이루어지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진건산단은 아직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착공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분양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조례가 지난번 회기 때 이제 조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 제정된 이후에 예산을 반영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팔야산단도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하면 근거 조례가 있는 만큼 방법을 검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주변지역이, 그 주변지역이 진관산단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착해서 그러는 거죠. 한번 저기 우리 과장님, 이번 회기 끝나시고 그쪽 대표자님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만나셔서 애로점을 한번, 만나서 문제점을 한번 파악해 주세요.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아,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어디는 진건산업단지는 문제가 있어서 2억이라는 돈을 시비로 주고 실질적으로 얘기 안 하는 주민은 가만히 있고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목적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요,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유기농업과장이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연가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변은 경제산업국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에 농정심의 및 시책추진비, 그다음에 농업경영, 해외선진 농업연수 일괄적으로 이렇게 쭉 의무적으로 절감시키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전년에도 이런 게 유사하게 예산을 세워 놓고 한 10% 내지 20%를 의무적으로 절감을 합니다. 실질적인 절감이면 좋은데 이런 거 절감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시책추진하고 이런 뭐 교육시키고 이런 데에 대해서.

절감한 만큼 쓰게 마련이죠.

사업 진행시키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절감시켜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 뭐 차질은 있지만.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에 그렇게 아예 절감시켜서 계상시키는 것은 어때요? 꼭 이렇게 계상시켜 놓고 추경 때 이렇게 절감을 시키더라고요.

이게 이제 정부시책에서 일자리 창출 예산을 만들라니까 주로 이런 부분에 사업비 부분은 안 건드리고 경상적 경비 부분에서는 좀 유연성이 있으니까 5% 정도 이번에 해서 일자리 창출예산에 돌려서 쓰는 거죠, 조금씩 모아서.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뭐 이런 절약하는 것은 항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우리 자세들이죠? 그런데 자, 그거를 어차피 절감할 거라면 매년 이렇게 전년도에도 그랬어요. 굉장히 뭐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데 써야 된다고 절감 10%, 뭐 5% 일괄적으로 쭉 저거 했는데 그렇게 해도 사업 진행하는데 무방하다면 굳이 뭐 본예산을 세워서 또 1차 추경에 절감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아예 본예산에서 꼭 타이트하게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뭐 이제 그렇게 세워도 문제는 없는데요. 좌우간 정부시책에 따라서 5% 절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 세울 때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사업예산들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경영·기술컨설팅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혁신 및 소득향상을 시키겠다고 했어요, 필요성에 대해서. 이게 농가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나요? 대상자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죠.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어떤 원칙으로 선정하나요?

농가의 규모라든가 이게 필요성이 있는 경영·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컨설팅해 줄만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있죠. 저희가 기준이 원예특작인 경우는 5,000㎡ 이상, 꿀벌은 200평 이상, 뭐 이렇게 매출액이 2억 원 이상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그러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가요?

기존에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2년차예요.

네?

기존에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컨설팅을 받아 온 업체들은 저기 농가들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지금 4명 있습니다.

현재?

네.

평가해 본 게 있어요? 뭐 경영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더.

반응이 지금 좋아요. 반응이 좋아요.

(웃으면서) 반응이 좋습니까?

네, 전부 다 금액이 재원 자체가 국비를 많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이게 국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는 거보다 좀 정확히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게 이제 앞으로는 농업도 전문경영컨설팅을 규모가 되는 부분들은 다 그렇게 받아서 가야 될, 확실히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사할 때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해서 객관적으로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른 분 없으면, 다른 분하고 또 하겠습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저기 232쪽에 보행관리기 보급에 대해서 국장님 이거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습니까?

당초 이게 필요한 대수가 200대 필요해서 예산을 그쪽에서 준 게 국비, 도비를 준 게 52대 분만 줬다가 도에서 추가로 74대 분으로 늘려서 22대 분을 추가로 해 준 거죠, 도비로.

아니, 그러니까 도비 추가 받은 것은 좋은데 수요자들이 우리 농가에서 그분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그냥.

그렇죠, 당초 농가 신청은 200가구가 신청을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가구가 더 늘어난 거죠?

