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순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27호)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강운홍입니다. 2010년4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거주의 개념이 어디까지입니까?

웅촌면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소를 둔 자로 해야지 임시 거주자도, 주소가 없어도 거소가 있으면 거주는 거주 아닙니까?

그것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거주를 하는 걸로, 주민등록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웅촌면에 돼 있는 사람을 거주자로 하고 그 증표를 저희가 확인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웅촌면의 중소기업 단지에는 산업연수생이라고 합니까, 외국인 주민은 없습니까? 그것은 주민등록상으로 거주라고 봅니까, 안 봅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

외국인 주민도 거주하는 확인이 되면 관에서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외국인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관이 증명할 수 있는, 웅촌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만 되면 저희가 혜택을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 명단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까?

웅촌에 외국인 주민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일반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 기숙사에 있다든지 주소를 안 옮기고 예를 들어 그 관내에 춘해대학도 있습니다마는 대학의 기숙사에 있다든지, 주소를 안 옮긴 사람은 혜택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문을 넓혀주면 저희가 확인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나 관에서 거주한다는 것이 확인만 되면 저희가……

꼭 웅촌면만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회야댐으로 인한 제약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부 지원을 했다면 청량에 있는 쌍용하나빌리지도 회야강 수계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면이 다르고 수계는 똑같은데 그분들은 단지 청량면이라서 안 되고 웅촌면민만 꼭 한정해야 될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웅촌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 관내 웅촌면사무소 인근에 목욕탕이 없어서 상수도 상류지역이고 해서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량 쌍용하나빌리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웅촌면사무소 인근에는 목욕탕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쌍용하나빌리지도 회야댐 수계는 맞습니다마는 거기는 목욕탕이 하나 있습니다. 4,500원에서 월 5만원 받는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굳이 안 넣어도 되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류지역에 서창도 사실 해당이 됩니다마는 서창까지 넣으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저희는 웅촌주민들의 건의를 받들어서, 당초 목적도 웅촌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지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은 양산시니까 제외를 하더라도 주변에 같은 수계에 같은 제약을 받는 분들, 그런 논리라면 장백아파트에도 장백탕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세분화 해버리면 장백아파트 주민들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장백이나 쌍용이나 목욕탕 가는 거리는 별 차이 납니까? 비슷하지요.

비슷한데, 예를 들어 하루에 9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쌍용에서 웅촌까지 올 이유가 있겠나 싶은데, 저희들은 일단 그 사항까지 위원장님 염려하신 대로 검토를 사실 다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거기를 넣어주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창이라든지, 또 차후에 쌍용하나빌리지 말고 쌍용하나빌리지 인근에 만약 주택이 들어설 때도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 출발하기 때문에 웅촌면민을 위해서 운영을 하다가 사후에 민원이 있으면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인이 개인으로는 4,500원인데 20% 할인해봐야 3,600원 아닙니까.

예.

3,600원이면 대형목욕탕 에도 4,000원 하는 데가 있는데 400원 차이입니다. 할인 받아서 400원 차이입니다. 되게 싸게 하는 입장은, 당초 취지를 살리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욕업을 하는 단체분들을 너무 의식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처음 웅촌면민들이 주장하는 의도는 면사무소 인근에 목욕탕이, 할인해 달라는 의미보다는 목욕탕이 없다는 존재의미를 많이 부여했습니다. 목욕하려면 웅촌주민들이 서창까지도 가야 되고 또 차를 타면 시내까지 와야 되는 장거리에 있기 때문에 목욕탕만 지어주면 할인에 대해서 크게, 안 해줘도 좋다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10%까지 검토를 했거든요. 했는데, 입법예고 하기 전에, 결재를 받기 전에 웅촌주민들하고 면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조금 더 할인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20%까지, 시중가격으로 하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 시설을 하려고 할 때 공유재산 취득과정이나 예산 확보과정에서 의회에 설명을 할 때 대강의 목욕비를 얼마 정도 하겠다고 한 일이 있지요? 그것은 기억 안 납니까? 계장님, 기억 안 납니까?

