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마광민 의원 발언
광민
마광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 4월 13일 의안 제625호 용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위원장선임의건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주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제5대 하반기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은방 위원께서 역임해 오셨으나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직을 사임하여 부득이 잔여 임기 동안 역임할 부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의 직무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의하면 위원장은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등을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지금부터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 하신 대로 김병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도 위원께서 제5대 하반기 잔여 임기 동안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병도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병도 위원님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도
김병도위원
마지막 회기인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지역의 현안들을 잘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머리를 같이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용두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안의견제시의건(북구청장제출)
10시 07분
광민
마광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두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안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북구 용두동 152번지 용두마을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먼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도시정비담당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통하여 찬·반 또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박중원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중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과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거환경정비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정비기본계획 승인, 정비계획 작성, 정비구역 지정, 정비구역 결정, 착공, 준공의 절차에 따라 추진됩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토지등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 우리 구에 구역지정 입안을 신청하면 우리 구는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을 거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다음 의견을 모아 광주광역시로 상정하게 되며, 광주광역시는 최종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오늘 상정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용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북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두구역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관계기관 협의 시 녹지, 공원,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과 층수, 용적률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제시된 관계기관 의견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두구역에 대한 주민공람 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예정부지 인근 도시계획도로를 선형 변경하여 잔여부지는 소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 외에 별다른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용두구역은 노후·불량주택이 산재되어 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써 도시 주거기능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두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구역지정안에 반영한 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본 구역지정안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본 안건의 현황과 계획 내용에 대해 업무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용두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광민
마광민위원장
박중원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중 도시정비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용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중 도시정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김병도 위원입니다. 편의상 답변하기 용이하신 분이 답변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총 예산이 얼마죠?
금년까지 확보해야 할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구비가 확보된 것이 있나요?
15쪽, 광주광역시 도시디자인과의 협의의견 내용에 “수변경관이 단절되지 않도록 수변의 개방성을 적극 보호 유지하기 바람”으로 들어왔는데 조치내용은 “주변경관과 이질감이 없도록 조성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지도에 하얀바탕으로 크게 35m 정도 되는 도로가 무슨 도로인지 아시죠?
완공계획 연도가 2012년인데 올해 4대강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비가 10원도 안 내려왔어요.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수변경관이 단절되지 않도록 수변의 개방성을 적극 보호하려면 저 순환도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 높이가 지상에서 8m 정도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위치도 옹벽이에요. 상당히 높은 옹벽 위에 설치되어서 한새봉에서 내려오면 빛고을로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수변경관이 보호될 수가 없어요.
제가 북부순환도로 관련해서 백지화 운동을 계속 추진했을 거예요. 시 도로과와 계속해서 토론회도 해보고 많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자기들이 계획한대로 해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연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계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고 털어버리더라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 도로에 대한 대안도로까지 시 도로과에서 제안했거든요. 우치공원에서 북광주IC 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를 대안도로로 설정해 달라, 아니면 순환도로, 현재 한새봉과 우치공원 산밑을 빙 둘러서, 옹벽을 쌓지 말고 지상에 있는 도로를 그대로 활용하자는 대안도로를 요청했는데도 북부순환도로에 계획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시 도시디자인과에서 요청했던 경관과 관련된 부적절함을 지적했는데 우리는 두루뭉술해요. 실제 시 도시계획과 완전 엇박자라는 거예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옹벽이 들어서 있는 도로가 있고 그 아래 주민들이 살고 있다면 옹벽과 관련된 북부순환도로 때문에, 현재는 평평해서 쉽게 건너다닐 수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옹벽이 들어서면 단절되는 거잖아요. 수변경관이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하고 도로계획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별도의 검토를 아직까지는 안 했을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근본 취지가 열악한 지역의 주거공간을 삶의 질이 높은 곳으로 제고하고자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려면 주거환경정비계획과 북부순환도로가 어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도시계획상 도시디자인과에서 수변공간을 영산강 주변만을 말씀했다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일대 전체가 어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 설명자료 3쪽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11명 해서 3.1%가 나오고요. 전·월세로 64%가 살고 계시는데 이 분들의 의견까지 청취하신 것입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과 방향 그리고 현재 주거지에 대한 불만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던가요? 그 때 몇 명 정도 참석하셨어요?
설문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모였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의견은 어디 있습니까?
몇월 며칠 어디서 했는지 자료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대단히 만족하셨겠죠?
