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구의동 122-2번지 일대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광진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구의동 122-2번지 일대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그리고 우리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34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광진구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개설에 따른 설치근거와 운영기준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 2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기간 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총41조, 부칙2조 및 별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광진구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를 설치 운영한다는 규정과 안 제28조에 시설의 운영계획 등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 보육정보센터 종사자 임면에 관한 사항, 안 제30조에 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위탁기간과 위탁취소 사유 그리고 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4조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징수하는 회비와 이용료, 장애아 등의 치료비, 영유아 검사이용료 등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29조부터 제32조를 제38조부터 제41조로 변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무쪼록 광진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광진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834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광진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러 법이 얼키고 설켜 있어요. 장난감 도서관 조례하고 중복돼 있고, 현재 장난감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를 운영하고 있죠?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조례와 중첩돼 있고 또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게 따로따로 돼야 할 부분들을 막 섞어놔 가지고 굉장히 혼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자세하게 얘기를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좀더 이 문제를 다듬어서 다음에 발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유아보육 조례 주요 내용이 어린이집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하고 영유아플라자 역시 어린이집하고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사실 다른 데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 조례에 영유아 보육정보센터가 같이 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이렇게 별도로 조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위탁 시설인 경우에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을 묶어서 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를 같이 묶어서 한 조례로 넣자고 하는 것이고 다른 구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장난감 도서관과 중복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보통 보면 기본적인 보육정보센터와 어린이집 설치근거, 그 다음에 운영 기준에 관한 것을 조례로 정하고 별도 장난감 도서관이 반드시 여기만이 아니고 제2, 제3의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가 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살펴봐 주시면 이대로 조례가 제정돼도 큰 무리는 없을 듯 싶습니다.

국장님! 광진이나 노원 같은 경우는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설치·운영을 하고 있고 타구인 도봉구는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만 하고 있고, 동작, 서초,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이건 짬뽕돼 있어요. 이것저것 다 짬뽕돼 있어 가지고 헷갈리게 해놨어요. 조례라는 것은, 무슨 법이라는 것은 뭐뭐에 관련된 조례, 그러면 그 관련 내용이 쭉 있어야 되는데 이거 붙여놓고 저거 붙이고 막 붙여놔 가지고 굉장히 헷갈리게 했단 말이죠.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조례라는 것은 간단하고 명료해야 돼요. 분명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규정자체는 명료하지 않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틀에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유아플라자면 플라자고 아니면 보육정보센터면 센터고 그렇게 운영돼야지 같은 장소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로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붙여 가지고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영유아플라자하고 보육정보센터하고 같이 묶여 있어서 그것이 혼동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민정기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보육정보센터만 규정이 돼 있고 영유아플라자는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정보센터는 시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전액 구비로만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서울시 지침에서 영유아플라자를 할 경우에는 시비를 50% 지원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운영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육정보센터에 영유아플라자 명칭을 이렇게 혼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플라자는 서울시 지침은 각 구에 한 2개 정도, 동 통폐합이 되면 그 공간을 이용해서 영유아플라자를 2개, 3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설치 운영규정을 보면 하나씩 하나씩 따져볼까요. 설치운영 규정을 봅시다. 운영규정을 보면 거기도 보면 현재 장난감 설치 조례와 배치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령제12조에 따르면 보육정보센터에는 상담실, 자료실, 교육실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장난감 대여실을 두는 것은 광진구에서 조례 제정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광진구 장난감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와 배치되며,” 돼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장난감 설치 조례는요 어디에다 장난감 대여소를 설치한다는 게 없습니다. 없고 보육정보센터에서 장난감 대여사업도 같이 하겠다. 조례 규정은 장난감 도서관 설치 조례를 적용 받으면서 여기서 장난감 대여 분야도 하겠다. 그런 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4장을 봅시다. 4장에 보면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법,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육정보센터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영유아플라자 설치 운영까지 넣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따로 구분을 하는데 이 조례를 그러니까 이 상태로 통과되는 게 아니고 분리해서 다음 6월 정례회 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보는 거예요. 통과하려면 수정작업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시설인데 두 개의 조례가, 하나는 정보센터고 하나는 영유아플라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구 조례에 의해서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가 같은 시설로 개념이 정의되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이런 거죠. 현재 기존에 영유아보육 조례 보면 제6조 기능에다가 기능이 7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넣으면 되죠. 예를 들어서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넣으면 되는 건데, 기능에다가. 별도로 이거는 따로 둔다?

위원회요?

네.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기능이 좀 다른데, 사실은.

28조의 운영위원회는요,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운영회고 서울시에도 별도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정복지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참고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김창현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한 보류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을 보면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이 있는데요. 이번 예산안도 적고 또 월요일날 예결위에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하지 아니하고 예결위로 넘겨줬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오늘 해당 국·과장님 와계시는데 조례와 관련된 국·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귀청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조례와 관련없는 해당부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철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양윤환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준칙안에 의한 자치구 조례의 개정요구와 상위 규정 변경 등의 사유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개인택시․용달화물, 개별화물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주차장 이용 정기권 요금을 인하하고 노외주차장뿐만 아니라 노상 주차장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과 다둥이 자녀 가정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적용하고자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택시․용달화물․개별화물 및 마을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하고 개인택시․용달화물․개별화물의 정기권 요금은 별표1의 5급지 월 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에 평가에 관한 법률」의 전부 개정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변경코자 합니다. 세번째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및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자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네번째는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범위를 확대하여 승용차요일제 준수차량의 공영주차장 요금은 기존의 20%에서 30%로 확대 감면하며,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의 공영주차장 요금 30%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서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제835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10조 제3항을 보면 이게 지금 모든 급지가 적용되죠? 정기권 발행이라는 게 모든 급지에 해당되죠?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이동희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동희입니다. 김창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별표1에 5급지로 되어 있는데 5급지를 빼는 게 낫지 않아요?