늘어난 거죠.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추가로 선정해 가지고 그 부분도 더 드려야죠.

아니,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각 개인 농가에다 보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돈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200만 원씩이 들어가는데, 기계인데 그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것을 어떻게 뭐.

이게 이제 소모품이죠. 일단 내구연도 지나면 소모품으로 5년간 쓸 수 있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에서도 어쨌든 간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관리점검 같은 것을 실태조사 같은 것을 하실 것입니까?

네, 그렇죠. 그럼요. 보조금 나가는 것은 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234쪽에요,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에서 민간자본보조로 2억4,000만 원이 지원 되는데 이 사업이 어떤 거예요? 설명서에 없는데.

이 부분은 조안면 송촌리 지역입니다. 47가구가 대상이고 현재 엽채류, 과채류가 대상이면서 저희가 발효퇴비장하고 은나노생성기, 절약형 양액통, 건조기, 농산물 보관냉장고 토양개량제 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촌리 일대면 그 유기농단지 아닌가요?

유기농단지 이외의 지역.

이외의 지역입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 관행 농사를 짓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친환경으로 유도하는 거죠. 관외 지역 그 부분을.

현재 단지 외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라고요?

네.

설명서에 왜 빠뜨려 놨어요. 같은 페이지 유기농 시범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유기농단지가 조성되는데 보통 한 몇 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까?

3년 정도가 필요하죠.

3년은 그러니까 저기 계산상 논리적인 3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토양이 유기농지로 바뀌려면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세요?

미니멈으로 3년인데요. 보통의 농토 같은 경우는 5년이 안정적으로, 그런데 기존에 뭐 산을 개간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기존의 농토인, 일반농토인 경우에는 어떤 비료 성분이라든가 농약 성분이 빠져나가는 그런 기간이 또 필요하지만 그냥 그대로 야산일 경우에는 또 다르죠. 거기는 그런 성분은 없으니까. 그래서 3년이면 다 가능하죠.

유기농가 시범단지로 이전하겠다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돼요?

지금 저희가 22농가 신청 받았습니다.

신청 받았어요?

네.

전체 몇 농가 중에서.

36농가입니다.

36농가에서 22농가 신청 받았습니까?

네, 나머지 분들도 이제 거리가 멀거나 농사가 작아서 안 가는 분들이고 실제로 불응하는 농가는 지금 거의 없어요. 한두 농가 정도만 반대를 하는 것이지 나머지 분들도 실제상으로는 다 내부적으로 진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팔당 유기농가들이, 단체들이 유기농대회 보이콧 선언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일부가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단체가 선언했다는 말이에요.

네.

유기농단지가 없는 유기농대회가 가능합니까?

굳이 뭐 유기농단지가 없다고 표현할 수는 없죠. 그중에 이제 일부가 주는 문제죠.

아니, 그러니까 대표적인 상징적인 팔당 유기농단지가 전체가 거의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80, 90%가 없어지면 거의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일부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양주 전체로 봐서는 일부 지역이죠.

그러면 왜 팔당에다가 유기농대회를 유치했습니까?

당초 우리가 상징적인 면이 있죠. 팔당 자체가 유기농을 시작했던 상징적인 면이 있죠.

남양주 전체에서 그러면 팔당이 차지하는 유기농 경작지가 몇 %나 됩니까?

그 %는 뭐 20% 정도.

네?

20% 정도.

그러면 상징적인 것, 남양주 상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남양주 주 유기농 생산단지가 팔당이라고 지금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유치했다고 하고 그런데 거기 유기농단지가 없어지는데 유기농대회가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유기농대회가 뭐 당연히 필요하죠. 유기농은 미래적인 것으로 가는 것이지 이것이 뭐 팔당이 4대강 때문에 뭐 싸움이 있다고 해서 유기농대회를 없앤다든가 뭐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유기농단지가 없어지는 게 4대강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팔당에.

뭐 4대강 사업의 한 일환이죠.

