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02호) 가. 의사국 나. 감사담당관실 다. 기획관리국 라. 교육국 마. 강북·강남교육청 바.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사. 울산교육연수원 아. 울산학생교육원 자. 중부·남부·동부·울주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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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02호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교육청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의사국,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나서 교육국, 강북·강남교육청, 8개 직속 기관 순으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용태 기획관리국장께서는 교육청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장 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죽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제1회 추경 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9건, 국고보조금 6건 등 국가부담 수입액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 및 자체수입금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발행분과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등 국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마이스터고 등 자율학교 운영 지원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자하며 교육재정 조기집행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715억1,814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6.5%인 650억5,9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807억2,175만2,000원을 증액하여 9,786억867만4,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91.3%를 차지하고 자체수입은 25억543만6,000원을 증액하여 523억1,868만1,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4.9%를 차지하며 차입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채 발행 규모 조정계획에 따라 317억7,200만원을 감액한 49억8,600만원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136억479만2,000원을 증액하여 356억479만2,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사업에 621억7,820만5,000원 증액하여 1조 96억7,157만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94.3%를 차지하며 평생·직업교육사업에 5억9,861만6,000원 증액하여 24억7,521만7,000원, 교육일반사업에 22억8,315만9,000원 증액하여 593억7,135만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 소관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에 743억20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9개 사업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723억9,951만7,000원 증액하고 초등보육교실시설비 등 6개 국고보조금사업에 19억248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에 64억1,9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에 32억5,875만원 증액하고 옥상녹화사업비 등 7개 사업 비법정이전수입에 31억6,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자체수입은 잡수입에 25억543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제3다운초 보존부지 환매대금연체료 등 제재금 수입에 2,129만1,000원 증액하고 교직원복지카드 적립금 등 잡수입에 2억8,414만5,000원 증액하였으며 서생중 기숙사 건립비 등 과년도수입에 2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입금은 학교 신·증설비 등 지방교육채 발행에 317억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136억47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 135억6,047만1,000원 증액하고 태양광발전시설설치비 등 보조금 사용잔액에 4,432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사업에 28억4,11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명예퇴직 수당 등 정규직인건비에 4억2,500만원 증액하고 계약제교원인건비 등 비정규직인건비에 4억1,642만원 증액하였으며 초등교원직무연수 등 교원역량강화에 2억6,492만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초등교원 임용시험 관리 등 교원인사관리에 4,991만9,000원 증액하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관리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1억659만7,000원 증액하였으며 교원복지대여 등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15억5,290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원단체관리 등 교직원단체관리에 2,5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에 163억5,77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기숙형 공립고 운영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10억2,237만3,000원 증액하고 학력향상 등 학력신장에 2억7,092만원 증액하였으며,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107만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교과경영연구대회 등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에 326만원 감액하고 유치원 종일제 운영 등 유아교육진흥에 8억4,671만4,000원 증액하였으며 특수교육과정운영 등 특수교육진흥에 4억2,3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영재교육 등 영재교육 활성화에 7,900만원 증액하고 학교도서관 운영 등 독서교육활성화에 40억2,178만9,000원 증액하였으며, 12쪽입니다. 원어민교사 운영 등 외국어교육에 19억 1,980만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발명교육지원 등 과학교육활성화지원에 7억493만8,000원 증액하고 과학실험연수 등 과학교육지원체제 구축운영에 1억8,511만5,000원 증액하였으며 전문계고 개편 및 특성화 등 전문계고 교육에 4억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개발 소프트웨어 보급 등 학교 정보 인프라구축에 1,800만원 증액하고 학생 정보지식 역량강화 등 ICT활용교육에 2,260만원 감액하였으며 체육교육 활성화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4억8,670만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등 특별활동 지원에 34억7,765만9,000원 증액하고 청소년단체 활동 등 수련 및 봉사활동에 2,931만9,000원 증액하였고 13쪽입니다. 학교 안전교육 등 학생 생활지도에 12억 2,365만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대안교육과정 운영 등 대안교육 운영지원에 648만원 증액하고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 등 학생상담 활동지원에 1,761만원 증액하였으며 진학진로교육에 8,490만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 등 학력평가에 1억3,571만2,000원 증액하고 학교운영평가 등 학교평가관리에 1,500만원 증액하였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등 학생선발배정에 1억4,32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자료개발보급 등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에 1억5,569만9,000원 감액하고 무상교과서대금지원에 9억9,884만8,000원 증액하였으며 고입·고졸 검정고시 관리에 8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교육격차해소사업에 12억4,31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자녀학비 등 학비지원에 11억1,287만9,000원 증액하고 학습부진학생 지도 등 학력격차 해소에 4,680만원 증액하였으며 학생급식 식품비 등 급식지원에 8,3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에 49억9,73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학교흡연예방교육 등 보건관리에 3억1,650만원 증액하고 학교급식시설 개선·확충 등 급식관리에 46억593만3,000원 증액하였으며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7,494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에 23억7,07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공립학교 기본운영경비 등 학교운영비지원에 12억8,179만4,000원 증액하고 사립학교 인건비·운영비 등 사학재정지원에 10억8,898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에 343억6,7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강남고 증·개축 등 학생수용시설사업에 10억743만4,000원 증액하고 다목적강당 등 학교일반 시설사업에 278억8,354만2,000원 증액하였으며 방송시설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54억7,698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사업에 2억6,08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 평생교육활성화지원에 1억3,609만6,000원 증액하고 평생학습 운영 지원 등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운영에 42만원 증액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자료확충 등 독서문화진흥에 1억2,4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업교육사업은 산학 연계교육 운영 등 직업진로교육에 3억3,7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에 19억9,67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주요업무기획·조정 등 교육정책기획관리에 1,600만원 증액하고 17쪽입니다. 교육정책 홍보 및 공보활동지원에 2억 1,664만1,000원 증액하였으며 청렴대책추진 등 감사관리에 2,14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육평가 등 기관평가에 3,834만3,000원 증액하고 소송 및 행정심판 등 법무관리에 3,927만원 증액하였으며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1,50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전산시스템 운영 등 교육행정정보화에 1억8,799만9,000원 증액하고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에 3,544만2,000원 증액하였으며 예·결산관리에 911만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물품수급관리 등 재무관리에 2억2,752만4,000원 증액하고 학생수용계획 추진 지원에 757만5,000원 증액하였으며 학부모 역량 강화 등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에 10억131만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업 추진 등 시설사업 관리에 1억8,108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에 13억1,90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본청 등 교육기관기본운영비에 3억7,981만2,000원 증액하고 에너지 효율 증진 시설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사업에 9억3,9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사업 중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2억8,445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사업 중 예비비에 13억1,709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 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조 전문위원께서 예산안 전반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2010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국,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의사국장께서는 신병으로 인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국장을 대신하여 공용표 의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공용표 입니다. 의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료 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동료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태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장용태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기획괸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와 관련해서 신규예산이 1억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갑자기 추경으로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한입니다. 이은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은 예산편성은 2009년도 10월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은 2009년 12월에 교과부에서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 1회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정원이 2009년 12월에 교과부에서 확정이되었다는 답변이십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정원이 확정되어야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올해 교육관련 지방공무원 임용에 대한 것은 예정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증원이 안 되면 증원이 없으면 임용시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도 보면 2006년도에 시험을 한 번 쳤고 또 2009년도에 한 번 쳤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당초에 시험을 치게된 것은 정원이 40명 정도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40명 정도 채용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7명 정도.

증원하는 게 몇 명입니까?

증원이 28명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년 예정으로 인력소모가 될 예정인원이 12명 정도 계획을 잡아서 40명 정도…….

40명 정도?

예.

