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수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호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0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84쪽부터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2010년도 예산 중에서 경상비 절감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비 각각 5% 절감분으로 먼저 재무과는 737만4,000원을, 산업환경과는 688만 원을, 징수과는 1,138만1,000원을, 부과과는 792만4,000원을 그리고 지적과는 699만 원을 절감하여 재경경제국 총 4,064만9,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걸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수걸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김기학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항상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정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67~68쪽, 사업설명서는 2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81억9,513만6,000원 대비 2억213만8,000원이 감소한 총 279억9,29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 824만5,000원, 일반운영비 2,984만8,000원, 여비 7,000만 원, 포상금 700만 원, 맞춤형복지비 5억7,736만5,000원 등 총 7억213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7쪽, 사업설명서 2쪽입니다. 구청사 증축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사 증축공사는 2009년 4월에 착공하여 2011년 5월 준공 예정으로 4월 현재 공정률은 56%입니다. 구청사 증축 예산총액은 145억600만 원으로 108억6,000만 원의 예산은 확보했으나 미확보 예산이 36억4,6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우선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의 방침이 뭐냐 하면 최근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특별히 축제성 경비나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을 빼고는 가급적이면 기왕에 있던 예산을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확대하라는 권고와 지시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일반적 경비를 절감해서, 주 원인은 일자리창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약간의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절약 측면에서 최대한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 부분의 예산을 절약 내지는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우선순위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와 지금 시점에 와서는 일자리사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왕 있는 예산을 돌려서 일자리사업을 창출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업별로 쭉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뒤에 일자리로 10억 정도, 이번에 총 추경이 노원구 전체 약 53억 되는데 그 중에 10억입니다.

10억에 대한 것을 설명을 제대로 하세요.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이고 어떤 효과가 있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에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실버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중앙정부에서 각 232개 지방자치단체장을 소집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연말에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그래서 지금 정부나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창출이 최우선이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이에 일자리를 지난번 시에 가서 창의회의때 발표를 했습니다. 일부 40개 사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 사업하고, 또 앞으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4월21일 경에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해서 일자리창출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0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지적이 당연히 옳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은 당초 편성할 때 계획을 정확히 짜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야 하는데 편성한지 1분기도 안 되었는데 감액을 하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연말에 편성할 때 하고 한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사회적 여건이 지금 일자리창출로 가다 보니까 기왕에 편성한 일반 경상비적 경비는 절감을 해서 이쪽으로 쓰는 것이 맞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영청입니다.

어제 감리단하고 현장소장하고 건축과하고 얘기했는데요. 공기를 우리가 최대한 단축을 할 겁니다. 하는데 공사하는 여건상 마음대로 공기 줄이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어떤 외벽공사가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내장공사가 들어가고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식으로 다시 한번 전체 모여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지난 번 우리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해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11년 6월 준공으로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나름대로는 저희 계획이 그동안 2개월여 단축해서 내년 4월30일까지는 대강의 공사는 끝내고 한 달간은 마무리하는 단계로 해서 이렇게 공사단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주 인원이 많이 있어서 감리비가 많이 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래 감리비가 1억6,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상주 인원이 종전에 7명이었는데 일부 줄여서 1,000만 원 감액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이 분야에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대에 황동성위원님이 꼭 당선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나중에 6대 돼서 고생하지 마시고 미리 미리 보고할 것 날짜 맞춰서 보고하세요.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드렸다시피 총체적으로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기술적인 것 하고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또 증축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애초에 4층에서 7층으로 3개 층이 더 증축됐는데 그것에 대한 면적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어제 다 브리핑하셨겠지마는 본 위원에게 썩 와 닿지가 않아요. 왜 최초의 설계보다 3개 층이 늘어났는지에 대한 공간활용 이런 것, 한 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청사가 비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는데 증축을 해도 지금 제가 구체적인 것은 설계도면의 어디 어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실 여건이 상당히 지금 부족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듣고 싶은 얘기는 추상적인 모자란다, 이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늘어나는 3개 층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늘어납니다 그것을 듣고 싶은 거지 추상적인 얘기는, 좁아서 증축하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선 대충 말씀드리면 5층에는 공원녹지과...

그러니까 최초에 지하 1층, 지상 4층이었을 때는 어떠어떠한 규모로 해서 어떻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3개 층이 늘어난 것은 어떠어떠한 것들 때문에 3개 층이 늘어난다 이것만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번 회의 때도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당초에...

그런데 그때도 설명이 충분치 않았어요.