네, 그러면 세계유기농대회의 원만한 진행과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4대강 사업을 유예시키든지 아니면 철회시키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여기 유기농대회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4대강 사업 당초 우리도 그런 부분을 사업부서에 2011년도까지는 좀 유예를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은 다 요청했던 사항이고 다만 국가에서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우리 팔당지역 때문에 뭐가 정지가 되면 국가 전체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주는 것이죠. 사실은 한쪽으로는 팔당 유기농단체가 4대강을 물고 들어가지만 않으면 해결할 수가 있었던 사항이죠. 유기농 자체를 2011년도까지 대회 치를 때까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당초에는 약속이 되었던 사항인데 전체적인 문제로 끌고 들어가니까 정부에서 볼 때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특별히 팔당 유기농대회라는 문제로다가 이 부분을 제외시켜 주는데 동의할 수 없다, 다른 데를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세계유기농대회를 치르는데 유기농단지, 기존에 유기농 쭉 30년 이상 이렇게 해 왔던 유기농 생산가들과 유기농단지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세계유기농대회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100% 원만하지는 않지만 원만하게 치러지도록 노력을 해야죠.

현재 관계단체들이 전체, 관계단체들이 한농연, 대부분의 단체들이 보이콧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 민간, 유기농대회가 민간행사 아닙니까? 네? 민간단체의 주요 주체들이 보이콧을 선언했는데 그 대회가 행정관청으로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46개 단체 중에 11개 단체가 선언을 했는데 그 부분은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4대강 반대되는 거에 어떻게 서로 이렇게 뭐 어떤 표현방식을 찾아서 하는 거지만 또 대회에 임박하면, 결국 그 단체는 유기농대회를 목적으로 유기농을 증진시키자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계속 가져가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생산기반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생산기반은 또 만들 수는 있는 거니까. 생산기반이야 계속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런 유예되거나 아니면 철회되는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아유, 당연하죠.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은 저기 농업파트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2011년도까지 유예해 달라는 거를 우리가 4대강 파트, 혹은 시 자체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했던 사항이죠.

현재 입장은 어떻게.

그리고 공문도 받았었어요.

아니.

이 부분은 2011년도까지 유예하겠다는 공문까지도 우리가 당초에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켜질 것 같아요?

받았는데 그 이후에 자꾸만 이것이 팔당생명 쪽에서 이것을 4대강 전체 반대쪽으로 밀고 나가니까 정부에서 번복을 한 거죠. 이거 안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전국 자체가 무너지니까 2011년도까지 끌어줄 수 없다. 이렇게 바뀐 거죠.

현재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부시책에 그냥 순응하는 겁니까?

정부시책에 대부분의 팔당지역 농민들이 찬성을 하고 대체농지로 들어가겠다고 찬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생산자 측의 것은 다 정리가 된 부분이고 지금 나머지 팔당생명이나 뭐 유기농대회를 반대하고 끌어가는 사람들이 생산자 단체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거기 생산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네, 거의 없습니다.

에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국장님.

남양주 쪽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만 여기에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 데모 왔을 때 2명밖에 더 왔어요? 생산자 쪽에서는 2명밖에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웃으면서) 다 아는 내용인데.

(웃으면서) 다 아시면서, 잘 아시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두 분밖에 안 왔어요.

무슨 두 분밖에 안 오셨어요? 그 두 분밖에 없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소비자 분들이에요, 나머지는.

소비자 플러스 생명.

어찌되었든 우리 남양주 분은 아니에요.

저기 저 예산안에 대해서만 심도 있게 논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몇 시간해도 토론이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유예하거나 철회시킬 노력을 더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은 일단락되었다고 봐요.