그때 금액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부분을 저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찌됐든 웅촌주민들이 회야댐으로 인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시작했던, 복지를 환원하는 차원에서 목욕탕사업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행정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웅촌의 소규모 공장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런 부분의 혜택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갔을 때 영주권이나 기타 등등 없으면 외국에서 우리에게 혜택을 안 줍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울주군에 주소가 있다든지 증거가 분명할 때는 우리가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으로 간주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웅촌주민이 목욕료가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해달라고 건의한 사항이 아니고 어찌됐든 웅촌지역 면소재지 내에 있는 주민들이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는 쪽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20/100, 20%를 할인해주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또 우리 울주군민이 지은 건물들이 다른 울주군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형평성도 맞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집행부의 생각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한다면 회야강 쌍용하나빌리지라든지, 그것도 수계지역이니까 영향이 있고 양동마을도 사실은 청량에 목욕탕 가는 시간대에 웅촌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조금씩 연구검토를 해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가지고, 회야댐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도 조금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고, 여기에 위탁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위탁은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시설을 지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많이 이관을 하고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찌됐든 수익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해서 꼭 수익을 이루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제는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될 시기거든요. 평가를 받을 때 이런 수익적인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마 플러스알파 요인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간에 위탁관리 하는 것보다는 사례적으로 울주군의 모든 시설들은 이런 사업들, 수익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은 다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갖고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굳이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 기 되어 있으면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시설공단에 인원이 부족하면 민간한테 주는 만큼의 혜택행위를 시설공단에 주면 안 됩니까? 우리가 기존 잘 운영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마당에 민간위탁 쪽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고,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민간위탁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인적자원을 요구하면 민간위탁 할 정도의 인원을 보충시키면 안 됩니까? 자꾸 하나로 가야지, 어떤 특정시설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또 어떤 시설들은 개인에게 위탁관리 한다는 부분은 명분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울주군의 시설관리공단도 울주군의 발전에 큰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위탁을 한다면 꼭,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시설들은 다 시설공단에서 위탁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것은 하고 저런 것은 안하겠다든지 하면 명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와 시설관리공단이 다시 검토를 하셔서 민간위탁 할 때는 업자가 결정이 나면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서 조례를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조례에 문호를 많이 넓혀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줄 수도 있고 또 영리법인이나 민간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저희가 넓혀놨는데, 사실은 문서로 주고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가 전화로도 하고 구두로도 협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늘 격무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시설을 지으면 무조건 저희 집행부에서 공단으로 넘어온다는 문제 때문에, 목욕탕은 저희도 지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골치가 아프다고 받기를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골치 아픈 것이 자꾸 위탁을 하면서 민간위탁을 줬을 정도의 인원을 그쪽에 보충을 안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골치가 아프지, 이것은 다른 특정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비용을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안할 수가 없잖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옥석을 가려서 위탁을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민간업체에 줄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시설관리공단에 확충시켜 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울주군의 모든 복지시설이나 울주군의 고정자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당연히 시설이 지어졌을 때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간다, 받아갈 때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충분하게 수반시키겠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골치 아플 게 없지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더 이상 주지 않고 너거 가져가라고 하니까 골치가 아프지.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 협의를 해봤다면 거기에 직원이 몇 명 필요합디까? 아침 6시부터 9시 같으면요 매표 2교대, 보일러 관리 그러니까 기계기사겠지요.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할 수 없이 2교대 4명에, 또 목욕탕 안에 보조 5명이면 평균 무기계약자를 쓴다하더라도 연봉 평균 2천 몇백이 돼버리면 한달에 상수도 사용료나 연료비 이런 것 제외하고 인건비만 한 800만원 나갑니다. 맞지요?

예.

800만원 이상 나가버렸을 때, 거기다가 목욕비는 한달에 얼마쯤 들어온다고 추정이 됩니까? 그런 걸 다 계산해 봤을 것 아닙니까?

예, 분석을 다 해봤습니다.

목욕비가 얼마쯤 들어온다고 계산했습니까?

저희가 하루에 100명을 잡았을 때, 월 목욕자 포함해서 3,600원 했을 때 하루에 수입이 한 900만원……

한달에? 하루에? 한달이겠지.

아, 한달에 25일 잡고하루에 100명이 왔을 때 한달에 수입이 한 900만원 정도 됩니다.

900만원이면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버리면요 인건비도 부족합니다.

예, 인건비 정도……

6시부터 9시까지 일 한 것하고 아침 일과시간에 하는 것하고, 목욕은 6시부터 하니까 근무를 2교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위탁관리하면 예산 안줍니까?

위탁관리 했을 때는 그분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공단 임금규정이나 그런 적용을 받고, 위탁을 했을 때는 그분들 가족경영이 될 수도 있고 임시직을 고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위탁관리자에 따라서 수지타산을 맞추겠지요. 그러니까 공단에 갔을 때는 공단에서 부족한 돈이 어디에서 나갑니까? 울주군 일반회계로 또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산을 충분히 해야 되고, 또한 꼭 6시부터 9시까지 해야 되는지, 그 시간을 조금 줄임으로써 주민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관리비 측면에서 어느 것이 나은지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목욕탕을 지어놓고 거기에 계속적으로 세수를 투입할 수는 없고, 적어도 관리비에서 조금의 부족액은 지원할 수 있을지언정 많은 돈을 투입하기에는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최소인원이 몇 명이라고 봅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은, 저희가 처음에 운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6명은 잡아야 됩니다.

6명이지요?

