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관계공무원의 불참현황을 알려드립니다. 박승열 문화체육과장은 수원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으로, 임현종 상하수도사업소장은 5급 승진자과정 교육 중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양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진천군 이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묘목마을하고 신평마을 용몽리에서 신설하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중부신도시건설하면서 거기 이미 마을이 있었던 마을이 있었잖아요. 장암마을이라든지 대화화석마을, 거기는 삭제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면 두촌리 상대, 선옥신 남산마을과 석장리 대화마을이 중부신도시에 편입되었습니다. 면에서 1월에 이장들을 해촉을 시킨상태입니다. 저희가 동시에 마을확장을 해야 하는데 교부세 기초통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당분간 통계 놔두고서 마을 형성되는 것을 범해서 해촉을 하려고 합니다.

마을이 형성되는 것을 보면서요?

예.

신설만 하고 삭제를 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안건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이의 변경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진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진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관의 설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안은 2005년 1월 진천읍 일방통행 실시를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 및 타당성 검토용역 3회,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7회, 진천읍 교통소통원활 및 근절 대책보고서회 및 타자치단체선진지 견학, 수차례의 주민홍보 등을 거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진천읍 시내 간선도로 일방통행 공영주차장 요금인상안에 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차고 기능의 주차장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확보하여야 하고, 스스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는 자는 주차요금을 부담하고 주차하는 것이 원인자·수혜자 부담의 원칙이며, 도로는 공공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이고, 특정인이 불법점유 또는 사용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주차장의 수익금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신호등 개보수나 공영주차장 설치 등으로 군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며 교통질서는 군민들 간의 약속으로 행정의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관계부서에서는 진천읍 시가지 일방통행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타 시군 공영주차장 요금현황을 살펴보면 청주시가 최초 30분까지 1,000원 이후 10분마다 300원씩, 충주시, 괴산군, 청원군, 옥천군 등이 최초 30분까지 5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씩 요금이 부과되며 제천시, 음성군은 30분단위 500원씩이며 2시간초과 이후 30분마다 1,000원씩을 단양군이 최초 30분까지 500원 이후 30분마다 500원, 영동군이 최초 30분까지 500원 이후 15분마다 250원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진천읍 시내 노상주차장 일일 평균주차현황에 대해서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읍 시내(일방통행) 일일 평균 주차건수가 218건으로 이중 30분미만 주차가 160건으로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분이상 1시간 미만주차가 39건으로 18%를, 1시간이상 주차가 9건에 9%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양규 의원님께서 조율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양규 의원님 말씀에 특별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상호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