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정길자 의원 발언

제208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1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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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제20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A형 간염 검사를 신설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하고 기 실시중인 B형 간염 검사 및 C형 간염 검사의 수수료를 형평성에 의거 보완함으로써 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고 합니다. 또한 관련법규 개정 및 업무시행 방법 변동에 따라 관련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의 검사란 중 현재 간염 검사비를 위생분야 종사자 등이 건강진단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으로 지정된 사항을 A형 및 B형, C형으로 구분하여 금액란을 당해연도 감사 원가분석 및 방문단 급여에 의한 수수료액으로 수정하는 사항과 건강진단 수첩 및 진단서 금액란중 일부를 관련법 개정에 따라 자구 수정하고 달라진 업무시행 방법에 따라 제증명에 관한 사항중 방사선 필름 사본 교부수수료를 방사선 필름 사본 및 영상사본 교부로 자구 일부 수정하는 사항과 유료 접종 비고란 중 무료대상자를 관련법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자구 일부 수정하고 같은 비고란에서 풍진 접종대상자를 가임기 여성에 한하므로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A형 간염 검사를 신설 실시함과 아울러 B형 간염 및 C형 간염 검사를 상시 체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전염성 질환 예방 및 지역주민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욱위원장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윤복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A형 간염검사를 신설하여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제2조 제2항 별표 중 제6호 검사란의 가목 “간염검사”를 A형 및 B형, C형으로 구분하여 금액란을 개정하였고 A형 간염검사 검사수수료는 당해연도 검사원가분석에 따라 정한다(검사시약비+재료비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까지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까지는 100원으로 절상한다. (2) B형, C형 간염검사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 제4항에 따라 고시한 당해연도 보건소 등 보건기관 진료수가기준(의과 1회 방문당 급여에 의한 수수료액)에 준한다. 기타 개정내용입니다.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별표중 제1호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의 사목 금액란 중 “제10조”에서를 “제8조”에서로 한다. 변경된 업무환경에 따라, 별표중 제2호 제증명에 관한 사항의 다목을 “방사선필름 사본 교부 수수료”를 “방사선필름 사본 및 영상사본 교부”로 한다. 별표중 제5호 및 제6호 비고란에서 무료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하여 법률 표기 기준에 맞게 하고 같은 호 비고란의 “대상-가임기 여성”을 “풍진접종대상-가임기 여성에 한함”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A형 간염이란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A형 간염환자는 1만 4911명을 넘어섰고 2008년 7875명 보다 2배, 2007년 2233명 보다 무려 6배 이상이 급증하는 추세로 특히 20대~30대 젊은층의 감염자 비율이 약 80% 이상에 이르고 있는 질병으로 과거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40~50대 이상은 어렸을 때 A형 간염에 자연 감염되어 가벼운 감기처럼 앓고 지나면서 90% 이상이 항체를 보유하고 있어 급성 A형 간염의 위험성이 거의 없지만 위생환경이 크게 개선된 환경에서 자라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어 항체를 만들 기회도 적었던 현재의 10대 후반에서 30대에게는 A형 간염 항체보유율이 10% 이내로 낮아지는 등 감염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A형 간염은 B형 또는 C형처럼 만성질환이 아니고 대부분 감기처럼 앓다가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입니다. 최근 A형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A형 간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A형 간염은 후진국 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던 터라 사람들의 걱정이 더해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우리 서초구 보건소에서는 간염검사 항목에 기존의 B형, C형 검사에서 A형 간염검사를 추가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구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종합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태욱위원장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까 보건소장께서 설명해주신 내용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방문당 급여에 의한 수수료액으로 수정하는 사항 이렇게 했는데 용어 해석이 되겠습니다. 방문단 급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방문당 보건진료 수가함이라 함은 국민 건강보건법에서 일반 의원하고 달리 보건소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건소에 대한 진료수가를 따로 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방문당 보건수가라 함은 보건소에 한번 방문을 한 환자에 대한 전체적인 진료비 사항으로 액수는 4110원으로 지금 현재 2009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로 받겠다는 뜻입니다.