예, 하루에 근무시간이 18시간, 19시간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2교대를 해야 되고 보일러 하시는 분들은 6시에 목욕을 개시하면 새벽 4시에 와서 불을 지펴야 되고, 만약에 9시에 마친다고 해도 청소를 하면 10시까지 한다고 쳐도 하루에 19시간 정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2교대를 해야 되는 실정에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 나가면 인건비 줘버리고 나면 큰, 이윤을 창출하기보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도 검토를 했는데, 민간에 주면 저희가 감정을 해서 자기가 이윤이 되면 입찰 들어와서 운영을 해보고 그렇게 되면 인건비라도 조금 절약을 하면서 운영을 하면 민간은 가능한데, 저희가 직영한다든지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우리가 마구잡이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 분석을 좀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해서 민간에 주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재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웅촌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사회단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해보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까?

공동으로 운영을 하면 공개경쟁입찰을 10/1000으로 해서 감정을 하면 자기이윤을 보고 들어오면 개인이고 단체고 웅촌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운영할 수 있으면 저희가 계약을 하려고 사전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웅촌자치위원회에서도 자기들에게 주면 운영을 하겠다고 하고, 전에 있던 자치위원장님도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애초에 제안설명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지어만 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운영을 하겠다, 당번제로라도.

처음에는 저도 그런 말을 들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줘버리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게 규정이 있어야 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자기들이 구성을 해가지고 입찰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무보수 내지 최소한의 실비만, 그날 근무자에게 교통비하고 식대 정도만 주겠지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받아들여줬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에.

과장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현재 남부노인복지회관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현재 남부노인복지회관에는 요리사와 조리사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5개 읍·면 여성단체에서 하루씩 릴레이식으로 봉사활동을 다닙니다. 그 분들은 전부 다 무보수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운영하고,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해도 주민의 긍지라 할까 이런 부분이 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현재 지출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다고 봤었고 또 애초에 건립 당시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제안설명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겠다고 했으면 오히려 이런 부분은, 웅촌주민들 여러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하면 하루는 이 단체 하루는 저 단체 이런 식으로 남부노인복지회관 같이 운영을 해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은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재검토를 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욕탕 경영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들 제기했던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곰곰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전국적인 사례도 조사를 하고 또 위탁을 하는데 어떻게 어느 단체에 위탁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목욕탕이라는 게 사실상 전문경영인이 해야 됩니다.

국장님, 말을 막아서 미안한데요. 제안설명할 때는 전문인이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웅촌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경영을 한다고, 국장님도 거기에 배석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그것은 놔놓고……

국장님, 우리 입장에서는 경영보다 운영측면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영이라고 하면……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문제없이 해결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방금 제기했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도 우리가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했는데, 막상 경영을 시작하게 되면 돈이 오고가는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해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민간이 위탁받아서 할 때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경우에 인원문제가 사실상 더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굉장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이런 점 등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목욕탕을 한 경험이 있고 전문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 가족들이 한다고 하면 두 사람 쓸 것 한 사람만 써도 되고 계속 거기에 붙어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자기 인건비에서 할당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한끝에 또 다른 사례를 보니까 전라도 오지 같은 데 목욕탕을 지어서 경영을 하는데 정말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골머리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골머리가 아프더라도 해결이 잘되면 다행인데 직접경영을 해가지고 계속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안 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노력을 하고 힘을 쓰는 정도 같으면 괜찮은데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DC 해주는 부분을 우리 군비로 충당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일단 입찰을 봐야 되니까.

그렇지요. 입찰을 시키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안하는 조건으로 해서 입찰을 하고?

예.

제7조에 보면 목욕권의 교부 및 수불에 ‘군수는 사용료를 징수한 자에게는 목욕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목욕권은 별지 1호의 서식에 따른다. 2. 군수는 제2호 서식의 목욕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 및 요금납부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고 해놓고 8조에 보면 ‘목욕탕 운영수입은 그 다음 근무일까지 울주군 일반회계 세입계좌에 불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위탁되면 이런 조항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직영하는 방법, 또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에 다 포괄적으로 정해놓고 만약에 민간한테 위탁이 넘어가면 이 조항 목욕권이나 수불부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개인이……

그러면 또 바꿔야 되네요.

아니요.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에 따른 세부계획은 19조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에 위탁했을 때는 계약서에 이런 사항을 첨부해가지고 돈을……

일단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할인하는 금액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민을 확인하는데 목욕하러가는 사람이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갈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 옥신각신 언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도 그걸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한다든지 공단에서 운영을 할 때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자기가 할인을 받으려고 하면 전표를 가지고 가야 되고 4,500원을 다 주려면 전표 없이 그냥 가야 되고 그것은 주민들이 자기 스스로 내가 할인을 받으려고 하면 귀찮더라도 자동차면허증이라도 호주머니에 넣고 가든지 사진이 붙은 공적증명서를 가져가야 할인이 되지, 자주 오는 사람들은 조금 있어보면 창구에서 아, 저 사람은 웅촌사람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안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인은 그게 가능하지만 유아나 소인은 사진이 붙은 무슨 증명서가 있습니까? 오늘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논리라면 왜 총무과 주민자치계에서 이걸 합니까? 복리증진이면 사회복지과로 넘겨주거나 댐 상류지역 같으면 수질을 관리하는 건설과 치수담당 쪽에서 하거나 했어야지. 주민자치계에서 한 이유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이야기할 것 같으면 더 관련이 많은 과에서 추진을 하지. 상수도 댐 상류지역 치수지원사업하고 총무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해당 과에서 하지.

