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풍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 4월 12일 의안 제621호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622호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623호 광주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624호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위원장선임의건

감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안천순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 인프라 확충 등 급증하는 경제·문화 분야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한시기구 경제문화국의 존속기한연장을 통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한시기구 경제문화국 존속기한은 2010년 6월 30일에서 2013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인건비 상승이 없는 기구정원 조례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2쪽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 중 “2010년 6월 30일”을 “2013년 6월 30일로 한다.” 3년간 연장하고자 부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까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한시정원 경제문화국 4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10년 6월 30일에서 2013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2쪽,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쪽, “존속기한은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를 “2013년 6월 30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2010년 4월 12일 의안 제622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 인프라 확충 등 급증하는 경제·문화 분야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한시기구 경제문화국의 존속기한 연장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 경제문화국의 존속기한을 2013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28조이며 동 규정 제38조 규정에 따라 인건비 상승이 없는 기구·정원 조정으로 입법예고 절차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 인프라 확충 등 급증하는 경제·문화 분야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한시기구인 경제문화국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함은 물론 인건비 상승 없는 기구·정원 조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절차는 생략한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2010년 4월 12일 의안 제621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 인프라 확충 등 급증하는 경제·문화 분야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한시정원 경제문화국, 4급 1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정원인 경제문화국, 4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10년 6월 30일에서 2013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28조이며 동 규정 제38조 규정에 따라 인건비 상승이 없는 기구·정원 조정으로 입법예고 절차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 인프라 확충 등 급증하는 경제·문화 분야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한시정원 경제문화국, 4급 1명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인건비 상승 없는 기구·정원 조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절차는 생략한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나왔습니다만 3년 연장하는 것이 경제문화국장의 정년과 맞추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 맞물려 있고 아시아중심도시 지원사업, 문화인프라 확충 등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경제문화국장 한 분을 특정해서 연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경제문화국을 꼭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6대 임기 마지막인 2014년까지 4년간 연장하면 어떻겠습니까?

조례에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한시기구로 해놓고 연장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 때문에 안 되는데,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나경문입니다. 북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운영중인 통장제도 중 위촉과 관련하여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서는 통장 위촉을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자율성을 부여하였으나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에서는 통장 위촉을 구 통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양 조례가 상충되어 구청장이 심의하고 위촉은 동장이 하게 되는 형식과 절차상 측면에서 오류가 발생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 심의하다 보니 통상적으로 통장위촉심의위원회가 분기별 1회 정도로 개최되어 동에서 통장이 사퇴할 경우 즉각적인 위촉이 어려워 통장의 공백상태가 평균 66일 정도 소요되는 등 동 행정추진의 차질과 업무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은 동 행정의 보조자를 뽑는 것이므로 무엇보다 동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동장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배제하고 구청에서 심의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추구하는 현 제도하에서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동 기능의 활성화와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의 통장 위촉절차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장 위촉 시 북구 통장위촉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도록 했던 사항을 동 자체적인 통장위촉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개정한 것이 주요 골자이며 그 밖의 개정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단순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김영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4월 12일 의안 제623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통장 위촉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제2조와 광주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의 상충된 부분을 조정하고 통장 사퇴 시 위촉절차의 이원화로 공백기간이 길어져 동 행정추진의 차질과 업무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현재 통장의 자격심의를 구청장이 하고 동장이 위촉하여 형식과 절차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통장은 동 행정의 보조자인데 동장을 심의에서 배제하는 것은 동의 기능과 자율성 침해 등 논란이 있어 동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동 기능의 활성화와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실에 맞는 위촉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통장 위촉 절차 조정 및 위촉권자 명시 안입니다. 신규통장을 위촉하기 위하여 사전에 구 통장위촉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했던 사항을 동 통장위촉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위촉권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0년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었으며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통장 위촉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제2조와 광주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의 상충된 부분을 조정하고 통장 사퇴 시 위촉절차의 이원화로 공백기간이 길어져 동 행정추진의 차질과 업무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현재 통장의 자격심의를 구청장이 하고 동장이 위촉하여 형식과 절차상 문제점 발생하고 있으며 통장은 동 행정의 보조자인데 동장을 심의에서 배제하는 것은 동의 기능과 자율성 침해 등 논란이 있어 동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동 기능의 활성화와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실에 맞는 위촉절차를 마련하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으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통·반 설치 조례를 4대 때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이 통장을 위촉하다가 4대 때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또 다시 처음대로 개정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4대 때 조례를 개정했는데 다시 원래대로 개정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 동에서 통장 자리가 비면 서로 하겠다고 경쟁이 치열하여 심의하기 난해하니까 구청에 책임을 전가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서 필요한 통장은 동 직원이나 동장님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추천한 순위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의 추천 순위에 따라 가거든요. 그렇다면 구태여 서류심사에 한정된 심의를, 동에서 추천해 준 순위에 의해서 거의 결정되는데 구청에서 할 필요가 있는가, 형식상, 절차상 구청에서 심의했다는 소리만 듣느니 실질적으로 위촉하는 동에 기능을 주어서 꼭 필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도록 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전문위원님 두 분께서는 동장을 역임하신 분인데 통장을 위촉할 때 동장 입장에서도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귀찮으니까요. 귀찮다고 상급관청에서 해주면 우리는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풀뿌리 지방자치 정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장이 책임을 지고 임명하고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우리는 귀찮으니까 구청에서 심의해서 해준대로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4대 때 조례 개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했을텐데, 5대 때 다시 환원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4대 때 해보니까 동에서 추천한 순위에 의해서 99%가 심의되고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심의하는데 2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동 행정에 공백이 생기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동에서 통장 자리가 비면 즉각 임명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통장제도를 운영하고 싶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수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풍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부터 저희 세무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광주광역시로부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 및 법률용어를 쉬운 용어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 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에 관한 것이므로 이 두 가지 내용을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지급대상에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이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타시도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였을 경우 해당 체납세 징수금액의 30%를 우리 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게 되는데 이것을 징수촉탁세입이라 하고 이처럼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체납세금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로 신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급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와 같이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의 10%를 체납세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두 번째 주요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쉽도록 일부 문구 및 법률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예를 들자면 “제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조에 따른”으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조에 따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과년도”를 “전년도”로, “기타”를 “그 밖의”로 가능한 한문투 문장을 한글로 바꾸면서 일부 법령 표현형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광주광역시의 표준안에 의한 조례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4월 12일 의안 제624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광주광역시로부터 징수촉탁으로 체납세 징수 시 수탁기관 교부금의 10% 지급 규정 신설을 위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법률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 시 포상금지급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안 제3조 제1항 제5호 징수촉탁으로 체납세 징수시 수탁기관교부금의 10%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010년 3월 5일, 지방세정담당관-2554로 행정안전부 및 광주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시달되었으며 2010년 3월 29일부터 2010년 4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행정안전부 및 광주광역시로부터 징수촉탁으로 체납세 징수시 수탁기관 교부금의 10% 지급 규정 신설을 위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규정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법률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