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시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강대식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자치구 소속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교류 단절로 승진적체가 시도단위 공무원에 비해 우리 구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므로 특히 행정직군 공무원의 승진 적체해소와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정원 책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6급 정원 비율을 타자치구에 맞추어 1%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 제3조 별표2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의 일반직 공무원 정원비율 중 6급 정원비율을 21%에서 22%로 1% 높이고, 9급은 10% 이상을 9% 이상으로 낮추어 상계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위직공무원의 최대 관심사이자 사기진작의 최우선 과제인 인사적체를 다소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승진에 대한 동기부여로 조직내 직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열심히 일하는 조직 주민에게 보다 친절한 공무원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조례 개정안을 적용한다면 공무원 인건비 증가액은 약간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97년도 이후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도 실시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있어 정원의 자율권과 인건비 책임성을 동시에 부여한 취지를 살리고 연평균 동료직원 30여명의 출산, 질병 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도 고려하여 별도 정원으로 관리되는 이들의 인건비와 상계 처리 등 814명 총정원 범위내와 517억원 총액인건비 한도를 준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호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사유,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비율을 조정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인사 적체를 일부 해소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6급 정원비율을 21% 이내에서 22% 이내로 9급 정원 비율을 10% 이상에서 9%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8년 7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 되어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자율권과 탄력성을 확대하였고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시행하여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지난 2009년 5월 본 조례가 개정되어 6급의 경우 19%에서 21% 이내로, 9급은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은 인건비와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고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조례 개정을 해야 될 지금 특별한 뭐 사유가 뭐 어떤 것이 있어요?

지금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설명에 타구에 비교해서 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타구와 형평성 문제도 현재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들 하위직에 대한 저희 동구가 인사적체가 상당히 심합니다. 시와 교류 관계도 현재 상당히 어렵고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침체에 대해서 사기가 상당히 떨어졌다. 이래서 직원들의 지금현재 끈질긴 요구도 있고 또 과거에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비율을 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형평성도 맞추고 직원들 사기도 좀 올리는.

자! 류 실장님 그것 하위직 지방자치단체에 이관 되었는 것은 오늘이 아니고 어제오늘이 아니고 벌써 오래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지금 이야기해서 뭐 그게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까? 그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이 이제 4월달에 이것 2월달, 3월달도 올라올 수 있고 또 작년 12월달도 올라올 수 있는데 왜 이것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느냐 이 말이라요.

지난해 연말에 지난 하반기에 저희.

이것 하반기고 뭐고 이것 나중에 그 하반기로 미루세요. 그래 해야 안됩니까? 꼭 그 뭐 일을 하면서 왜 냄새를 풍겨가면서 일을 합니까?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한번 이렇게 타구를 한번 비교해보니까 중구하고는 우리 구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되는 것 같아요. 뭐 실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구는 뭐 4급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까지 뭐 규모가 우리 동구와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각 직급별로 어떤 비교대상은 아닌 것 같고 남구, 북구, 수성구 현재 상황에 알아본 바로는 계획이 없다. 아직까지는 담당부서에서 그러고 서구에서는 하반기에 계획중이다. 그 다음에 달서구는 2008년도 정원 미조정에 대한 감축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지요? 이렇게 봤을 때 특별히 우리 동구가 중구는 빼고 8개 구군중에서 제일 이렇게 먼저 앞서나가 달려가야 될 어떤 명분이 뚜렷하게 있어줘야겠는데 아까전에 우리 실장께서 설명하시기로는 뭐 뒤에 향후 수반되는 정원조정액 그거로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향후 작년도 우리가 1% 또 증액해 가지고 승진을 시켰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또 이렇게 1% 승진해가 시켰을 때 이 무리들이 나중에 5급 승진시에 굉장히 그때 가 가지고 또 혼란을 어떤 좀 초래 할 어떤 그런 가능성도 본 위원이 보면 있다. 항시 조직사회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르내리는 계단처럼 가장 그런 유형이 조직사회에서는 바람직 한 유형인데 이상한 유형이 형성되어 가지고 중간에 배가 뿔뚝 불러 부르는 그런 뭐 단지형이라든지 이래 되었을 때는 지금 당장은 인사적체가 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을 사기앙양도 시키고 동기부여도 해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향후 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근무를 하고 이래 가지고 사무관 승진시에는 굉장히 또 지금은 좋겠지만 그때 갔을 때는 상당한 불이익 이런 것도 당할 수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이나 우리 실장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본 적은 계시는지.

