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영철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장열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세입예산은 이번 추경에 109억 4863만 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96억 3000만 원, 특별교부세가 10억 1200만 원 반영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난곡리 소하천 정비 외 두 건이 되겠고요. 분권교부세가 2억 662만 3000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으로 1억 원이 반영이 됐는데 적십자사영동지구협의회 봉사관 건립 지원에 도비가 1억 원이 지원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전체적으로 매년 보면 9억 9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32억 1795만 9000원이 됐고요. 밑에 내려오다보면 절감된 것은 생략하고 서울사무소 운영하는데 정부예산확보 급량비 150만 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정부예산확보를 위해서 직원이 서울에 왔다갔다 하는데 필요한 여비 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예산확보 업무 시책업무 추진비인데 1000만 원 계상한 것은 문화체육과에 있는 예산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과에 1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맨 위에 보면 500만 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각 실과별로 하고 있는데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500만 원 계상했고요.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일반보상금 이것은 저희들이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해서 전입대학생 지원 1000만 원하고, 쓰레기 봉투지원 2100만 원 해서 3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국도정시책 평가 유공부서 포상입니다. 1200만 원 추가로 반영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 영동군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영동테마연수원 조성과 관련해서 건축비 부족비 9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에는 전부 다 삭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105페이지 중간에 보면 서울 LED 동영상 홍보해서 24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에도 저희들이 반영했던 사안인데 서울 서대문구에 LED 동영상을 지금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 기획감사실에는 3개월분만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홍보 영상물DVD 제작비에 5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영동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지가 4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새로 현실에 맞게 다시 제작을 하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5405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비비를 19억 24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84억 458만 9000원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50억 원 그리고 군비는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125만 원 우리 사무실에 책상하고 의자가 필요해서 125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05페이지, 영동군 홍보 영상물 제작 했는데, 사진만 사계절 찍는 것인가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DVD를 보면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현실하고 안 맞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 영동을 알리기 위한 DVD 제작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동영상까지 다 들어가는 것인가요?

예.

이것이 영동군 홍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으면 더 늘려서라도, 영동군을 인위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홍보책자가 나와 있어도 부분부분 나와 있어서 영동군에 가보고 싶은 곳을 찾으려면 애로가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영동군을 알리는데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지게 만들어보겠습니다.

105쪽, LED동영상 800만 원씩 3개월 20촉 짜리로 제작해서 방영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3개월이고, 우리군에서 타실과에서 연간 들어가는 거 있나요?

연중하고 있는데요. 1월달에서 3월까지 산림경영과에서 곶감중심으로 했고, 그거 끝나고 나서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문화체육과 끝나면 농정과 예산이 있습니다. 포도축제 때하고 저희는 마지막 3개월 정도 하도록……

우리군으로는 연중 이어져서 홍보합니까?

연중 돌아갑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영상물 DVD제작은 보내놓으면 사장되는 거 아닌가요? 활용되나요? 자치단체 여러 군데 보내는 것 같은데……

전국으로 보내고요. 우리군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최대한 상영해서 알려주고 전국에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군도 방영하는데, 보냈을 때 이걸 활용하면 좋겠는데 사장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되는데,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성을 느끼는데 활용방법이 실효성 있는 것인지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도 예상되지만 우리지역과 관련된 분들을 통해서 우리지역 홍보물이 상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했으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재현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전재현입니다. 담당관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노근리담당관실 1회 추경 총예산안은 당초예산 22억 5215만 원에서 자체사업비 10%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액 134만 2000원을 절감한 22억 5080만 8000원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은 추경에 추가로 편성한 예산은 없습니다. 노근리평화기념관 자료수집예산인 국비 12억 원이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평화기념관 건축공사가 착공 시공되고 있어 자료수집예산을 집행할 시기가 도래되어 관련기관과 유족회와 협의된 내용을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해서 세부편성목을 변경하고 부기를 달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362쪽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 조성사업비는 국비 20억 2252만 2000원이며 주요 편성목을 설명드리면 자료수집인건비 22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1182만 8000원, 여비 4000만 원, 연구개발비 1억 7000만 원, 일반보상금 2억 8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9869만 4000원, 자산취득비 3억 7500만 원입니다. 세부 부기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근리평화공원 주건물인 평화기념관에 전시할 자료수집을 위해서 세부 부기를 달아 편성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노근리대책담당관실 1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여운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당초보다 1억 1970만 1000원이 내려와서 82억 46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내역을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에서 기금항목에는 5255만 원을 삭제하고 이것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해서 당초보다 35만 6000원을 증액해서 14억 81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은 당초보다 6억 9310만 원이 증 돼서 139억 88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107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실비보상금만 1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서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11명에서 12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인건비 1111만 5000원을 증액해서 1억 427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시각장애인가정 가스 자동차단기 120만 원을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인력이 2명이 증원돼서 인건비 6450만 5000원을 증액해서 1억 540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38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5억 318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장애인복지관 기능 개선사업으로 722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청년사업단 지원이 있습니다. 청년사업단 지원 항목을 1억 8750만 원을 삭제하고 이 사업비를 지역사회 투자서비스사업으로 포함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 나눔푸드뱅크사업 지원인데 2000만 원을 증액해서 40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기부 활성화 차원에서 기탁처를 개발하고 수요처 관리하고 재가가정에 배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민간위탁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해서 이것도 부기를 기금으로 되어 있던 5255만 원을 국비로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지원 운송비 이것도 1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농정과에서 기편성했던 것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했습니다. 농림부에서 하던 거를 보건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관됐습니다. 그 밑도 마찬가지로 기초수급자 양곡지원 관계도 1억 2400만 원을 저희과에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도 대회가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개최됩니다. 거기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마을유래비 건립 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에 2개 마을에서 토지관계가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초·중·고 교육재정 지원입니다. 중간쯤 초·중·고 교육경비 보조를 5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당초 5억 원을 군 세입에 대한 5%를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5억 원을 계상했지만 이번에 부동산 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서 추가로 5억 원을 계상 10억 1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용품 책상 및 의자 구입은 사회복지서비스 요원용인데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121페이지, 푸드뱅크사업 인건비 2000만 원은 어느업체에 지원하나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은선 씨가 하는 거죠.

푸드뱅크가 어디가 늘어났지요? 서은선 씨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재구 씨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아니지요.

아직 등록이 안되어 있다고요?

사회복지협의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등록하고 예산 요구해야 되는 것이 예상되지 않나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아직 등록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재구 씨 거는.

추가 예상이 되지요?