알겠습니다. 기획홍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홍보 예산이 추경에 기정예산보다 70% 이상인 2억2,000만원 정도가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서민교육정책홍보인데 기존에 홍보예산이 잡혀있는데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일간지광고, 옥외전광판홍보, 버스외부광고, 언론보도스크랩 이런 건데 사실은 기존에 홍보예산이 있는데도 추경으로 편성되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특히 교육감 선거가 있는 해에 이렇게 홍보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과장 이양기입니다. 이은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홍보비가 증액되었습니다만 지금 홍보시스템 방법들이 많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시각화된다든지 동영상화된다든지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고 또 서민교육정책 같은 경우는 교과부에서 현장 행정들이 어떻게 이뤄져 가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민교육정책홍보 같은 경우에는 교과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을 시·도교육청에다가 이것을 홍보 좀 해 달라고 부탁할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 소요될 예산이고 그 외 전자홍보시스템구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영상을 많이 시청을 하는데 우리 교육홍보도 동영상 쪽으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동영상 쪽으로 하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교육청의 웹서버 용량이 작기 때문에 서버용량을 늘리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홍보대사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일간지광고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서민교육정책홍보관련 일간지광고는 이번에 처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일간지광고를 기본적으로 울산교육청에서 하는데 서민교육정책홍보라는 별도의 내부예산을 잡을 거죠?

예, 이것은 교과부에서 요청할 사업입니다.

서민교육정책홍보와 관련된 내용을 빠른 시간내에 어떤 내용으로 서민 교육정책을 홍보할 건지 오전 중으로 자료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예측이 조금 어려운 게 교과부에서 하반기에 요청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긴 있습니다.

정확치 않은 부분은 예산으로 편성하기가 어렵고요. 지침을 일단 한번 주십시오.

예.

그리고 시설과에 학교시설 내진보강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지침문제가 지금 심각해지는 게 지구적인 문제인데 내진에 대한 학교시설현황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분석된 부분 있습니까? 분석되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되는지 방안이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진보강사업은 2009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전국단위로 다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되는 것은 결국은 예산의 문제에 봉착되어 있어서 교과부하고 지금 16개 시·도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국고지원금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모든 게 다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고 이것이 시·도교육청에서 하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사실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범적으로 한다는 게 연구나 모든 게 방향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고 이것을 하는 방향에 있어서 16개 시·도교육청이 먼저 한두 학교를 해 보자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교과부에 각 시·도교육청별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개 학교가 내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2개 이상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순서를…….

이것에 대한 국비는?

국비는 아직까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건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교과부측하고 기재부측에서 지금 아직까지 많은 신청요구가 없는,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에서 이번에 두 학교가 예산에 편성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울산의 업체가 있습니까?

보수·보강하는 업체는 크게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울산의 전체적인 학교에 지진 대비한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하고 어떻게 시설을 보강해야 하는지, 사실 예산은 올라왔어도…….

시설보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강 쪽에는 저희들이 내진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정밀안전진단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디를 구체적으로 보강해야 된다 이런 것은…….

그런데 예산편성에는 보강 사업비로 올라와 있거든요. 농소고 내진보강사업비, 정보산업고 내진보강사업비.

거기에서 사업비 안에용역을 통해 가지고 어느 부분을 정확하게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 분야는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용역예산이네요?

예, 용역도 하고 보강도 하고 동시에 이뤄집니다.

사실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되는지, 연구가 우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든 학교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것이고 학교별로 해당되는 사항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용역과 보강이…….

아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물의 형태는 모든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 대해서 그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용역이 들어가서 그 학교에서 전체적인 구조나 기둥이나 보나 모든 것을 검토해서 그 학교에 맞게끔 해 주는 것이지, 일반화된 공식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2009년에 모든 계획과 이런 게 수립되었다는 것은 개별 학교에 대한 것은 아닌 거네요?

개별 학교별로 내진보강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모든 입찰은 다 끝냈고요. 되지 않은 학교 그러니까 내진보강이 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내진보강을 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보강이 나온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현황에 대한 것만 현재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서는 방향과 계획까지 다 수립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모든 학교에 대해서 다 수립되어 있다는 걸로 답변을 이해해도,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그 답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 …….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09년에 전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진시설보강에 대해서 계획 이 수립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그것까지 제출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증명무인발급기시스템연계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김성한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인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주민자치센터, 백화점 등 여기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 프로그램을 의뢰를 해서 같이 설치하는 인건비입니다. 우리 교육청 과목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개발프로그램 부담금입니다.

44대가요?

예.

44대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울산만.

예, 농협이나 주민자치센터나 백화점 등에…….

교육청에서 민원발급이 주로 어떤 민원이 발급됩니까?

주로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이런 증명입니다. 이것이 1대당…….

지금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재정과 101페이지 친환경칠판보급해서 12실, 6실, 6실 있는데 지금 현재 친환경칠판보급이 몇 퍼센트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재정과장 정일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로서 분필에 분필가루가 날리지 않는 그런 공사를 하는데 시범적으로 이런 부분을 넣어보고 도움이 된다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 설치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심화학습실환경개선, 심화학습실이라는 게 어떤 심화학습실입니까?

이것이 효정고등학교에 일반적으로 말하면 정독실, 다른 학교에서는 정독실이라 합니다. 지금 방과후에 늦게까지 공부하는데 거기에 노후가 되어서.

기존학교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혜인학교 자동문설치가 계상되었는데 혜인학교가 개교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혜인학교가 지은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자동문설치 이유가 장애인 특히 정신지체장애인이 문이 열려있으면 학교 밖으로, 교실밖으로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부형이 들어왔을 때 그때 들어오고 나면 자동적으로 문이 닫혀지게 그래서 학생들이 밖으로 안 나가게 하는 부분 때문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나간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현관문이 열려있을 때, 학부형이 들어오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열려있을 때는 그 틈을 이용해서 그 문을 열고 운동장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관리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문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기존학교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현재 자동문은 다른 학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혜인학교만 처음 설치하는 겁니까?

예.

나중에 어떤 문인지 어디에 설치하는지 한번 봅시다.

부연설명드리면 현재 중앙현관하고 그 쪽에 출입문이 6군데입니다. 지금 학교 운동장에서 교사 진입하는 그쪽 출입문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들어가는 것은 상관 없잖습니까? 교실에서 나올 때가 문제 아닙니까?

일단 교실에서 교사 안에서는 관계없는데 교사를 벗어나서 운동장으로 나와 가지고 바로 운동장으로 나오면 바로 학교를 빠져나가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을…….

위치를 잘 몰라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매곡초등학교 토지매입비가 12억원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매입비가 얼마예요?

전체 56억원1,000만원입니다.

㎡당 얼마입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면적이 50억원 기부채납 받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1만3,720㎡입니다.

㎡당 약 90만원입니다.

학교부지로 할 때 제가 봤을 때 입을 안 댔는데 대체로 매입단가가 비싸요. 교육청에서, 방금 50%를 기부채납한다고요?

예, 거기에 제가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체 1만3,725㎡ 중에서 우리가 절반, 기업체에서 시행사에서 절반 부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당초에 원가는 20여 만원밖에 안 됩니다. 택지조성을 해서 학교를 지었을 때 아니면 정비를 해 주는 작업을 끝내면 기반시설 단순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한 것이 약 80에서 90만원.

보상비가 몇 퍼센트나 들어갑니까? 보상비가 아니고.

당초의 원 토지의 가격하고. 그것은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비가 약 ㎡로 하는데 약 6, 7십만원 정도.

조성비가?

예, 조성비가.

국장님 보셨을 때 조성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거기에 택지로 조성되어서 원가계산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토목공사하는 것보다 조금 더 들어간다.

I'PARK 현대산업개발에서 BTL사업을 해서 학교를 지었죠. 달천고등학교, 농서초등학교, 달천중학교 그게 평당 매입비하고 조성비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150만원 정도 들어갔죠?