예, 하여튼 위원장님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안을 계획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특히나 지금 물론 자율권을 줬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총정원 인원과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제 814명과 우리 구는 517억 하는 이 두 가지 금액을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인원이 올라가거나 예를 들어서 금액은 517억에 맞추더라도 하위직을 많이 채용해서 850명으로 늘려도 이것은 위반이고 또 인원을 814명인데 예를 들어서 800명으로 750명으로 운영하고 직급을 높여 가지고 돈 금액을 맞추어도 또한 위반입니다. 이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을 해야 만이 정원 관리가 원만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직원들의 사기도 생각을 하고 조직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렇게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또한 과거에는 저희들 조직이 소위 피라미드형 굉장히 하이라이키한 이런 피라미드형의 조직 형태에서 최근에는 항아리 형태의 어떤 조직중간이 물론 우리 지역에도 중산층이 두터워야 뭐 좋듯이 우리 조직에도 중앙에서 어떤 허리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중앙을 좀 늘리는 이러면서 전체 저희들 법률위반은 안 하는 사항에서 최대한 고민을 하면서 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 설명 자체는 뭐 고심이 역력하게 드러나는 부분인데 서울특별시라든지 부산시 이런 쪽으로도 이렇게 한번 알아본 결과 아직까지 한발 앞서 갖고 이렇게 22%, 23%까지 가는 물론 광주쪽으로 이래 가면은 23%까지 했는데가 있어요. 있는데 서울, 부산쪽으로는 아직까지 21%에서 22% 가는 쪽은 드물고 이런 것인데 전국적으로 아까전에 우리 실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814명의 인원과 517억입니까?

예.

517억의 어떤 정원 정액제의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함축성 있게 조율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또 해도 괜찮겠다 하는 일부 생각은 들지만 우리 대구시에서 너무 빨리 가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듭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만약에 물론 빨라 가지고 나쁘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타구하고의 어떤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해주면 방금 전 실장께서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사기앙양 문제라든지, 인사적체 해소라든지 이런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전에 우리 본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시기적으로 좀 이렇게 좀 빨랐다든지 약간 늦추든다든지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은 본 위원도 듭니다. 단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오늘 만약 개정조례안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면 인사는 향후 언제 정도 어느 시점 정도에 할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번 회기에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들은 7월 인사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인사입니까?

예, 하반기.

분명하지요?

7월 인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조례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이고 또 고유권한이지만 또 합리성, 합리성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모든 것이 생각하고 통과를 시키고 통과를 안 시키고 이렇게 하지 뭐 그냥 우리가 아무 뭐 이래 계획성 없이 이렇게 뭐 통과를 시키지 말자, 통과를 시키자.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안을 다 감안해서 시점이라든가 그 어떤 이 조례가 정말로 실효성을 발휘해 가지고 무엇이 이득 유리한 쪽으로 흐르는 것인가 모든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도 만약 통과를 시키더라도 이 인사는 7월 이후에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서 7월달에 하는 그런 것은 뭐 부차적인 문제이고요. 중요한 것은 류 실장님 이것 한겨레 신문자 오늘 4월 16일자 금요일 18면 이것 내용 봤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자치구 절반이 인력 운영비를 빼면 빈털털이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공공연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달서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실질적인 운영비를 우리가 여기 세입에 비해서 인건비 지출이 과다하게 많은 부분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갖고 지금 아니 뭐 직원들 인사시키 승진시켜 준다하는데 누가 싫다 하겠어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안 맞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지금현재 사업이 지금 무슨 사업할 수 있습니까? 뭐 사업해가 전부다 지금 예산 모자란다고 전부다 절감시켜놓고 왜 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식으로 올려놨는지 저는 이것이 예를 들면 1월달이나 2월달 연초에 법이 개정되어가 뭐 필요해 갖고 12월달에 승진시키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입을 해 갖고 1월달이라도 한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고 또 시기적으로 뭐 편안한 시기 같으면 직원 복지차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현재 총 몇 명이라요?