그것은 여기에서 해야 된다, 저기에서 해야 된다……

처음부터 운영방법이……

아니, 국장님, 그걸 국장님의 선에서 쉽게만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실무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가 할 때도 위원장님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원도 계속적으로 받는다는 전제를 한 것 같으면 댐 상류지역지원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해야 ‘자, 이런 적자가 계속 나니까 그런 돈도 여기에 투여해라’고 해야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저도 오기 전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웅촌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를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했는데, 가급적이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면 안 좋겠느냐고 주민들이 그런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처음에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서 저희들 총무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밀양댐 상류지역에 주민복지시설 한 것 아시지요? 이천에. 어느 계에서 했습니까? 댐 상류지역 지원사업 하는 계에서 했습니다. 또 사연댐 상류지원사업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어디서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단일성 사업으로 볼 때는 어디에서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지만 계속적으로 예산의 지원내지 보조가 들어가야 될 사업 같으면 그걸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만, 남거나 이익의 창출 같으면 별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제대로 하려고 하면 계속적으로 보조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보조가 들어가려면 거기 지원근거를 받는, 우리 어디에서 받습니까? 상수도 지원본부에서 받습니까, 어디에서 받습니까? 거기서 연속성을, 보조비를 몇 대 몇을, 지을 때 몇 대 몇이니까 보조운영비도 몇 대 몇으로 하자, 이걸 주장하려고 하면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보조를 얼마 해야 될지, 이윤이 남을지 아직 운영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생각은 그래도 지금 이 사업은 웅촌면사무소 인근에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타산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목욕인원이 적다든지 해서 이윤이 없을 때는 복지차원이라든지 상수도 상류관련해서 조례도 개정을 할뿐만 아니라 담당부서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서 옮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일을 받아서 골치 아프고 바쁘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른 과에 이관하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 과에서 묻힌 김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제가 봐서는 입찰을 보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 안 해줘도 안 되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수지타산을 분석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영한다든지 시설관리공단에 했을 때는 돈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매일 입금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주면 이윤도 챙기고 주민들 복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 할인도 해드리고, 되게 큰 시설은 아닙니다마는 3층에 헬스장을 지어서 주민들한테 혜택도 주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103회 울주군의회 2차 정례회 시에 송성찬 총무과장 재임하실 때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목욕탕 건립 후에 운영주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목욕탕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경비와 목욕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손익분석을 해보았는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운영주체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먼저 하다가 만약에 어려울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이관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실을 가지고, 계속 상수원으로 인한 것인데 시에서 장사시설에는 늘 인센티브 주고 돈을 주고 하는데, 시에서 돈을 좀 내놓고, 댐 관리하는 특별회계가 있다 아닙니까?