노태욱위원장

설명하신 사항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설명도 들었고 검토의견도 보았는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은 되고요, 조금 전에 몰랐던 것을 한 번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A형 간염이 급증해서 이것을 추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B형, C형만 하고 A형은 안 했었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년에도 A형 간염이라는 것이 적게나마 있었습니까? 아주 없던 것이 생긴 것입니까?

노태욱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A형 간염이라는 것이 간염에 대한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지금 한 20년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형 간염 검사를 하고 B형 간염 주사를 맞을 때도 그때 조사된 바로는 A형 간염도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여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단순하게 감기처럼 앓고 크게 증상들이 없어서 간과하고 지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A형 간염이 그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는데 예전에는 위생 상태가 나빠서 어린시기에 모두가 A형 간염이 걸려 있을 때는 감기처럼 간단하게 지나갔는데 위생 수준이 좋아지는 19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어렸을 때 유아기때 A형 간염에 노출이 안 된 2~30대들이 갑자기 성인이 되어서 간염이 되면 굉장히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 통계학적으로 A형 간염 때문에 사망한 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50건 이상 처음으로 보고들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A형에 대한 괴담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특히 저희가 지금 대상을 잡는 것들이 영유아라기보다는 2~30대 성인에 있어서 증상이 심하고 갑자기 간에 대한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사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성인 대상의 검진을 하고 이분들이 항체 여부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있기는 있었는데 가볍게 지나가서 잘 몰랐다 이런 얘기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혈액형으로 보면 O형도 있고 AB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데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간염이 A형이 있고 우리가 제일 많은 B형이 있지 C형이 있는데 조금씩 간염 경로라든지 증상이라든지 만성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A형도 B형도 C형도 아닌 간염도 있습니다. 아직도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있고 발견수가 아닌 어떤 화학물질이라든지 약물에 의해서도 간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다양한 것이 있는데 이 바이러스로 예방접종이 가능하고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것은 현재 A형, B형뿐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잘 하시는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우리가 B형, C형으로 해서 검사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B형, C형 검사하는데 ······.

덕식

용덕식위원

지금까지 하는데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희가 검진예산서를 보시면 각 항목별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예방접종시약 약 같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검사시약은 전체적으로 포괄로 되어 있으면서 저희가 수요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검사실적을 보면 B형과 C형이 총 2009년에는 B형은 8335건을 했고요, C형 검사는 한 4500건 정도 검사를 저희 주민들이 하셨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문제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이렇게 수치로 얼마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예산은 말 그대로 저희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B형간염 같은 경우는 35건인데 한 예산이 3000원, 4000원에서 지금 현재 정도 듭니다. 검사 시약비용이 그리고 C형도 그 정도······.

덕식

용덕식위원

한 사람당 얘기입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한사람당 그런데 A형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보편화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검사 방법이라든지 검사시약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고액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간염 검사라도 이 부분은 아직은 상용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1만 5000원 이상 현재 저희가 해도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수가를 지금 분리시켜 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시면 왜 A형은 시약값으로 한다고 해놓고 B형이나 C형은 아까 방문당 진료수가로 하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실 수 있는 부분 중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자면 B형이나 C형은 예전에는 비쌌다가 지금은 굉장히 보편화되면서 시약 값이 4110원을 받아도 그 정도 지금 4000원 수준에서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A형 같은 경우는 현재 3배 정도 이상 비싼 가격이 되니까 일단은 저희가 검사 시약 값에 의거해서 그것을 책정을 해 놓고 이것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 실은 시약 값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시약 값의 폭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수가를 하면서 저희가 기준을 달리 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더 들더라도 더 잘해야지요, 사실은.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니까 예산이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들더라도 확실한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장

용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경욱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욱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좋은 조례개정 같고요. 이 조례개정이 우리 서초구가 처음입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장