4층까지 하려다가 주요 원인은 치매센터 건립 때문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치매센터 때문에 늘어났고 그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층수가 그것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어제 참석을 못해서 서면으로 미리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을 보니까, 총무과장님, 거기가 150석인가요, 182석인가요? 극장은 아니지만 어떤 강당 개념의 공간에 182석 고정된 의자가 돼있는 그런 장소가 거기에 하나 들어오지요?

예,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차가 60대네요?

늘어나는 것이 76대입니다.

76대요. 76대 가지고 만약에 행사가 있을 때, 180석의 주민들이 오시는 행사를 치를 때 주차대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물론 그 행사를 1년 내내 365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차면적에 대비해서 했다고 하는데 한 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주차가 물론 76대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거기에 180석 다목적 공간에서 행사를 한다거나 갤러리에서도 행사를 많이 해봤지만 그럴 때는 우리가 주변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확보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확실히 주차대수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그래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뒤편에도 주차공간이 많지는 않던데 제가 담당 팀장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하고 해서 총 대수 개념 해서 하던데 수학적인 방법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7층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총 인원수에 차량을 가지고 출퇴근하는 직원, 그 직원들이 주차하는 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직원 총 몇 명, 예를 들어 100명이면 거기에 100명이 다 차를 가지고 오지 않으니까 몇 %, 그 외에 하루 민원인 들어오는, 출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차량통행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야지 규모는 그렇게 큰데 60대 해서 되겠어요?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매일 비좁아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팀장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시던데요. 예산이 모자라서 지하를 한 층 더 못 판다고, 그것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주차문제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 안 되면 지하를 더 이상 팔 수가 없으니까 옥상에 한다든가, 분명히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완공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그런 장소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청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2010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69쪽, 70쪽이고 사업설명서 4쪽, 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9억4,855만4,000원 대비 10억2, 918만8,000원이 증가한 129억7,77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일반운영비 2,000만 원, 통·반장 활동 포상금 4,000만 원, 장학금 및 학자금 1,381만2,000원 등 총 7,581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증가된 부분은 사업예산안 69쪽, 사업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중계2·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2009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2011년 3월 준공 예정으로 4월 현재 1층 구조체 작업 진행중이며 공정률은 21%입니다. 이번에 추가 편성하게 된 사유는 관급 자재비 구입대금 등 상반기중 집행이 불가피한 사업비 4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69쪽, 사업설명서 5쪽에 월계헬스케어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 11월에 착공해서 2011년 3월 준공 예정으로 4월 현재 지하 1층 골조작업 진행중이며 공정률은 현재 18%입니다. 관급자재비 구입대금 등 상반기 중 집행이 불가피한 사업비 6억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은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니까 서면으로 갈음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세표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행정관리국장께서는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보체육과 2010년도 제1차 추경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74쪽, 75쪽, 사업설명서 7쪽에서 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체육과 추가경정 세출안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9억6,574만7,000원 대비 252만 원이 감소한 총 59억6,322만7,000원입니다. 먼저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7,2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75쪽, 사업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중랑천 야간체조교실 그늘막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랑천 한천교 야간체조교실 강사 단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2개소를 고품격 업그레이드된 단상 재설치비로 기정예산 500만 원 대비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75쪽, 사업설명서 8쪽, 여성축구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축구교실 운영을 통한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여성축구 활성화 예산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함대진입니다. 주 2회 운영하고 있고요. 마들종합스타디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입니다. 이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도자는 축구연합회에서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뽑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공고를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여성축구교실 운영형태는 노원구 축구연합회에 위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도자도 역시 연합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몇 년이에요?

그것은 1년 단위로 해서...

현재 하시는 분이 몇 년동안 하셨지요?