국장님 입장은 이제 그런 노력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앞으로 정부시책에 따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동료위원이신 이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 대체부지조성, 우리 국장님께서는 내년에 예산에도 유기농 대체부지조성을 하는데 예산이 올해 예산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또 농민들이 요구하면 예산을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28억8,000을 요구했는데요. 실제 요 뒤에 나중에 4월 8일 날 도에서 보조내시를 14억을 더 주겠다고 해서 도비가 28억, 시비가 7억으로 바뀐 보조내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다음 추경 때 저희가 정리를 할 사항입니다. 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역농민들하고 MOU가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5대 5에서, 당초 5대 5에서 도비를 8대 2로다 해서 도비를 8로 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 뜻이 아니라 이게 유기농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아까 3년에서 5년이 걸린다. 그리고 거기는 임야기 때문에 농약이나 아니면 잔재물이 제거될 때는 그냥 일반 흙이잖아요. 임야 흙은 일반 흙이라서 이제 친환경 거름이나 아니면 비료를 주면 금방 토질이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분들이 올해 예산을 이렇게 주고 내년에, 후년에 또 예산을 토지개량을 하는데 시설만 하는데 또 요구를 하면 시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하겠냐 안 하겠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저희가 농수산식품부에 도비가, 국비 같은 것이 보조가 내려오면 저희도 대응예산을 늘 편성해 둘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도비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또 당연히 시비도 거기에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중앙부처에서 돈을 주면 거기에 우리가 부담분이 적으면 저희가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대체농지까지 구성을 해 줬는데 더 이상 이게 금액이 지금 우리 시에서도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몇 십 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 계속하면서 그 단체에서 요구하면 계속 이 금액에 대해서 요구하면 계속 줘야 되는 입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들어갈 데는 없어요.

우리 올해 2010년도 추경예산 이 예산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2011년도 거기에서 요구를 하면 또 줘야 되냐, 명확하게 한번 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다음 추경에 총액이 35억으로다가 예산이 서면 도비 80%, 우리 시비 20% 서면 그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는 평상시 다른 지역에 유기질 비료 주는 수준 그 정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계신데 질타를 한 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찬성하는 측도 있고 반대하는 측도 있습니다. 유기농대회를 하는데 4대강 사업에 연관이 되어서 자기의 편에 맞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시측에서는 4대강이 아닌 팔당 유기농대회를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국장님, 저번에 이 단지하고 우리 시에서 협약식을 했죠?

네.

저도 동료위원한테 김학서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회의장에 진입을 들어가려다가 했는데 다 좋습니다. 서로 의견이 있으니까. 인터넷상이나 보면 꼭 우리 집행부에서 끌어내라고 그러면 일반 청원경찰, 우리 공직자 분들이 의원님들을 가서 목덜미를 잡고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끔 하세요. 어디 그, 물론 생각 차이가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위원님께서도 위원님 표출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또 우리 MOU체결은 양 당사자 간에 의사가 합치되는 사람끼리 체결하는 거잖아요, 근본이. 반대하는 사람과 MOU를 체결하는 저기 행사 자체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서로 방법론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무리하게 물리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담당자 국장께서 할 때는 좀 충분하게 뭐 대화해서 안 되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좀 각별하게 두 번 다시 불미스러운 모습이 안 보이게끔 좀 관심을 가지세요.

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35쪽 유기질 비료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누차 빨리 농민한테 보급해 달라고 한 2년 전부터 계속 질의를 하는 거죠?

네.

올해는 좀 내가 보니까 조금 먼저 한 45일 정도 먼저 서두르더라고요.

네, 80% 공급 완료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비료지급이 서로 농협에서 전산화작업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늦어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번 저번 주부터 공급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예산에서 별개지마는 내년에 할 때는 더 한 두세 달 미리 바로 당겨서 빨리 농작물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액을 빨리 내려 보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늦었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유기농대회를 하는데 총 국비가 남양주에 얼마나 지원됐고 또 도비가 얼마나 지원됐는지 아세요? 시비가 또 얼마 되는지?

현재 유기농대회와 관련되어서 국비, 도비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서 국비, 도비가 약 한 현재 일부 지원된 게 있습니다.

일부 얼마나 지원되셨지요?

한 8억 정도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8억입니까? 아니면 그냥 8억 정도입니까?

......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관심 많습니다. 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어서 이거 사실 박물관을 지을 때도 관리비가, 짓고 난 다음에 차후 계속 있어야 되는데 관리비가 1, 2억 들어가겠습니까? 1년에. 엄청난 금액이 소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2011년 큰 중대사가 있는데 담당하시는 단장께서 정확하게 금액 산출도 대답을 못 한다면 이거 유기농대회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은 요번 회기에 세계유기농대회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한다면 절대 예산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한테 잠깐 묻겠어요.

네.