예,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답변하십시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A형간염검사는 올해 저희 구가 처음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양천구도 저희와 똑같은 것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욱위원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A형간염검사를 의무화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자를 A형간염을 하실 것이냐고 통보를 해서 할 사람, 안 할 사람 구별해서 할 것입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이 검사를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요.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하시라고 저희가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이런 간염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 드리는 그런 식으로 하고요. 제가 아까 대상을 얘기했을 때 2·30대들이 걸렸을 때 그 증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간에 대한 급격한 파괴로 죽음에까지 이른다는 것 때문에 타겟이 되는 대상이 2·30대라는 것이고요. 그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다 검사를 하라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항체여부에 따라서 바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

검사수수료를 좀 완화시켜서 의무화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우리 구에서 지금 하더라도 좀 가격을 약화시켜서 의무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보건증이라고 하나요? 위생검사증이라고 하나요? 보건증을 하지요, 진단서. 그것을 할 때 같이 이렇게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면 아까 1만 5000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좀 비싸다라는 느낌이 있던데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서 약간 가격을 낮추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떤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기존에는 이경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진단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건증 하시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B형간염검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이 바뀌어서 그때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B형간염검사는 건강진단증을 할 때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X-ray 결핵만 하고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저희가 수인성전염병에 대한 부분만 하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이라는 것은 법적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서초구에서만 그것을 의무사항으로 법적 기준 없이 했을 때는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규제이고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적인 사항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서초구에서 그것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욱위원

지금 현재 B형, C형검사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검사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대부분 원해서 하는 분들입니다.

이경욱위원

보건소를 찾아와서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건강진단을 하거나 할 때 왔으니까 같이 해 보자 이런 분들이지, A형, C형, B형간염검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숫자가 전혀 보건증이라든지 의무적인 부분 때문에 하신 분들은 아닙니다.

이경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B형, C형검사 하시러 온 분들이 어느 정도나 돼요? 작년에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2009년에 B형은 8335건, C형은 4526건을 저희가 검사를 했습니다.

이경욱위원

그러면 이 A형은 그런 분들을 하기 위해서 오시면 같이 홍보해서 받으라는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태욱위원장

이경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재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6호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가 개정되어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의 제1조에서 위원회의 명칭을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둘째, 조례안 제2조에서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구청장은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위원회의 주요 기능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셋째, 조례안 제3조에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건설교통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각각 변경하고 위원 수를 15명에서 20명 이내로 증원하는 위원회의 구성을 확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쉽게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욱위원장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염석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0년 4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제17조, 제18조에 구청장은 5년 단위로 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구의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존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명칭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그밖에 불합리한 사항들과 용어들을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기존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 등이 주요사항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한 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중 2명 이내라는 조항은 일면 타당한 점이 있으나 구의회의 운영상 전반기와 후반기 원 구성과 상임위원회 배정을 조정하는 관례상 임기 중간에 심의위원을 교체하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 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하고 문구도 서초구의회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3조 제2항 중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는 조항은 문법에 맞지 않는 관계로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태욱위원장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초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내용을 보니까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바뀜에 따라서 관련 내용이 일부 개정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면 위촉하는 대상이 사람인데 각호에서 위촉을 한다는 표현상의 문제를 문제점으로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연결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조에 2항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적시를 하신 것이죠. 각호의 사항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사람인데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는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 그 지적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그 뒤에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원들은 구체적으로 임명을 하는 것인지 위촉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명확하게 우선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맞는지 둘 다인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에서 둘 다 맞는 것인지 아니면 위촉이 맞는 것인지 그 내용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하재권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는 위촉한다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그러니까 임명이 아니라 위촉한다가 지금 그것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뒤에도 보면 물론 10호에도 보면 운수단체, 교통관련 단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이렇게 되어서 지금 위촉이고 또 거기다가 9조에도 보면 위촉 해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임명하거나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9조에 위촉 해제 그래서 구청장은 위촉위원 본인이 그만 둘 의사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 이러면 위촉이 맞는데 굳이 임명이라는 용어를 써서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이 부분을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하면 어떨지 임명하거나를 빼는 것이죠,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지?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저도 이것을 읽어봤는데 발견을 못했는데 발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임명하거나를 삭제하면 되겠지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길자

정길자위원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