예.

그 사람들 매입할 때는 얼마에 매입한 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10만원, 20만원 내외거나, 150만원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달천 광산지역은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대단위로 조성을 하다보니까 표본 높이 모든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사업하기는 어려운, 대단위조성사업을 하니까 그 조성사업을 해서 준공도 우리 것하고 다 포함을 해서 자기들이…….

하여튼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계산은 하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잘 따져보십시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107페이지 시설과인데 혜인학교 교실증축이 9실이네요. 9실이 늘어나면 학부형 수요에 맞춰갈 수 있는 겁니까?

현재 상태에서 총 37학급인데 특수학급 그 중에서도 맹인학교 7학급이 있는데, 그 다음에 30학급인데 33학급으로 늘어납니다. 3학급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3학급에 대한 모든 시설이 갖춰지는 겁니다. 일반교실 3개와 그 다음에 특수학급은 교육과정을 짜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에 따른 실습실과 유희시설이나 이런 것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수요가 몇 학급 정도 필요합니까?

사실은 장애인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려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초등 한 학급, 중등 한 학급 실제 요구는 중학교가 초등보다, 거기에 학교에 전체적으로 학교의 수용능력, 학교가 너무 과대학교가 되니까 작년에 다 들어주지 못하고 세 학급만 했습니다.

혜인학교는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통학을 해야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형도 실제 근교에 있는 학교로 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근교에 있는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신설 안 하려고 교장선생님들이 기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멀리서 통학을 하지 안 해도 되게끔 특수학급을 많이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는 충분히 예측이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대신에 작년에 특수학급은 많이 했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계속 지켜보면서 학급을 늘리고 또는 특수학교를 더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제도를 정착한다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일선학교에서는 성적이 나빠지니까 특수학급을 신설 안 하겠다 이런 정책은 안 맞거든요. 교장선생님 마인드가요. 이런 부분의 의견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도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시설과 소관 교실조명개선입니다.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본예산 편성 때 시범으로 몇 개 학교를 해 보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결과를 평가를 해서 전 학교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 이유는 한 학교당 교체하는데 5억원에서 6억원씩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실조명개선 이것이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학교 2개를 강남·북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었는데 올 3월 7일인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모든 공공기관에는 30% 이상 LED나 신재생에너지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라고 지침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지침이 되지 않았었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연구도 해 보고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올 3월로 완전히 정부에서 기정사실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30% 달할 때까지 지금 계속해 나가야 될 사업으로 못이 박히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교육청 건물이라든가 유사한 기관들 있잖아요.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30%라면 적은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직속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해 나가고 지금 학교 쪽에서는 교실보다는 주위의 주변환경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가로등이라든지 복도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 나가면서 맞춰보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해 놓은 그것하고 같이 해서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차질없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계획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교실에 하는 게 효율적인지,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말이에요.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들 그 다음에 조금 학교 안전 때문에 보안등이나 가로등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판단을 먼저하고 아무리 지침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것 관련해서도 나중에 된다면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세우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자료 드리겠습니다.

효율성이 물론 올해 죽 해 봐야 알지만 작년에 교체했던 학교들을 해 봐야 알지만 어쨌든 교실조명이 보다 더 시급한 지 아니면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들 쪽에도 전기료 문제나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비교하는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도임자입니다. 항상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죽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교육국 소관 학교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정보기술과, 평생교육체육과의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국 기정예산은 852억5,194만6,000원에서 187억7,796만원이 증액된 1,040억2,99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국 각 과별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35쪽에서 37쪽까지입니다 다양한외국어교육활동지원사업은 기정예산 24억6,722만7,000원보다 3억9,48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거점영어교육센터 기점 원거리지역 초등학교학생들을 위한 영어서당 확대운영에 따른 경비, 거점영어교육센터 1개소 신설에 따른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40쪽에서 42쪽까지입니다. 방과후학교운영사업은 기정예산 82억4,637만1,000원보다 31억5,939만9,000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멘토링 봉사활동 참여 대학생과 학부모 수 및 활동일수 증가에 따른 활동경비, 2009년 지정 사교육 없는 학교에 차등 지원하는 운영비, 2009년 교과부 지정 사교육 없는 학교 인턴교사 18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42쪽에서 44쪽까지입니다. 학부모역량강화사업은 기정예산 6억4,179만7,000원보다 10억131만6,000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초등 57개교에 학부모실 구축을 위한 경비, 학부모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비정규직 채용 인건비 등 학부모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비입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학력향상지원사업은 기정예산 4억360만5,000원보다 1억8,3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교과부와의 대응투자사업으로 학력향상 중점학교운영비 및 학습보조인턴교사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초등장학활동지원사업은 장학모니터제 운영이 일몰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5,621만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0쪽에서 57쪽까지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설립운영사업은 유아교육진흥원이 9월1일자로 개원이 예정됨에 따라 기관운영기본경비, 개설사무소운영비, 기관설립준비금, 유아교육진흥원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로 7억6,13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61쪽에서 62쪽까지입니다. 중등교원직무연수는 기정예산 1억952만원보다 1억2,97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보건교사 직무연수 신설로 인한 연수경비, 학교경영리더십과정 직무연수경비, 학교경영최고위과정연수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에서 63쪽까지입니다. 중등 다양한교육과정운영은 기정예산 48억623만6,000원보다 9억1,219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중·고등학교 +1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희망학교 증가에 따른 강사비, 교과부의 수준별 학습보조 인턴교사 인건비, 특색있는 학교 만들기 지원금,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정보기술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73쪽입니다. 과학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사업은 기정예산 4억511만2,000원보다 6억7,4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과학중점학교 운영지원을 위한 경비, 2010년 과학교육과정개편으로 초·중등 과학교사의 직무연수 필요성에 따른 과학과자율탐구연수비, 과학교육학습 보조교사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산학연계교육운영사업은 기정예산 3,556만원보다 3억3,77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전문계고산학협력학습보조인턴교사운영비와 전문계고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전문계고 취업기능강화 사업지원을 위한 경비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79쪽에서 80쪽까지입니다. 학교도서관운영지원사업은 기정예산 14억8,475만원보다 39억9,650만원 증액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26개교의 학교도서관설치 및 리모델링사업 외 장서 질 개선, 학부모자원봉사자 활용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0쪽입니다. 체육교육활성화사업을 위하여 기정예산 8억3,772만6,000원보다 4억8,670만2,000원을 증액하여 학생선수학력증진 학급운영과 초등 스포츠강사운영 및 예술체육중점학교 운영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82쪽입니다. 급식관리 사업을 위하여 기정예산 11억8,318만원에서 3억9,050만원을 증액하여 급식소 이전 및 학교급식시설개선확충과 기구교체 등 열악한 학교급식시설개선을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예산에 추경에 5,000만원 정도 편성되었고요. 그리고 교육청 지정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지원비가 3개 학교에 5,000만원씩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는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비지원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어떻게 3개 학교에 대해서 5,000만원의 예산으로 3개 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를 운영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강영기입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2009년도에 교과부에서 초·중·고 13개 학교였습니다. 금년 연말에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사교육 없는 학교의 경감이 국가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자체에서 지정한 학교를, 작년에는 자체에서 한 학교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의 방침에 의해서 시·도 교육청의 자체로 최소한 세학교를 잡았고 교과부가 지원하는 액수는 1년에 약 1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학교당 5,000만원씩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관련은 작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도저히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희들이 사실은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참여하지 않으면 행사가 안 돼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방과후학교 경진대회 페스티벌은 타 시·도에 다 참여하는 행사입니까?

예.

타 시·도 행사에 참여하는데 리플렛을 왜 이렇게 엄청나게 제작하죠?