예상은 되는데 전에도 두 군데로 하다가 한 군데로 일원화해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하면 많이 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탁처나 거기도 개발해야 하고 개발된 데 물품수요에 따른, 여기 왔을 때 수혜대상자나 방법을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자체적으로 대상자 선정이나 배부방법 물량도 임의로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증액되고 지원됨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시로 간담회나 대화를 통해서 지역에 관내 복지시설이 됐던 어디가 됐던간에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수혜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인지 물량은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3개 정도 단일화해 놨으니까 등록여건도 많이 강화됐지 않습니까? 한 군데라도 제대로 관리를 해서 예산증액 편성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3쪽에 초·중·고 교육경비보조 지원에 거점영어체험센터는 지금 몇 개……

세 군데인데요. 부용초, 구룡초, 황간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비 지원인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방과후 학생들 보충하는 수업이 되겠지요.

보육교실이라는 얘기는, 그럼 보육이라는 개념을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에 학생들이 집에 가서 특별히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고 방과후에 남아서 선생님들에게 지도를 받은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가 되겠네요?

예.

학교마다 그렇게 거의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거의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어떤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인가요? 간식도 주고 그러나요?

간식도 주고 학습 지도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국악(풍물)단 지원 했는데 이것도 참여한 학교가 여러개 학교가 있습니까?

영신중학교라든가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숙원해줘야 하는 과인데 어려운 사람들 밑반찬 같은 것 보면 예산만 지원하지 직접 군에서는 안 하지요?

예, 보조금이 나가는……

몇 개 단체가 있나요?

수가성이라든가, 보생원 이런 데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인들 더 증가해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찬 같은 것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쪽을 세심히 신경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얘기한 푸드뱅크 사업 여재구 씨가 운영하는 샘물봉사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니까 연락을 받으면 필요한 종교단체에서 차량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싣고 오더라고요. 그러다보면 한 두차례는 운영이 되는데 가져온 것을 보니까 마대에 담아서 차에 잔뜩 싣고 와서 이것을 마을경로당 같은 데 한 푸대 두 푸대씩 떼주고 가더라고요. 이것이 좀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여기하고 연계해서 이중삼중으로 되지 않도록 군에서 조율할 의향은 없습니까?

여재구 씨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얘기하기가……

종교단체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차를 가진 사람을 이용해서 담아 가지고 와요.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장보는 사람들이 장보따리 싣고 오듯이 싣고 오는데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를 가지고 와서 위생적으로 운반이 되고 공급되는 것을 보면 마을에 경로당 같은 데 사람이 있던 없던 놓고 가는데 그러한 것들은 여름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식중독도 우려가 되고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가 4월 중에 교부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보조금 교부내시가 온 것이라도 있나요?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사업을 또 해야 되거든요.

김창호 부동산 교부세는 금주에 일부가 교부가 됐습니다. 12억 6000만 원 정도가 교부가 됐는데 그중에 교육경비로 1억 7000만 원 정도가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에 교부를 해준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작년도에는 46억 원이 부동산 교부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한 10억 원 정도 줄은 한 40억 원 이상이 교부될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회에 1억 7000만 원 정도 보조내시가 내려왔다면 5억 원 세운다면……

우리가 사업을 또 해야 되거든요. 국악풍물단, 방과후 학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당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놔야 되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무슨무슨 사업하겠다고 사업계획서……

다 받아놓지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알맞은 보조금을 지급해 주잖아요.

예.

현장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해 보시나요?

그럼요. 나가서 전화도 받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재구 씨 샘물봉사단 그것을 질의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샘물봉사단에 인원을 본 위원이 선정을 했었어요. 영동이 11개 읍면인데 학산면을 빼고 학산면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이 3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영동군내에 12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1개 면에 많은 데는 한 9명, 15명 이래서 한 면에 10명씩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매곡에 10명이다 그러면 한 분이 10씩 배달을 할 수 있게끔 본 위원이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학산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현재 1년 동안에 온 것이 빵이 한 5∼6번 그리고 콩나물이 한 세 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하시려면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봉투도 없어요. 그냥 여재구 목사님께서 청산에 있는 콩나물 공장하고 연계를 해서 콩나물 한 번 가지고 오면 봉투도 없어서 일부에서 제공을 해 가지고 무더기 무더기로 전달을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있어요. 빵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었는데 여름이니까 식중독이라든가 관심은 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다 해당이 되지요. 입학금, 학자금도 해당이 되고요. 다 해당이 됩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정춘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14만 9000원, 도비보조금 603만 8000원해서 618만 7000원이 증액된 기정액 1억 3425만 4000원보다 증액된 1억 40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81억 8285만 6000원보다 9억 3589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291억 18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있어서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근속공무원 기념품 구입비가 26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3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13명에 대해서 기념패와 상품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 만족 행정실현으로 민간이전 이장 민간위탁 교육비가 46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부터 매년 관내 이장 230명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교육을 실시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세우지를 않아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일반운영비로 행정서비스헌장 워크숍비 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과읍면 행정서비스 담당자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민주지산 휴양림에서 1박 2일간 교육을 실시해서 상호간에 우수사례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지원으로 중간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마을방범용 CCTV시범설치비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을방범용 CCTV로 경찰서에서 요청한 추풍령면과 상촌면에 각각 2개 마을을 선정 시범적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농촌에서의 생계형범죄 예상효과를 거양해서 효과가 있을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활성화에 있어서는 136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국제교류추진관계자 초청여비가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4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6개월간 자매결연지인 중국 팡청강시 외사교무판공실 소속직원을 초청해서 군청과 읍면에 순환 근무배치를 시키고 연수활동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는 것이 활동비로 월80만 원을 지급하는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40만 원 저희가 40만 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적십자사 봉사회 지원으로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적십자사 봉사회관 건립비를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책추진보조금 1억 원과 군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구호물품과 긴급재난물자 보관장소가 없어서 보관창고를 마련하고 적십자회원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육성으로 포상금에 우수공무원 및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선진지견학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말에 표창하는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제주도에 20명을 여행을 하고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4명에 대해서 같은 내용으로 여행을 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직무교육에 있어서 공무원 민간위탁 교육비를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공무원들을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창의행정체계 구축으로 포상금에 있어서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시상금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들이 11개 학습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시상금으로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전자회의장비를 구입하는데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상황실이나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실시하고 있는데 회의자료가 종이로 되어 있어서 종이 낭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시 종이 없는 회의가 가능하도록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군정창안 아이디어 신규발굴해서 발굴된 계획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20만 원씩 25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하는데 국비가 14만 9000원, 군비가 22만 4000원으로 3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주민정보화교육에 있어서 주민정보화교육 홍보물 제작비를 150만 원 계상하고 주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을 2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정보화교육이 늘어남에 따라 연간홍보물 제작비 부족분에 대해 계상한 것이고 주민정보화교육이 늘어나서 강사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비로 20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망사업자가 투자기피지역인 50가구 미만 오지농촌지역에 초고속망이 구축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행정리에 5개소에 초고속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보지원체계 강화로 정보화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주민정보화 교육장 음향시설 설치로 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사무소 주민정보화 교육장에 음향시설이 부실해서 무선마이크와 마이크 수신기, 엠프 스피커를 다시 구입해서 보완시켜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비에 124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세외수입 관리시스템을 인터넷상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로 1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가 군법 및 세목이 간소화됨에 따라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 시군구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트북 장비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접속 네트워크 장비 5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사무실인 용산·추풍령·매곡·심천면 보건지소와 환경과에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정보통신망 회선용량이 부족해서 네트워크장비를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에 있어서 업무대행수당으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출산휴가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무수습직원 보수로 1억 493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험합격자의 실무수습직원 보수비로 본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에 대한 보수비를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보다 신분보장이 약하다고 해서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2006년도부터 소급해서 올해까지 고용보험을 납부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국민연금부담금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국민연금부담금을 2006년도부터 소급해서 금년까지 기관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5페이지에 문서세단기 구입 1대에 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 부속실에 문서세단기가 없어서 하나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세울 수 있었는데 다 예견된 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네.