댐 상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지원금하고 우리 군에서 좀 보태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켜 주도록 해야 옳은 것이지 민간한테 해서 목욕탕 하나 덜렁 지어 줘놓고 이런 식으로 돈 받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취지로 해서 목욕탕을 세웠다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염려했다시피 목욕하러 갈 사람이 추리닝 입고 급하게 논에서 일하다가 흙 묻은 바지 입고 가는데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갈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또 옛날 어려울 때 애들 모사 떡 얻으러 갈 때도 베개 짊어지고 가서 애 둘이라고 해서 두 몫을 타고 했는데, 명절 때 사촌들 오고 가족들 오고 이웃들 오면 우리 애라고 데리고 가서 목욕시키면 안 해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애초에 계획할 때 돈이 얼마 든다고 해서 얼마만큼 사업비가 더 추가 되고, 몇 번 심의를 했습니까. 장소도 몇 번 옮겼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을 회의록도 빼보고 고민을 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뭐를 만들든지 올라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시에서 장사시설하는 데 인센티브 늘 줘가지고 그 사람들은 늘 공짜고 이 사람들은 천날만날 제약만 받고 해가지고 목욕 한번 하려고 하는데 돈 조금 할인 받으려고 주민등록증 가지고 오라, 뭐 가지고 오라고 하면 저라도 안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웅촌목욕탕이 처음에 실시할 때 계획대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몽원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첫 단추를 시발점이, 운영방법이라든지 잘못 생각했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목욕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일러라든지, 목욕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일러 아닙니까, 그지요? 보일러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듯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개인이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업이 아니면 목욕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주위에도 목욕업을 하고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보면 보일러실에 아무나 들어가서 잘못 눌러서 보일러 고장 나버리면 돈이 몇 백만원 날아가버리는데 아무나 돌아가면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업입니다. 오늘 조례를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정상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목욕탕에 가보면 새벽 3시 되면 보일러전문가가 나옵니다. 아침에 보일러 때서 하려면 3시부터 나와서 5시 되면 목욕탕, 여기에는 보니까 6시부터 한다고 돼 있는데, 목욕업은 전문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연구하다보니까 정상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개인 위탁하지 않으면, 전문가가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준다든지 해서 결국은 전문가가 경영하지 않으면 목욕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사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이 수익이 없는데 뭣 때문에 위탁을 받겠습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적자가 났다,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 있지 않았을 때 부도가 난다, 부도가 나면 그 사람이 일단 경영권은 얻었는데 수익이 안 되니까 영업을 못하겠다고 했을 때 다시 재입찰을 받을 때는 몇 달 동안의 공백기간, 이런 기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어떻게 질문을 했나하면 ‘목욕탕 건립 후에 운영주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목욕탕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와 목욕료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손익분석은 해보았는지, 또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에 대한 처리방안과 적자 발생 시 이에 대한 보전방안, 향후 시설 유지보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기타 목욕탕이 없는 읍·면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몇 군데 읍·면이 있습디다. 그런 지역의 목욕탕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운영은 이렇게 하고 앞으로 안 되면 공단 쪽으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익이 안 됐다, 위탁을 받아가지고 어떻든 간에 최저가로 할 거 아닙니까? 상한선 하한선을 그어놓고 적정한 선에서 하는 데 입찰을 볼 때 최소의 가격에, 최소가격보다도 입찰하는 기관에서 요하는 최 근접가격으로 하면 제일 낫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최소가격으로 했다, 운영이 한두 달 되다가 잘 안 됐다, 물이 나쁘다든가 시설이 그렇다든가 했을 때, 돈을 조금 들이면 이왕 외출 간 김에 목욕하고 올 수도 있는데 운영이 안됐다고 봤을 때 몇 개월 하다가 중단돼버리면 다시 입찰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공백기간의 처리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서, 이것은 어떻든 우리 행정에서 시하고 협의를 하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든 조례를 만들어서 수자원경비로 대체를 한다든지 시비로 대체한다든지 해서 정기적으로 거기에, 주민들이 싼 맛도 있고 또 없으니까, 이제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규제를 많이 받고 했으니까 마음 놓고 목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우리 군 행정으로써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운영위원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례를 만든 의미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일부 하고 싶어 합니다.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입찰을 봐서 가져가면 자기들이 계약하고 목욕탕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면, 위탁을 받아가려면 돈을 선불로 내야 됩니다. 저희가 1년에 1,600만원 정도 예상을 하든지, 지금 1,300만원에서 1,600만원 사이에 1년 수입을, 한달에 160만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걸 먼저 불입을, 2년 계약을 하면 2년치를 한번에 저희가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만약에 장사가 안 되고 하면 자기들 계약을 협약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기가 손해를 봐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안할 수는 크게 없지 싶은데, 계속 적자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선납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도 다 따져서 들어올 겁니다. 그냥 입찰을 덤벙덤벙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목욕탕 하나 생겼다고 해서 얼마만큼 홍보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또 웅촌에 목욕탕이 없는 이유는 어느 독지가가 투자를 해서 이용률이 없고 수익성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목욕탕을 안 세운 건데, 그런 것 같으면 일반사업자들이나 독지가들이 중소기업도 많이 있고 수익이 있다 싶을 때는 여기에 목욕탕을 안 세울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운영은 흑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몇 달 동안은 흑자를 볼 수 있겠지요. 시설이 2,3년 되고 노후 돼버리면 어떻든 적자는 불을 보듯 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한테 그냥, 행정에서 입찰을 한다고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그런 달콤함에 넘어가서 손해를 보고, 그 사람은 개인 한 사람이지만 행정에서 피해를 주는 일밖에 안 된다는 염려가 더 앞섭니다. 아무튼 그런 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목욕탕이 됐으면 일반사업자가 벌써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우가 틀립니다. 17억, 18억 정도를 우리 관에서 투입을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투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자가 달려들 수 있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될 거고, 일단은 지금까지 논의된 여러 가지 부분들, 또 당초에는 목욕탕을 짓는 데만 혈안이 됐지 사실상 운영이나 경영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막상 지어놓고 운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다보니까 방금 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다보니까 민간위탁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제가 직접 목욕탕을 운영은 안 해봤지만 일반적으로 생각만 해봐도, 당초에 우리 직원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4명을 계획하고 있다가 6명으로 증을 해왔어요, 운영하는 관리인원을. 그래서 제가 관리인원 6명해도 안 된다, 이것은 관에서 운영하면 무조건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경험도 없는 직원들이 거기에 앉아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돈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래서 검토도 해보고 나름대로 고민을 무척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관리공단이 만능선수가 아닙니다. 거기에 만능 경영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출발이 주로 문화, 복지 쪽의 시설물들을 전담하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운영을 한다손 치더라도 결국 민간위탁 수준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도저히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하는 차원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민간수준으로 구성이 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을 행정에서 늦게나마 한 것이 다행스럽네요. 목욕탕을 구상하고 정책입안 당시에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때 공유재산 취득과정이나 예산의 심의과정에서는 질의할 때마다 그때그때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해 본다, 지금 현재도 이 조례상에 주민자치위원회나 단체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2년치 최소한 10/1000 약 1%, 16억 들였으니까 1%는 1,600만원 아닙니까. 1,600만원의 2년치, 단체가 3천 몇백만원 모아놨습니까? 그럴 때는 예를 들어 보증증권으로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으로 하려면 개인업자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전제밖에 더 됩니까? 우리 울주군 모든 사업이나 정책들이 시작해놓고 보고 그때 가서 그때그때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에 따라 방향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행정의 신뢰가 실추됩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거기에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많은 검토를 해서 아주 좋은 제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6.2지방선거 법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므로 이 부분은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일부개정조례안을 토의하고 조례로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초 현행 조례안을 낼 때는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1년에 예산 지원현황이 1억2,900만원입니다.