충분히 홍보도 되고 그 인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넉넉히 잡았습니다.

저희가 하는 행사가 아니고 타 시·도 행사에 참여하면서 5,00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부스도 만들고 저희들 자체로 타 시·도와 동시에 이뤄진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진행합니다.

울산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예.

아까 답변을 잘못하셨죠?

죄송합니다.

이게 타 시·도 행사와 섞여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세요?

예, 울산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대구에도 참여하고.

경진대회가 울산행사이고 다른 것은 타 시·도 행사입니까?

예.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시면 저희들이 심의 할 때 힘들거든요. 울산에서 하는 경진대회는 경진대회대로 편성해 주시고요. 페스티벌은 페스티벌의 본래의 성격이 있어 가지고 혼란스럽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에서 마까지가 울산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세부내역에 가에서 마까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비지원에 성립 전에 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인데 고등학교를 하나를 넣었어요. 그렇죠?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성립전예산에 고등학교는 현대고만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지정 사교육 없는 학교 지정에 고등학교를 1개를 넣었는데 저는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할 때 기준이나 원칙이 모호해요. 교육청 지정은 어떤 기준으로 3개교를 했는지.

위에 있는 현대고등학교 포함된 13개 학교는 교과부에서 지정된, 학교수가 지정된 학교이고 밑에 있는 고등학교지정은 우리 교육청 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12개교가 교과부에서 서부초등학교를 명시하고, 지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하면서 학교를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1개교 넣었는데 이런 기준이 뭐냐는 거죠. 사교육 없는 학교를 중심으로 할 때 중학교를 하겠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교육비 비율이 예를 들어서 어느 연령대에 사교육비가 많아서 어느 학교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울산교육청에서 지정한 학교는 기준과 예산편성기준이 뭐냐는 거죠?

일단 희망을 받았습니다. 응모를 한 학교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교과부에서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초등·중등·고등학교 수가 구분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어 있었는데 심사를 하다보니까 고등학교 응모수가 너무 적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요청에 의해서, 고등학교도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을 좀 해줘야 된다는 요청에 의해서 교육청 자체에서 고등학교를 다시 재응모를 했습니다.

처음에 공모했을 때 초·중·고 다 받았네요? 초·중·고를 다 받았고 그리고 울산교육청에서 지정한 고등학교는 현대고등학교가 받았네요?

아직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 습니다. 확정은 안 됐습니다.

고등학교는 성립전…….

두 개교만 명시가 됐고 아직까지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성립전 예산에서 추가로 학교를 받았다고 했는데 어느 게 추가로 받았습니까?

그게 우리가 추경에 세학교를 예산에 요구한 학교가 그 세학교입니다. 추가로 받은 게 아니고 앞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그러면 처음에 했을 때는 여기 있는 학교들이, 고등학교가 몇 학교가 했나요?

고등학교 희망은 현대고등학교 한 학교만 희망했었습니다.

초·중·고를 다 낸 것은 아니고, 사교육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공문을 한 번 줘보세요. 학교별로 내용을 받았는지 주시고요.

예.

학교별로 받아서 선정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울산교육청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뭔가 고민과 연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중학교예요. 고등학교는 사교육에 노출되는 시간 자체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중학교를 한다거나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초등학교 숫자나 중학교 숫자를 봤을 때는 중학교가 5개 학교거든요. 어차피 예산을 쓴다면 뭔가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예산 내에서 채우는 방식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회의 인프라구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부모회는 이미 작년에 이 예산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학부모회는 임의조직이잖아요. 아직까지는 학부모회는 임의조직이죠, 법정조직입니까?

임의조직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정책방향에서 의무적으로 조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어떤 법 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곧 공포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곧 법제화 될거다 라고 해서 예산편성 하셨고, 법제화되지도 않은 예산편성이 작년에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일어난 현상과 모든 학교에서 갑자기 학부모회가 강제로 부활된 거예요. 울산교육청에서 모든 학교에 학부모회를 만들어서…….

강제는 아니고요.

강제죠. 왜냐 하면 어머니들이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모든 학교가 꼭 뽑는 것으로 의무화 됐으니까 강제적인 거죠.

학부모회는 여러 가지 부작용, 예전에 좋지 않았던 흔적들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학부모회가 구성되어야 교원능력개발평가라든지 학부모코디네이터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모니터링 이런 활동 등등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없어도 그동안 자발적으로 사서도우미제도라든가 서포터스제를 도입해서 했는데 그럼 그동안 교육청은 뭐하고 있었어요?

그 도우미제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한시적으로 또는 일부 했지만 앞으로의 학부모회는 위원님이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수준 높고 아주 다양한 활동들이, 지금도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도 공식적인 채널에 의해서 모든 학교에 학부모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욕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인데 일선 학교에서는 혼란스럽습니다. 갑자기 그동안 학부모들의 자율과 학교재량에 맡겨져 있었던 게 갑자기 부활이 돼서 모든 학급에서 그걸 뽑으라니까 그것 때문에 학교를 안 가는 학부모들도 늘어났고요. 그래서 학교에 가는 숫자를 한번 분석해 보시면 아실 건데 작년, 재작년보다 제가 모니터링 해 본 걸로는 그런 게 부담스러워서 안가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앞으로 학교에 안 가시면 교원능력개발평가라든지 도저히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다 추천하는 절차가 있고요.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도 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과장님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의 역할과 학부모 인프라구 축에서 하실 사업 외에, 지금 이은주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중복성때문에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분담에 대해서 나중에 신속하게 자료를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도 현황에 추진경과 있잖아요. 그것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학부모회관련 예산이, 제 기억에는 10억원 가까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도 예산이 추경에서 벌써 10억원 정도가 또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학부모교실구축하고 학부모지원센터 인건비하고 작년에 안 하기로 했던 것들이 다시 편성되는 이런 상황인데 학부모실 같은 경우보다 도서관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접근성이 좋은 1층에 도서관을 북까페같은 방식으로 잘 활용해서 학부모들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중으로 돈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은 진짜 학부모회 구성 이런 식으로 본다면 현재까지는 많은 수가 이 부분을 안 하는 상황이에요. 임원들 중심으로 또다시 이용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학교마다 또 운영위원회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배움터지킴이가 중등교육과 소관입니까?

예.

배움터지킴이 혹시 작년 예산 편성된 것은 학교별로 다 뽑으셨나요?

예, 작년에는 다 뽑았고 올해 중·고등학교 전부 다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예산에서 68%만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혹시 일선학교의 어려운 얘기 들으셨죠. 배움터지킴이를 뽑는 데에 대해서.

어려움을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보수가 너무 적습니다. 하루에 3만원 꼴인데 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잘 오지 않으려고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보수가 적고 혼자 일해야 되고 또는 학생들을 지도 할 수 있는 상담능력이나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연령대라든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어쨌든 이것 자체의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실성 있게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잘 알겠습니다.

지역마다 청소년복지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방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 49페이지 초등장학활동지원에 왜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까?

이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장학모니터제운영이 2001년부터 약 1년 동안 운영이 되었습니다. 운영됐는데 저희들이 2010년 예산이 8월에 성립됐는데 2009년까지 사업을 하고 평가를 해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장학모니터가 하는 일들이 학교에서 공유자로서 충분히 커버가 되고 또 문제는 학교에서 어느 정도 안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일몰시키는 게 좋겠다하는 의견들이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몰시킨 겁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9월에 개원합니까?

예, 2010년9월1일자로 개원 예정입니다.

공정률은 몇% 정도 됩니까?

현재 공정률은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가보니까 하여 튼 7월말까지 또는 8월초까지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얼마 전에 가 봤습니다.

시설과에서 하는 거죠?

예.