거기에서는 제가 이야기했던 도시계획상 어울림이 없다고 한 북부순환도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던가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6쪽을 보시면 기존건축물 정비 및 개량 계획이라고 해서 존치대상, 철거대상, 개량대상으로 정비계획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마을은 제가 잘 알아요. 우리 지역 안에서는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자연마을입니다. 지금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색깔 칠해져 있는 철거건축물 대상들을 이런 방향으로 공사를 추진된다면 처음에 도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소로, 중로, 대로…….
소로에 대한 계획들이 이 내용하고 중첩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문서를 잘못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상건축물하고 도로들하고 중첩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 것입니까? 논란의 여지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공이기 때문에 주민들이야 크게 반대하는 입장은 없겠지만 담당님이 보셨을 때 소공원 설치라든지 주차장 설치, 휴게공간 설치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부족하게 보입니다.
제가 위치를 봤을 때 마을회관도 현재 위치 그대로입니다. 팔각정도 그대로고요. 위쪽에 소공원만 두 군데……. (도면제시)
거기 공공쉼터는 지금 현재도 쉼터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도로 쪽에 파라고입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하얀색과 노란색이 겹쳐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의견을 하나 더 첨부하자면 주민들이 쉴만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공공놀이터나 공공용지 쉼터는 본위원도 찬성하는데 주차장 근처 이 쪽에도 주민들의 쉼터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래쪽에 경로당 설치하고 도로 쪽은 휴게공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쪽은 그런 것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안에 설치되는 도로가 대로가 아니라 소로기 때문에 주차장 있는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 의견이 그것이었습니다. 그 쪽 지역에 휴게공간이 필요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3.1%, 11명 거주하는데 6쪽을 보면 무허가건축물이 25%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은 뭡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큰 영향을 받지 않나요? ○ (주)석정산업개발 이사 정상훈 이쪽 용두주거환경개선지구는 단체로 공동개발한 것이 아니고 현지개량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도시계획도로개설, 기초수급자들 수급대책 같은 계획은 장기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를 뜯어서 재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계획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이런 경우에는 없더라고요. 사회적 약자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 분들의 입장은 그 누구도 반영할 수 없고 지금 현재의 행정으로 담을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사 측에서는 복안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급자들이 어떤 또 다른 환경을 가질 수 있는 행정적 보안책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주)석정산업개발 이사 정상훈 특별한 대책은 없고 도로개설로 인한 수급자들이나 철거대상지구 대상사람들을 이 동네 안에 정착시키는 목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합니다.
취락지구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 (주)석정산업개발 이사 정상훈 예.
취락지구계획이 이 안에 있습니까? ○ (주)석정산업개발 이사 정상훈 그 계획은 별도로 없고요. 구에서 유도하는 방향입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 기초수급자나 무주택자들이 그 안에 상당 부분 거주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역구를 돌아본 적이 있었는데 용두마을 앞에 비닐하우스 안에 연탄을 피워놓고 어르신이 사시더라고요. 복지단체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면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으면서 하루를 살더라고요. 그 분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실제로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 분들은 정비계획이 되면 갈 데가 없고 &;#51922;겨나게 될 것입니다. 보호시설이 충분해서 그 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비가 추진된다면 그 분들은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찾아볼 것인가를 이 계획서 안에 의견으로 넣었으면 싶습니다.
재개발건축 같으면 이런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데 도시계획정비는 이런 것들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제 의견이기 때문에 의견을 담아서 행정이 어떤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담아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재건축이 꼭 필요한 지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사업자들이 대규모 수익사업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떨어져서 추진하지 않고 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으로 특정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지만 실제 도시계획 전체를 정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정책으로 흘러가 버릴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지역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특혜를 받지 못한 중흥동이라든지 우산동, 풍향동은 저런 경우를 보면 배아파합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 하냐면 실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특정적인 특혜가 아니라 정말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도시계획이 설정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의미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그런 사회적 약자라든지, 아니면 주민이 실제 삶의 질을 높게 할 수 있는 틀을 계획안에 다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상으로 공원부지가 마을회관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마을회관과 연계해서 공원부지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담당자는 설명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찬성하여 보고토록 할까요? 아니면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보고토록 할까요? (김병도 위원 발언요구) 김병도 위원 말씀하십시오.
병도
김병도위원
김병도 위원입니다. 방금 전 담당님과 전문위원께서 협의해서 의견에 대한 내용을 조율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본회의장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용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의견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본회의에 의견을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본 의견제시 내용은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