국장님이 유기농대회를 유치하고 나서 국비를 약 한 300억 정도 가져올 수 있을 거 같다.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몇 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총 남양주에 유입되는 효과가 300억 정도 여기저기로 따져서 하고 우리 자체 유기농과 관련이 된 거는 한 100억 정도로다가 봤던 사항인데 이것이 4대강 사업과 맞물려 가는 바람에 이런 인식에 대한 것이 정리가 같이 되어 주지 않으니까 정부 쪽에서 협조부분이 잘 좀 어렵습니다. 이게 같이.

지금 이게 4대강 또 세종시 이런 걸로 해서 국비가 지원이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동료위원인 박유희 위원님이 지금 박물관에 대해서 사후 운영계획, 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거 인제 많이 안 오면 적자가 예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여기에 대한 대책도 미리 사전에 준비하시어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현재 실시설계하면서 운영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부지 매입을 하고 건립을 해서, 건립을 하면 직원도, 최소한의 직원도 거기 근무를 해야 되고 기타 일반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연 얼마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여기 관광객은 몇 명이 와서 입장료는 얼마를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가 적자가 예상되고 어느 정도가 흑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우리 의회에서도 강구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박유희 위원께서 질의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광호 위원님.

현재 한농연 단체에서 보이콧 선언한 거 알고 계시지요? 거기서 조직위원회도 철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조직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조직위원회에서 이 관계와 관련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고요. 어제 보도됐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 경기도와 조직위 관계자가 같이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조직위가 조직위원회에 참여한 그 주요 단체들이 철회를 조직위에서 철수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그거는 경기도하고 조직위 사무국, 또 부위원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조직위에 가입된 단체가 46개인데 그중에 요번에 신문보도상에 보면 약 6개 단체가 탈퇴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6개 단체 탈퇴한 단체 빼고 계속 하실 계획이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한농연 관계자하고 또 조직위 사무국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이폼에서도 이게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계유기농대회 자체가 철회가 된다면 이 지금 박물관센터 이런 거는 다 유명무실해 지는 거 아닙니까?

별개의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별개 사항으로요?

물론 4대강 사업과 유기농대회도 별개의 사안이고 또 저희 박물관은 사실상 유기농대회를 계기로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인데 박물관 관련은 사실 대회가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어떤 상징적으로 또 유기농의 어떤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유기농대회와 무관하게 박물관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희는 그런 사실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환경녹지국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69억9,667만4,000원이 증가한 673억2,481만8,000원이며 특별회계가 6억4,699만 원이 감액된 288억4,240만2,000원입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하여 243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호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의결하여 주셨던 자연환경조사 용역사업이 국 차원에서 우선 시급한 군립공원 타당성평가기준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잔액 1억5,0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방지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와 진건천·사능천에 대한 비점저감시설 운영비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피서철 공중화장실 관리 및 실내 공기 질 측정서비스 실시에 따른 인건비로 1,82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관리사업입니다. 옥상녹화 추가사업 추진을 위해 1억3,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1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변경내시로 6억3,814만2,000원을 감액하고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한강수계 수질개선사업입니다. 한강수계 주요 하천변 쓰레기수거 인건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5,765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관리사업입니다. 청소대행사업 부족사업비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용종료매립장 체육공원 대행수수료 4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자원화 사업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도비 변경보조내시에 따라 3,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헌의류수거함 제작구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음식물 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수도권 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에 위탁 처리코자 설치분담금 2억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환경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액 2,627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쪽 트레일코스 개발 사업비입니다. 15.2㎞의 추가코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 도시공원조성 사업입니다. 도농사거리 경관광장 조성사업비로 10억 원, 공원 내 물놀이장 설치공사비로 10억 원, 도곡근린공원 토지매입비로 4,000만 원, 오남호수공원화 2단계사업으로 10억 원 등 30억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도시녹화사업입니다. 용정리 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 3,000만 원, 택지지구 내 공원시설물 관리운영비로 7,500만 원, 고품격 공원시설물 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먼저 그 전에 주택과에 쓰레기수거함 설치한다는 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음식물쓰레기 보관용기 말씀이십니까?

네.

네, 그거는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열 군데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지금 현장에서 매주마다 실태를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설치한 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네?

기간이 어느 정도 됐어요? 설치한 지.

설치한 지, 3월 중에 설치했습니다. 3월 초에.