1억2,900만원이지요.

예.

그때 조례 제정 당시에는 만기가 되어서 환급자가 돌아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출생인원이 늘어나는 만큼만 금액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검토해본 결과 앞으로 계속 1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출생은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그지요?

예, 대상이 늘어나니까, 5년까지는 늘어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5년까지 늘어나지요?

예.

처음부터 그렇게 된다면 본 위원이 이 주장을, 지금 개정안을 낸 걸 그때 주장을 했습니다. 차라리 일부를 보조 해주고 어려운 환급절차를 밟지 말고 보조 해주는 걸로 끝나야 된다. 자부담 한 30%, 보조 한 70% 하든지 60%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만 되지, 지금 100% 보조인데, 100% 환급을 행정에서 받는 걸로 됐다가 100% 보조로 바뀌면 달라지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건데 금액이라든지, 그냥 행정에서 환급받는 걸 그대로 본인이 받는 걸로 돼 버리고 금액의 증감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에 어떻게 늘어나고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던데 앞으로는 우리군의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야 된다, 또 지금의 출생아 추세가 울주군에 연 어느 정도인데 어떻게 출생아수가 늘어나며 어떻게 될 것이다, 구체성의 제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저희들이 복지보험료를 2007년 1,800만원, 2008년에 약 8,000만원, 2009년에 1억2,900만원, 2010년 해서 복지보험료가 매년 조금씩 늘겠습니다. 2017년 10년이 되면 만기환급금으로 돌아오는 돈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 1억350만원, 2018년에는 1억1,500만원, 그 다음에 2019년부터는 약 1억 이렇게 해서 환급되는 돈이 2017년부터 있겠습니다. 환급되는 만기환급금을 군에 세입 조치하지 않고 개인별로 학자금으로 드리겠다,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조금 조정이 있어야 됐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선거를 앞두고 금전과 관계되는 이런 조례를 올리는 이유가 그만큼 시급합니까?

위원장님, 이게 시급한 것은 사실 없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만기환급……

차라리 단서조항에 부칙으로라도 본 조례는 2010년7월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든지 경과규정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또 어느 조항은 5월 며칠부터 시행한다.