챙겨봐 주시고요. 초등교육과 58페이지 초등안심알리미서비스지원이 뭡니까, 휴대폰 문자 가는 겁니까?

예, 이것은 학생들이 차고 다니면서 학교에 도착이 되면 학생이 학교에 등교했다는 걸 학부모에게 바로 문자로 날아가고 학교를 하교를 하게 되면 하교했다는 것이 문자로 학부모에게 바로 날아가는 이런 제도인데 이것은 교과부에서 우리 저소득층자녀라든가 차상위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50% 지원을 하고 초등학교 21개교에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예상한 인원이 1,100명입니까?

예, 전체 1,100명입니다.

그럼 중등교육과는요? 중등교육과도 이 제도가 있습니까?

중등은 없습니다. 초등만 있습니다.

초등이 하면 중등도 필요할 것 같은데 필요 없습니까? 초등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중등·고등학생들이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수요가 있으면, 이런 학생이 필요하다 싶으면 시행을 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잠깐만요. 이방우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초등도 하지만 휴대폰소지 법제화는 안 됐지만 각 교장선생님의 재량권에 의해서 중·고등학교가 못가져 오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수요조사를 하셔서 초등학교만 하시지 말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 보시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3페이지 기숙형공립고운영 이게 지금까지 운영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까? 남창고등학교.

남창고등학교 기숙사가 안 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기숙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추경에 반영됐네요?

추경에 반영된 이 부분은 학생들이 기숙사에 있음으로 해서 시간을 학교에서 많이 보내기 때문에 유명인사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 방과후학습프로그램을 다르게 운영하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이런 예산은 당초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64페이지 통합논술경시대회 2,300만원 이게 왜 전액 다 삭감됐습니까?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님 안 계시는데 교육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뒤에 담당자 답변하십시오.

2010년도에 예산이 편성됐다가 다 삭감됐는데 다른 대안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예 필요 없어서 그런 겁니까?

중등교육과의 담당자.

답변 됐습니다. 중등교육과에도 있고 뒤에 69페이지 보면 학습보조인턴교사인건비 이것은 학부형이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학습보조교사인턴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교과부에서 지정된 학력향상중점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중점학교에 학생들의 학력을 보조해 주는 이런 선생님을 뽑는데 이것은 예산을 학교에 배정하면 선발은 학교 자체에서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학력향상중점학교라고 되어 있는 그 학교만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학정보기술과에도 이게 있네요. 학습보조교사인건비, 초·중·고등학교.

저희들은 산학협력인턴교사라는 게 있습니다. 각목예산서 74쪽에 보면 산학협력인턴교사 이것은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산학협력이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학겸임교사나 산학협력코디네이터라는 선생님들을 모셔서 교과부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대응투자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개 전문계고등학교에 산학협력인턴교사 15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9개월간 채용을 해서 취업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용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는 어느 고등학교입니까?

저희들은 지금 11개 전문계고등학교인데 울산공고, 울산여상, 컴퓨터과학고, 마이스터고 이렇게 배치를 하고 울산정보산업고등학교하고 이렇게 해서 15명을 배치를 합니다. 한 학교에 2명씩 배치하는 데가 있고 나머지 학교는 1명씩 배치해서 15명을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청년실업이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소하는 그런 차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교육학습보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과학고등학교는 어디에요?

과학실험보조교사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가 12개교, 중학교가 11개교, 고등학교 1개교 해서 전체 24개 학교에 과학실험인턴교사를 채용해서 이것도 기간은 9개월간이고 교과부와 저희들 교육청에서 대응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16개 시·도 동일하게 …….

제가 묻는 것은 12개교도580만원, 11개교도 580만원, 1개교도 580만원 이렇거든요. 학습보조교사인턴비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렇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계고 산학협력학습보조인턴교사운영 이것도 2명에 580만원, 13명에 580만원 예산이 이렇게 되는 것 맞습니까?

이게 왜 그런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좀 됩니다마는 이게 저희들 교과부에서 47%를 보내주고 우리 교육청 대응투자비가 53%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대응한 투자비가 1인당 585만원이기 때문에 곱하기 13명으로 해서 7,600여만원이 되고요. 또 교과부에서는 내려오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 돈을 합쳐서 약 130만원 정도의 월 인건비가 지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월 130만원?

예, 그렇습니다.

80페이지 학생선수학력증진학급운영 해서 이게 왜 당초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평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에 누락이 됐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반영을 다시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까?

그 부분 누락이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예술체육중점학교지원, 이 학교가 무슨 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술체육중점학교지원은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학교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개요는 보면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예체능계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두 학급을 모으면 내년 2011년에 모으는 그런 학교에 예산이 지원됩니다.

공문 나간 학교가 어디 어디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 학교에 다 나갔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부에서 2억원, 교육청에서 2억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개교네요?

예, 1개교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한 학교에 2억원 같으면 굉장히 큰 돈인데요.

그 속에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

이 사업이 고등학교까지 해 당 돼요?

중학교, 초등학교입니다.

울산시 전체에서 1개 학교에 뽑아서?

예, 중학교든 고등학교든요.

만약에 예상을 한다면 어떤 학교에 지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시설이 체육을 두 학급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좋은 학교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빈익빈부익부인데 하여튼 이런 예산은 계속 꾸준하게 올라옵니다. 이런 예산은 해가 갈수록 끝도 없는 예산이고 하여튼 이런 학교를 선정하고 개선할 때는 직접 과장님이 가셔서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면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교체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로 솥이라 할지 5, 6년 되면 바꿔야 되는 물건들이 나옵니다.

요청하는 학교가 많죠?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가 지원을 하다보니까 소비되는 속도가 빠르고 이런 걸 시작한 게 6, 7년 되다보니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일선학교에서 대략 예측은 하지만 학교에서 필요하면 공문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편성하게 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많이 받아와서, 위생과 관련된 부분은 개선을 빨리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련해서 학파라치라고 합니까. 학원신고포상금도 있고 학원단속보조요원인건비도 있고 직접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신고포상금은 일반인들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나간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없습니까?

최근에 독서실까지 침투해서 포상금을 요구하는데 그 부분은 4월10일자로 그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교과부에서 연락이 와서 안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이런 신고포상금 특히 민원 이런 부분을 관에서 많이 잘 됐다, 관에서 직접 확인을 못하고 제재를 못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신고정신을 가지고 관에서 유세를 합니다. 구청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된다, 강력한 제재보다는 우리 관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으면 유연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직접 관리 감독을 피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는 가차없이 제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미리 예측도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가 직접 방관하는, 신고 후에 유연성을 발휘해서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강력한 제재가 안 갈 수도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이 좀 광범위한데 어떻게 하든지 신고 들어왔다고 해서 강력한 제재를 취하는 것보다는 일반 신고하는 사람 체면도 살려주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초창기에 저한테 주실 때 진행되는 부분들,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경남도 유아교육진흥원이 별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부모들을 위한 교육적인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유아교육진흥원에 맞는 운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컴퓨터교실 이런 것은 가까운 문화센터에서 다합니다. 다하기 때문에 유아교육진흥원에 맞는 운영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체과 청소년걷기대회 2,800명 대상이 누구입니까?

청소년단체에 해당되는 학생들입니다.

선발은 단체에 속해있는 학생들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매년 합니까?

예.

매년 하는데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그 부분 좀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금연교육에 금연지도자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44명이고 금연지도자 …….

금연지도자가 현재 학교에 금연시범학교를 40개교 운영을 한 거기에 대한, 한 학교에 한 명씩 뽑아서…….

지도자가 교사입니까?

예, 교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흡연예방담당자 선진지 견학 경비는 어느 분이 가시는 건데요? 금연지도자 연수경비 44명 있고, 선진지 견학 1명 있는데 선진지는 어디로 누가 가십니까?

