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의원 발언

공원위원회입니다.

공원조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변경이나 증설계획, 구역 축소 문제나 확대 문제 등을 심의하는 겁니다.

예.

총무국장님을 새로 지정한 것은 문화관광 부분이 총무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문화관광부분에 대한 심의관계 때문에 총무국장님을 지정했습니다.

모든 심의가 문화관광 부분도 포함이 되거든요, 문화관광부분이 생활지원국에 있다가 총무국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무국장님을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그대로 넘어가고요.

예, 총무국장님이 새로 들어간 이유는 관광부서 때문에 들어 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불산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김재수입니다. 지금 전국은 4월 봄날씨에 맞지 않게 꽃샘추위가 매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특히 감기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 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4월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산 427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대기에 연못을 설치한 이야기입니까?

진입로 들어가는 쪽에 저류조를 만들어서 한번 거르겠다는 부분이고 생태연못을 만든 부분은 물을 걸렀다가 재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설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는 폰타 갖고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고.

설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폰타갖고는 예상을 못합니다.

나중에 설계가 들어오면 해야 되니까 그때 검토를 해서, 지금은 계획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낙동강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을 때, 지금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 받는 거……

이게 결정되면 협의기관에 받아야 됩니다.

삼동쪽에는 대부분 도로가 큰 폭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인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는 아닌데 농기계가 다니고 인도가 많이 필요없고 그 반면에 육안으로 봤을 때 군도치고는 좁은 도로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양쪽 다 산고개를 넘어가야 될 위치거든요, 사찰에서 올라가도 고속철 굴다리 밑으로 넘어가야 되고 삼남쪽에서 가도 도로가 급커브 비슷하게 해서 넘어가는데 그런 위험성은 없을까요? 대형차가 하루에 몇 십대라고 했습니까? 50대?

그쪽에 보면 2009년 10월에 교통량 조사를 보면 군도 4호선에 2300대 정도가 있었는데 대형차량이 470대 정도 다녔는데 전체의 비중을 봐서는 1.3%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1200t 생산한다면 30t 지었을 때 40대 정도가, 곱하면 80대, 한 시간에……

대암댐 도로도 골재차량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두동 가면 봉계 넘어가는 데 왼쪽에 면사무소 그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건축폐자재가 도로보조기층을 일부 사용을 합니다. 차량통행 40대 됐는데, 거의 판매가 잘 안됩니다. 산더미처럼 쌓아놨거든요, 도로 물 고이는 정도는 기층을, 흙이 싸기 때문에 부설하고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하천 골재나 논 골재는 금지시켜놓고 허가를 안해주거든요, 석산골재만 사용하고 있는데 석산골재는 비싸거든요, 건축폐자재를 앞으로 도로보조기층으로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과기대 들어오면서 다른 데에 공장 하나 만들어 줄게, 시하고 암묵적으로 이야기가 된 모양인데 몇 년간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을 보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학교 짓기 위해서 이야기해 놓고 지금까지 손 안 대고 있습니다.

그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 게 있는데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면, 어제도 현장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소음, 분진도 그렇지만 차량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도로는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양쪽의 위험한 고개가 두 개 있으니까 대형차가 40대 정도 다니면 주민들의 위험이나 불편을 안 느낄까 싶은 우려가 되는데, 전문위원도 내용을 언급해 놨던데, 주민들과 사촌·왕방 몇 군데던데, 왕방하고 하잠하고 동의를 다 했다 했죠?

예.

한성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문위원님, 주민하고 일부 의결된 걸 첨부해서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서 채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주)후레쉬산업이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로 생산된 골재의 적기 공급은 물론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산427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2009년10월에서 11월경 사업자인 (주)후레쉬산업과 삼동면 하잠리 왕방, 하잠, 사촌 등 3개 마을 및 사단법인 삼동면발전협의회와 향후 업체의 입주 가동 시 피해발생 부분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확약 및 동의를 한 바 있으며, 사업장의 주 진입도로인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에 사찰과 건물이 소재하고 있어 사업장에 출입하는 골재운반 차량에서 다량의 소음 및 분진·매연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현재 사업장 부근 삼동면에서 삼남면 방향으로 군도가 지형적으로 약간의 경사가 있어 삼동면 방향 진출 시 차량 속도 조절로 차체와 차량에 탑재한 골재 무게 등으로 소음·매연이 순간적으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사업장으로 차량 출입 시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현재 진·출입 가감차로가 없어 골재운반 차량에 탑재한 골재 등이 한쪽방향으로 기울임 현상 발생시 사찰과 도로 인근 농경지에 떨어질 것이며 차량 주 진입로가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어 장기간 차량의 통행 및 골재 운반차량의 중량으로 2개 도로의 지반이 침하하는 것은 물론 노견 파손 등 도로훼손이 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도를 이용하는 일반차량과 사업장으로 출입하는 차량의 충돌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2개의 도로가 접목하면 곡각지점 부분에 신호등,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충분한 차량 출입 가·감차선로를 확보하여 원활한 차량 통행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음·분진·매연 등 민원발생, 차량통행 및 골재 운반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차량 출입 가·감차선로 개설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우선 수립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낭독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23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