814명입니다.

아니요, 전체적으로 승진 여기에 대해.

여기에 6명입니다. 1% 올라가면 6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 밑에 7급에 기능직 2명은요? 그것은 뭡니까?

예, 그것은 7급에서고 이것은 지금 6.

6급이 올라가니까 2명 아니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예, 올라가니까 연쇄적으로.

전체적으로는 6급 승진 6명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인원이 그렇게 당겨지면 그 전체인원이 얼마냐 이 말이라요.

6급에서.

단순하게 승진만 그렇게 시켜주고 그래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지금현재 저희 계획은 뭐 이래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는 보통 그래 압니다. 위에 상위 자리 6자리가 생기면 하위직 6자리도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예, 그것까지 저는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뭐 분명하게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직원들 사기앙양, 사기앙양 이것 해준다고 사기앙양 되겠어요? 몇 사람 사기앙양 해준다고 동구 전체 800몇 명이 다 사기앙양이 됩니까? 사기앙양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장이나 간부진에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게 사기진작이라요. 무슨 말인줄 알겠습니까?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래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인센......

실장님 됐습니다. 그 말이 전혀 틀리다 하는 이야기 아니고 더 큰 부분에서 찾아보란 말입니다. 사기앙양 진책을.

제가 조금 전에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위직에서 통상적으로 승진요인이 생기면 하위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치게 되는데 저희 구는 현재 7급에서 6급으로 6명이 승진이 되면서도 8급에서 7급 승진요인은 현재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7급 자체가 워낙 적체가 되어 가지고 8급에서 전부 7급을 근속승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속승진을 해서 이미 7급 티오가 한 10여명 정도가 초과되어가 있기 때문에.

실장님 됐어요. 8급 7명을 감해서 결국은 그렇게 채워 나간다 하는 이야기는 뭐 내용상으로 보면 알겠지요.

그렇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는 승진하면 하위직이 승진한다 하는 이야기고.

예, 따라 올라가는데 하위에서 지금 적체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위에서 승진요인이 발생.

아니 그 이야기가 틀리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고 또 이러한 내용들이 사기앙양책 설명할 때 그 내용들이 저는 그게 타당성 있다고 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더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기 위해서 실장님 이야기하는 근거밖에 안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전번에도 한번 거론되었던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9급을 그러면 1% 하향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1% 하향조정 한다 하는 것은 결국 위에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신규채용이 그러면 1% 줄어든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런 이해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9급에서 저희들 현재 10% 이상에서 9% 이하가 아니고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9급이 전부 몇 %냐 하면 11.1%입니다. 그래서 9% 이상하면은 12%도 9% 이상이고, 13%도 9% 이상이기 때문에 9급에서 신규에서 제한 받는 것은 전혀 없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하 해 버리면 이내 해 버리면 제한을 받지만 이상이기 때문에 9%이상이나 10%이상이나 다 이상이기 때문에 전연 신규 들어오는데서는 제한받는 것이 없습니다.

제한 받는 것이 없습니까?

예.

왜 이런 걱정을 하게 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교육계도 그렇고 우리 일반 행정직도 그렇고 점점 이래 숫자가 여성 남성 대비 여성 공무원의 숫자가 굉장히 뭐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다 또 가임 여성들입니다. 그렇죠?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 특히 사회직이라든가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국가 시책은 자꾸 애 낳아라, 애 낳아라. 둘이, 셋이든 낳아라. 뭐 국가에서 좀 보태줄게. 이래가 이래 하고 실질적으로 속 내부를 들여다 보면 출산휴가, 출산휴가 6개월, 육아 뭐라고 합니까? 그것 보고 육아.

육아휴직.