그런데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애로가 있어요?

횟수를 늘리다보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더 계상한 겁니다.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하니까 강사수당이 필요해서 한다?

홍보물도 더 해야하고, 수당도……

135페이지에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나오는데 4대를 설치하는데요. 대당 1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설치해 놓으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경찰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경찰에서 관리하나요?

운영만 경찰서에서 하고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어떻게 설치하는지 몰라도 단가가 높네요. 제가 알아보니까 150만 원 정도로 살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간이식으로 하는 것이 150만 원인지 아니면 이것은 더 좋은 것인지?

맞습니다. 저희가 가격을 알아봤고 마을에 설치된 지역도 성능을 검토해서 싼 것은 효능을 발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만 원짜리는 설치해서 임기응변식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효력은 애로가 있다 그래서 고가인 CCTV를 설치하겠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네.

적십자회관 위치나 정해진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자부담 5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는 자부담 표시를 안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동일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역실업자 직업봉사가 취소가 돼서 국비하고 도비를 감한 내용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태양광주택보급 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 지역희망일자리사업으로 1억 2900만 원, 희망의 집수리사업으로 375만 원이 보조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기금법 일자리창출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시설비로 388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슬레이트지붕 재료비로 3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희망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400만 원, 일자리 추진여비 200만 원, 일자리추진 자재구입비·시설비·재료비 1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722만 원, 공공운영비 96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480만 원은 제2주차장 공공요금이 추가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자사항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중앙시장내 탱크가 물이 세서 교체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으로 118만 원을 모자라서 더 추가 했습니다. 다음 159쪽이 되겠습니다. 주곡산업단지 기반시설사업으로 8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황간물류단지 생태보존금 부기변경을 해서 대체산림 조성비로 부기변경 1억 원씩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에 따른 3600만 원을 더 반영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캐비넷 구입하는데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병태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가 증감됨에 따라서 7760만 6000원이 증감됐습니다. 세출예산은 2억 9698만 1000원이 증감됐는데 국도비보조금 보조내시 변경과 10% 예산절감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3쪽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관련 홍보해서 지방비 등 신문보도 홍보에 따른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방지 홍보물제작으로 해서 국비 보조사업에 따라서 7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3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여성회관 3층교육장 비디오프로젝트 구입비로 300만 원, 예식장 청소기 구입비로 해서 40만 원, 여성회관 우산꽂이 구입비로 80만 원, 여성회관 예식장 음향장비 노후교체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76쪽에 빨래방차량 운영비 지원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쪽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지원으로 전액 국비지원해서 2억 226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해서 냉방기 지원사업으로 읍면분회 11개소에 1320만 원을 계상했고 황간면 남성리 경로당 증축사업비로 4000만 원, 황간면 소계리 도비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B.B.S 충청북도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경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난계국악축제행사 때 축제장 음식판매 운영에 따른 행사비와 향토 및 대표 음식발굴 시식회 경비로서 행사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각각 400만 원씩을 계상했습니다. 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제작비로 해서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86쪽에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사무용책상 한 개 구입비로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비가 감액된 것은 왜 감액이 됐나요?

국비 보조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빨래방차 보조사업 대상자가 어디예요?

차량은 공동모금에서 지금 수가성에 차량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차량 구입할 때 충청북도에서 시군 간에 경쟁이 있었는데 빨래방 차량을 주는 조건에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구입해 저희들이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이 지금 운영비로 지원되는……

예.

자치단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동모금에서 차량을 했다……

예, 충주시나 다른 시에서도 신청했습니다마는 저희 영동군이 됐습니다.

수가성에서만 차량을 운영할 것 아닙니까?

지금 수가성에서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 차량을 이용해서 빨래차량을 운영하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가 고가인데, 우리 영동지역에 받는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이게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어디가 됐든 간에 연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긴급재난도 발생할 수 있고 지금 이 상태야 수가성에서 각종 복지시설이나 노인시설 장기시설 같은데 우선 정기적으로 아마 사용되는 것 같고 문제는 우리가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 긴급을 요할 때 자유자재로 차량을 우리 군에서 조율해서 이용할 수 있는지 서비스 연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우리 거다 수가성에서 받은 것이니까 군에서 일부 지원은 되지만 협조가 잘 안된다든지 긴급을 요할 때 행정절차를 밟아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생각해 볼, 당연히 고가의 차를 받기 위해서 2000만 원 운영비 부담하는 것은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필요성은 상당히 좋다는 얘기인데 그런 협력 체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인지 과장님 한 번……

협조를 해서 다양한 서비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적십자에서도 긴급재난 시에는 도에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지역에 차량이 있을 때 도에서도 절차를 거쳐서 시간이 필요한 것보다 오히려 가까운 영동에 있을 때 바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원하는 전제조건으로……

