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근수 의원 발언

제가 담당 과장 입장에서요,

안 되지, 그건. 그건 매수를 우선 하겠다,

아니, 제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일단 이 사업이 승인 되면,

예산 확보 전에, 추가예산 확보 전에 진행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하면 해서 우리구 사정이 형편이 안 돼가지고 땅값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는,

네, 그렇죠. 그게 일부만 사고,

진행하는 요령에서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진행하다가 또 더 이상 예산을 확보 못하면,

아니 우리가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이,

아니 아까 우리 박성연 위원님이 -청취불능- 아니 뭐 필요한 얘기보다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소신을,

아니죠. 왜냐하면 일단 이 사업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 예산을 여기서 해주시면 우리가 하다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렇게 하지만,

담당 과장으로서 -청취불능- 용의도 저 담당 과장으로서 있다 그거죠.

잘못했어.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과장 소신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냐하면 아까 박성연 위원님이 자꾸 이렇게,

저도 그렇습니다. 하는데,

아니,

됐어. 그만 됐어.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문화체육과장이 아니고 국장님이 답해 주세요. 우리가 공공시설을 확보하려고 하면 계획 세울 때나 땅 부지를 매입할 때 그 예산 쉽게 말해서 처음에 100억을 잡아서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살 때는 200억, 150억 이렇게 예산을 신청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공공시설을 짓기로 한 것이 그 사이에 입소문에 의했든 지가변동이 됐든 사정없이 올라서 우리가 예산을 항상 주민부담이 늘어나는데 그걸 좀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감정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 공시지가를 매년 하는 게 있습니다. 공시지가에다 약 30%를,

우리가 사업계획을 발표함으로 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더 클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이나 대책이 있어야지. 이게 지금 개인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건데 나라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별 부담없이 해가지고 올라가도 올라가도 사라, 이러는 건데 개인 같으면 그런 예를 막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대책이 나올 텐데 보면 뭐든지 사업할 때는 100억, 그런데 살 때는 180억 이렇게 해가지고 편안히들 말씀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세금이, 주민세금이 나가니까 또 좀 안 나가고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그런 면도 있는데요, 저희 관에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묶습니다. 묶지 않으면 계속 뛰거든요.

그런데 올라가 버렸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묶었는데도 올라간 거예요?

묶기 전에 했는데 묶고, 사실은 사유지였는데 도시계획 공원시설로 묶어놨습니다. 만약에 수용이, 협의매수가 안 되면 저희들은 수용할 겁니다.

언제 묶었어요?

그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사실 바로 했으면, 결정된 것이 2009년 11월 12일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묶고난 뒤에,

그게 한 도시계획 묶는 기간이 한 2년 걸렸습니다. 그 바람에 조금 가격차가 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보는, 기업에서 보는 거하고 공무원하고 마인드 차이인데 기업은 저가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공직에 계신 분들은 별로 그런 원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보면 뭐든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공시를 하든지 해서, 보니까 매번 볼 때마다 무슨 공공시설이든 그렇게 계획 대비해서 매입 시에는 또 엄청난 돈이 나가고. 그거 구청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그걸 강조해서 필요한 고시를 빨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걸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책임을 가지고 항상 유념하셔서 추가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승인내에서 하면 한다고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6월 2일날 구청장 선거가 있어서 구청장이 유임할 수도 있고 새로 바뀔 수도 있는데 바꿔지는 것이 만약에 이걸 안 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대로 갔다가 한달 남았으니까 새로 구청장이 오셨을 때, 누가 오시든 유임하시든 그때 관점에서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느 면으로 봐서는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반납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원받았던 걸 만약에 시행을 안 한다고 하면 반납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그 평가시점이,

일단 이 관계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한 그것도 환매를 다시 해줘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한두 가지 차이점 아니에요? 큰 영향은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이게 자꾸 딜레이가 되면 보상이, 시간이 계속 가면 건축비도 자꾸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6월 2일날 새로운 구청장이 생길 수도 있고 유임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상황을 봐서 그때 논의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 사업은 12월 23일까지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안 하면 자동 무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하다가 또 상황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일단,

12월 23일?

네.

그럼 시간 있잖아요?

토지매입하는 게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협의매수가 안 되면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중앙투융자 심사까지 마친 사업인데 5기에 어떤 구청장의 정책에 의해서 이걸 안 한다 그러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다른 건 아니고 지금현재 건설행정과에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변경승인이 안 되면 보상 협의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어느 한 지역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두 달, 한 달 반 상관인데,

-청취불능-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동시에 진행을 어차피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달 반 상관이니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왕창 늘어나는 것 같으면 그렇지만 8억이거든요, 사실. 구비가 늘어나는 게. 사업변동이라는 건 그때 하나 지금 하나 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8억이기 때문에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올린 거고요, 이게 무슨 사업비 구비가 왕창 올라서 하면,

건축비가 줄었잖아요?

위원님들이 규모가 축소된 거니까 부담없이 좀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수렴 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운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김수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올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인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국에 대한 2010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정예산액은 1,112억 5,700만원으로 세입은 변동없이 세출사업에서 8억 4,300만원이 삭감된 1,104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소관부서별 세출예산 삭감 및 증액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추진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으로 기정예산액인 5억 400만원에서 1,900만원이 삭감된 5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관부서인 비전추진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 기본경비 예산절감액 121만 7,000원, 감사담당관 기본경비 예산절감액 71만 3,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으로 기정예산액인 370억 2,000만원보다 6억 5,000만원이 삭감된 363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인 총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직원후생복지비용인 선택적복지 3억 4,470만원, 능력개발의 직원 국내여비 520만원, 기본경비 예산절감액 110만원 등 총 3억 5,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사업으로 군자동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3억원, 행정운영경비 3,600만원 총 3억 3,6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광진경찰서 및 주민민원 관련하여 방범용 CCTV 설치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는 기본경비 예산절감액 14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는 아차산고구려축제 행사운영비 5,000만원, 문화센터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3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600만원 총 5,9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삭감사업으로는 다문화가정 축제지원 500만원, 기본경비 예산절감액 32만 5,000원, 국․시비의 증액교부에 따른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비 3,600만원 총 4,2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비 1,500만원, 필수경비 직원 급량비, 여비 2,500만원 총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국으로 기정예산액인 737억 3,000만원보다 1억 9,100만원이 삭감된 735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공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사업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선택적복지 2,070만원, 공무원 인센티브 포상금 1,000만원, 기본경비 예산절감액 290만원 총 3,360만원 삭감 편성하고 인터넷방송국 아나운서 대체비용 4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는 광진구 특화거리 이벤트 축소 500만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제작 550만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42만원 총 1,09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서는 직원 후생복지비인 연가보상비를 2일 축소 1억 1,900만원, 대민활동비 대상 축소 6,600만원 총 1억 8,500만원을 삭감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사회복지업무수당 3,600만원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는 30만원, 세무1과는 45만원, 세무2과는 52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출 삭감과 직원들의 기본경비 충당 예산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1차 추경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부서 과장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운식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셨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세세한 심사는 시간절약과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심사하기로 합의를 모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세세한 심사는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위원 3인 중 찬성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