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명수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의 시간이 조금 길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천안함 침몰사고에 따른 희생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고병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3월 24일 제199회 임시회에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면서 민선2기 현 시장이 1999년 12월 28일 건축허가를 잘못 처리하여 발생하게 된 동구릉 골프연습장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가집행 정지 공탁금 등 66억 5,000만원에 대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불법허가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전준비를 선행하도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 승인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과 근본적인 치유대책 없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승인된 지 20일도 안되어 골프연습장 손해배상 관련 예산만을 재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의 결정에 대한 존중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관련자 책임을 묻기 위한 사전준비 등에는 관심 없이 시민의 세금으로 물어야 할 약 60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이 다가오는 6.2 지방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그 책임을 민선 3기와 시의회의 잘못으로 떠넘기고 명분쌓기용으로 예산 편성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의 주장에 대해 시민의 오해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가운데 최근 경기도에서 조건부 통과된 구리시 도시재정비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가 2010년 4월 1일 각 언론사에 배포한 동구릉 골프연습장 철거비 등 추경예산 재요구와 관련한 구리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요약되어 집니다. 첫째,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입장. 민선2기 건축허가 당시 착오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허가를 해 준 절차상의 하자를 민선3기에 치유하고자 2004년 7월경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제시한 철탑 높이를 낮추고 사용승인을 해 주자는 조정안을 수용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건축허가 당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허가를 내 준 것은 착오에 의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권한 있는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는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행정절차의 하나이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의 조정안은 문화재청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인데 권한을 가진 문화재청의 의견은 철탑의 높이만 낮추는 것은 의미가 없고 골프연습장을 완전 철거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문화재 보호 정책상의 필요 및 건축허가상의 치유 불가능이란 중대한 하자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건축행정상의 필요 등의 공익이 훨씬 더 크다고 하였으며 동구릉 골프연습장 업주가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된다 하더라도 그 손해에 비하여 문화유산 보존을 통하여 민족문화는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골프연습장은 철거 정비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장은 잘 알면서도 시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민선3기에서 치유 노력을 하지 않아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희석시키기 위한 술수로서 궁색한 변명과 함께 책임 회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예로서 민선4기 현 시장이 재임하면서 중재안을 만들고자 동구릉 골프연습장과 관련하여 제1차 장례식장, 제2차 요양원, 제3차 2010년 1월 20일 철탑높이 52m에서 18.8m를 줄인 33.2m의 조정안을 만들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2010년 2월 19일 문화재 원상복구를 위해 철거 정비하라는 문화재청의 결정에 따라 부결된 사례에서 말해 주듯이 민선3기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 판결 이후 의회가 손해배상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아 연 20% 하루 220만원의 이자발생에 따른 시민의 세금부담이 늘고 있다는 주장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키며 그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앞서 의회에서 일관되게 지적하였듯이 동구릉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시 아주 중대한 하자로 문제를 일으킨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며 시민의 세금 약 60억원의 돈을 어떤 방법으로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민과 의회의 동의를 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구리시민은 시민의 혈세를 줄여야 한다는 명분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책임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의회와의 갈등관계를 유발한다는 사실에 대해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은 관련 공무원을 농수산물도매시장 전무로 임명하였던 일과 불법허가 사실을 알고도 민선2기 재임 시 경기도와 문화재청의 철거 정비 의견을 무시한 이유, 민선4기 취임 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기까지 약 1년 동안이나 합의 조정에 나서지 않았던 이유 등에 대해서도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둘째, 동구릉 골프연습장 철거에 대한 입장. 동구릉 골프연습장 같은 위법시설물은 마땅히 철거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며 우리 의회의 기본적인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의회에서는 정례회, 임시회 등을 통하여 수차례 골프연습장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2008년 12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대응을 통해 영업을 못하도록 한 뒤 협상의 극대화를 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 12월까지도 협상을 이유로 철거를 미루고 방치하다가 갑자기 지난해 연말과 금년 3월에 골프연습장 철거비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대집행 철거에 소요되는 실비의 산출 근거도 없이 충일개발이 주장하고 재판부가 인정한 철거비 15억원을 그대로 요구하였으며 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위법 시설물은 행위자 본인 스스로 자진 철거해야 하나 불이행 시 시에서 대집행 철거한 후 행위자에게 대집행 비용을 청구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언론 보도 자료가 말해 주듯이 돌아선 민심을 막아 보고자 의도적으로 의회와의 갈등을 유발하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이를 극대화시키는 의도된 행위는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손해배상 금액과 철거정비 예산을 요구하려면 최소한 향후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물어 시민의 세금을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과 그 방법은 무엇인지 이를 실행하기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준비하고 진행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행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동구릉 역사공원 조성에 대한 입장. 