그러면 한 달 보름 정도 되나요?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잘 운영되면 신속하게 전면적으로 좀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63쪽에, 아니, 254쪽이요, 예산서, 설명서는 263쪽이요. 방치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해서 1년간 240톤 정도가 이게 방치 폐기물이 처리되고 있다고 지금 계획안 설명되어 있는데 .

네.

매년 이 정도가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슬레이트 같은 거 아니면 폐석면이라든지 그다음에 폐유라든지 아니면 폐아스콘 같은 게 사실 도로변이라든지 배출자, 행위자 모르는 경우 배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처리하는 객체가 없어 가지고 사실 시에서 처리해야 할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수시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업체를 추적해서 알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지요?

네.

추적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추적해서 처리를 하지만 행위자가 불분명한 거, 그러니까 야간에 몰래 투기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추적해서 알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추적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예산 갖고 처리를 하지를 않고 원인자한테 처리를 하도록 하는데.

그렇지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시의 이미지가 저감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는 우리가 시에서 해야지요. 그거는 당연하다고 인정하는데.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셨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네?

네.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추적하는 노력들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네.

방치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 개인사유지에다가 뿌리는 거는 사실 토지주가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최대한 토지주한테 처리하도록 우리가 하고요. 이런 경우는 사유지가 아닌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유지 같은 데 최대한 추적이 불가한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추적해 보려는 노력을 해 보셨냐는 얘기예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했습니다.

적발한 데가 있어요?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도 부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더러 원인자를 추적해 가지고 그.

주로 이런 게 건축폐기물, 도로공사 폐기물 이런 것들 아닙니까?

네.

네?

네, 주로 폐석면 같은 경우에 몰래 후미진 데 몰래 버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 가지고요. 사실 그 폐석면 처리비가 또 비쌉니다, 단가가. 그런 거 때문에 사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최대한 추적하기 곤란한 경우 사실 저희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적하는 노력들을 어떻게 해 보셨어요? 몇 군데 적발하셨어요? 그런.

작년 같은 경우는 폐기물 같은 경우 한 15건 정도 해 가지고 우리가 추적해서 찾아내고 적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 다하고?

과태료 처분대상은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형사적인 문제까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위험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그거 판단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려 가지고 사실 작년 연말에 이 예산이 없다가 보니까 폐석면 버린 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실 임시방편으로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후집행한다고 해 가지고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사실 처리한 적도 있습니다. 도저히 처리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이 우리가 관행화되다 보면 버리고, 그런데 이게 그분 업체들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몰래 갖다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걸 우리가 시에서 다 처리해 준다고 하면 이런 게 더 양성화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하는 거니까 일단은 신속하게 처리를 하시되 추적도 철저하게 하셔서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노력들을 충분히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헌옷수거함 제작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지금 신규아파트에는 제가 볼 때 그런 게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이 180개라는 기준은 어떻게 해서 나온 근거입니까?

이게 아파트단지 내에는 저희가 대상이 안 되고요. 읍·면·동별로 일반주택단지라든지 연립단지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읍·면·동별로 수요를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네, 전체, 남양주 전체에?

네.

그러면 그거를 할 때 어떻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그 방법을.

방법이 기존에 있던 거가 난립되어 가지고 또 올해도 각 재질도 나무라든지 통나무 아니면 고무다라 여러 가지 질이 많아 가지고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가 각 단체라든지 개인한테 통보를 해서 자진 철거하고 안 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괄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그 통을 우리가 규격화 좀 세련된 걸로 해 가지고 디자인해서 배치를 함으로써.

그 읍·면·동을 기준으로 해서 받았습니까? 저거를.

네,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네.

그러면 하나에 한 25만 원 정도가 간다고 그러는데 대강 여기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재질이고 모양은 어떻고 어떤 건지?

재질은 스테인리스나 아니면 플라스틱 종류로 해 가지고 거기 남양주 로그도 새겨 가지고 산뜻하게 색상이 한 두세 가지 좀 나와 있는데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카탈로그를 받았습니다.

거기까지 카탈로그 보고 대강 하나에 25만 원 정도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다가 통일을 시키는 거지요?