예, 다른 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운경입니다.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9531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 6억 297만 5000원 등 7억 9828만 7000원이 증액된 50억 953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국비가 1억 8075만 원, 기금이 1456만 2000원, 도비 6억 297만 5000원, 군비 28억 5045만 9000원 등 총 36억 4874만 6000원이 증액된 182억 592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으로 국비가 575만 원과 도비 1012만 5000원, 군비 8억 9508만 9000원 등 9억 109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문화예술행사 행사운영비 상설문화콘텐츠 운영에 500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이전에 금년도 충북예술인단체 워크숍에 500만 원, 담당 송우영 선생 작품집 발간에 2000만 원 그리고 월류봉 달빛 행사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비로 국비 575만 원과 도비 172만 5000원, 군비 402만 5000원 등 1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건립사업비로 3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시설비에 통계목 경정으로 광특에서 1600만 원과 도비 1200만 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1600만 원과 1200만 원을 군비 1200만 원해서 4000만 원 감리비로 계상을 하고, 부지 추가 매입에 따른 예산이 2500만 원, 건물철거비 1억 원 그리고 도서관 증액분 1억 8800만 원 등을 해서 3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충북문예진흥 지원사업으로 도비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악전승보전으로 군비 4억 883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술단원 기본급 등 일반보상비로 1억 161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제43회 난계국악축제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악기 제작촌 홍보관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101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강변식당 리모델링 사업비에 9700만 원, 세계최대북 고각설치에 2억 원 그리고 체험전수관 온수보일러실 지붕설치에 700만 원 등 3억 원 계상을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험전수관 공연장에 빔프로젝트 엘리베이션을 부기변경해서 감액하고 대신 난계국악박물관에 전광 방송기기 구입비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기반 확충관리비로 기금 171만 원과 도비 1659만 6000원, 군비 3820만 4000원 등 5651만 원을 계상했는데 관광홍보 및 관광지 관리로 송호관광지에 일직수당 480만 원과 숙직수당 150만 원 등 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송호관광지 토지매입비로 100만 원을 추가한 1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송호관광지 사무용가구 구입비로 100만 원, 문화재 관광홍보용 카메라구입으로 편성목 경정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으로 기금이 171만 원, 도비가 159만 6000원, 군비가 239만 4000원 등 5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기금 78만 원, 도비 72만 8000원, 군비 109만 2000원 등 260만 원과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료 60만 원해서 32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고 문화관광해설사 교육비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 생태체험 프로그램 민간경상보조로 도비 1500만 원과 군비 3500만 원 등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사업으로 국비가 1억 7500만 원, 기금이 1285만 2000원, 도비 5025만 4000원, 군비 3595만 4000원 등 2억 7406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중 향토유적 관리 보수비로 영동에 문화재 책자 안내를 인쇄하는데 부기 변경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고, 연구용역비로 영동에 문화책자 제작관련 조사용으로 1900만 원을 부기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향토유적보수비에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밑에 있는 향토유적보수비 민간자본보조로 1억 4000만 원 있는 것을 ‘읍청루’ 소유자가 영동읍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사업 할 수 없어서 시설비로 3000만 원을 부기변경했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자풍서당지 발간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1억 7500만 원, 도비가 3750만 원, 군비 3750만 원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중 시설비로 소석고택 주변정비사업에 국비가 3500만 원, 도비 7500만 원, 군비 750만 원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영국사 극락전 주변 정비사업으로 국비 1억 4000만 원과 도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연기념물 보수정비사업으로 시설비 영국사 은행나무 보수 1700만 원과 매천리 미선나무 자생지 보수 1400만 원을 감액해서 부기 변경하여 천연기념물 보수로 영국사 은행나무 보수로 1700만 원을 통합 계상했습니다.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영국사 3층석탑 방재시스템 사전 설계비로 기금이 1285만 2000원, 도비가 275만 4000원, 군비 275만 4000원 등 18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사업으로 도비가 5억 2600만 원, 군비 17억 587만 2000원 등 22억 317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체육행사개최지로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도민체전 등 업무추진비 900만 원과 2010년도 핸드볼 슈퍼리그대회 3000만 원 등 3900만 원을 계상하고, 우수선수 육성사업으로 도비 2600만 원과 군비 836만 원을 감액해서 1764만 원을 계상했는데 배드민턴 경기부 숙소관리비 12만 원과 운동부 급식비 1272만 원, 국내출장경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으로 전지훈련비 1200만 원과 운동경기부 피복비 700만 원, 운동용품비 700만 원 등 도비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1억 4842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사업에 7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야외운동기구 설치 1억 원, 헬스기구로 사이클 구입비 200만 원, 핸드볼 경기용품비 300만 원 등 1억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야외운동기구는 작년에 5개면을 설치하고 금년도에 영동, 황간, 양강, 용화, 양산 5개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50회 도민체전에 따른 예산으로 도비가 5억 원, 군비가 15억 4968만 원을 계상했는데, 21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도민체전 추진상황 보고서 제작에 200만 원, 도민체전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도민체전 상징물 업무표장등록비 200만 원 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고, 운영수당으로 개·폐회식 공개행사 공모심사 참석수당에 56만 원, 상징물 공모심사 참석수당에 112만 원 등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도민체전업무 추진여비 100만 원, 연구용역비로 도민체전 상징물 개발용역에 300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도민체전 상징물 공모사업 보상금에 1000만 원, 도민체전 개·폐회식 및 성화봉송에 민간행사 보조로 7억 원을 계상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영동중학교 체육관 정비사업에 도비 1억 2500만 원, 군비 1억 2500만 원 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비 도비 3억 7500만 원, 군비 6억 7200만 원으로 10억 4700만 원을 계상하고 체전 경기실에 따른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체육 시설확충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상촌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에 4억 2174만 원과 영동중학교체육관 보수비 2억 4700만 원을 감액한 1억 74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운영경비로 문화체육과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20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35년의 공적을 마감하면서 실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2개월을 후배가 와서 문화체육과 업무를 충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고 나가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2쪽에 세계 최대북 고각 설치, 철골 높이가 지상에서 9m내지 11m면 건물로 말하면 3층이나 4층 높이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죠?

자료 드린 것은 정확하게 설계된 것은 아니고 북이 완전히 정리되면 북 크기에 맞춰서 고각설치 위치에 따라서 기단높이도 있고 북이 들어가고 나서 지붕도 있으니까 추정을 그 정도로 한다는 얘기지요. 2층이나 3층 높이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해서 자료를 드린 거고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야 정확하죠.

과장님 좋습니다. 이미 북 사이즈도 아는 상황이고 북에 대해서 길이나 사이즈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설계가 정확해야 해요.

설계는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걱정되는 것이 지상에서 4층이나 3층 높이에 올려 놓으면, 군청이 몇층입니까? 3층에 올려놓고 지나가다 쳐다봐야해요.

3층 높이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고 전체 높이가 최대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밑에 기단이 밑바닥이 정확한 놓을 위치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북의 길이가 이렇게 놓는 거잖아요. 칠 수 있게 놓으면 사이즈가 몇미터 안되잖아요. 6m?

6m 70㎝입니다.

7m로 잡아봐요.

7m면 2층 높이가 되고 지붕 들어가야 하니까 3층 높이 정도가 되고, 설계하고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치와 설계할 때 어떤 형태로 설계할 것인가 해서 위원님들께 협의드릴 테니까……

관광객이 와서 북을 칠 수 있지요?