시장은 골프연습장 철거 후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 주변 경관을 계획적으로 정비 역사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를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의회도 동구릉 골프연습장 같은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동구릉 주변 경관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역사공원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2006년 12월 11일 제160회 제2차 정례회의 시정질문·답변에서 동구릉 정비계획을 2004년도에 수립하였으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에 정비 사업은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말에 와서 정비계획 용역 예산을 재편성한 것은 이해가 가질 않으며 실제로 용역 이후 예산확보 방안조차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생각한다면 더욱 더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의 요구라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 10월 16일 2009년도 제6회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을 심의할 당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아차산 도시자연공원이 폐지되고 개정된 법률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될 때 대장간 마을을 중심으로 일부지역을 역사공원으로 변경 지정한바 있습니다. 동구릉을 포함한 그 주변도 같은 법률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될 때 골프연습장을 포함하여 역사공원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2008년도에 11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 용역을 수행할 때 사업의 범위 안에 동구릉 골프연습장을 2004년도에 준비한 동구릉 정비계획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와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 조성을 위한 주변 경관 수행 용역비를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실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치유대책을 마련하고 대법원 재판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구리시는 2007년 6월 4일 인창·수택·교문동 일원 총면적 207만 2,770제곱미터 약 62만평을 재정비 뉴타운 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동년 7월 30일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6월 26일 구리시, 존포트만사, 원중개발 3자 계약이 체결되면서 갖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촉진계획 수립이 지연되므로 인한 재산적 피해는 도시 재정비지구 내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야심 차게 출발했던 지하 수상도시, 102층 랜드마크는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으며 상업지역은 2단계 사업으로 변경되고 대형 교회 등 골치 아픈 곳은 모두 존치구역으로 남겨놓은 채 2010년 3월 10일 경기도 도시재정비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결과 일곱 가지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집행부는 이들 지적을 보완하여 2010년 4월 7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소위원회에 제출한 결과 조건부 통과되었으며 그 결과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보완요구 내용은 2010년 1월 19일 제197회 임시회에서 구리시의회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에 거의 포함된 사항으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들은 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완을 요구하였음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시간에 쫓겨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 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계별 추진계획, 일자리 창출, 임대아파트 건립, 순환개발을 위한 가 이주단지의 조성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사업시행 전에 시민들께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기반시설의 부담금 등 시민이 부담해야 할 내용 등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아울러 2010년 3월 19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이 가능해진 만큼 구리시 현실에 맞는 객관적인 기준안을 통해 세입자 보상과 철거 등 이해관계자의 상호 충돌이나 갈등을 해결할 분쟁 해결시스템 등 공인된 기구를 신설하고 시공사, 설계자, 정비업체 선정 권한은 기본적으로 주민 또는 조합원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입찰의 원칙이 유지되며 공공관리에 따른 비용 부담의 주체도 지원수준 및 범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부담 여부 등이 조례에 명시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가운데 사업방식과 지원방법, 세입자 및 세대주에 대한 투명한 정책과 대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의 발언이 시정에 도움 되기를 희망하면서 끝까지 경정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진화자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김명수의원입니다. 구리시 행정복지센터는 보건지소, 동주민센터, 평생교육원, 공연장, 전시실 등을 한 곳에 집중시켜 시민에게 행정서비스와 복지증진,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공간 제공 등으로 중요한 행정복합 문화시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되어야 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건립 과정 전반에 대한 서류검토 및 확인 등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서류 일체를 요구하오니 성심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제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첫째 사업비, 하도 포함한 시공사, 사업비 지출 내역 등 일반현황, 둘째 설계변경 내역이 포함된 설계서 및 도면사본 설계변경 시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010년 4월 22일 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원장 김명수의원입니다. 회기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0회 임시회 회기가 오늘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으나 이번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구릉 골프연습장 소송 관련 가집행 정지 공탁금과 행정대집행 비용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 확인과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이번 제20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당초 4월 19일에서 4월 22일까지 3일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회기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