사실 2017년부터 만기환급금이 지급이 돼지고 또 지금 현재로는 입양아와 태아보험에 대한 것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리 많지 않다고 여겨서 사실은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해본다든지 그러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지급도 지급이지만 약속도 대상이 되거든요, 어떻게 해주겠다는 약속. 돈을 지급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약속, 이것 약속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들 사실 미처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좋은 제도라고만 생각을 해가지고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도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 이사 간 사람 찾아다니면서 환급을 받으러 다닐 수도 없고 문제점이 있다, 차라리 이런 제도가 있는데 필요한 사람은 본인부담 2,30%, 보조 7,80%나 6,70% 이렇게 해서 제도를 정착해 나가면 오히려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그때 이렇게 됐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보류시켜버리면 자동폐기가 돼버립니다. 왜 그러나하면 우리가 임기 마지막에 회기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없으면 지금까지 조례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은 임기와 동시에 6월30일자로 모든 게 자동폐기입니다. 원점에서 새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시행시기를 선거이후로 미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선거이후로 미루는 것도, 그럴 바에야 차라리 새로운 의원들이 와서 새롭게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권성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농기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배경은 원전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마을 공동농기계를 지원하여 주민 소득증대와 영농활동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54억8,400만원을 지원했고, 지원마을은 19개 마을 1300여대를 지원했습니다. 관리현황으로 보관장소는 공동농기계창고 또는 농가에 보관하고 있고 관리책임은 마을이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점검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실태는 매년 농기계 관리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있으나 마을 내부적으로 개인에게 매각 등 사유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주민신고 없이는 현실적으로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입니다. 불시점검 등을 통해서 농기계 관리상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무단매각 시에는 행정조치 및 분실 시에는 책임 수에 따라 변상 조치할 계획이고, 공동농기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농가에 보관 중인 공동농기계에 대해서는 공동농기계창고를 건립해서 일괄 관리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보면 2005년도에는 방재기 외 22종에 1억9,200만원이 투입됐고, 2006년도에는 콤바인 외 159종에 7억3,800만원, 2007년도에는 트랙터 외 182종에 5억9,300만원, 2008년도에는 곡물건조기외 415종에 20억1,300만원, 2009년도에는 러브터치 외 523종에 19억4,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각 부락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생지역에서 진하하고 송정, 대송, 평동 4개 부락은 농기계가 지원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복치패사업현황입니다. 치패사업도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총 사업비는 8억7,500만원을 했습니다. 4개 어촌계에 했습니다. 2005년도에 신암마을에 1억2,400만원을 해서 해인수산대표 최재용 씨가 입찰을 해서 치패공급을 했고, 2006년도에는 신리마을에 했는데 2억4,600만원은 그때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2007년도 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4억1,800만원을 동림수산대표 양재길 씨가 공급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2억을 해서 덕진수산대표 이용훈 씨가 공급을 했고, 2009년도에는 평동 나사에 2억3,000만원해서 동림수산대표 양재길 씨가 공급을 했습니다. 치패사업 절차에 보면 군에서 타 지자체 업체의 단가조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단가평균을 내서 단가를 확정합니다. 단가가 확정이 되면 공개입찰을 해서 되면 규격 및 물량 등 사전에 공무원과 어촌계 대표가 같이 현장을 답사해서 확인을 합니다. 물량이 있으면 국립수산원에 질병검사를 합니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방류 전에 입찰업체의 양식장에서 어촌계가 입회하고 공무원이 입회해서 지원을 하고 수량 점검 후 어장으로 이동해서 방류를 하면 사업이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전지원금과 관련 관계기관의 수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배경은 원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울산해양경찰서와 울주경찰서에서 자체 첩보에 의해서 지금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내용을 분석해보면 토착비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울주경찰서나 해양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내용입니다. 울주해양경찰서에는 전복치패사업 입찰과정에서 업체간에 사전담합에 의해서 가격을 높여서 납품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공무원 유착여부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요, 울주경찰서에서 원전지원금으로 보급된 농기계 무단매각 여부도 공무원하고 같이 가담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그 다음 마을공동재산을 특정인에게 매각해서 착복한 이런 부분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울산해경에서 작년 12월에 저희들 원전사업관계 서류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받아서 제출한 상태고, 울주경찰서에서는 3월부터 2005년～2009년까지 공동농기계사업 서류를 계속 가져가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현재까지 공식적인 수사결과는 사실 발표가 없습니다. 없는데, 공무원 등 토착비리근절을 위해 계속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금번 수사결과에 따라서 타 지자체의 원자력이나 수력이나 화력발전소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원전지원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 이런 수사가 착수되기 전에는 군에 민원이 제기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에서도 그만큼 파악을 못합니까?

저희들도 읍·면에 1년에 한 번씩 농기계 관련해서 점검을 갑니다. 가보면 농기계는 공동으로 구입을 해가서 공무원들은 현장에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는데 개인한테 매각을 하고 나도 그 물건이 그 동네에 거의 다 있습니다. 이장한테 가서 ‘농기계 어디에 있어요?’ 물으면 ‘아, 저기 있습니다.’라고 해서 가보고 있으면 그냥 있는 걸로 다 했는데 그 농기계가 타 지역으로 반출되는 것 같으면, 농기계가 없으면 저희들이 확인하기 좋은데 거의 다 그 지역에 있습니다.

거의 다입니까, 일부입니까? 100% 다 거기에 있습니까?

예, 다른 지역에는 안 갑니다. 그 지역에 다 있습니다. 공동으로 구입해서 주면 그걸 개인 앞으로 매각할 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약간의 우려 또는 예측이 가능한 사업들을 계속 하실 겁니까?

2010년도에는 일체 사업비 지원을 안 합니다.

이런 종류의 사업들은, 특히 영농법인이나 마을법인, 원전특별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에서도 농기계를 공동으로 구매한 것 같아도 실지 관리자가 한 사람입니다. 사실상 그 사람 100% 소유는 아니지만 농기계는 이사람 저사람 여러 사람 돌려버리면 수명대로 못쓰니까 한 사람이 책임자가 되어서 주로 하는데, 이 사업들도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됐단 말입니까?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사줄 때는 공동으로 다, 이장이 인수를 받아서 마을대표들이 아마……

자부담이 전혀 없는 사업이네요?

