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김영열 의원 발언

제166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201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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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4월의 계절이 왔습니다만 동시지방선거 준비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철민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1과장 여철민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 세무1과장 여철민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46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열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여 과장님 다른 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무과에서 하는 것 말고 다른 데 변상금이고 사용료고 징수하는 건 어떻게 해요?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그건 저희가 만들게 되면 거기 준해서 합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현재 그건 사용료나 변상금 같은 건 아니더라도 여기에 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포상금은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하시면 3조 보면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포상금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구민들도 저희한테 세수징수에 역할을 한 분들 이분들을 주기 위해서 집어넣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예전에 세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소송이 돼 가지고 환불이 일어날 경우가 있거든요. 받은 게 잘못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주지 말라고 강화되는 경우예요. 소송 결과 날때까지는 주지 말라고 강화됐고. 또 한 가지는 알기 쉬운 용어 해설이라고 해가지고 법제처에서 용어를 시민들이 편하게 알 수 있게 해주라고 해서 그 용어입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고지가 잘못된 것이죠?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네.

영열

김영열위원

그러면 고지가 잘못된 것은 납세자한테 거기에 대한 보상조치를 해줘? 보면 고지가 잘못됐으면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고 폐기하고 말더라고.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그건 우리가 세입 포상금 자체는 체납된 것을 받는 것을 얘기하든가 아니면 탈루세원, 고의적으로 기업이나 개인들이 탈세하는 거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주는 거지 고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3조 2항에 보면 3년차가 지나면 100분의 5를 포상하면 고의적으로 1년차, 2년차, 누락시켰다가 3년차 이상 돼가지고 포상금, 그럴 수도 있잖아?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그건 저희가 고지를 해서 체납이 되게 되면 50일 이내에 독촉장도 뿌리고 또 그 다음에는 압류조치를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누락이라든가 아니면 체납 받기 위해서 절대 그렇게 못 합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물론 좋아요. 이번에도 지방세 서울시에서 처분하다 보니까 대여금고를 압류해서 뒤지니까 골프공이 금골프공,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건 100분의 5 아니라 100분의 50을 포상금 줘도 그렇게 악덕인 사람들이야 물론 발굴해 내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 징수해서 포상금을 준다? 그러면 나머지 세무과가 아닌, 간단하게 얘기해서 민원여권과, 민원실 같은 경우 열악한 데서 근무하는 분들하고 형평이 엄청나게 차가 날 거 아니에요.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그런데 저희가 서대문구를 말씀드리면 포상금이 5%, 3%, 1%인데요, 직전년도는 1% 그 다음 더 오래된 거, 2년차 오래된 거는 3%, 5%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한테 가는, 워낙에 세수도 적고, 강남같은 데는 사실 많습니다. 한 10배 정도 차이나요. 그런데 저희는 직원들에게 가는 자체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아니 실제 실수령액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세무직이 별도로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세무직이 별도로 있어서 일반행정직하고 세무직하고 구별이 되는데 세무직만 포상금이 책정돼 가지고 조례로 된다면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3조 3에 보게 되면 국공유지 매각이라든가 부당 점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세무과가 아니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가는 과도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저희 세무과만 하는 게 아니고.

영열

김영열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세무과에 있는 그 직원 분들은 전체가 대체적으로 행정직이 극소수고 전부 다 세무직이지 않느냐 그 얘기지.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특수직에 있는데 특수직에 있는 데서만 이런 포상금 제도가 제도화 된다면 다른 일반행정직하고 형평이 안 맞잖아요.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일반행정직도

영열

김영열위원

아니 지금 행정직 얘기하는 것도 점용료 하는 그거 100분의 5 그거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미미한 거잖아.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저희가 관계과에 매각한 것에 대한 포상금 받는 거 그 다음에 다른 과에도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것은 거기도 과태료에 대한 포상금 있고 어느 과나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과장님, 그건 아는데 그런 과는 징수하는 부서에 있는 징수하시는 분이 포상금을 받는 게 아니고 과 전체에서 그 포상금을 받는 걸로 알아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세무과는 세무직에 별도로 있는 분들이 그 포상금을 받는 거 아니냐 그 얘기지. 그게 차가 있다 그 얘기야.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그런데 그건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영열

김영열위원

지금 이렇게 시행하는 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서울시에 똑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1년 2년이 아니고 몇 십년 된 거예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이번에 고치는 것은 용어 바뀌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도 탈세 정보 제공하게 되면 심의해 가지고 시민도 주려는 그런 의도고. 사실은 그게 법은 돼있지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심의 자체가. 그래서 저희 구청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세무과는 다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준칙에 따라 가지고 개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무원들한테는 소송에서 진 경우에는, 예전에는 소송에서 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소송이 들어간 경우는 소송에서 끝날 때까지 주지말라 그런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그럼 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돼요? 변상해요? 패소하면.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패소하게 되면 저희가 돈 받은 것을 환불해 줘야 돼요.

영열

김영열위원

패소하면 받은 거야 당연히 환불해 주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패소했을 경우 담당직원이 제재를 받느냐 그 얘기에요.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세법이라는 자체가 워낙 직원들이 잘못했으면 저희가 보이지 않는 제재가 있겠지만 지방세 자체가 법이 있지만 거기에 따른 예규라든가 총칙이라든가 판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심사청구도 있고 행자부 조세심판도 있고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지 지금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나 서울시 세무과 직원들이 부과 안 될 것을 부과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단 애매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행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가 보면 법에는 이거 부과해야 된다, 행정행위를 해야 된다 하지만 판사가 보는 측면에서는 이건 너무 과하다 하는 경우는 가끔 있죠.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아니 격무부서에서, 더군다나 징수하느라고, 세원 발굴하고 이렇게 애쓰시고 하는 것은 저희도 잘 알죠. 의원님들도 잘 알고 하는데 요는 이렇게 포상금 제도가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이러면 오히려 사실은 이게 어떻든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타났을 경우 결국 이게 우리 주민이지 이게 뭐 다른 데서, 내국인이지 외국인한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내국인이면 우리 국민하고 관계되는 건데, 큰 의미에서 보면 관계되는데, 더군다나 지방세면 바로 우리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야 되는 건데, 서대문 거주하는 거 아니면 이건 관계도 없는 거라고요. 그렇다 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이런 제도해서 더군다나 하는 것을, 만약에 포상금제도까지 하고 그렇다면 주민 입장에서 사실은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겠죠.

철민

여철민세무1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만 세금을 받지만 밀린 사람들 중에도 사실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직원들이 다 분석해 가지고 한꺼번에 안 받더라도 조금이라도 분납을 해주면 사실 압류도 원래는 법상에 다 하라고 하지만 그래도 유보도 시켜드리고 분납해서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서대문구가 그래도 5년간 계속 행정평가에서 그런 좋은 평가가 난 것은 그런 소소한 것까지 다 관여하고 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도가 제도 이전에 결국은 직접적으로 이게 주민하고 아주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고 더군다나 좋은 의미가 아닌 나쁜 의미에서 포탈하는 사람한테는 중과를 하고 해야 되지만 선의의 다수 서민들은 사실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장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