이것은 교육청이나 각 학교에 담당자.

선진지 어느 쪽으로 갑니까? 200만원 잡혀 있는데.

개인 사비도 내고 해서, 작년에…….

이것도 해마다 갑니까?

해마다 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흡연교육,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방법론에 있어서 잘 하십시오. 위화감을 조성하고 흡연을 하는 것처럼 공포하시지 말고 흡연교육에 있어서 방법론에 있어서 잘 하셔야 됩니다. 현수막 게재한다고 잘하시는 게 아니고 내용 면에서 정말 잘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학부모회에서 메세지도 들어옵니다. 그게 과연 잘하는 것인지 방법론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은주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학부모회실에 대해서 질의 드렸었는데 학부모회실은 어떤 규모로 운영하는 겁니까?

각 학교에 교실 한 칸 건물해서 거기에 컴퓨터라든지 집기 이런 내용이 되겠고 이것은 사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요구해서 전 학교에 학부모실이 구축되지 않으면 앞으로 학부모회 활동이라든지, 교육차원에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전 학교에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4걔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하겠다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계획서를 제출했고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 4분의 1정도 구축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실이나 도서관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권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열리는 날짜 외에 다 쓸 수 있다 하지만 학부모회도 따로 있고 도서실은 학생들이 독서하는 공간으로 쓰기 때문에 전용학부모회실로 쓰기에는 불편하기도 하고 타당성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같은 경우에는 1년에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실이 별도로 있어요. 물론 규모가 그렇게 넓은 상황은 아닌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논의를 해 보시면 …….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부분인데 학교에 가면 요즘 참 여러 가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 가지 학교사업 때문에, 그래서 이 공간은 어느 정도 어려움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사도 많이 나가서 가능한 따로 구축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시설을 공유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게요. 우리 학생들 도서관이 아직도 없는 학교도 있고요. 도서관 위치가 너무나 안 좋은 3, 4층에 있는 학교들도 꽤 많거든요. 그리고 학생들 상담할 수 있는 공간자체도 제대로 상담실도 구비가 안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울산시 교육청이 …….

뒤에 담당자 답변되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의견을 좀 낼게요. 저도 예산심의 하기가 참 어려운 데 프로젝트구축사업에 특별교부금이 학생들이 하는 캠페인 예산이 되어 있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한번 하는데 300만원씩 예산을 잡았는데 그것보다는 지속 가능한 예산이 되려면 지금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 Wee센터에 설사 캠페인이라 하더라도 이쪽에 맡긴거나 아니면 지금 상담이 바로바로 안 되는 이유는 그리고 장기상담이 안 되는 이유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요. 치료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쓰는게 이게 제대로 된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건데 지금 예산편성이 이해가 안 됩니다. 11억원에 대해서.

이은주위원님 지금 중등교육과에 답변이 안 되니까요.

제가 의견으로 내겠습니다.

의견으로 마무리하시고요.

예, 그리고 79페이지 평체과입니다. 체육영재학교추진단이 구성이 됐네요. 언제 구성됐죠?

지난 3월말쯤에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구성돼서 3월이면 아직까지는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2013년 개교 준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보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이것 체육고등학교설립에 대한 것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체육영재학교추진단 역할하고요. 구성된 인원 주시고요. 지금 추진단이 구성되자마자 600만원씩 5명이 선진지연수가 잡혀있는 것은 심각합니다. 추경에, 그리고 구성되자마자.

저희 체육영재 운영학교 올해 처음에 학급당 1,200만원씩 잡았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 잡았는데 뒤에 영재학급을 담당하는 운영자를 모아서 협의를 해 보니까 급당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고 해서 그래서 600만원씩 4개학교를 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있는데 쓸 것에 대한 편성을 제대로 고민을 안 하니까 선진지 견학을, 600만원짜리 연수를 교육청에서 한 적이 별로 없죠? 저희 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연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외여비 그 부분은 저희가 …….

잠깐만요. 이것은 준비되고 있는 내역이나 계획되고 있는 것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은주위원님께 자료를 주십시오.

그 부분은 우리가 체육영재중·고등학교 만드는데 모델이 되는 학교가 미국 플로리다주에 ING아카데미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5명이 1주일간 다녀올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예산편성을 죽 보니까 대부분이 인력에 대한 200일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울산교육청이 얼마 전에 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겠다 해서 지역사회도서관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계속 하셨잖아요. 그런데 80페이지 보면 운영과 관련해서는 계속 200일 기준이에요. 학부모자원봉사자활용도 200일이고 사서도우미도 200일이거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방학 중에 개방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방학 중 인력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학교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중간에 빠지는 부분도 있고 도서관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 채워질 것이라고 보고 또 올해 하는 첫 사업이 돼 놔서 내년에 좀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에요. 다 기준이 200일이거든요. 그런데 200일 안에는 방학 일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말 빼더라도 방학이 들어갈 수 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도서관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인력문제라는 것은 계속 제기되는 거잖아요. 저희 사서직도 보급률이 채 10%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하루에 2만원씩 기본적인 급량비 정도 주고 있는데 그것마저 200일로 묶어버리면 거의 방학 중 개방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역사회개방은 말할 것도 없이 어렵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사서도우미도 10개교에 7개월만 편성되어 있어요.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고 제대로 하고 또 도서관이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들에 사서도우미를 주고 초등학교라든가 지역사회에 가까운, 중심지에 있는,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학교들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고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페이지 난치병학생지원이 어떤 병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까? 이게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난치병 지원은 울산교직원 복지카드에서 복지기금지원으로 12명 지원을 해서 300만원씩, 아마 이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00만원 정도는 저희들한테 주어진 것을 계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난치병이면 어느 병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백혈병이나 심장병, 신부전증 등 오래 동안 앓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홍보하시고 아마 보건소에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협력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사용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오늘 답변이 너무 안 됩니다. 저희 회기가 마지막이라 그럽니까, 왜 그렇게 준비를 안 해 오셨습니까? 중등교육과장님이 안 계시면 다른 담당자들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어느 정도는 이해 할 수 있는 설명이 되어야죠. 설명 안 되면 이 예산 다 삭감해도 됩니까? 조금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북교육장 윤경운입니다.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 교육청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윤경운 강북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주 강남교육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남교육장 정연주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 교육청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강남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강남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강북·강남 공히 연결되는 건데요. 올해 학교흡연예방교육이 갑자기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강북·강남 6,000만원 정도가 편성됐는데요?

이은주위원님 질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학교흡연예방교육 예산이 추경에 갑자기 강남·강북 편성되었습니다. 갑자기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강남교육장 정연주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선도학교운영비가 추경에 편성된 사유는 이 돈이 보건복지부에서 담배를 사들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이 예산이 교과부로 전달되어서 이 교과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때가 언제냐 하면 2010년 2월에 확정 통보가 되어서 우리 광역시교육청과 50대 50으로 대응투자를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때 확정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목적성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방침이 내려왔나요, 아니면 예산자체가 내려왔나요? 예산의 얼마를 금연교육에 쓰라고 예산이 내려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성립전예산이라든가 무슨 표시가 안 되어있죠?

100%를 교과부에서 100%라는 보조금을 줬을 때는 우리가 성립전을 집행할 수 있는데 50%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자체 대응투자를 해야 됩니다.

50대 50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의회 승인을 먼저 받고 나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까지는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이,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이, 학교 금연교육이나 이런 부분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이런 정도로 된 것은 2010년이 처음인 거죠?

2009년도에도 흡연관계는 편성되어 가지고 학교에 시범적으로 나왔습니다.

몇 개 학교입니까?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선도학교운영비가 초등학교 10개교와 중학교 5개교입니다.