없습니다. 100% 지원입니다.

100% 사업이 되니까 이런 우려도 제기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6,70%만 되면 필요 없는 분들은 신청자체를, 3,40%도 많은 돈이니까 필요 없는데 100% 다 사주면 필요 없어도 창고가 없더라도 안방에 넣어놔도 넣을 사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리가.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보니까 한 5년간에 걸쳐서 했네 그지요?

예, 5년 했습니다.

너무 많은 농기계가 투입된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감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나 농업전문가들한테 서생의 농지면적이나 여러 가지 면적에 의해서 통계를, 어느 정도면 적당한지 이런 통계는 한번 내봤습니까?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원전지원금은 그 지역의 주민 소득증대나 이런 사업으로 사실 되어야 되는데 자기네 지역에 오는 돈은 마냥 자기 개인 돈같이 생각하는 것이 지금까지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농기계지원사업에는 일절 지원 안하고 일반사업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치패사업에 대해서는 울산해양경찰서에서 조사를 했지요?

예.

언론에는 이것 이상 더 나온 것 같던데, 언론의 내용파악이 전혀 잘못된 겁니까?

지난 3월30일 울산해양경찰서에서 자체 언론보도를 제공했습니다. 그때 내용을 보면 ‘수산종묘방류사업 전자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입찰과정에서 수산종묘업체들끼리 낙찰업체를 미리 결정하고 입찰가격을 담합하여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D수산종묘업체 대표 A 모 씨에 대하여 조사 중이며, 이와 관련해 담당공무원의 업무위배여부를 확대 수사할 예정’ 이렇게 자기들 자료를 냈는데, 그 이후 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을 보면 D수산종묘업체 대표 A 모 씨도 조사를 한 번 받은 것 같은데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아직 없었고, 공무원들도 가서 조사받고 한 사항 도 없었습니다.

원전치패사업은 문제가 있든 없든 주민들과의 관계는 전무한 것 같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짜 치패를 뿌리는데 거기 수혜만 받아도 되지, 입찰과정이나 선정과정에 주민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농기계도 단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지금까지 사용한 대로, 관례대로 무지하게 이런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운영했다 이렇게 봅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을이장이 관리대표자 아닙니까, 그지요?

예.

혹시나 마을대표자 또는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나 알력관계 때문에 일어난 내용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외지에서 이사를 와서 자기가 오기 전에 그 지역에서 공동농기계를 구입했다는 내용을 알고 부락의 대표 이장한테 가서 ‘공동농기계를 샀다는데 저도 같이 사용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니까 ‘무슨 소리고, 공동농기계를 왜 너한테 주노, 너 빌려줄 공동농기계는 없다’ 이렇게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분명히 공동농기계를 사서 부락에 줬는데 왜 공동농기계가 없노’ 아마 이렇게 언론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보를 해서 그래서 수사가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전입자가 공동농기계를 동네 거니까 나도 주민이 됐으니까 무상 사용하자, 그러니까 기 사용하던 사람은 우리끼리 사용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라, 몫을 좀 내라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서로 간에 이해충돌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농기계를 사주면서 어떻게 관리운영하고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농기계관리운영계획 규정이라든지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서류상 명시된.

서류상 규정은 없어도 저희들이 농기계를 사줄 때 일반사업은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시설비 가지고 사업을 주면 그 재산을 전부 다 울주군 소유로 이전등기를 합니다. 이 농기계사업은 보조금을 부락에다가 바로 줍니다. 아시겠지만 보조금 주고 나면 그 사업자체가 부락에 돈이 다 가거든요.

보조금을 줄 때 어떻게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구매를 해서 공동관리하고 이장이 최종책임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명시는 돼 있지요.

그런 명시된 서류를 나중에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공동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관리규정대로만 운영해왔으면 문제가 뭐 있습니까?

규정대로만 관리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파악은 안 됐지만 다른 데 개인한테 팔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생겼죠.

개인이 판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 건은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이라고 해야 됩니까, 조사 중이라고 해야 됩니까?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이니까, 수사나 조사 중인 사항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나 조사가 안 이루어졌으면 군에서나 의회에서 운영방법이나 방안에 대해서 구체성을 의논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와 조사는 별개고 담당부서에서 원칙대로 관리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로 하여금 1년에 한 번 할 걸 1년에 두 번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또 불시에 가서 한다든지, ‘조사를 합니다’하면 멀리 있던 걸 갖다놓을 수도 있으니까 불시에 조사를 하고 또 읍·면에 가서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고 할 수도 있고, 왜 그러냐하면 기계를 가져가면 기계사용은 면세유 대장이 있기 때문에 사용내용도 알 수 있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 논란이 된 언론보도 사항에 대한 보고를 통해 군민들의 의구심이 일정 정도 해소가 되었으나 관리감독 측면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더욱 철저히 업무를 집행하여 부실을 예방하고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