그렇죠. 관광객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곳에 둬야하지 않느냐고 계산하고 보고 쳐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월 당초예산 때 문화제육과 난계축제 관련해서 1억 원 삭감했는데 삭감 내용이 사업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의 비효율성 그리고 현재 다루고 있는 2010년도 1회 추경 기회가 있어서 1억 원 삭감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네.

관련해서 1억 원, 198쪽. 이 부분이 그것과 연계된 사업예산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그때 삭감한 내용과 별개로 올라온 겁니까?

지난번에 4월 1일날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드렸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내용만 알고 싶습니다.

국악축제에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이거하려고 했던 걸 삭감한 거냐고요.

그렇죠.

난계기념사업회와 오해가 없지요?

네.

이상입니다.

작년 12월에 확정됐습니다.

네, 그렇죠.

성공개최를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유치해서 확정된 상태고, 2003년도인가 체전을 했는데 그때는 반쪽 체전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가 됐지만 전부 타지에서 하고 우리지역에서는 경기다운 경기를 해보지 못했는데, 올해는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셔서 영동군내에 운동할 수 있는 체육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2가지 종목을 빼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영동군내에서만 도민들 화합한마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최소경비로 시설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신해균입니다.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본예산에 8633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국비 330만 원이 배정돼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896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과 세출부분은 당초 12억 786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추경 때 3억 8414만 4000원을 증액해서 총 16억 6279만 3000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과 224쪽 그리고 225쪽은 예산절감 부분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33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지적불부합치 조사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에서 총 1억 637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우리 군이 도로명사업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초에 계상한 우리 군비 부분을 일부분은 삭감을 하고 상사업비로 보완을 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에 인건비로 1724만 8000원 계상을 했고요. 이 부분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안내지도 제작을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비로 당초 세워놨던 부분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군비를 삭제하고 상사업비로 증액 계상을 해서 총 일반운영비 862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여비 300만 원 증액해서 500만 원 계상을 했고 그리고 시설비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8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도로명판 설치가 다 완료가 됐는데 일부 한전주나 또는 전주에 계량기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도로명판설치를 좀 자제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한 ‘한전’에서도 강력히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행자부’에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지주식으로 교환 설치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계산 하에 845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비로 887만 7000원을 증액을 해서 1987만 7000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도로명판 추가제작분으로 196만 원이 국비로 내려온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체계구축이 되겠습니다. 22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사가로보안등 LED 교체하는 부분에서 7000만 원 계상했고 청사출입문 이중문 설치를 위해서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에너지절감 목표 10% 달성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청사 주변에 있는 가로등과 보완등 한 36개 정도가 지금 열효율이 떨어지는 일반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LED등으로 에너지절약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출입문 이중문 설치도 외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겨울철 열이 많이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중문 설치를 하고 또한 지하식당으로 민원실쪽에서 내려가는 부분에 유리로 일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은데 이 부분에 금년에 동파가 되어서 수돗물이 많이 흐른 적이 있습니다. 동파도 방지하고 에너지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문으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 공공사업 추진용 도유재산 매입비 1억 5000만 원과 매곡면 청사주차장 부지매입비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사업 추진용 도유재산은 상촌면 면 입구 진입부에 있는 도유재산을 매입해서 주민들의 쉼터나 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매입을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곡면 청사주차장은 매곡면 면민회관 바로 앞에 있는 가옥입니다마는 그 부분을 매입해서 면민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서 재해복구비 건물분, 시설물분을 55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자원순환센터가 준공이 됐고 또 거기에 따른 보험료가 좀 상승이 돼서 상승부분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배상공제사업비 빙벽장 관련 보험료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서 재해복구비 보험료로 부기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과 그다음 페이지 229쪽까지는 일반적인 예산절감부분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환웅입니다. 재무과 소관 1회 추경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세외수입은 81억 124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294억 23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상내용은 산림경영과 소관으로 예산과목을 정정한 부분이 한 건이 있습니다. 수액채취 대부료에서 200만 원 감액을 시켜서 사업장 수입으로 군유림 수액매각료로 해서 250만 원을 계상했고요. 지난 회계 순세계 잉여금을 당초 예산에 170억 원을 계상했었는데 80억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250억 원이 되겠고, 잡수입으로는 충북그린마이홈러브카드 적립기금이 400만 원이 배정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으로는 영동체육관 신축공사에 따른 소송 관련해서 부당이득금을 회수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지난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던 사항인데 관련 업체에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검토 후에 압류된 재산을 근저당을 설정한 후에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0일에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지금 4월까지 약 4100만 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출예산은 금회 추경에 2628만 6000원이 삭감되어서 총 4억 99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세차장 유지관리비 정비유지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1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전부 삭감 조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시설비에 농촌폐비닐보관장 울타리 설치사업 10개소에 대해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소각시설 운영관리비 위탁금 하반기분 그러니까 총 11억 3000만 원 중에서 당초 예산에 6억 원만 계상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5억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14억 450만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 가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 6개소가 준공됨으로 해서 전기요금 2400만 원, 통신비 650만 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6개소에 대한 관리비가 1억 2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도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정밀 점검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대청댐사업 2단계입니다. 마을하수도 13개소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2억 28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13개 마을에 대한 시설비가 248억 원이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48쪽입니다. 영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도비보조금이 4800만 원 증되고 군비가 4800만 원 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서정길입니다. 1회 추경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농가 홈페이지 구축 지원사업을 해서 300만 원씩 10농가를 계상해서 3000만 원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이 추가로 더 내려와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명품농촌만들기 지원사업이 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9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축제지원도 양산 수두리 마을에 4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영동홍보마케팅에 대한 것은 편성목을 경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일나라 영동알리기와 영동홍보마케팅이 같이 편성목을 경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색감이 살아있는 풍요의 거리 조성에서 통계목을 경정해서 부대비로 150만 원을 별도로 세웠음을 말씀드립니다. 포도안심택배 시스템구축을 해서 홍보마케팅 5000만 원 삭감을 한 것을 포도안심택배상자가 추가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5000만 원을 변경했습니다. 266쪽입니다. 시군 대표쌀 홍보물품 구입입니다. 도하고 사업비가 떨어져서 1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군 대표쌀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이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7쪽입니다. 웰빙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상촌 하도대리에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사업을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자재로 해서 천적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벼 수탁판매 보관료 지원은 편성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초강마을에 저온저장고가 없어서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주는 내용입니다.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과일 해외시장 판로개척으로 3000만 원했습니다. 포도쪽만 치중해서 해줬기 때문에 사과하고 배도 공격적으로 수출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영동과일 수출포장재 지원도 사과가 되겠습니다. 과수 동력 가지절단기를 지원해 주고 과수생산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과수생산시설 지원사업은 폭설피해 때문에 넘어진 간이비가림시설을 특별히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수출이 늘어나서 물류비가 모자랍니다. 16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도 편성목 변경으로 3415만 원을 편성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과원 생력화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과수원에 각종 전지하는데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2688만 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포도에 집중된 것을 나머지 과일에도 사과, 배, 복숭아에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일CF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CF만 제작해서 여러 가지 타 과일농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 CF제작해서 내년도에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영동포도 지리적표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영동포도가 지리적 표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매곡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영동포도를 지리적 표시를 해서 명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60만 원입니다. 영동포도축제에 3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000만 원 도비 시상금 탄 것과 2억 9000만 원 군비가 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영동와인축제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에 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로 더 내려와서 추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에도 추가로 더 내려와서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분처리 스키드로더가 농가에 꼭 필요합니다.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75쪽입니다. 공익수의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별도의 거처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금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6쪽입니다. 가축방역소독장비로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등 상당히 가축방역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노후된 읍면의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77쪽입니다. 불법어업 감시활동에 대한 소모품 지원해 주는 내용을 편성목을 경정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1회 추경 세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269페이지, 과수동력가지절단기 33대를 산다고 하는데 어떤 품목에?