일선학교에서 효율성이라든가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0만원 예산으로 어떻게 사업할 건지, 비디오시청 정도로 하고 끝나는 학교도 있고요. 그냥 강사,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사교육 한 번으로 끝내는 학교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인데 특히 초등학교까지 10개교가 들어가잖아요. 초등학교까지 들어가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의 방식이 다르고 또 눈높이도 다를 텐데 이것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님하고 교육국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으니까 이것을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일선학교에서는 내려오니까 이것을 하기는 하는데 일선학교에서 이런 연구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할 정도의 여유는 안 되거든요. 담당교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연구를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고민이 필요하고요. 초·중·고까지 다 잡혀있는데 좀 다르게 학생들의 눈높이나 특성에 따라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고요. 국비 50%가 어쨌든 대응투자로 하니까 예산심의 하면서 이것을 삭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통일교육학습자료가 강북의 경우 163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도 마찬가지이고 일단 기정에 잡아놓은 것은 삭감을 하고 1, 2월하고 3월의 계획은 다시 편성을 했거든요. 이것이 이해가 안돼요. 왜 이렇게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강북교육장 윤경운입니다. 통일교육학습자료 그 부분에 대해서 2010년 1월·2월분은 5·6학년에서 4·5·6학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서 증가됐고, 그 다음에 2010년 3월에서 12월까지는 4·5·6학년으로 전 학급수 증가로 해서 384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잠깐만요. 2010년 1·2월에 5·6학년에서 4·5·6학년으로 확대가 되었다는 겁니까?

예, 3월부터는 또 4·5·6학년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차이가 학년이 바뀌는 관계로 학급수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학년도 한 학년 증가한 것도 있고 학급수 자체가 증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은 방학기간이잖아요. 통일교재가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건데 학생들한테 하나씩 나가거든요. 교육청이 한 학생들한테 다 지급을 해 줘요. 그리고 또 학급으로는, 아마 이게 교사지침인지는 모르겠지만 학급으로도 나갑니다.

이게 통일월간지이기 때문에 학급에 하나씩 나갑니다.

방학동안 1·2월은 구입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을 왜 구입했느냐 이겁니다.

1·2월도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도 나오는 학생들도 있고 또 그 두 달만 뺄 수도 없고, 월간지이기 때문에.

1·2월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은 했습니다만 1·2월만 빼서는 연관성이 없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전부다, 교육청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예산심의가 마지막이겠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시민들의 혈세이고 공공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기준도 없이 왔다 갔다 해요. 작년에 예산보고할 때는 5·6학년만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4·5·6학년으로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으로, 왜 왔다갔다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계속 들고, 실제 이런 교사지침서까지 있는데 그러면 실제 학생들이 보는지 물어보면 거의 안 본다고 하고 오는 것조차도 모르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을 진짜 신중하게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강남교육청에 방과후학교 사립학교지원이 상북중으로 되어 있는데 상북중이 특화된 부분이 있나요?

강남교육장 정연주입니다. 상북중학교에 추가 편성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 담당 업무착오였습니다. 농산어촌방과후교육비가 전 학교에 저희들이 1,250만원,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1,250만원 이렇게 해서 2,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상북중학교가 사립학교라서, 공립만 집행하고 사립이 빠져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산어촌의 공립은 기본적으로 다 지원되고 있고요?

예.

상북만 빠져서 추가로 편성된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진흥에 특수교육운영지원 11학급, 6학급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강북교육장 윤경운입니다. 특수학급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원래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강북에 몇 학교가 됩니까?

강북에 초등 11개 학교, 중학교 6개입니다.

지금까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

63학급으로 초등 42개, 중학교 21개 그래서 63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강북에 초등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학교만 55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32학교입니다.

제가 어제 평체과에 질의를 드렸는데 학부형들이 좀 더 요구를 하는, 더 편성해 달라는 데가 없습니까?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정도로 하더라도 별무리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학급을 편성한다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기피하는 교장선생님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수학급이 성적이 떨어지는 것 맞습니까?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죠.

이것을 별도로 교육청에서 가산점을 준다든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평가에서 전체학생 중에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도교사나 학급이나 학교에 가점을 줍니다.

교육청에서 학력평가를 할 때 제외를 한다든지…….

기초학력미달자를 뽑을 때 제외를 합니다.

요즘 교장선생님들이 다 자기학교 성적 올리려고 애를 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들어와서 학급에 편성되었을 때 학력이 뒤쳐지는 부분을 교육청에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질타를 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약수초등학교에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개선확충 약수초등학교에 4억9,8000만원, 4억9,800만원, 최근 3년간 약수초등학교에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무슨 자치단체에서 예산집행 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의원 되어서도 4, 5억원 정도의 예산 이 집행되었죠? 집행되었는데 또 지금 계속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거든요.

약수초등학교는 아직까지 고등학교 전환문제도 있고 또 옆에 학교하고 통합문제도 있고 많이 있어 가지고 동창회나 학교측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그런 면이 있어서 다른 어떤 좋은 방향으로 해 주려고 하니까 시설면이나 또 학생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교실로 이동하는 급식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힘들어 가지고 옛날 중학교에 있을 때 그 정도의 시설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층에 교실 2개를 확보해서 급식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약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5억원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또 5억원 정도 된다 말입니다. 약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전체적으로 학교가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일부 예산이 또 개선비에 들어가고 또 개선비에 들어가고,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짓는 것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신설학교 짓는 것만큼 예산이 투입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약수초등학교 문제는 제가 그 지역구를 떠났는데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약수초등학교 문제는 반드시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약수초등학교 현재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50명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인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입학할 때 이번에 학군조정 할 때 동대초등학교를 자율적으로 신청한 겁니까?

할 때 학생들 희망도 그쪽에서 동대초등학교에서 많이 오라고, 처음에는 희망을 많이 했습니다만 또 나중에 다시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일부가 다시 약수초등학교에 남겠다고 해서 …….

작년에 250명 정도 되었는데 그러면 100명 정도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급식시설이나 해야 됩니다.

국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급식시설이 아주 낙후되어 있고, 고등학교 배정문제 또 통폐합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최고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현재 최고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따져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일단 그 학교에 급식시설을 우선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고 나머지 분야는 최소화시켜서 투자를 억제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통폐합관계 등 때문에 동대초등학교 다니는, 고학년은 거의 동대초등학교에 안 가고 약수초등학교에 모교를 삼으려고 전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렇게 했는데 신입생들부터는 얼마 안 가면 약수초등학교는 거의 빈 학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한번 생각을 다시 해 가지고 설득해서 통폐합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학생들 치료하는 그것을 뭐라 합니까?

Wee센터.

Wee센터말고, 약수초등학교에서, 그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것은 지금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베이스만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강북 같은 경우는 거기에 여러 가지 학교시설이 열악하고 해서 잘 안 오고 해서 다른 학교로 많이 분산해 가지고 자꾸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강동중학교는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80여명.

80여명 해도 6,800만원, 150명해도 6,800만원, 그렇죠? 신설학교에 가스오븐기는 BTL로 안 하고 재정사업으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BTL사업 기준액이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협상과정에서 너무 금액이 적기 때문에 BTL사업자와 협의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계약도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양보를 해서 그릇식기 류 정도는 우리가 직접할 테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에 도달될 때까지만 해 다오 이래 협의가 되어서 했습니다.

업체에서 그러면 이것은 본래 BTL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건데 한마디로 돈이 적어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나머지만 자기들이 BTL사업으로 하고.

돈이 얼마나 적은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것은 자기들이 미리 안 해야지.

그런데 그것은 협상과정에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 외부환경개선에 동중학교에 자연석쌓기 4,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자체에서 좀 부담합니까?

교육비 예산으로 합니다.

전액 다 교육비 예산이죠?

예.

