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의정담당주사 오유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성환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 1,837억 6,400만원보다 257억 4,400만원 증액된 2,095억 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52억 8,900만원이 증액된 2,052억 8,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 5,500만원 증액된 42억 1,900만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감소와 세출증가분에 따른 재정악화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구비부담금 및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액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등을 중심으로 반영하였고 경상경비등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및 부족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계속되는 글로벌 경제위기상황을 고려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미편성 예산과 부족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점검과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한 실효성 및 타당성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금회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발전 및 의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구민 또는 단체 기관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 및 상패 등을 수여하여 사기진작과 구정발전을 도모코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김현숙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충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인용조문의 자구를 쉽게 이해하도록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구 의원에게도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률에 맞도록 정비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 및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도로명주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국적으로 통일된 주소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로명 부여시 주민의 의견수렴 및 홍보방안, 도로명 주소시설에 관한 광고 및 유지관리위탁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촌평생학습도서관 개관예정에 따라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송촌평생학습도서관까지 확대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서관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부칙에 명시한 개정조례 제9조 제2항 사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의 시행시기에 대하여는 도서관 이용주민의 관점에서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며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충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세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2009년 1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의거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은 구청장이 확인토록 행정절차가 간소화 되어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건축물 설계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과 2009년 9월 행정안전부 지방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5조의 의한 대덕구 건축위원회에서 공공건축물 설계자문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한 운영이 가능하므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건축물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