복숭아나 배 이런 품목에 해 주는 겁니다. 포도는 가지가 약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33대를 어떻게 분배합니까?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농가에서 하기에는 활용성이 떨어집니다. 작목반별로 공동으로, 지난해도 공급이 되었고요. 상당히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민들 자주 만나지만 배, 복숭아 부분이 가지가 굵어서 자부담해서 동력 일제 사서 많이 쓰는데 그런 걸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33대를 산다니까 지도 관리나 효율적으로 작목반에서 나눠 쓸 수 있도록 지도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내년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와인축제 간담회 때 보고받았습니다마는 경제성이나 실효성 구체적으로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포도의 고장에서 와인의 고장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게 넘어가야지요. 올해까지 60농가가 농가형 와이너리가 생깁니다. 와인코리아까지 61개소가 되는데요. 저희보다 외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농가형 와이너리 하는 것도 전담해서 1년에 10만 병 이상 가져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와이너리 쪽에 농가에서 생산되는 와인에 초점을 두나요 아니면 샤토마니 와인코리아……

같이 갑니다.

초점을 병행해서?

같이 갑니다. 빠른 시일내로 가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포도가 파주 포천까지도 포도농사가 되서 영동도 심천이 맛있잖아요. 가공용쪽으로도 눈을 돌려야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산업에서 5차, 6차 산업까지 앞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단순히 축제로 끝나고 일부 공직자나 포도농가만 한다는 식의 전시행정 축제로 끝날 가능성도 있고 지역경제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에서 열심히 준비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포도농가 등에 도움이 되는 건지 축제로서의 전시행정이 되는 건지……

준비를 잘 해서 명실 공히 와인의 고장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 직원들 눈 피해로 굉장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도 같은 것은 세우면 수확이 가능하지만 사과는 대목이 부러지고 뿌리가 뽑혀서 수확하기 어렵지요?

일단 뽑혔던 것은 전부 가지를 잘라줘야 합니다. 다시 가지를 받아서해야 하고 완전히 부러진 것은 다시 새로 심어야 합니다.

농민들이 시설비를 빼기도 전에 피해를 당했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시설해 주고 5년 이내는 중복시설지원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타깝지만 5년이 지나고 3, 4년 정도는 됐으니까 올해 나무 심으면 바로 필요는 없으니까 5년 지나고 나면 재해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방조망 시설 등을 추가 지원해 줄 계획이고 사과 같은 경우도 완전히 부러진 농가는 거의 5년 이상된 겁니다. 키 낮이 사과원을 별도로 지원해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용기 잃지 않도록 농정과장님 특별히 배려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들은 얘긴데 관내에서 생산돼서 공급되는 것은 군비 보조분을 포함해서 보조금액이 높고, 관외에서 가져온 것은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지원 유기질비료가 있었고, 향토기업 유기질 비료를 많이 쓰자고 해서 별도로 군비지원 유기질비료사업이 있었습니다. 국비지원 유기질 비료사업을 신청 받고 그 다음에 별도로 군비 지원사업을 받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군비 해 주고 국비 해 주면 남아서 반납하게 돼요.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말고 김천이나 증평 같은 곳은 향토기업에 유기질비료를 많이 쓰기 위해서 400원 정도 별도로 더 예산 세워 놓은 것을 더 주는 방향으로 하자. 일반비료는 유기질비료가 포당 1100원씩 지원되고, 군내 것 가져다 쓰는 사람은 1500원 정도 되겠지요. 과수원쪽에 하시는 분 중에 관내 것은 3000원인데 5000원, 6000원 짜리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비싼 거 쓰면서 1100원밖에 지원을 못 받으니까 항의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올해는 이렇게 지원해 주지만 내년에는 유박비료나 고급비료는 1500원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가축축분비료 등급 따로 일반유기질비료 따로 등급을 매겨서 지원해 주는 체제로 7월 1일부터 바뀌게 됩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비로 세운 퇴비를 지원해 준 것을 더 많이 주다보니까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왕에 지원을 해 주면서 잡음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269페이지 보면 동료 위원님 얘기한 대로 가지절단기 지원이 80%고 바로 밑에 간이비가림시설 폭설피해농가에 지원해주는 것은 50%인데 지원비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가지절단기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쓰는 거잖아요.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쓰니까 보조율이 높은 거고요. 도에서도 그렇게 방침을 세웠고요. 일반비가림시설 과수생산지원 해주는 것은 개인에게 해주는 겁니다. 50% 보조, 30% 융자, 20% 자담 해 주는 겁니다.

27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과원생력화 장비지원 어떤 장비를 말하는 것인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동력가지절단기인데 도에 것이 모자라서 우리 순수 군비를 추가로 더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272페이지에 영동포도 축제에 배너기를 많이 만들어서 거리에 걸어 놓잖아요?

예.