육아휴직 2년 이래 가버리면 9급 그 어떤 연령층을 보면 9급 내지는 8급 이 가임 여성들이 지금 전부다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그래 방금 실장께서도 말씀했다시피 30명 이 정도의 어떤 공백이 생기는 이 차원들도 나는 상당히 앞으로 업무공백이 어떻게 갈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6급을 승진을 이렇게 많이 시켜 놓으면 이제는 보직이라고하는 그게 없어지는 개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체계 자체가 시청처럼 정말로 6급을 다는 주사들이 정말로 이제 한참 일을 습득을 잘 해 가지고 꽃피울 그런 연령층이고 일해야 될 나이인데 구청에서는 이제 물론 이것 뭐 정신적인 변화 이런 것도 오겠지만 6급 승진해 버리면 다 그렇다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때부터 일을 손 놓을려고 전부다 슬슬, 슬슬 손 놓을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승진자들도 많이 봤어요. 물론 이 변화가 정착되기까지는 다소 조금의 시간은 걸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뭐 점점 이제 6급수가 늘어나 가지고 우리 주무부서에 주무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6급이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일복이 터진 사람들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조금 우려하는 바가 그 다음에 또 무보직 6급과 이제 보직하는 것도 그런 낱말 자체가 없어지겠지요. 무보직 6급하고 또한 주무부서에 우리가 소위 지금 담당을 이야기하는 계장하고 이런 사이에 뭐 알력, 알력이라면 알력이랄까 아니면 서로 일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렇게 마찰스러운 마찰적인 어떤 그런 일도 일어나기 쉬운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실장께서 잘 조정해봐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우려는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저희들이 다른 대안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의 6급에서 무보직이 지금현재 동구에 5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일을 하지 않으면 보직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고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담당을 받을려면 열심히 일하는 6급을 저희들이 담당을 줄 계획입니다. 이래서 담당끼리 경쟁을 지금 6급에서 경쟁을 시켜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자기가 담당자리에 앉을 수 있다. 적어도 담당자리에 앞으로는 앉을려고 하면 지금 제 생각에는 최소한 3-4년은 일을 해야지 담당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근속 년수 별로 담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우선 담당자리에 준다라고 보면은 자기들이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을려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래서 6급이 과거처럼 승진했다고 볼펜 놓고 기다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지금은 담당자리를 자기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분위기로 앞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지금 그런 분위기가 점차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실장님 허진구 위원의 답변을 그래 해도 됩니까? 그 일면 그런 면도 있는데 지금현재 6급이 5급 승진할려고 그러면 지금현재 있는데 6명 새로 올라가면 또 위로 더 치열한 그런 것은 생각 안 합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전반적으로 자리수가 늘면 하위직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류 실장 이야기대로 맞습니다. 각 부서별로 자리수가 많기 때문에 배수 안에 들수 있는 확률도 많고 하긴 하는데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아까 세 가지 이야기 올라왔는 나는 세 가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인사적체 해소하는 것 지금 어제오늘 이야기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올라왔는 부분, 공무원 사기 공무원들이 다 자기가 자기들이 열심히 했다고 다 승진시켜줄 수 있는 그런 지금 풍토가 되어가 있습니까? 또 하나 지방단체의 형평성 다른 단체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늦어가 지금 합니까? 그러한 모든 조건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올라왔는 내용이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시기적으로 해줄 수 있으면 하반기 미루어서 다음 의회가 생길 때 그래 하세요. 저는 그래 봅니다. 그 나머지 이유는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사항이겠지만도. 그러고 위원장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그러고 아니 나로서는 그래 생각합니다. 류 실장님이 하루 이틀 여기 의회에 답변하고 그래 합니까? 중요한 사항이면은 왜 여기 위원들 많은데 사전에 인지해서 그 내용을 여기가 뭐 어디 누구한테 그런 식으로 자료만 던져놓으면 다 해줍니까? 지금 류 실장님 이것 지금 조례가 중요하다고 봅니까? 예? 아니 그러면 해주면 올려놓으면 뭐 다 해준다고 그래 생각했습니까? 정말로 직원들에 대한 밑에 직원들에 대한 애정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사유가 있다 그러면 여기 위원들 몇 사람 있어요? 사전에 담당자나 와 갖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것이 필요하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해 달라고 이야기 해 봤는 사람들 있어요? 일을 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일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용균 담당께서 사전에 위원장을 찾아와 가지고 위원장 개인적으로 한테는 이야기를 했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 올라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들 안 계시고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다 못 뵙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