네, 통일시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 동료위원이신 이광호 위원님이 질의한 거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에 석면 위탁 처리하는 업체가 대략 몇 개나 되지요?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요. 현재까지?

네.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금 청소 민간위탁을 주지요?

네.

청소, 253쪽 청소사업대행, 그러면 우리가 그 쓰레기 같은 거는 몇 종류로 분리해서 지금 하시지요?

쓰레기가 지금 한 일곱 종류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아니면 대형폐기물, 일반생활쓰레기, 연탄재 해 가지고 불연재 해 가지고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남양주에서 그 쓰레기가 일곱 종류가 나오는 게 대략 톤 수가 얼마나 되지요?

하루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잠깐만요. 과장님?

네.

이거는 질의가 제가 좀 길어질 거 같으니까 그 7개 종류가 있으니까 남양주에서 발생되는 거 전체적으로 불연재 아니면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어디다가 하고 톤 수 같은 거를 서면으로 저한테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성상별로 해 가지고요.

본 위원이 따로 서면보고로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56페이지요,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노상적치물은 사실 환경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네, 다음에 제가 착각을 했고, 지금 에코랜드 주민협의체랑 잘 공조가 이루어지세요?

네, 현재 운영되어 가지고 타 시설 견학도 좀 다녀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에코랜드 주민협의체 구성된 데 대해서 상당히 아주 반발이 가라앉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크게 무리 없게끔 주위의 말을 잘 좀 귀를 기울여 주셔서 잘 처리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60쪽 트레일코스 개발이 이게 어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양주에 주요 산림이 70%이고 주요 500m 이상 주요 산이 11개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주로 등산개념은, 지금까지 등산개념은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었지만 앞으로는 노약자,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횡개념의 그런 걷기코스 겸 등산을 위한 그런 코스개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기본계획,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금년에 당초에 100㎞를 개발할 목적으로 했지만 기본설계, 기본계획에서 179.7㎞의 트레일코스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본예산에 14억을 반영을 했고 1회 추경에 5억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금년도에 1코스부터 7코스까지 저희가 이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8에서 12코스를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8에서 12코스는 어디, 산 위치나 산 그런 거는 없어요?

지금 8에서 12코스는 천마산을 기점으로 해서 수동면 내방리를 연결해서 저쪽 철마산 그다음에 진접에 있는 수목원 뒷길, 수락산 또 불암산을 연결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덕선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760억4,671만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1억8,243만8,000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886억2,341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862억4,08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상하수도관리센터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황골약수터 공원화 조성사업에 따른 위탁비 9억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1쪽 사업수입으로 상수도관리 우수기관시상금 등으로 3,07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부터 358쪽 사업비용 세출예산은 시설장 개선사업 등으로 1억6,43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부터 366쪽 자본적 지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확장공사로 수도관 이전사업비 8억9,000만 원과 일반회계대여금 2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52억5,058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부터 414쪽 사업비용 세출예산은 지하수 수질측정망 정비 및 예비비 36억6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부터 422쪽 자본적 수입으로 진건 하수처리장 증설 등 변경내시로 16억9,512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부터 427쪽 자본적 지출 예산은 화도 삼봉리 총인처리시설 설치 등의 내시변경으로 국도비 17억2,454만 원과 시비 2억5,6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금 2,941만8,000원과 예비비 112억4,10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0쪽에요. 설명서 357쪽이지요. 사업명세서요. 357쪽에 구역유량계 검·교정수수료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수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설명서를 보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당초에 본예산에는 검정수수료를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게 그 환경부 훈령에 의해서 계량기 검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계속 공사 중에 있어 가지고 공사가 저희가 완료될 줄 알고 그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검정 받는 걸로 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하려고 했으나 공사가 완료되면 하려고 했으나 공사가 완료되면.

네,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공사가 언제 완공돼요?

올해 완료가 됩니다.

올해 말에?

아니요. 6월 달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6월 이후에 하시면 되잖아요.

내년 6월 달에 1년 저거로다가 받기 때문에요.

네.

1년 후에 받는 거기 때문에.

검·교정은 완공 후 1년 이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예측된 거 아니에요? 사전에.