거기 보면 포도 축제에 대한 문구만 나오지 난계축제에 대한 문구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문화체육과 하고 농정과 하고 서로 배너기 만들면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난계축제문구도 넣어주고 또 난계축제 배너기에도 포도축제라는 것을 넣어주고 상호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난 해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사전에 국악축제 추진위원회하고 포도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같이 서너번 정도 모여서 그런 것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전부 협의해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안되서……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난계축제 선포식할 때 포도축제라는 말 한마디 넣어 달라고 했는데 서로 사전에 협의가 된다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닌데 그런 것도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73페이지에 와이너리 이것 장려는 지금 하고 있는데 100농가를 목표로 해서 지금 60농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 판매에 있어서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나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최고급 예식장을 지금 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 예식을 한 번 하게 되면 1억 원짜리 예식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소주를 안 내놓고 와인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전부 우리 농가형 와이너리로 하겠노라는 의사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한 달에 1만 병에서 1만 5000병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1년에 한 12여만 병 이상 나가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 그대로만 나간다면 물량이 딸릴 정도로,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형 와이너리가 빨리 자리를 잡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처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것을 마음 놓고 팔 수 있도록 주세법이나 이런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이거하다보면 현재 한 28% 세금이 나가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낮춰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주하고 그런 것하고 맞물려 있어서 국세청 관할이라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내리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농가가 와인을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유통과정에서 잘못되어서 고발이 되고 벌금을 내고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해 주시고, 275페이지에 공익수의사 임대료 있는데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도 집 없는 사람 세 사는 사람 임차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사입니다. 지금 읍면에 공중보건의들이 있는데 잘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해주는데 우리 공익수의사만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바뀌는데 새로운 사람이 어디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되는지…… 이상입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구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조림사업과 버즘나무방패벌레방제 사업비로 본예산보다 538만 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절감 부분은 생략을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총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3억 5890만 9000원이 증액된 86억 1095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은 192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183㏊의 조림을 위해서 단비 및 사업량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290쪽에 운영수당은 휴양림 근무자의 일직, 숙직비 부족분 2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에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동곶감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서 5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TV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한 영동곶감홍보를 위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293쪽에 위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동곶감, 호두 등 가공장비 지원 사업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비는 현재 농가 일손부족 등으로 감 박피기하고 호두 박피기 곶감행거의 수요가 대폭 증가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충당을 해줄 수가 없어서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산지전용 측량수수료로 부족분 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사방사업 시군부담금으로 1억 908만 원을 계상했는데 본 부담금은 사방댐 4개소와 계류보존 1㎞ 댐 주요시설 3개소를 하기 위한 사업비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버즘나무 방패벌레 약제 구입은 345만 8000원인데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꽃묘구입 2500만 원은 시가지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고 가로수 비배관리로 100만 원, 가로수관리원 작업도구 구입비로 40만 원, 중간부분에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인증검사 수수료로 55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용두공원에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인증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용 물품구입비로 50만 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하단 부분에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 공제보험료 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용두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297쪽에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등산로정비 자재구입비로 50만 원을 계상했고 음악분수 제어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비 부족분으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용두공원에 음악분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상촌 고관대 정비사업비로 2967만 6000원과 부대비로 32만 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상촌 고반대 주차공간 조성과 황토길 포장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GPS 위성장비 구입비로 5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GPS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장비 중에 수신부는 냅두고 단말기가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경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덕남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03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국고보조금이 15억 1045만 원과 도비 3094만 5000원을 포함해서 15억 4139만 5000원이 세입으로 보조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기정예산에서 64억 3139만 6000원이 증액되어 351억 4982만 1000원으로 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교통시스템 구축으로 5억 7279만 6000원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서비스 향상으로 5842만 6000원 교통행정서비스 개선사업으로 1억 22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 사업비로 당초 예산 98억 5176만 7000원에서 27억 2701만 2000원이 증액되어 125억 7877만 9000원으로 증액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7억 2701만 2000원이 증액되어 125억 787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0페이지, 311페이지, 313페이지까지는 세부사업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진입로 재포장사업으로 기정액 11억 6000만 원에서 2억 643만 6000원이 감액되어 9억 535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영농기반시설사업으로 당초 9억 4078만 5000원에서 3774만 6000원이 감액되어 9억 303만 9000원이 추경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1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쉼터 조성사업으로 당초 1억 4300만 원에서 660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900만 원이 예산안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겠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지역별관심사업도 4960만 원이 증액돼서 8억 36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8억 50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증액되어 8억 56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으로 당초 기정예산 65억 4162만 7000원에서 17억 4020만 원이 증액되어 82억 8182만 7000원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농어촌도로확장사업에 22억 원에서 10억 3600만 원 증액되어 32억 36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당초 23억 6162만 7000원에서 3억 7020만 원이 증액되어 27억 3182만 7000원으로 추경안이 편성됐습니다. 322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103억 4582만 원에서 13억 9152만 원이 증액되어 117억 3734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당초 2억 6344만 2000원에서 13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307페이지에 자산취득 부분에 오지공영버스 구입 1억 6100만 원, 이건 뭡니까? 대형버스 사는 겁니까?

몇 페이지요?

307페이지.

버스 당초예산이 있었는데 도비 내시 변경에 대해서 변경된 겁니다. 버스 사 주는 겁니다.

앞으로 대형버스를 지양하고 중형 순환버스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방침이었고 의원님들의 요구도 그렇고 과장님 답변도 그런 것으로 아는데 중형버스 구입은 계획이 없고 대형버스를 구입하는 이런 계획인데 처음 의도하고는 틀린 것 같은데?

중형버스구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남부 2개면에 대해서 소형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계속 운영할 계획인데 그 계획은 별도로 황간하고 용산 안 들어가는 쪽을 묶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25인승 2개 사주는 겁니다.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25인승이라고요?

네.

대형이 아니고?

대형이 아니고 중형입니다. 25인승입니다.

1억 6000만 원이면 2대네요?

2대입니다.

이걸 투입한다는 겁니까?

대체해 주는 겁니다. 동일버스에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대체해 주는 거고 소형버스는 별도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형버스라면 되는데 첫 대답은 대형버스라고……

