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김기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해성입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중구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의견청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사유는 서울역 1호선 시청역 이용승객에 대한 이용편의 및 안전성 확보를 하고 또 서울 신청사 건립 등 도심지 개발계획으로 인한 장래 수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당초 1971년도 3월 26일날 결정된 서울시 지하철 1호선 시청 정거장을 지하철 통로공간 확보 기본구상 용역과 또 이용객 증가로 인한 도시철도 정거장이 현재 D등급인 관계로 해서 혼잡도 개선 공사를 위해서 1호선을 이번에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따른 필요한 시설 확충에 따른 정거장 철도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그 이후에 서울메트로에서 확장공사를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변경결정이 의결이 되면은 저희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가지고 서울시로 결정 진달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서울메트로에서 약 44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완료를 할 거고 그래서 만약에 공사가 되면은 1호선이 상당히 2호선하고 환승하는데 체계가 원활히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호선 시청역 1호선 역사는 현재 덕수궁하고 시청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색 변으로 돼있는 정거장이 당초에 폭 20m고 전체 정거장으로 현재 역사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당시에 결정을 하고 현재 변경이 안 된 거는 하늘색 부분은 현재 출입구입니다. 그래서 당초 정거장에 대한 결정만 돼있고 지금 이번에 변경하는 거는 하늘색에 돼있는 거는 현재 면적 정정 등 착오가 돼가지고 현재 면적이 기반영이 안 돼있습니다. 금번에 이번에 공사를 하는 거는 1호선, 2호선 시청역사는 환승통로 그다음에 시청 승강장 확보 그다음에 현재에 출입구로 돼있는 덕수궁 앞에 있는 쪽 한쪽에 대한 전체적인 에스컬레이터 설치, 역사 출입구 하나 그다음에 시청역 광장 쪽에 있는 현재 1호선 부근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는 두 군데 이번에 설치가 되고 나머지는 지하1, 2층의 내부 동선하고 그다음에 정거장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전체 회색된 부분이 현재 5018㎡로 현재 결정이 지하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되는 거는 8090인데 이 늘어나는 3076평에는 아까 말씀드린 하늘색에 대한 면적이 착오에 대한 게 2080이고 그다음에 기존역사에 대한 확장, 그다음에 노란색 있는 부분이 994㎡가 돼가지고 총 8092㎡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 돈은 이미 실시설계하고 설계는 이미 다 완료가 돼가지고 결정이 되고 하고 하면은 바로 메트로에서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대리
김해성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의견청취안은 2010년 3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4월 5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변경결정안에 대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0월 20일 혼잡역사 시설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의거, 서울시 투자심사, 문화재청 문화재 심의, 서울시 건설 기술 심의를 거쳐 2010년 2월 9일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열람공고를 의견청취를 요청한 사항으로서 노후 및 환승시 이용이 불편했던 지하철 역사 시설의 성능 개선 및 향후 서울시 신청사 건립 등에 따라 늘어날 이용승객에 대한 이용 편의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제고 측면에서 노후역사 시설개선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철저한 사업추진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대리
정기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그럼 기존 지상 건축물에는 해당되는 게 없어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네, 지상은 없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니까 지상에는 없고?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네, 전부 지하.

김수안위원
지상건축물은 무슨 뭐 철거를 하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김수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대리
거기 그러면 민원인은 전혀 없겠네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공사를 하면서 일부 개척 공사를 하다보면은 교통 위해나 이런 거 해서 좀, 아무래도 광장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교통처리 대책은 아마 충분히 세우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왕래하는 사람의 민원은 있을지라도 기존 주민,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주민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장대리
주민들은 거기에 거주하지 않으니까 그런 민원이 없다 그런 얘기지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김기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수안위원
없습니다.

김기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초안을 참고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수안위원
네, 다른 의견 없습니다.

김기태위원장대리
그러면은 의견서를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명 도시계획시설 철도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노후 및 환승시 이용이 불편했던 지하철 역사시설 상·하행 승강장 확장, 환승통로 신설 등의 성능개선 및 향후 서울시 신청사 건립 등에 따라 늘어날 이용 승객에 대한 이용편의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제공 측면에서 노후역사 시설개선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계기관과의 합의를 거쳐 사업 추진하기 바라며 특히 공사시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승객의 공사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김수안위원
없습니다.

김기태위원장대리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방금 전 말씀드린 의견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동국대학교내 산학협력관 및 기숙사 신축공사 중지요청에 관한 청원건(김수안 의원 소개)
의사일정 제2항 동국대학교내 산학협력관 및 기숙사 신축공사중지 요청에 관한 청원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청원건을 상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9년 11월 20일 동료의원이신 김수안 의원 소개로 장충동2가 172번지 김성호씨외 57인의 주민이 연명으로 동국대내 산학협력관등 신축공사를 정지해 달라고 청원을 제출하여 2009년 12월 4일 제17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심의하였고 2009년 12월 9일 청원인 관계공무원 동대 관계자 등과 함께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사항 파악 등 실태조사 하였고 2009년 12월 16일 제17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청원인 동대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재차 심사하였으나 이해당사자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청원법에 의거, 제2차에 걸쳐 120일간 심사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원만히 합의하기를 지켜보았으나 청원인과의 협의가 더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주민 측에서는 법에까지 호소하는 상황에 이르러 양 당사자간 원만히 협의할 수 있도록 제5대 의회 임기 만료 시점까지 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자는 청원 소개의원인 김수안 의원의 의결보류 의견에 본 위원장도 동의합니다. 따라서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김수안위원
없습니다.

김기태위원장대리
본 청원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