이게 어떤 사업인데 지자체하고 반반 부담 안 하고 교육청에서 전액 다 합니까? 공원화사업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학교자체의 열악한 부분인데 복산동 뒤편 공원묘지 위에 노후블럭 담장 철거 후에 거기에 자연석을 깔고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교육청 예산으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옹벽 같은 게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체육시설지원 체육시설확충에 유도관 증축, 탁구장 증축 이것은 다목적강당을 별도로 두고, 이 유도관하고 탁구장 증축은 별도로 합니까?

일산중학교하고 화암중학교, 일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유도관을 증축합니다.

이게 교기가 거의 학교가 다양한데 제가 봤을 때는 유도관 증축, 탁구장 증축 이것이 결국은 제2의 다목적강당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다목적강당은 거의 마무리 다 되어 가는데 또 이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암중학교 탁구장 증축 이런 것은 초·중·고등학교 전체훈련장으로 활용하면서, 화암중학교에다가 탁구장을 한 학교만 연습장을 만들어 줌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전체를 바로 훈련을 시켜주는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물론 그런 것도 다, 효율적인 것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게 탁구다, 탁구 같으면 충분하게 다목적강당에서 제가 얼른 생각했을 때는 탁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관도 물론 별도로 훈련장도 있고 매트도 있어야 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불편해서 그렇지 탁구부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종목이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셔 가지고 만약에 지금부터 다목적강당을 짓는다면 앞으로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게끔 복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국장님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것은 조금, 이것이 복싱장, 유도장 이런 것은 매트 깔고 설치하고 하는 시간과 철거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것도 한 20여억원 투입 해 가지고, 그러면 훈련장을 하면, 대략 복싱장 같은 경우에 설치하는데 3시간 철거하는데 1시간 반 이렇게 걸려버리면 그 자체가 강당이 쓸모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별도로 훈련장을 좀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목적강당은 이제 거의 학교가 사업 자체를 요청해 가지고 각 학교마다 다목적강당이 완성이 다 돼 간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올라오니까 한마디로 염려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에 172페이지 농소중학교 330만원 이게 세입하고 세출하고 어떻게 됩니까? 몇 평방미터는 교육청에 사고 몇 평방미터는 매각합니까?

행정지원관 이상천입니다. 저희가 16㎡는 매각을 하고 6㎡를 매입을 합니다. 거기에서 매입하는 금액만 6㎡분만 우선…….

매입하는 것은 6㎡밖에 안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장 이은규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울산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동섭 울산교육연수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연수원장 변동섭입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연수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울산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덕상 울산학생교육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장 구덕상입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울산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은 업무내용이 비슷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부도서관만 대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언 중부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도서관장 성낙언입니다. 중부도서관의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중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8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토교육자료발간과 관련해서 기정에 잡았던 것은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울산향토사발간 개발용역비를 추경에 편성했는데 처음의 계획 수립이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세부항목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울산향토교육지원센터운영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그런 사업들 일부가 다 잘려져 있거나 예산자체만 안 가고, 그래서 이것을 적은 돈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잡은 사업을 없애버리고 다시 울산향토사를 연구하는 기관들이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이런 것을 내 봐라 하고 용역을 줄 생각으로 그렇게 예산을 용역 주는 예산 형태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이 교육청에서 되어서 여기에 와서 삭감된 그 일부분만…….

계획단계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작년에 기정예산 편성할 때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그런 계획을 올려놓았는데 교육청 예산에서 일부가 깎이고 일부분만 살아서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발간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어서 그 예산 정도 가지고 용역을 주는 형태로 바꿔놓은 겁니다. 거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교육청자체의 문제입니다. 교육청자체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에서 사실은 원활하게 서로 흡족하게 소통되지 않으면서 원래 원했던 방향이 아닌 걸로, 어쨌든 중심적인 것은 빠지고 일부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거쳐서 오히려 지역인의 향토사와 관련된 기관들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토사업 관련해서 부설로 있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떤 쪽에 용역을 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어떤 쪽에 준다고 말할 단계는 안 되고 지금 어떻느냐 하면 우리 교원들의 형태가 자꾸 뭐냐하면 모든 자료를 만들어서 입에다 넣어줘야 거기 있는 모든 자료를 이용을 하니까, 어떤 형태로 이런 자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는 일단 공모를 했습니다. 연구단체에서 봐서 이 분야가 좋다. 그런 정도면 우리가 만들겠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오면 거기에다가 용역을 주는 그런…….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이것은 지금 학교현장에서 재량활동이 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되는 것은 교사들이 어떤 교재여야 활용도가 가능한지, 일단 수요조사나, 어쨌든 이 교재를 활용하는 것은 교사들이거든요.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것이고, 그리고 외부의 용역으로 하기 때문에 자체발간이 아니고 용역으로 간다 했을 때는 어떤 기관하고, 기관을 통해서 사실은 공모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세부적인 계획 없이 예산편성이 되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아니하고 초·중·고에 분산된다면 초등학교에는 어떤 양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업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의 모델을 두고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전부다, 거기에 자기들이 그것을 만들어 올 것 같으면 우리가 그 단체에 용역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등학교는 지금 없습니다. 예산서에는 고등학교는 없고 초·중 다 있나요? 초등학교만 있나요. 초·중 다 있나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울산에 교재 봤거든요. 그게 향토와 관련된 교재 아닙니까?

예, 핸드북이라든가 올해 일부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계획을 하면 기존의 교재하고는 다른 활용이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기존에 했던 것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를 두고 어떻게 개발 용역을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교직에 있는 선생들이 울산사람이 아니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향토사발간 이것을 나름대로 보고 교과서에 적용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목적이 뭡니까?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교재를 개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용지침서를 교사용 만들고.

애들 것 만들고.

만드는 겁니까?

예.

답변이 이렇게 추상적이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교재를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하는 교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예산이 증액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제가 얼른 생각해서 그런지 여기는 과학관이 생기면서 예산이 자체적으로 조율해서 추경예산이 올라왔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그것은 아니죠. 예산이 삭감된 것도 있고 일부 증액된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100몇 십 만원 삭감된 것도 있고 2,200만원 삭감된 것도 있고, 또 130만원 삭감된 것도 있고, 또 150만원, 그 다음에 12억원 중에 1억5,500만원 삭감된 것도 있고 1억8,000만원 삭감된 것도 있고, 8억2,000만원 중에 1억8,300만원이 삭감된 것도 있는데 이게 당초계획이 잘못된 건지 의구심이 들고요. 물론 증액된 부분은 과학관이 생기면서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중간에 추경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2,200만원 그것은 공개입찰을 부쳐서 단가가 낮아져서 그렇고 그 다음에 100몇 십 만원은 대회자체를 없애버려서 그렇고, 그 다음에 1억3,000만원 그것은 교육부에 분담금을 내야되는데 16개 시·도가 서로 의견충돌을 일으켜 가지고 사업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 삭감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7,800여만원 삭감된 것은 국가정보통신서비스가 구축됨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예산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초에 계획을 잘못 세워서…….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보다는 제가 얼른 118페이지 봤을 때 7,900만원 중에 교과경영연구대회지원 320만원 삭감.

그것은 대회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대회자체가 없어졌습니까?

올해 우리가 대회를 한다고 붙였는데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7,900만원 중에서 320만원 예산 삭감되었다는 이야기죠. 118페이지 교과교육연구회운영활성화 이대회자체가 없어졌습니까?

326만원, 대회자체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어떤 대회인지, 여러 가지 대회를 묶여서 7,900만원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320만원만 해당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이 대회만. 320만원 대회비용이 삭감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밑에 보면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운영 그게 300만원이었거든요. 매뉴얼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리 알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전자입찰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전자입찰을 아직까지 안 했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금액이 증액되다 보니까 과학관운영에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조율을 했지 않았느냐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