25인승 중형버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덕환입니다. 저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보조금 총액은 2억 9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비 중 지방하천 환경 조성사업비가 3억 1000만 원 감액되었고, 재산관리평가 상사업비 등 7300만 원은 증액되었고, 도비는 지방하천 환경 조성사업비 6200만 원 감액과 민방위 장비 교체비로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동천 환경 조성사업비 국·도비 당초예산 8억 3300만 원은 영동천이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금년 중에 승격됨에 따라서 이 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333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는 당초예산 133억 5000만 원보다 20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감액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액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을 중점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영산리 배수펌프장 장비보관 설치비 300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재난예방 원격음성경보시스템 설치비 5억 원, 순환구조장비 구입비 1500만 원입니다. 335쪽입니다. 재난관리 우수기관 상사업비 6500만 원을 상황실운영수용비로 140만 원, 업무추진여비 350만 원, 재난경보 시스템 시설비 5850만 원, 물품취득비로 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7쪽입니다. 재난위험지역 안내표지판 설치비 800만 원과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용산면 가곡리 윗도내와 추풍령면 신안리 수해복구 공사비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38쪽입니다. 지방하천인 황간면 서송원천 환경정비사업으로 3억 1700만 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339쪽입니다. 민방위 장비 유지비로 100만 원, 자율방범대 유류운영비 추풍령면 100만 원, 심천면 소방파견소 개·보수비 1400만 원, 340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비로 200만 원, 민방위장비 교체비로 1200만 원, 직원들의 사무용 의자구입비로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금년 한해도 철저한 재해재난의 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비로 23억 원 도비가 기정 편성되어 있고,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기정액이 5500만 원이었으나 2000만 원이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4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절감예산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증액 위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맨 끝줄에 보면 군 계획도로 개설로 5억 5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350쪽입니다.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에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천리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로 부족예산을 2억 5000만 원을 추가 요구하고 이중 1억 원은 도비로 지원되었습니다. 남성리 군 계획도로 개설 2공구는 3억 원 추가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351페이지, 부용리 구)군청 앞 인도보수를 위해서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51쪽 맨 끝줄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 추가로 증액되어 도비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지원된 만큼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이 사업비는 세부적으로 추풍령 상가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쓰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중간입니다. 군 경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기본 경관 계획수립 연구용역비를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기초용역 연구사업입니다. 공공건축이나 교량, 가로등, 가드레일, 버스승강장 같은 것을 설계할 때 표준안을 정해서 시가지가 아름답고 정비된 모습으로 가꾸기 위해서 기본계획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전략사업으로 23억 원의 도비가 지원돼서 이번에 고령친화클러스터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충청북도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54페이지입니다. 균형전략 사업비 도비 23억 원에 대한 세부 사업내역입니다. 브랜드슬로건 홍보 제작사업비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비에 3억 4300만 원, 고령친화산업 기업유치 지원에 4억 8200만 원, 용두공원 절사면 브랜드 경관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동역에서 군민운동장으로 가는 절개면의 경관을 아름답게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고령친화산업 인건비 애로기술 지원사업비로 기업지원센터 운영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국악체험촌 건립사업비를 1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은 균형발전사업비로 편성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비입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비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된 사업비로 가구당 저소득층가구에 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55동이 계획되어 있고 소요사업비의 20%를 군비로 지원하고 국비 80%를 지원받게 됩니다.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희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 요구액은 총 1917만 원이 증가되어서 본 예산대비 0.4%가 증가된 액수로 총 45억 47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도비가 305만 원이 삭감이 됐고 순수군비 2222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을 보고드리면 도비로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에서 50만 원과 새기술사업 확산사업에서 300만 원이 감소가 된 반면에 농촌활력화 새기술보급 45만 원이 증가돼서 총 305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에서 공공운영비 24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으로 보관창고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및 유지를 위해서 240만 원을 했습니다. 375쪽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중 시설비 및 부대비 625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과일체험농장 조성사업에 당초 설계에서 누락이 되어서 추가 소요예산이 발생이 되어서 시설비를 6250만 원, 부대비로 300만 원 총 65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우수맨홀과 임목폐기물 처리비 누락분 2840만 원과 특정폐기물 또 경계측량비 3410만 원 부대시설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육성에서 민간경상보조비 1700만 원을 했는데 이것은 농산물유통센터 및 농업인회관건립과 관련된 2009년도 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여 2010년도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금년도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지원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100만 원은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가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도의회에서 최종 100만 원 삭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79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보급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9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과수시범사업에서 재료비 75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도비사업인 과수분야 새기술보급사업에 지난번에 전액 삭감이 되는 다소 면적을 줄여서라도 3개소를 추진하기 위하여 7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 과수에서 지금 말씀드린 600만 원이 도비에서 당초 편성되었음을 도의회심의에서 최종 삭감되는 바람에 순 150만 원 정도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농기계수리센터운영에 시설비 6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농기계 현재 보관창고에 진입로의 균열이 생겨서 차고가 낮아져서 기계차들의 출입이 어려워서 진입로를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예산액 증감 없이 금년도 사업 3억 9000만 원 예산해서 각종 농기계를 사고 남은 액수를 가지고 동력경운기 외 6종의 14대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보수 144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기능직 기술업무수당이 새로 신설이 되어서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정애입니다. 기본 본예산은 77억 5202만 6000원에서 추경예산안은 86억 8032만 9000원으로 9억 283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건강증진사업 시설비로 보건행정담당부서에서 재활치료센터 증축으로 8억 7376만 5000원과 주민건강방문보건계획 건강생활실천사업비로 1억 8798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예방부서인 전염병예방접종 확산방지를 위해서 3288만 6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삭감사업비는 생략하고 증액사업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재활치료센터 증축 시설사업비로 3억 62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심원보건진료소 화장실과 보일러실 개보수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비로 1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비로 3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한방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7800만 원에 대한 기본사업이 중풍예방교실, 기체조, 사상체질, 한방가정방문, 지역특화사업인 튼튼이 어린이 사업 한방건강마을 및 배뇨장애에 대한 사업을 403페이지까지 사업이 증액된 사업내용입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비로 40명에서 48명으로 증액되어서 45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노인보철시술비로 28명에서 90명으로 증액되어서 보조금으로 1억 5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간근로자 보수교육으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인건비로 457만 6000원이 상정되었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사업으로 394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진료원 교육비 방문보건 교육비로 226만 4000원이 상정됐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건강의 날 행사로 380만 원이 증액되어 상정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검진비 8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예방의약부서인 전염병예방 확산방지를 위해서 320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인플루엔자 유료 예방접종사업비로 36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기피용품 구입은 쯔쯔가무시,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증 가을철에 열성질환을 위한 기피용품 구입비로 국비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이 상정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보건소에서 인력운영비, 기본비, 사무용품비로 224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TV에서 굉장히 잘 하셨어요. 뿌듯하더라고요. 강향란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위원이 이번에 돌아보는데 기존에 지은 보건소에 악취가 심한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보건진료소를 개축하잖아요. 그때 소장님께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요. 악취가 너무 심해서 직원들도 계속 근무해야 되는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지은 지는 얼마 안되었지만 그래도 수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음, 가 있는데 전화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울리더라고요. 새로 개축하는 데만이라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우입니다. 2010년도 상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사항은 생략을 드리고요. 신규사항 및 추가편성예산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1쪽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예산은 당초에 46억 384만 7000원에서 9억 753만 5000원이 증가된 36억 96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내부거래지출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3245만 원을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58억 5475만 2000원이었으며 추가로 7억 3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상수도 노후관교체로 용산정수장 배수관로 이설공사에 8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영동취수장 수중펌프 교체 등 5개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학산, 용산정수장 이중울타리설치에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공유재산(도유)재산 매입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영동취수장부지내에 도유재산이 있어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양강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6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주곡산업단지에 영동 상수도물을 공급하는 관로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산, 양산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감리비 1억 5000만 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통계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운영수당입니다. 청원경찰 일직, 숙직비가 추가로 반영되어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검침원들 책상과 의자가 없어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한순희 위원님과 정창용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