지난해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동안 평가해서 호응이나 이런 것이 안 좋으면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적절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마는 6월 이후에 우리 의회 차원이라든지 해서 여성축구단하고 매치하는 것도, 실력이 엇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대진홍보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교육진흥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진흥과 2010년도 제1차 추경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76쪽에서 77쪽, 사업설명서 10쪽에서 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추가경정 세출안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7억9,014만2,000원 대비 3억512만 원이 증가한 총 100억9,526만2,000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원어민영어 화상학습 운영 자산취득비 5,000만 원, 초등학교 우수농축산물 지원 사업비 1억 원, 일반운영비 150만 원 등 총 1억5,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쪽, 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국제교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시와의 국제교류 사업으로 교류학생들의 체류기간 동안 문화체험 활동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제반경비로 1,666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76쪽,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노원교육비전센터 교육기자재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교양강좌, 입시설명회, 입시상담 등 교육비전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육기자재 노트북 2대 구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76쪽,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영재교육원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학과 과학 분야에 영재성이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계발시키고자 서울산업대학교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술정보 활동비 4,135만 원 등 총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77쪽,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매칭펀드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3개교가 선정되어 있으나 2010년 본예산에 1개교 지원분만 편성되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1개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기정예산 2억7,281만4,000원 대비 1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77쪽, 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 및 방학프로그램과 기획프로그램 확충을 위해 2,652만 원, 영상물 임대료 3,000만 원 등 총 1억2,6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평상시 프로그램으로 했습니다마는 주말프로그램을 요즘 최근에 확대하는 관계로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77쪽, 사업설명서 15쪽에서 16쪽까지입니다. 정보화 교육장 확대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늘어나는 노인 정보화 교육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월계지역에 정보화교육장을 설치·운영하고자 강사료 등 총 8,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사항에 정보화교육장 확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월계종합복지관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입니까, 아니면 장소만 빌리는 것입니까? 어떤 형태지요?

이것은 기왕에 저희들이 종전에 월계정보도서관에 정보화교육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금년 1월1일부로 폐쇄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지요?

왜냐하면 정보도서관에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월계지역에 컴퓨터교육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장소를 물색한 결과 월계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자리를 마련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기존에 강사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계동에 필요한 취지는 알고 있는데요. 조건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무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일정 리모델링 비용만 들어갑니다.

월계복지관이 구립이에요?

시립인데 공공기관이니까 시설은 그냥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건물은 어디 것입니까? 시 소유입니까?

예, 시 소유입니다.

시 소유인데 그 공간을 무상으로 저희한테 임대를 해준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요청을 했지요.

그러면 정보화교육장이 그동안 있던 정보도서관에서는 없어지는 것이네요?

예.

거기도 예산 감소가 이만큼 되겠네요? 컴퓨터는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오세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계정보도서관에 있는 교육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계정보도서관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그쪽에서 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색을 하던 중 월계종합복지관 측에서 자기네 유휴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되 조건이 자기네도 일정부분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게 양해를 해달라고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월계정보도서관에 PC가 25대 기존에 있는 것입니까? 거기 몇 대 있습니까? 기존에 운영되고 있잖아요?

15대 있습니다. 거기는 25대는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한 컴퓨터교실이 운영되고 있었지요? 정보도서관에...

기존에 장애인, 탈북자 교육을 거기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강의내용이 중복된다거나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수익활동을 위해서 컴퓨터교실을 운영할테고 따로 준비를 한다는 것이에요?

직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확충하는 것은 주로 어르신정보화교육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르신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한 번 교육받아서 되지 않기 때문에 재교육을 많이 원하는 분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역별로 정보화교육장을 확보해서 그러한 분들이 원하는 민원을 해소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말씀하십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의원님들 난하고 청장님 난이...

영재교육원 설치는 금년에...

보고체계라든지 소통에 대한 얘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되다 보니까 미처 회기에 보고드릴 시간이 없어서 이번 회기 때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다 보면 회기 때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데 이것이 갑자기 예산편성된 뒤에, 지난 번 회기 이후에...

그러니까 본예산은 없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될 정책적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시점이 금년 3월초입니다.

3월초에 이런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할 때 작년 12월 말 현재로서 2010년도 사업구상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산승인을 받고 1년 살림을 꾸리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항은 수시로 어떤 필요한 사업이 있게 되면, 그래서 추경제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오늘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으려고 온 겁니다. 저희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이따 질의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제출했습니다.

화 보다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당초에 계획할 때 나름대로 이 사업은 꼭 필요하고,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기왕에 꼭 해야 될 사업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이에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시로 상의하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평소에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서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도 되었고, 그리고 영어과학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타 과천에 있는 국립과학관이라든가 우리 운영의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 평소에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요즘 휴일도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우리 구민 내지는 학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놓고 그 시설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다 판단을 하고 주말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번 예산 올릴 때 일부 삭감된 부분, 여러 가지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꼭 필요하니까...

그런데 최근에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다른 데 벤치마킹을 금년 초에 했습니다. 2, 3월에 하다 보니까 잘된 프로그램을 여기도 기자재가 기왕에 있으니까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최소한 경비입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도 계속 소통, 보고체계에 대한, 상호 존중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쯤 되면 이런 것 정도는 사전에 서로 보호가 되고 그래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하여튼 저희가 계수조정 때 참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치고 계수조정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세길교육진흥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위원님들도 충분히 검토가 되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