그것을 5급지를 빼는 것이 적극적으로, 서울시 준칙안은 5급지를 기재하게끔 돼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넣었는데 조례에 보면 타구 사례를 보면 5급지를 넣은 곳이 조례 한 것이 15개 구 중에서 11개 구가 돼있고 종로구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5급지에 대해서 중구만 이렇게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아직 미 개정한 자치구도 9개가 돼있어서 5급지를 빼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제15조 2, 제1항 제3호에 보면 아마 과에서 요즘에 법 개정 시 조례 개정 시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그 내용 아시죠? 그 내용이 다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르면 간단한 겁니다.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 제2항에 따른”으로 바꿔야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법’ 동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같은법 이렇게 표현해요. “같은법 제21조에 따라”,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맞습니다. 동법을 용어순화로 해가지고 “동법”을 “같은법”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에 의한 규정”을 갖다 “∼에 따른”으로 용어순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할 것은 제15조 3과 관련된 내용인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보면, 안 제15조의 3, 제1호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2호가 빠져있어요. 추가하는 게 맞죠?

네.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시면 특별한 질의 내용은 없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그걸 수정할 게 있을 것 같고, 아까 5급지는 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빠져있는 거 삽입해서 원활하게 조례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수정해서 동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이 용어수정을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전제로 이걸 통과시키는 걸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니까 2008년도 7월 3일날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기존대로 됐죠? 그러면 이번에 주민들의 변경신청에 의해서 정비계획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변경안이 신청되어 가지고 주민 공람한 이후에 의회 의견청취가 왔는데 이후에 그러면 주택 재건축 추진일정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연되나요?

지금 저희가 그 일정표 가져왔나요? (자료를 보여드리며) 지금 4월달에 변경요청을 구에서 서울시로 하게 되면 5, 6월달에 정비계획 변경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9월달에 조합설립동의서 신고를 해서 조합설립 인가를 변경하고 2011년 관리청 계획으로 이주 및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철거가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 착공을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조합설립인가까지 다하고 2009년도 6월 20일날 시공사 선정까지 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후에 공동개발 요청이 있었죠?

그렇죠.

향후에 관리처분 인가계획까지 하게 되면 한 1년 반, 2년 늦어지나요?

그렇지 않고요. 원래 계획은 금년 말에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계획대로 우리가 그냥 놔두면 1년이 늦어집니다. 1년이 늦어지는 거를 지금 우리가 당겨서 6개월 차이가 나니까 내년 6월달은 착공을 시켜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존대로 하면 1년 정도 늦어지는 사유가 뭐죠?

절차를 다시 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가가 나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다시 하니까 원래는 1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기왕에 다듬어 온 거니까 그리고 정형화하는 사업이니까 6개월을 당겨서 내년 6월쯤 착공 계획으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년 더 걸리는데 올해 말이나 할 건데,

지금 계약은 올해 말로 착공이 돼있어요, 삼성하고.

그걸 당겨서 6월에 할 수 있도록.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는 거를.

6개월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1년치 거를 6개월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으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 등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동의로 발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창현 위원께서 찬성의견에 동의하셨습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김창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의동 122-2번지 일대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을 잘 살펴서 예산안이 규정에 맞게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윤환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10년 3월 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자치단체장 및 관계부처 합동 제3차 국가고용 전략회의 시 논의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와 국․시비 보조사업비 및 현안사항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 915억 1,500만원으로 일반회계 799억 3,400만원과 특별회계 115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605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96억 9,100만원의 0.54%인 8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1,489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5,500만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없이 총 115억 8,100만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소관 국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9억 5,100만원 증액, 도시관리국 소관 100만원 감액, 건설교통국 소관 8,800만원 감액, 보건소 소관 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국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14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05억 1,500만원의 0.86%인 9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는 1,111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02억 2,700만원의 0.86%인 9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에 공공근로사업 운영에 1억 6,700만원, 장애인작업장 증축 4,4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에 1,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분야에 노인일자리 사업확대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 3억 7,9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분야에 분뇨수집운반차량 외관개선 사업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형생활폐기물처리 2억 9,500만원, 재활용 잔재폐기물 소각처리비 9,1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용기 구매비 3,500만원, 미화원 선택적 복지 2,500만원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 환경분야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9,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자리창출 추진분야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2억 2,300만원,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료비 1억 2,200만원, 기본경비 4,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6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6억 6,500만원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아차산 휴일근무 일직비 400만원은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국 사무관리비 500만원은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63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4억 500만원의 0.33%인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는 150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1억 1,200만원의 0.58%인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112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2,000만원, 강변역 환승정류소 세척 및 유지보수 1,800만원은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버스승차대 설치 및 유지보수 1억 자전거 도로설계 3,000만원은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2억 9,300만원으로 증감사항 없습니다. 사업별 증감편성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교통질서 확립 일자리창출에 1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 비용 1억, 성과상여금 4,300만원은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50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1억 600만원 대비 0.04％인 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보건행정분야에 건강매점사업 2,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고 인력운영비 1,8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분야에 구강보건 보조사업 1,3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건강관리 분야에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1,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윤환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연가보상비, 선택적복지, 포상금 등을 삭감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취약계층과 청장년층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사업비이거나, 국·시비 보조사업 및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다음주 월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으므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0년도 제1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3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