예측을 일찍 끝내려고 했었는데요. 올해 날씨가 좀 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공사는 언제 시작한 거예요?

작년서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 연말까지 끝나지 않으리라는 거는 충분히 예측을 했었지요?

연말까지 끝내려고 했었는데 끝나지를 좀 못했습니다.

그 공사가 6월 달에 완료된다면서요? 6개월 정도의 시차가, 그걸 예측을 못 했어요?

날씨가 지금 땅에 묻히고 그러고 파고 그러한 사항이 됐는데요. 날씨가 좀 추워지고 그러는 바람에 좀 지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거 같은데, 네? 공사가 2010년으로 충분히 넘어 오리라고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운 거 아닙니까?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65페이지 급수애로지역 해소사업으로요. 과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 궁금해서, 이거 연중에 언제든지 주민들이 수돗물공급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나가서 현장파악을 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해 줄 수 있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추경이지만 지역의 주민들이 몇 군데 있어서 나가 보니까 그 도로가 도로사정은 어쨌든 간에 시에서 잘못해 놔 가지고 안 되는 거는 그러면 평생 그거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가구도 한 14가구, 15가구로 많은데 현장에 나가 봐서는 도로가 시멘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공법상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도시설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게 있다고 저는 보지 않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이정애 위원님이 하신 사항은 저희가 보편적으로다가 애로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다가 신청 받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반도로 형성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동의나 그다음에 아니면 그 땅을 매수를 하든지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쪽은 도시계획도로만 계획만 되어 있을 뿐 그 소유지가 개인으로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만 받아오시면 하시라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도로 같은 거를 저희도 지금 가끔 민사소송이 좀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도 대응을 하지만 그 관로 묻힌 지역에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가 꼼짝없이 그걸 다 물어줘야 되는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급수 신청할 때도 그런 사항들을 미리 좀 받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정애 위원님이 하신다는 지역은 저희도 현장도 보고 그랬지만 거기서 사업하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다가 도시계획도로를 동의 좀 받아 달라하고 요청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시라도 동의를 받으면 저희가 급수 관로를 매설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추경이지만 부탁하고 싶은 게 현장에 물론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여건상 사업하기가 어려운 그 부분도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시에 어떤 사업하기가 어렵다는 그 이유만으로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뢰감이 가게 이해를 좀 시켜주고 힘들지만 나가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금 기다리면 되겠다 이런 거를 좀 전달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무과장께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님.

예산사업명세서 365페이지요. 금남 취수장 방음시설 설치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게 설명서를 보니까 취수장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춘천고속도로 개통해서 방음시설을 설치해도 효과가 미미해서 이거 지금 취소한 거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예측됐던 거 아닙니까? 춘천고속도로는 설계도도 다 나와 있는 거고 방음벽이 어디서 어디 세워지고 그거 거기에 잠깐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고속도로에서 측정된 게 그 밑에서 한 게 아니고요. 그 민원인이 발생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 안쪽으로다가, 거기서 그때 측정했을 적에는 소음측정기준을 사실상 그때는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음인지 기계 돌아가는 소음인지 아니면 차 소음인지를 사업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차 소음, 고속도로에서 많이 소음이 더 크게 들린다고 측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를 굳이 방음벽을 설치를 해도 큰 효과는 없을 거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그 고속도로 방음시설을 설치하면 방음이 되나요?

방음은, 아니, 그 고속도로에서 한 데도 방음은 안 됩니다. 그러나 주원인이 저희 취수장에서 기계 돌리는 소음이 아니고 차량에 의한 소음이기 때문에 그거는 민원인한테 그렇게 통보를 좀 해 주고 해서 저희가 삭감을 좀 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되어 있어요?

네, 고속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충분히 치밀하게 검토했으면 예산 세우기 전에 충분히 예측된 사업이지요?

네, 조금 그거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면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님! 이게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마다 좀 느끼는 건데 상하수도 쪽에 예산 수립할 때 굉장히 좀 거칠어요. 치밀하지 못한 게 지금 계속 나오는데 앞으로는 제발 좀 치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렇게 일단 세워 놓고 뭐 또 이거 삭감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네? 사전에 예산 세울 때 좀 치밀하게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4월 19일 월요일은 도시국,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